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후 첫 설을 맞은 유족들은 함께 떡국을 만들어 먹으며 아픔을 나눴다.세월호 유족 2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은 설 당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광화문 농성장에서 떡과 만두가 들어간 떡국 약 30인분을 끓였다. 이어 광장 가운데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모여 앉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와 같은 덕담을 주고받은 뒤 떡국을 나눠 먹었다. 유족과 자원봉사자들은 지나가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떡국을 건넸다.이들이 떡국을 먹는 농성장에는 전날 밤 단 종이 복주머니 304개가 바람에 흔들렸다.이 복주머니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종자 9명의 복주머니에는 사진이 함께 붙었다.고(故) 이민우 군의 아버지인 이종철 씨는 "설에 이렇게 떡국을 함께 준비해주니 감사하다"면서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밝혀야 할 진실이 있기에 아파도 참고 있다"고 말했다.자원봉사자 정모(27·여)씨는 "유가족, 자원봉사단, 시민이 모두 모여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진실이 밝혀져) '추석은 집에서'가 우리의 모토"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유족들이 더 올라와 자녀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한 차례상에서 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다.비슷한 시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여명은 서초구 반포동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합동차례'를 지냈다.이들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28일 의문사한 A(28)씨의 사망 원인 규명,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A씨와 송파 세모녀 등 12명의 영정사진이 걸린 현수막을 걸고 그 앞에 떡국 12개를 놓았다.A씨의 아버지는 "올해 나의 꿈은 '내 자식이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 하나밖에 없다"며 "그 진실을 위해 올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이면 집에서 함께 음식 차려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네요."세월호 실종자 가족 권오복(61)씨는 설 명절인 19일 여전히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권씨의 동생 재근(52)씨와 조카 혁규(9)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실종자 7명과 함께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명절 음식 만들던 제수씨, 함께 소주 한잔 기울이던 동생, 보고만 있어도 예쁜 조카의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며 "아들에게도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 설 명절은 따로 보내자'고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명절이어서 안산에 잠시 머물던 실종자 가족들이 내려왔고, 희생자 가족들도 내려오기로 했다"며 "같은 처지의 가족들과 의지하며 명절을 보내겠다"고 했다.실종자 수색 작업이 종료되고 정부 차원의 인양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고 실종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다.명절을 맞아 안산을 오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실종자 가족과 일부 희생자 가족들도 팽목항에 다시 모였다.팽목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실어나르느라 분부한 모습이지만 한쪽 켠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숙소에는 고요한 적막감이 흘렀다.가족을 찾아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임시 숙소는 쓸쓸한 분위기지만 전국 곳곳에서 보내오는 세심한 관심은 이들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이후 공식적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절이라고 떡국을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은 고마움을 전했다.숙소 옆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분향소에도 전국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0개월 넘게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실종자 수습을 위해 인양이 꼭 필요하다며 그때까지 이곳 팽목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권씨는 "전문가들도 가능하다는 인양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가족들의 희망은 인양 뿐이다. 정부가 조속히 인양을 결정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노란 리본과 실종자 현수막이 걸려 있는 팽목항 등대길에 합동차례상을 차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하고 세월호 인양문제도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특별조사위 출범과 정상적인 활동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건호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른 시일내 이뤄지도록 하고, 세월호 인양문제도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특별조사위 출범과 정상적인 활동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양부분은 설 연휴 직후 당정청회의에서 의제로 삼아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안산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서 국민에 실망드리지 않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설 연휴 귀향활동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했다고 홍보하기 보다는 국민의 민심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의원님들이 귀향하셔서 민심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설 연휴 이후에 앞으로 일하는 국회, 또 민생을 챙기는 국회, 여야간에 다 반영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진도에 도착하는 세월호 가족 도보 행진단의 숙소가 진도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확정됐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13일 진도에 도착하는 세월호 가족 도보행진단 숙소로 진도초교 체육관(200명)과 다목적 교실(100명)을 이용하기로 군과 도보행진단이 합의했다. 군은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추가로 방문하면 진도중학교 체육관 등의 사용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인양 촉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 도보행진단은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출발, 오는 14일 팽목항까지 19박 20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보행진단 300명이 진도에 도착하는 13일 숙박 해결을 위해 진도민주시민단체에서 진도실내체육관 사용토록 군 시설관리사업소에 요청해왔다.그러나 군은 실내체육관에 럭비 국가대표팀 전지훈련과 전남도민체전을 위해 전기 및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전달한 바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승객을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 국내에서 대형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57)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경위는 11명의 승조원을 태운 123정을 타고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다.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토록 하고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제대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로 판단한 대목은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점과 승조원들에게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 등 두 가지다. 김 전 경위는 현장 책임자로서 퇴선방송은 물론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사고 초기에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44분쯤 김 전 경위가 퇴선 명령과 퇴선 유도조치를 지휘했을 경우 출구 방향에 있었던 세월호 4층 승객 56명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김 전 경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앞으로 대형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선원이나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진도에서 열린다. 세월호광주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5시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촉구 팽목항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다.대회에 앞서 시민단체는 가족 도보행진단과 함께 진도군청~팽목항 까지의 구간을 함께 걷는다.도보행진단은 지난달 26일 안산을 출발했으며 지난 8일 광주에 도착,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한편 세월호 광주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5시30분과 오후 2시 각각 팽목항 버스를 운영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도 생겨났다"며 "김 전 경위는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게도 했다"고 질책했다.관심을 끌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다만,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재판을 마치고 유가족들은 "차라리 풀어줘라", "304명이 죽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웅성거리기도 했다.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10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검찰은 이준석(69)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선장과 2명의 항해사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관장 박씨에게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외면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했다.검찰은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민 법 감정과 기초 상식에 비춰 승무원의 살인 책임을 묻고 낮은 형량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사고 당시 선내 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선체에 머무르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가까운 출입문으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충분히 탈출이 가능했는데도 대기하라는 말만 듣고 순진하게 기다렸다"고 안타까워했다.검찰은 승무원들의 퇴선 지시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퇴선 지시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은 해경 경비정으로 가장 먼저 탈출하고도 경비정에 몸을 숨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수난구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해서도 "세월호는 조난된 선박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고 승무원은 구조 의무가 있다. 승무원들은 구조 요청이 없더라도 신속히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주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항변했다.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퇴선 지시를 하며 노력했고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승무원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총체적 문제로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다섯차례 공판을 거쳐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5월 15일 전 선고할 방침이다.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난과 함께 허가가 취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정비 사업장 신청을 다시 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최근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신청을 했다.이 업체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해 5월 말 우수정비 사업장 허가가 취소된 지 9개월도 안돼 정비 사업장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수정비 사업장은 자체 인력을 투입해 직접 정비를 하지만 정비 사업장은 선박 안전기술 공단 등의 검사원 입회와 지휘 아래 정비가 이뤄지는 점에서 다르다.사실상 정비의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우수정비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장소, 장비, 정비 인력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정비 사업장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업자 측의 신청 취지라고 해양수산청은 설명했다.해양수산청은 사업장 허가를 내준다면 부실한 정비가 그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신청을 반려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측은 회사의 이름만 유지할 뿐 대표, 근로자 등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해양수산청은 전했다.해양수산청은 업체의 소유관계, 인력 구성, 기존 업체와 연관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라며 "신청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해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한국해양안전설비는 지난해 2월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했다. 침몰 당시 펴진 구명뗏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장 등 4명이 기소돼 최근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