일본 도쿄 시민의 원자력발전 반대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10일 도쿄 스기나미(杉竝)구의 JR 고엔지(高円寺)역 주변에서 시민 1만5천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원전 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방호복을 입거나, 'NO NUKES(핵 반대)'라고 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행진하는 등 개성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자녀를 데리고 참가한 부모의 모습도 눈에 띈 것으로 전해졌다. 재활용가게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모임인 '아마추어의 반란'이라는 단체가 트위터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았고, 시위행진 모습도 인터넷으로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마쓰모토 하지메(松本哉)씨는 "큰 조직의 동원 없이 이만큼 인원이 모인 건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이날 미나토(港)구의 시바(芝) 공원에서 8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원전 반대 집회에는 2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을 4㎞ 구간에 걸쳐 행진했고,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원전 중단" "후쿠시마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30일 도쿄전력 본사 주변에서 열린 시위에는 각각 1천200명과 100명이 참석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 때문에 방사선 피폭의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이들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원자로의 각종 설비를 보수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잡무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런 미숙련 근로자 사용 때문에 원전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에 일본의 상업용 원전 18곳의 근로자 8만3천명중 약 88%가 계약직 근로자로 집계됐다.후쿠시마(福島)원전의 경우 근로자 1만303명중 89%가 계약직이다.일본 원전 업계에서는 도쿄전력이나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도시바, 히타치 등의 업체 직원들이 엘리트로 취급받지만, 그 밑에는 하도급업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하도급단계를 내려갈수록 임금과 복지혜택, 방사선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업계의 미숙련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이런 노동구조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일본 원전의 안전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ISA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원전 계약직 근로자들은 도쿄전력의 근로자들보다 16배나 방사선 수치가 높은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임시직 근로자 중 일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였거나 인근 지역의 농부들이었지만 야쿠자 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큰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작업중 다친 상처도 숨겨가면서 현장 근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지진과 쓰나미 이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근로자 300여명중 45명이 계약직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지진과 원전 사고 발생 후 후쿠시마 원전은 현장에 투입할 근로자를 물색하면서 하루 2시간 작업에 일당 35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고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일당이 1천달러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이들 근로자는 전했다.하지만 지진발생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던 임시직 근로자 이시자와 마사유키(55)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면서 "나는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방사능 측정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방사능 측정장비 보유 현황을 공개하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보유한 단 1대에 불과했다. 제논은 핵실험이나 핵분열 시 생겨나는 물질로 자연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국민 정서가 예민해진 점을 감안하면 “1대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KINS 등은 “제논 측정기는 북한 핵실험을 포착하기 위해 들여온 군사용 장비로 세계에서도 30대밖에 없는 고성능이어서 추가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신속한 복구’를 부르짖고 있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5년 내 복구와 부흥을 이루겠다고 말한다. 간 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의 옷차림이 1일부터 방재복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바뀐 것도 일본 정부 정책의 초점이 비상재해 태세에서 ‘복구 모드’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일본의 재건 과정은 ‘가시밭길’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 대지진 이전에도 이미 장기불황과 1000조엔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부채에 휘청거리던 일본 경제가 최소 20조엔(약 255조원) 규모의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회 각 부문과 계층의 뼈를 깎는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총액을 16조∼25조엔(약 210조∼3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고베·한신대지진(10조엔)을 뛰어넘는 규모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복구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통해 ‘재해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모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국채 추가발행이 거시경제에 줄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의 재정적자는 약 920조엔에 달한다. 추가로 국채를 찍어 낸다면 올해 1000조엔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 추가하락과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진 잔해 철거와 가설 주택 건설 등 긴급한 인프라 복구에 충당할 3조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국채 발행을 자제키로 했다. 하지만 당장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지 않는 한 결국 복구재원 대부분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추가 발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증세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40%였던 법인세를 35%로 낮추려던 정책을 유보했다. 또 특별소비세와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세금위원회의 나카쓰카 이코우 부의장(민주당 의원)은 “대지진이 이미 위험에 빠진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밀어붙였다가는 기업과 개인의 조세저항이 커져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구체적 실현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인소비를 살려 내수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기조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미 재건비용 마련을 위해 어린이수당 증액 계획을 포기했고 고속도로 무료화도 취소했다. 이들 정책에 배당된 예산을 재해복구에 투입키로 했다. 다른 복지예산들도 잇따라 축소될 전망이다. 일본의 정부 여당은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이같이 국채 발행과 증세, 세출 삭감 등으로 요약되는 ‘복구부흥대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증세와 복지 축소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일본의 깊은 고민이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누출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이 개량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냉각기능이 회복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력안전위 시로야 세이지(代谷誠治) 위원은 최근 “현 단계에서 냉각시스템 회복 전망이 확실치는 않지만 회복 상황까지는 월 단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냉각기능이 회복되면 방사성물질 유출은 줄겠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원자로 핵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의 완전 냉각에는 연 단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호노소 고지(細野豪志) 총리 보좌관도 “후쿠시마 원전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약간 진정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수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의 해체와 폐쇄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제조사인 도시바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 연료봉과 사용후 연료를 빼내 별도의 용기에 밀폐한 뒤 철거하는 데 5년이 걸린다”며 “원전의 모든 기기와 설비를 철거하고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는 데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핵연료와 해체후 폐기물 처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일본 대지진 이후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는 한 달이 지난 지금 약세 기조가 완연하다. 반면 원화는 강세 기조를 이으며 엔화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10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달러화 공급 확대 등으로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 30개월여 만에 달러당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현재의 원화 강세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장점이 돋보이는 상황이다.