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된 9일 오전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진실규명·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4·16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지난 300일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족협의회는 "정부와 정치인들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책임지고 가족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철저하게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전제로 수중수색 중단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기술적 검토와 인양비용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인양 여부에 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족협의회는 "인양검토를 위해 2차 조사에 참가한 영국 ADUS의 선임연구원 마트 로렌스도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선체 인양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양비용을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들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측에게 설 명절 이전 면담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은 더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 참사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족 도보 행진의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진도 팽목항으로 모여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협의회가 꾸린 도보행진단은 오는 14일 전남 진도 팽목항 도착 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19박 20일 동안의 안산-팽목항 행진 일정을 마감할 예정이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57th 갤러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촬영된 사진 80여점이 손님을 맞았다.‘친구와 함께하는 농구. 가장 행복한 시간’(김승재군 작품 ‘농구’) 등 사진 속 아이들은 농구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흔히 지나치는 건물이나 골목길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은 아이들은 이를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특별할 것 없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지난해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했다.서울 종로구 57th 갤러리에 6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제로 찍은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은 박도연(18)양의 ‘한땀한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전시회는 아동권리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재난 현장 등에서 아픈 기억과 상처를 갖게 된 아이들이 사진 등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원고 2·3학년 학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매주 1회 사진 수업을 가졌으며, 전시회에는 11명 학생의 작품이 전시됐다. 단원고 학생 작품 옆에는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의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돼 있다.아이들의 사진은 각자 다르면서도 조금씩 닮아있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친구’. 아이들의 사진 속에는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다양하게 포착돼있었다. 정현욱(18)군은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남학생 두 명의 뒷모습을 찍고 “인생에 있어서 학창시절, 친구.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소중한데 나에게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카메라에 담아두고 싶었다”고 썼다. 박솔비(18)양은 한 길거리 골목을 찍고 “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친구들과 함께한 서울여행의 특별한 추억”이라고 회상했다.그러나 담담한 사진들 사이에는 아픔이 느껴지는 사진도 있었다. 김다혜양(18)의 ‘그때 그길’은 카메라 앵글 안에 휴대전화 화면이 있고, 휴대전화 속에는 친구를 찍은 사진이 있었다. 휴대전화 뒤 배경은 전화 속 사진과 같은 길이 있었지만 친구는 없었다. 사진 설명에는 “나의 소중했던 사진 속 친구와 함께 자주 갔던 안산 중앙공원의 그길”이라고 쓰여있었다. 관람객들은 이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간혹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다.장애진(18)양의 ‘너의 의미’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에는 과자와 꽃이 가득 놓인 책상이 있었고, 과자에는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과자. 살아있을 때 사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맛있게 먹어’란 메모가 붙어있었다. 장양은 “친구란 소중한 존재. 잊고 싶지 않아서 찍었다“고 썼다. 전시회장을 찾은 직장인 김정혜(33·여)씨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많이 아파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아유 단원고 생각만 하면… 다 어른들 잘못이지”라며 한숨을 쉬었다.그러나 아이들이 슬픔에만 잠겨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책상에 비치는 한줄기 빛, 좋아하는 책 등을 찍고 ‘없을 때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말했다. 전시 첫날인 이날 평일임에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전시회장 앞을 지나다가 ‘단원고 사진전’이란 문구를 보고 한참 서서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 사회복지사 김모(39·여)씨는 “담담하게 슬픔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모습이 용기 있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상처를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세이브더칠드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출범할지 오는 12일 확정된다.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 상임위원회는 6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회의를 열고 원안을 토대로 하되 그동안 나온 의견을 반영한 단일 수정안을 12일 간담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간담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 합의가 모아지면 그대로 최종안이 된다.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표결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여당을 중심으로 '세금도둑' 논란까지 제기됐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위의 직제와 예산, 사업방향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의미다.다만 설립준비단이 내놓았던 기존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설립준비단은 특위 사무처를 상임위원 포함 125명 규모로 구성하고 올해 예산으로 241억원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안을 만들었다.그러자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조대환 변호사가 인원과 규모를 각 60명과 130억원으로 편성한 뒤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등의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논의가 길어지면서 애초 1월1일 출범하려고 했던 특위가 일러도 4월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책정기간도 1년 단위에서 7∼8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설립준비단 박종원 대변인은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상황과 여러 의견을 반영한 단일 수정안을 다시 내놓는다"며 "12일에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가족들은 특위 규모보다 위원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당과 이들이 추천한 일부 위원이 특위 활동에 계속 다리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부 위원은 특위가 왜 출범해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부족하다"며 "특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유 집행위원장은 "여당이 지원은 못 해줄망정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12일 최종안을 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사인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 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인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구명 뗏목 점검을 소홀히 해 승객을 구조하는 작업에 지장을 가져온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송씨, 조씨, 양씨는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김 대표 등 9명이 출석했다.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신청 등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월 21일까지 5차례 공판을 열고 5월 12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과적이나 부실고박 사실을 몰랐다"며 "항해사 등 승무원들의 중대한 운항과실이 있었고, 선박이 전복된다거나 사고 후 선장 등이 승객을 유기하리라고는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재판의 쟁점을 예고했다.김 대표 등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면서 고박을 부실하게 해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김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7명은 2~6년의 금고·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한 데 이어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설립준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대환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 철수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구실로 준비활동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시작부터 가로막으려는 정략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물의를 빚은 일부 위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방해 말고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인정했다.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관제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양형이 적정한 것인지에는 사회적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이상징후를 놓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웅성거렸다.검찰은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200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1천800여명이 몰려들어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당시 기소된 축제 주최자 3명은 세월호 선사나 화물 과적·부실 고박 관련자와, 축제 경비업체 담당자 1명은 세월호 선장·선원과, 경찰관은 김 경위와 비슷한 위치라는 것이다.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후와 경위에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OSC)으로는 최초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피고인 신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김 경위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1980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함정에서만 26년을 근무한 베테랑이다. 현장 지휘관은 헬기, 구조정 등 주변 구조세력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면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의 지시를 무전으로 받고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검사가 묻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했다.지난해 4월 1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재연해가며 퇴선방송을 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퇴선 방송, 시간, 내용, 횟수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검사는 수사 당시 김 경위가 자필로 적은 요청 내용을 되물었다.김 경위는 "123정 승조원 13명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탄받고 있다. 당시 최선의 구조방법이었다. 한 번 더 선내진입과 관련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아직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검찰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