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점검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3년 6월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송모(54)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이사 등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송 사장에 대해 "회사의 운영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수익만 추구했다"며 "침몰 사고 후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점검 사진을 조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비난했다.송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2013년 4월 이후 직함만 유지했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다.

세월호 ‘쌍둥이’로 유명한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사진)가 법원 경매에 나와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보상비용에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가 3명의 응찰자가 참여한 가운데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이 낙찰가는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청구금액에도 못 미치는 저가다. 산업은행은 오하마나호와 더불어 데모크라시 5호, 데모크라시 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 신청하면서 모두 170억6087만원을 청구했다. 데모크라시 5호는 3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12월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그래서 이번에 경매된 오하마나호와 낙찰가를 합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챙기는 금액은 청구액의 18.7%에 불과하다. 나머지 두 척도 현재 2번 유찰된 상태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22억원)이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직원들의 한심한 근무상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관제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관제구역을 1, 2섹터로 나눠 모니터를 응시하는 통상적인 관제실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직원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에도 야간에는 관제석을 홀로 지켰으며 그나마도 ‘단독 근무자’는 관제 모니터보다 관제용이 아닌 중앙 컴퓨터,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애교’ 수준이었다. 의자 두 개를 붙여 다리를 올려서 대놓고 잠을 자거나 오후 10시30분 교대와 함께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직원도 있었다. 새하얀 마스크팩에 안경을 덧쓰고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나 느닷없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 스윙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는 웃지 못할 모습도 찍혔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재산상속 포기를 신청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구속)씨가 15일 낮 대구 가정법원에 출두, 심문을 받았다.대균씨와 권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 곧바로 26호 법정으로 향했으며 약 30분간 담당판사로부터 유병언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이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등에 관해 대답한 뒤 법정을 나왔다.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 모자와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대균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권씨와 대균씨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직원들의 한심한 근무상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관제실내 CCTV 화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애초 피고인들은 "직무를 감시하기 위한 위법한 설비"라며 CCTV 화면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녹화된 화면은 피고인들이 노출을 꺼린 이유를 일부나마 짐작하게 했다.관제구역을 1, 2섹터로 나눠 모니터를 응시하는 통상적인 관제실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직원들은 2인 1조 근무 원칙에도 야간에는 관제석을 홀로 지켰으며 그나마도 '단독 근무자'는 관제 모니터보다 관제용이 아닌 중앙 컴퓨터,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애교' 수준이었다. 의자 두개를 붙여 다리를 올려서 대놓고 잠을 자거나 오후 10시 30분 교대와 함께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위로 엎드려 자는 직원도 있었다.새하얀 마스크팩에 안경을 덧쓰고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나 느닷없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 스윙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는 웃지 못할 모습도 찍혔다.영상을 제시한 검사는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한테 근무를 미루고 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모(22)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국무총리실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서울청사이고, 침입의 방법도 한 명이 경비 경찰을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윤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과거 경력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실패한 수사로 평가받는 '유병언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전 팀장의 과거 경력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적어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견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국민적 감정과 시선이 집중됐고 부정부패나 안전불감증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수사였는데 사전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한 교수는 그러면서 "중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만큼 검찰 내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 정도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며 "'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가장 큰 틀은 국민 신뢰인데 특히 사법부는 더욱 그렇다"며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지경이 되면 적어도 그 신뢰를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간 것 자체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보이는가 역시 중요하다"며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 전 팀장 본인이 아무리 공정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사법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검찰 수뇌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알고도 유야무야 덮으려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역시 "검찰이 과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스스로를 돌아봤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며 "검찰은 김 전 팀장의 경력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제라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전직 고위 검찰관계자 출신 모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뇌부 결정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수뇌부에서 미리 알았다면 수사팀장을 맡겼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간부도 "수뇌부가 수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팀장에게 계속 수사를 맡겼던 것으로 본다"며 "과거 경력만을 가지고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전했다.김 전 팀장은 지난 1983년 진주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창원에서 약 1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삼우트레이딩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병언)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며 "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참사 271일째인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을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세월호 배·보상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심의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원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민 등 거주자 보상도 국가가 책임진다.이밖에 세월호 배·보상법은 참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또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시행도 특별법에 명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졸업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졸업식’이 9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고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을 하게 된 3학년 학생 505명과 학부모, 1·2학년 후배들이 참석한 단원고 졸업식장은 울음바다였다.졸업식은 사고로 희생된 2학년 학생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모두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 뒤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2학년 학생 75명이 모두 참석해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합창 공연을 선사했다. 생존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가수 이선희의 노래 ‘인연’과 뮤지컬 그리스의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를 불렀다. 공연에 나선 몇몇 학생은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 고개를 떨어뜨린 채 굳게 참아온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3학년 학생들도 이내 울음을 터트렸다.2학년 12반 최민지양은 송사를 통해 “지난 학교생활을 돌이켜본다. 벚꽃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던 봄. 모두가 슬픔에 주저앉았던 봄. 그 봄을 굳건하고 듬직하게 기둥이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거센 파도와도 같았던 지난봄을 지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졸업식 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교에서 제8회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안산=이재문 기자송사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던 최양은 “선배들이 갈 생각을 하니 그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 선배들의 빈자리를 저희가 채워야 한다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선배가 닦아놓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는 말을 끝으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학년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며 최양의 작별인사에 화답했다.답사에 나선 3학년 12반 오규원군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의 은혜,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 준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믿음직한 제자, 좋은 후배,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격려사도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의 학부모이자 단원고 졸업생을 둔 한 학부모는 “단원고라는 꼬리표 때문에 상처받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추교영 단원고 교장은 “4·16 참사로 희생된 2학년 학생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기 바란다”며 “나와 선생님, 우리 어른들은 해마다 그날이 오면 추모와 참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단원고는 매년 2월에 졸업식을 했지만 1·3학년 교실 및 복도 리모델링을 위해 올해는 일정을 앞당겼다. 2학년 교실은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교에서 제8회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안산=이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