엔·달러 환율은 대지진 발생 직후 저금리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된 일본 자금(엔 캐리 트레이드)이 지진 복구를 위해 청산될 것이란 기대로 지난달 17일 한때 달러당 76.43엔까지 내려가며 원화와 함께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18일 G7(주요 7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결정하면서 약세로 돌아서 이달 들어서는 83∼85엔에 머물고 있다.엔화 약세의 지속에도 당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고 해도 지진피해로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엔화는 하반기까지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절하 속도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리서치팀장은 “엔·달러 환율은 약세를 유지하며 90엔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주변국에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간 총리는 이날 지진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시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주변국에 더 확실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직격탄을 맞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사전 통보 없이 방출한 것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반발한 이후 나온 것이다.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이 6일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며 사실상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간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 총리는 2일 이와테(岩手)현을 방문한 뒤 두 번째로 이날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쓰나미로 피해를 본 생존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한반도를 포함해 지구촌을 ‘습격’ 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오락가락 행보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방사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 정부의 방사능 오염 대응조치는 ‘대비’ 차원이지 ‘대책’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때문에 한반도에 도달하진 못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달 2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물질(제논)이 강원 고성에서 처음 검출됐다. 아무리 빨라도 이달 초에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방사능이 10여일 만에 엄습한 것이다. 이에 기상청은 편서풍의 예외적인 지류, 북극권 기류를 내세웠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같은 사실을 닷새가 지난 뒤에야 발표했다.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발표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엔 전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요오드가 나왔고, 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됐다. 이어 2일에는 심각한 원전사고 때 나타난다는 방사성 은도 나왔다.정부의 잇단 번복에 대한 불신과 ‘죽음의 먼지’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노르웨이·독일·일본 등의 ‘방사능 6∼7일 한반도 직접 유입설’이 급속히 확산됐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설이 ‘방사능 포비아(공포증)’를 부추겼다. 기상청과 KINS는 4일 일본 방사성물질의 직접 유입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상청은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면서 대량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번복했다. 전국에 비가 내린 7일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런 탓에 일부 학교는 휴업 및 단축수업을 하고 마트에서는 미역과 다시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한편 KINS는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포집한 대기 중 방사성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KINS에 따르면 방사성 요오드는 춘천이 ㎥당 0.764m㏃(밀리베크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736mSv(밀리시버트)로, 일반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방사선을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양이다. 세슘은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10곳에서 나왔으며, 강릉에서 최대치인 ㎥당 0.259m㏃이 검출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유출에 의한 재앙이 확산되고 있다. 지진 발생 1개월을 맞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이 대기는 물론 토양, 먹을거리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기 중에 퍼진 방사성물질원전 폭발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그대로 노출됐다. 원전 정문 주변에서는 한때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인 1m㏜(밀리시버트)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10m㏜가 측정됐다. 20∼40㎞ 옥내 대피구역에서도 기준치의 6000배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원전에서 120㎞ 떨어진 이바라키현, 220㎞ 떨어진 도쿄에서도 요오드와 세슘 등이 나왔다.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은 물론 앨라배마,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와 중국 내 헤이룽장, 산둥, 베이징 등 12개 지역에서 방사능이 측정됐다. 모두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지방에서는 체내 방사성 요오드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인 요오드화칼륨이 품귀현상을 빚었다. 심각해지는 토양·바다 방사능 수치방사성물질은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원전 부지 내 흙에서는 핵연료에서 방출된 것으로 보이는 독성이 강한 방사성물질인 플루토늄이 검출됐다. 원전에서 40㎞ 떨어진 농지에서 채취한 토양에서는 일반 토양의 최고 150배에 달하는 1㎏당 1만5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앞서 이와테현의 한 지역에서도 세슘이 1㎏당 1만5031㏃ 나왔다. 오타마, 모토미야, 니혼마쓰 등에서도 일반 토양 30∼100배의 세슘이 검출됐다. 토양 오염은 방사성물질만 따로 흡수하거나 씻어낼 수 없고, 파내더라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원전 2호기 취수구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다. 원전 남쪽 40㎞ 떨어진 이와키 앞바다에서는 요오드 131이 ℓ당 79.4㏃ 검출됐다. 기준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원전에서 먼 바다까지 방사성물질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농도가 지난 2일 750만배로 최고조를 이뤘다. 6일 오염수 유출이 멈췄지만 농도는 14만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 공포먹을거리는 토양오염에 의한 2차오염이 시작됐다. 후쿠시마현 오타마에서 자란 시금치에서는 세슘이 2만2000㏃ 나와 기준치(1㎏당 500㏃)의 44배에 달했다. 또 스카가와의 무, 구니미의 브로콜리 등 채소 26점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나왔다. 앞서 이바라키현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도 기준치의 27배인 ㎏당 5만4000㏃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수산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후쿠시마 남쪽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잠정 기준치(500㏃)를 뛰어넘는 1㎏당 526㏃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 지역 까나리에서도 1㎏당 4080㏃의 요오드가 검출됐다. 일본 정부는 원전 주변 어패류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오만, 홍콩, 호주,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식품이나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나섰다. 인도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오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데 이어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인근 해역으로 흘려보내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쿄전력의 초기 대응 미흡과 의도적인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꼬집으며 피해보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도쿄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도쿄전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미국 한인변호사회 김모 변호사는 "이번 경우 예상치 못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이 파괴 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쿄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 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일본 내 피해상황을 처리하고 보상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등수형 원자로를 고집하고 지진대에 원전을 건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던 점,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은 법리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변회 김득환 법제이사는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와 관련 기술력을 보유했었는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협의 또는 통지 없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유엔해양법 협약 제198조 등에 따르면 해양환경이 오염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관련국에 통고해야 하고, 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일본이 대체 수단이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4월 미국 멕시코만에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영국 석유회사 BP사는 미국과 주민들에게 20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사전주의 의무와 국제협력 의무 등 조약을 위반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