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후배들을 잃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9일 졸업식을 끝으로 학교를 떠났다. 이날 졸업식에는 당시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2학년 75명이 참석해 선배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다.3학년 505명과 1~2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졸업식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가수 이선희의 ‘인연’과 뮤지컬 그리스 ‘We go together’ 등으로 화음을 맞추던 2학년 여학생들은 소절이 흐를수록 조금씩 고개를 떨궜다. 사고로 떠나보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 2학년 남학생들은 입을 모아 인순이의 ‘아버지’를 불렀다.졸업식 송사를 맡은 2학년 최민지 양은 “지난 학교생활을 돌이켜본다”며 “벚꽃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은 봄. 모두가 슬픔에 주저앉았던 봄. 듬직하게 기둥이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거센 파도와 같았던 봄을 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며 “그렇지만 선배가 닦아놓은 전통을 잇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고 인사했다.추교영 교장은 “희생된 2학년 학생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기를 바란다”며 “나와 선생님, 우리 어른들은 해마다 그날이 되면 추모와 참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추 교장은 졸업생들의 동참도 당부했다.이날 졸업식은 재학생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공사 관계로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학년 학생들은 다음주쯤 종업식을 가진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MBC의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타결' 관련 보도를 두고 왜곡보도라며 반발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합의'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MBC는 당시 "여야는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MBC가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대학특례만을 부각시켰고 마치 희생자 가족들이 이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또 "대학입학을 둘러싼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런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언론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련 보도 책임자와 면담을 촉구하며 MBC 신사옥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진다.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 이의 신청 기간도 주어진다.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연합뉴스에 전했다.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배상·보상·위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 말쯤 법이 시행돼 신청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 기간은 이때부터 6개월로 정해졌다. 배·보상심의위는 신청이 이뤄지면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심의위에 신청하면 배상금 일부를 한 달 안에 미리 받을 수 있다.심의위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65일 만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협상을 타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및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의 3부분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 성금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법정 배·보상액 3억8000만원과 여행자보험 1억원에다 성금모금액 1257억원을 사망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을 합하면 1인당 배·보상액은 6억∼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지원을 위해선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에게는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학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에는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를 담당토록 했다.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문제는 실행”이라며 “이번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 주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천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진도지역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업활동 실기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이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재단에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로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 등 추모사업,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게 된다.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지난해 11월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단원고 2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어선사고 3건 중 1건은 기관 손상 사고인데도 노후 어선 기관교체 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어선사고로 연평균 170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해 전체 선박사고 인명피해의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어선 선원 10명 중 9명은 구명조끼가 없다. 게다가 어선이 좌초되거나 침몰했을 때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노후 어선 기관 교체 등에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어선 사고 주원인 기관 손상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 3770건 중 어선 사고는 2889건으로 전체의 76.6%나 차지했다. 지난해도 1∼11월까지 사고 선박 1063척 중 어선은 710척이었다. 어선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손상(주기관, 보조보일러, 보조기기 등) 사고가 1009건으로 가장 큰 비중(34.9%)을 차지했다. 충돌 500건(17.3%)과 안전운항 저해 417건(14.4%), 좌초 175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1월도 어선 사고 879건 중 기관 손상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의 기관 손상은 기관 정비·관리 소홀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선이 노후화했기 때문이다. 기관 손상은 사고 자체가 인명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방치할 경우 충돌, 좌초, 전복 등 2차 피해를 초래한다. 어선 노후화는 젊은 인력의 승선 기피, 유류 과다 소요 등 어업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노후 어선 기관 교체는 해양수산부의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2013년 5년간 140억원이 투입돼 10t 미만 어선 1600척의 기관이 교체됐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동력어선)이 1만1193척인 점을 감안하면 추진 실적은 미미하다. 노후 어선 감척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011∼2013년 연근해 어선 감척 수 1521척 중 비교적 노후 어선으로 볼 수 있는 선령 20년 이상 어선은 273척(18%)뿐이었다.◆어선 사고 구명조끼 없어2009∼2013년 어선 사고 인명피해는 849명으로 전체 선박사고 인명피해(1266명)의 67.1%나 됐다. 연평균 170명이 어선 사고로 사망이나 실종, 부상한 셈이다. 어선사고 때 어선 선원의 생존율을 높이는 구명조끼는 ‘어선법’과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만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어선 선원은 조업할 때 지장이 있다며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와 수협은 조업환경에 맞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벌여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만3000벌을 보급했다. 구명조끼가 필요한 어업인이 약 12만명임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10.8%에 불과하다. 해수부가 올해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2억1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어선법에 구명조끼는 비치 의무만 있고 착용 의무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든 노후 어선의 기관 교체 등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3%)를 1%로 내려야 한다”며 “어선안전교육 이수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사항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 어선 출항금지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조업을 위한 여러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위로와 격려를 건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7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문화제 '아듀 2014 잊지 않을게'를 희생자 숫자(304명)를 의미하는 오후 3시 4분부터 개최했다.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지키는 '민우아빠' 이종철씨는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도 우리들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안산고 합창단과 노란리본국악단이 행사의 문을 열었으며 그 뒤를 3호선버터플라이, 예리밴드, 조관우, 로큰롤라디오 등 약 19개 팀이 공연을 펼쳤다.새해가 시작되는 0시를 전후해서는 '광화문 타종식'도 연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북과 종을 희생자 수만큼인 304번 치면서 시민들과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맞이할 계획이다. 타종식 이후에도 오전 1시까지 공연이 계속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이외에 안산과 팽목항에서도 문화제를 열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는 촛불문화제를,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 앞에서 실종자가 기적같이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올해를 돌이켜보면 저희 가족들이 참사를 당한 뒤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힘들고 아플 때마다 국민들이 함께 해줬다"며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내년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가 발족하고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이 전 장관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와 함께 이날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며 점심을 함께했다. 유족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되돌아온 이 전 장관을 향해 장관 재임 동안 유족들을 보듬고 기대를 주었듯이 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실종된 일반인 승객 이영숙씨의 남동생 이영호(45)씨는 "일터로 복귀하려 노력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며 "몇 달 동안 수중수색을 통해 가족이 발견되길 기다려온 것처럼 이제는 언제 시작할지도 모를 인양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단원고 최정수 학생의 삼촌 최태현씨(45)는 "새누리당도 정부도 인양도 수색의 한 방법이라고 약속했기에 잠수사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 가족들이 수중수색 중단을 결심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5월부터 인양 검토를 시작해 벌써 7개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도 인양에 대해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원망했다.최씨는 "팽목항과 집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이 전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 조금만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지사는 "새해 1월 초에라도 중앙정부에 직접 찾아가 가족들의 뜻도 전달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30여분간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인양 검토가 속히 진행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박 시장은 았으며 "오늘 밤 보신각 타종식 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아 타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