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모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일베 '어묵' 게시글에 대해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일베에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7분께 왼쪽 가슴에 '단원고등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일베 용어로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글을 본 네티즌들이 당시 게시물을 캡처해 SNS 등에 퍼다 나르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경찰은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묵'글과 관련해 아직 단원고 학생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했다.조사위는 면담에서 직제와 활동 방침, 예산 사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부탁했다.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예산 과다지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여야 지도부는 조사위가 소신있는 활동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도, 예산지원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다.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심정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모든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일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대표는 특히 "양보를 통해 협상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고 국민의 세금은 아껴써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짜 세금폭탄은 따로 있는데,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사위 조직 비대화를 언급하며 "조직을 구상하는 분이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문 위원장은 "돈이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사위는 면담 후 "여야 지도부가 조사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여당은 세금을 더 아끼는 방향으로, 야당은 더 제대로 된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등 온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제와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편성했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한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단원고 희생 학생을 모욕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57분께 왼쪽 가슴에 '단원고등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글을 본 네티즌들이 당시 게시물을 캡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다 나르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일베 용어이다. 작성자가 단원고 학생이라는 일부 의견에 한 네티즌 아이디 mi*****는 "교복은 중고매장이나 교복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단원고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단원고 학생이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네티즌 아이디 wa****는 "희생자들을 모욕한 작성자를 찾아내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소름끼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에 탔다가 구조된 단원고 학생은 27일 "(침몰 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말했다.단원고 학생 A군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우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가 헬기로 구조됐다.A군은 여학생 등 급우들의 대피를 돕다가 물이 차오르자 자신도 대피해 가까스로 구조됐다."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123정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힌 A군은 세월호와 가까운 바다에 구명보트가 펼쳐져 있거나 해경 배가 있었다면 우현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다로 대피했을 것이라도 아쉬워했다.A군은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을 때 헬기 소리가 크게 들렸고 해경을 처음 봤다"고 설명하고는 "당시에 해경이 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 100여명은 웅성거렸다.A군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피고인의 주장) 중 하나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증언한 생존 학생 B군도 구조 당시 해경의 도움이나 퇴선 유도는 없었다고 말했다.B군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물밖에 얼떨결에 나왔다"며 "해경이 한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이날 재판에서는 승무원 재판 1심에서도 증인 출석한 A, B군 외에 끝까지 승객 구조활동을 벌인 화물차 기사 김동수씨도 증언했다.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증인채택 지연 등의 이유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해 유모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이 철회됐다.변호인들은 "증인들에 대한 조서는 물론 증거기록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나서라는 것은 사실상 변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조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며 다음 재판에 세월호 복원성 등과 관련한 한국 선급 관계자 이모씨 등 2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제주항운노조 현장반장 고모(35)씨와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고모(43)씨,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법정에 세웠으며 앞으로 7명의 증인을 더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7명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포함돼 있어 그를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선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별개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재판 진행도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했다.집중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6월 10일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인 11월 11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와 달리 제주지법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과 관련한 이번 재판을 한 달 간격으로 진행, 지난 10월 2일 첫 재판이 이뤄진 뒤 4개월간 4차례 공판이 열렸고 오는 6∼7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한 다섯 번째 공판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 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2단계 현장 조사에 나선 현대 보령호가 25일 멀티빔에코사운더(다중빔음향측심기)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세월호의 모습이다. 해저에 있는 세월호 사진에는 데이터 수정과 보정 없이 만들어진 영상이라 노이즈가 상당하지만 배앞머리 부분의 크레인(왼쪽)과 배 중앙 부분의 레이더 장치가 보인다.(큰 사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한 관계자가 24일 탐사선인 현대 보령호에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뒤 멀티빔에코사운더(다중빔음향측심기)가 달린 수직거치대에 모션센서를 설치하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다.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는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수 전모(61)씨 등 7명이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개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이날 재판부는 다섯차례 정도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4월28일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는 5월15일이다. 이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인정신문·항소이유 진술·피해자 측 모두진술)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제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과수 감정서, 해군 교육자료,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제3회 공판은 3월10일 열려 항해부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퇴선명령 등)이 진행되며 4회공판은 3월 24일 열릴 계획이다.  이날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등 4명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 검찰은 무죄로 결론 난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 사고지점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의 오인을 주장키로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생존자 학생의 부모는 "1심 재판결과를 보고 크나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며 "명확하고 철저한 절차 진행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방송 한마디를 못한 이들에게 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은 비상식적이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핵심 선원인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 역시 같은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리부 선원 두명을 보고도 그대로 탈출한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30년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5년~10년을 선고받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 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은 자발적으로 출석했다.재판부는 재판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2분가량 취재진에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다.촬영이 끝나자 서 부장판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로 재판을 시작했다.법정에는 1심과 달리 사선 변호사들이 다수 눈에 띄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방청석 100여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은 차분하게 재판 실황을 지켜봤다.이 선장 등도 고개를 숙인 채 나란히 앉아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쟁점을 예고했다.1심에서 역시 무죄로 판단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쳐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항소심 구속 만료일은 5월 15일이다.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들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단원고 한 학생의 아버지는 "승객 살인혐의는 고의 입증이 안 돼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보고 분노와 억울함이 사무쳤다"며 "304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주한 파렴치한 선장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법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생명의 존엄성이나 값어치를 너무 낮게 판단한 1심 재판이 실망스럽다"며 " 이번 재판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새겨달라"고 요청했다.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인천지검은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해경(해양안전본부) 123정 정장 김경일(57) 경위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해경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로부터 피해 진술 기회를 얻은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탔던 화물차 기사 윤모씨는 "헤엄쳐서 보트까지 가서 보트를 타고 구조선에 옮겨타 보니 승무원들이 구조돼 있더라"며 "지금도 울분이 쌓이고 해경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화물차 기사 허모씨는 "(해경은)늦게 도착해 멀리서 불구경하듯 헤엄쳐 나오는 사람이나 구조하고 누구 한 사람도 선실로 뛰어들어가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기들만 살려고 한 승무원과 다를 바 없는 해경을 보면서 심장이 터지고 미칠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 진술과 변호인 의견 진술, 문서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김 경위의 변호인은 "김 경위는 과실범이어서 승무원, 청해진해운·고박업체 관계자, 운항관리자들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또 "눈에 보이는 승객 구조에 급급해 퇴선유도 방송을 못 했지만 방송을 했더라도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면 배가 상당히 기운 상황에서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헬기나 123정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이날 오후 열리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재판의 항소심 첫 재판에 맞춰 법원을 찾아 이번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 등은 웅성거리며 반발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목포에서 헬기와 여객선 등을 동원해 세월호 사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