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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현장조사에 실종자 가족 참여
다음달 8일 시작되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현장조사에 실종자 가족들도 참여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26일 서울 해양환경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제2차 소통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소통협의회에서는 기술검토 TF가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기술검토 관련 단계별 프로세스 및 중점 검토내용, 해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선체의 정밀조사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비·자재 수급 및 물 때 등을 감안해 내년 1월8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참여를 요청했고, TF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아울러 기술검토 TF의 추진사항에 대해 TF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실종자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기술검토 회의에서는 현장조사계획의 내용 및 일정, 측면으로 기울어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물리적 시뮬레이션, 선체인양방법 검토, 실종자 유실방지, 사고지점의 잠수여건과 잠수기술 등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4월 건조될 현대중공업의 국내 최대(1만t급) 해상크레인의 건조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현대중공업 담당자가 설명했고, 이어 세월호 선체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 가능한 장비조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기술검토 TF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선체주변의 물리적 해역특성조사 및 3차원 정밀 선체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기술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4.12.26 21:21:46
세월호 배·보상 협상 해 넘기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간사는 당초 26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배·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위로금’의 재원 문제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4·16안전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차로 오는 28일로 회동 시점을 늦췄다. 여야가 이번 주말 회동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29일 국회 본회의 특별법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여야는 현재 배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위로금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 시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1200여억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16재단에 대한 국조 지원 문제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4·16재단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에서 지원할 길을 열어놓는 조문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4.12.26 19:39:35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합동영결식 27일 인천서 엄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엄수된다.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인천시가 지원하는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행정자치부 장관 조사, 유가족 대표 추도사에 이어 참석자의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된다.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인 임형주씨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게 헌정한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른다.희생자 영정은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으로 옮겨져 추모관 건립 때가지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안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일부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 1월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영결식 거행이 너무 이르다며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까지 고려하면 영결식에는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약 25명의 유가족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를 제외한 희생자로 인천정부합동분향소에 영정이 안치돼 왔다.
2014.12.26 14:15:55
세월호 배·보상법, 위로금·재단국고지원 막판쟁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4·16 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26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배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르면 28일로 회동시점을 늦췄다.다음 회동에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게 되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12일 열릴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현재 여야가 최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배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문제다.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시 재원에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1천200여억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국민성금을 포함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적다고 생각되면 국고도 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 논의하는 단계였다"며 "1천257억의 국민성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상 준조세라 나랏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성금 없이 순전히 국고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구체적 위로금은 배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성금으로 충분히 지원되면 국비가 들 일이 없겠지만 부족하다면 불가피하게 국비에서 쓸수밖에 없다"며 "국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올 경우 국비를 쓸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만들어주면 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또다른 쟁점은 4·16 재단에 국고를 지원할지 여부다.새누리당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4·16 재단의 국고 투입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를 지원할 길을 열어놓는 조문을 제정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 정책위의장은 "천안함 재단도 국고 없이 성금만으로 운영하고 있고 5·18 광주재단은 처음에 성금만 갖고 하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국고가 투입됐다"며 "여기에만 국고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유 의원 측은 "많은 재단들이 출연 또는 보조하는 식으로 설립돼 있다"며 "(지원을 받아) 다각도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14.12.26 11:42:04
세월호 특별위로금 명문화 난항
여야는 24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배·보상 TF(태스크포스)를 열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내 대부분 사안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피해구제대책 중 위로금 지급안을 놓고 막판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하는 위로금 지급까지 지원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유가족은 현행 손해배상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이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도저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배상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필요성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것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여야 갈등 사안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늦어도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선 의결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왔던 정부의 구조 의무 명시와 안산 단원고의 교육특구 지정, 세월호 탈출 남학생의 병역면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4.12.24 22:45:45
세월호 배·보상책 대부분 절충…'위로금' 재원 난항
