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다가 잠수병 등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민간잠수사들이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중 부상자 22명에 대한 보상 신청서를 지난 9월 전남도에 대리접수 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들에 대한 법에 규정된 보상규정 등이 모호해 해경에게 적용해야 할 정확한 법규정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약 한달여동안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부상 잠수사 22명의 서류를 해경 측에 되돌려보내고 보상신청을 종결처리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잠수병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장기간 잠수작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잠수사들이 결국 보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전남도는 22명의 부상 잠수사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 받고 자문변호사와 함께 검토에 착수, 이중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법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경 측은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29조 5항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부상당한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신청서를 받아 대리접수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부상 잠수사 입원치료비가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의사상자 지원법에 근거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전남도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다시 정확한 법 검토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유례없는 보상이라서 법 조항을 해석하는데 혼란이 있다"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부상 잠수사들에게 무작정 의사상자에 준해 보상을 해줄 수도 없어 해경의 회신을 받으면 법제처에 자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한 부상 잠수사는 "20여일 동안 잠수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수개월동안 잠수금지 진단을 받아 생업을 할 수 없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며 "해경 측이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당혹해했다.

세월호 유족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도움을 줬던 시민 등을 초청해 '0416 기억하고 함께 걷다'는 주제로 송년행사를 열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2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체육관에서 송년행사를 열고 연극 등 문화행사와 오찬 등을 진행하며 그간 도움을 주었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피해 밀집 지역 주민, 복지기관, 진도와 분향소에서 급식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한 시민, 진상규명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별망엄마'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와 시민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오찬행사가 열렸다.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산 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끝까지 힘내겠다"고 덧붙였다.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한 안산시민 이수기씨는 "팽목항 검안실에서 '내새끼 살려내!'라고 울부짖었던 가족들 울음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제종길 안산시장과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을 위로해 준 안산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세월호 유족이 세월호 참사 이후 도움을 준 안산 시민 등을 초청해 송년 행사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2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체육관에서 '0416 기억하고 함께 걷다'는 주제로 연극 등 문화·오찬행사를 주최해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피해 밀집 지역 주민, 복지기관, 진도와 분향소에서 급식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한 시민, 진상규명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별망엄마'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와 시민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오찬행사가 열렸다. 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산 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끝까지 힘내겠다"고 덧붙였다.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한 안산시민 이수기씨는 "팽목항 검안실에서 '내새끼 살려내!'라고 울부짖었던 가족들 울음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제종길 안산시장과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을 위로해 준 안산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는 화물까지 합쳐 1만t에 가까운 데다 뻘이 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해군에 몸담았을 당시 경험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후의 인양 과정과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며, 크기가 170t가량인 서해훼리호와 달리 선체만 6천825t에 이르는 세월호 인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국 불법어선 대책과 관련, "중국 어선들이 죽창과 휘발유로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배들을 침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중국의 저인망어선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불법어획을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소방, 해경, 행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안전처의 조직융합을 초기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공모직과 개방직 임용을 통해 조직 내 타부처 직원과 민간인 출신 직원 비중도 늘어나게 된다. 흔히 안전업무는 힘들고 책임질 일이 많아 '기피업무'로 알려졌지만 안전처 출범 이후 공모직위와 민간 개방직위 최고경쟁률이 각각 100대 1과 70대 1에 이르는 등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분당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원룸을 얻어 홀로 살고 있다. 그는 "안전처에 들어올 때 10년 된 가방 하나에 와이셔츠 몇 장 넣어왔다"면서 "나갈 때도 그 가방 그대로 들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27일 오전 11시에 엄수된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유가족대책위는 정부에 일반인 희생자의 합동영결식이 연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거주지가 인천, 경기, 서울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을 고려해 그동안 일반인 희생자 유족을 지원한 행자부와 인천시가 함께 영결식 비용, 영결식장 설치, 영결식장 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합동영결식이 끝나면 미래광장에 설치된 일반인 희생자의 합동분향소는 철거된다.하지만 단원고 희생자의 영결식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백소용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낸 불구속 재판 신청이 네 번째로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유 씨 범죄인 인도 공판에서 유 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유씨 변호인 측은 "유씨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구속돼 있다"면서 "유씨 아들이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프랑스에 주소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바르톨랭 판사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이날 공판에선 재판부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가 보내온 자료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가 설명한 강제 노역 개념이 유엔 인권협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유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유씨 변호인 에르베 테밈은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하겠다"고 했다. 항소법원에서는 재판 기간이 최소 4∼6개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1년 이상 걸려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1년 반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제종길 안산시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법 법안 심사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제 시장은 회견에서 "안산지역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육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 트라우마센터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하며 안산시와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제 시장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지원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은 16일 새누리당이 선정한 5명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상조사를 방해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추천위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부적격 위원이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에 선정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람으로 박 대통령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자 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비상임위원인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일간베스트의 극우성향 게시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 나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MBC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감싸기 의혹과 '선박회사를 비판해야지 왜 정부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보도돼 그 보도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황전원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또한 2012년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지검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 부산에서 공천을 신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왜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라고 추천위원에 대해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뿌리친 채 조사위를 힘겨루기로 몰고 가 여론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 중 누구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며 "조사위원회의 분열과 갈등이 새누리당이 노리는 바가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당장 추천위원 전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세월호 유족 관련 인터넷 기사에 "가족 목숨팔아 잘 살려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40대 주부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40분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달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는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와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 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다.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15명의 승객이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또 지난 1984년 6월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박성근씨, 지난 7월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십천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김대연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지난 8월27일과 7월25일 각각 경남 밀양시 얼음골 유원지와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가 숨진 이준수씨와 박인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29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부상한 김의범씨, 3월 3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별실저수지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친 서덕규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