여야는 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여야는 특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던 '배상금' 외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위로금 재원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비로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백재현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을 다 지급해왔다"며 "위로금이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성금으로 충당이 안 된다면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주호영 의장은 "특별위로금을 자꾸 국비로 주자는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성금도 상당히 갈 것 아닌가"라며 "사고 일어나서 법적 손해배상 다 해주고 또 얹어주는 이런 건 세상에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여야는 다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오는 26일께 다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주호영 의장은 "26일 오전께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백재현 의장도 "사실상 다 됐으니 29일 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24 16:11:18
인천시, 27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 영결식'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앞 미래광장에서 열린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합동 영결식은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합동 영결식 일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합동 영결식에는 유가족, 유정복 시장, 정부측 인사, 정당 인사,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합동 영결식은 개식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고인에 대한 묵념,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사, 유가족 대표의 추도사에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가족들의 특별요청으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게 헌정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른 성악가이자 팝페라가수인 임형주씨가 직접 추모곡을 부를 예정이다.현재 인천정부합동분향소에는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38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다.희생자 영정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내 임시 안치 장소로 이동해 추모관 건립시까지 임시로 안치될 예정이다.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시 관계자는 "행자부와 시는 합동 영결식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행자부 장관을 단장으로 영결식 지원단을 구성해 영결식 지원, 유가족 및 유관기관 협의, 영결식 시설 설치 및 참석자 안내·안전관리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4 15:22:06
"4·16 그날 그대로인데" 성탄·연말 쓸쓸한 팽목항
"성탄이다 연말이다 세상은 떠들썩한데 세월호 가족들은 4월 16일 그날 그대로입니다.""연말이 되니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세월호 실종자 양승진 단원고 교사의 부인 유백형 씨는 진도 팽목항 등대 길을 걸으며 바닷바람에 휩쓸려 한쪽으로 밀려난 추모 리본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했다. 성탄 전야인 24일 세월호 수색이 종료됐지만,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를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는 팽목항에는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쓸쓸한 적막감이 찾는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유씨는 지난 11월 세월호 수색 종료 소식이 전해질 당시 충격을 받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부축을 받는 등 주변으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홀로서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안산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남편의 옷이며, 칫솔 등을 보면 남편의 생각나 견디기 힘들어 팽목항에 남아있다"며 "남편을 빼앗아간 바다는 말이 없다"며 통한의 눈물을 훔쳤다. 그는 "성탄절과 연말 모두 들떠 있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4월 16일 매일 그날을 그대로 살고 있다"며 "우리에겐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것이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생과 조카를 찾지 못한 권오복 씨는 새해 시작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만 기다리고 있다. 수색이 한창이던 때에는 수색결과만 기다리며 살다가, 수색이 종료되고서는 인양 결정과 특별조사위의 본격적 활동 시작만을 학수고대하는 기약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새해맞이는 송구영신이 아니라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의 숙제를 다시 이어받아 풀어가는 '애절한' 과정일 뿐이었다.온갖 세상사가 바빠서 잊은 건지, 잊기 위해 바쁜 것인지 뭇사람들의 기억에서 세월호의 아픔이 점차 지워지는 것에 실종자 가족들은 못내 섭섭해하면서 가슴아파했다. 무엇보다 당장 생계 등 지원과 관심이 끊긴데 따른 고통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아픔을 더하고 있다. 유씨는 지금 당장 온몸이 쑤시고 무기력증에 빠지지만 의료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이제는 자비를 털어 매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있다.권씨도 지난 10월 3번째 받은 생계지원금을 마지막으로 마땅한 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단원고 실종자 허다윤 양의 아버지도 이들 실종자 가족의 동병상련 사연에 한숨을 내쉬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 다윤이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팽목항을 잠시 떠났다. 권씨는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새해에 7살이 되는 권지연양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생일을 맞은 권양은 가끔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 가슴을 아리게도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권씨는 전했다. 권씨는 "권양이 부모와 오빠 소식도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는 눈치나 내색하지 않는 대견함을 보여 또 한번 눈물짓게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성탄절 전야는 곤히 자고 있을 권양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놓아줄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느해 보다도 애절하다.또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2014년 세밑은 평생 감내하기 시련을 안겨줘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기대할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절할듯한 막막함과 쓸쓸함만이 가득하다.
2014.12.24 15:01:47
'유병언 처남' 권오균 항소…부인 권윤자는 고민 중
'유병언 처남' 권오균 항소…부인 권윤자는 고민 중
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유씨 부인이자 권 대표의 누나 권윤자(71)씨는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된 권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남매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검찰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권 대표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에 대한 항소 여부는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선고 후 1주일)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더 다퉈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권씨가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12.24 14:23:43
진도 고교생들 세월호 아픔 소설로 '기록'
전남 진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소설을 썼다.23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진도고 인문학 책쓰기 동아리 학생들이 진도의 역사를 담은 인문총서 '진도비전'을 발간했다.'시간의 지도'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는 주요 역사를 주제별로 나눠 소설 형태로 재구성한 글이 실렸다.진도 정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설화부터 항몽 깃발을 올린 삼별초,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해전의 무대 울돌목, 한국전쟁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학생 저자들이 소설 형태로 구성했다. 지난 4월 진도 사람으로서 겪은 세월호에 대한 3편의 연작 소설은 현재진행형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1학년 허보람 학생은 '아버지의 일기'에서 어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글로 담았다.참사 이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아버지와 진도민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이 글은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진다. 1학년 하 봄 학생은 '아침바다'에서 배 안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마지막 시간을 그렸고, 2학년 조항찬 학생은 '카톡'에서 안산 친구들과 나눈 카톡을 소재로 글을 썼다.글 지도를 맡은 강은수 교사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진도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세월호도 겪고 있는 일이어서 빠질 수 없지만, 현재진행형의 사건이어서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소설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진도비전'은 내년 3월, 전국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2014.12.23 16: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