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이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 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다.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이밖에 1984년 6월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박성근씨, 지난 7월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십천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김대연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또 지난 8월27일과 7월25일 각각 경남 밀양시 얼음골 유원지와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가 숨진 이준수씨와 박인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29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부상한 김의범씨, 3월 3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별실저수지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친 서덕규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권모(2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권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일베 사이트에 접속, 한 생존 여성 관련 기사에 엽기적인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몇 분 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들은 15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추천 조사위원 선정과 관련, "다수의 유가족 측에 의해 위원 선정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일반인 유족들은 합동분향소 철수와 조속한 합동영결식 추진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의 인물로 실무적인 인물들로 선정이 되어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이 되기를 재차 요청했지만, 소수는 버려지는 세상이고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다수의 의견만이 반영되어진 현실을 개탄할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유가족 중에 고인들의 희생에 대해 의혹을 해결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되물은 뒤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살림살이를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는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가 돼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더 이상 유가족들을 이용해 욕 먹이는 어떠한 행동과 일처리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진상규명이지 정쟁과 국론분열에 유가족을 이용하는게 진상조사위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의혹만을 야기시키는 진상조사위가 되지 않게, 진상조사위는 모든 의혹과 유언비어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상시협의체를 약속했지만, 안규백 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원내대표와 일반인유가족과의 약속 부분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며 "정당 원내대표의 약속은 한 달이 넘게 허언이 되어버리고 일반인유가족과는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연락만 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인천정부공식합동분향소의 철수와 합동영결식을 정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허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부처도 정해지지 않고 방법과 절차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탁상공론적인 말에 일반인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 이전의 무사안일주의의 일처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과 분개에 휩싸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책임있는 일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발족할 계획이라면서 야당이 야당 추천 몫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명의 추천 위원을 빨리 공개해서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과 관련, "우리당 추천 인사 5명에 대해서는 이미 명단을 제시했고, 유가족대책위에서도 추천할 3명을 제시했다"면서 "나머지 대법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추천대상 인원을 거의 확정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2+2' 회담에서 결정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해외 자원개발 국조는 처음과 끝이 같이 가야 한다. 국조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도 제출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자원개발 국조의 이른바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그는 여야가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대해 "입법권을 부여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야 협상과정서 제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가동될 예정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여당 추천 몫 위원 5인을 확정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 여당 추천 인사 5인을 발표했다. 조사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하는 상임위원에는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58·사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비상임위원에는 대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한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65)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지난 7·30 해운대·기장갑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석동현(54)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차기환(51)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황전원(51)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이 선임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력, 분야별 전문성과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내년 초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사위는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수사권을 부여받지 않는 대신 따로 설치되는 세월호 특검 내 특검보가 조사위 내에서 업무 협조를 할수 있게 했다. 조사위는 결정적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박종운·신현호 변호사가 추천됐다. 대한변협은 10일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에 참여해온 박 변호사와 신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가족대책위 법률자문으로 봉사해왔고, 신 변호사는 의료전문으로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세월호 특위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희생자 가족들이 3명, 변협이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던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 배상금과 선체 인양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 등의 재산에 수천억원대의 청구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압류 대상 물건　상당수가 은행 등에서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실제 건질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1228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의뢰해 일부 가압류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실제 추징 가능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대표적인　물건이　유　전　회장이　실소유자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카페다.　검찰은　이　카페에　유　전　회장과　자금　관리인　등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2300여억원으로　계산해　가압류했다.　동일　건물　동일　면적에　대한　과거　감정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　카페의　추정　매매가는　27억원　정도다.　더구나　이　물건은　이미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조세　채권이　아니면　뒷순위로　배당이　주어진다.　따라서　과거　감정가대로　이　카페가　경매돼도　검찰이　챙길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3억원에　불과하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은　유병언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사고　수습비용　등을　청구금액으로　해　가압류　했다”며　“가압류　청구　금액은　국가의　유병언　등에　대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가압류　대상　재산의　가액(감정가)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검찰이　2000억원을　가압류한　청해진해운　소유　장부가액　1억7000만원짜리　제주시　아파트와　전남　여수시　아파트도　국민은행이　근저당권(각각　1억3000만원,　1억1000만원)을　먼저　설정했다.　또　검찰　가압류　전에　제주세무서,　해운회사,　시중은행　두　곳도　차례로　가압류했다.　순번상　검찰이　이　물건에서　현금을　추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대균씨와　동생　혁기씨　소유인　경북　청송군　토지는　그나마　좀　낫다.　검찰은　이　물건에　건　가압류금은　615억원이다.　우리은행　근저당(3억6000만원)　외에는　다른　설정이　없다.　땅　시세가　30억∼4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　땅이　단　번에　팔리면　검찰이　상당액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유　전　회장　측의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려는　검찰의　의지　표현은　이해하나,　부동산　감정가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가압류　금액　중　후순위　권리를　통해　실제　환수를　얼마나　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립 쉐넌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해외 참사 피해자와 전문가들을 초청,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할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해외 사례를 통해 진상규명 과정의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인 고와타 마스미, 후쿠시마 국회 사고조사위원회 다나카 미츠히코 등이 행사에 참여해 발표했고, 9.11 유가족 콜린 캘리와 탈랏 함다니도 영상통화로 참가했다.쉐넌은 9.11 테러를 조사한 국가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능한 한 정치인을 조사위에서 배제하고 학자와 의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9.11 국가위는 어떤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아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 미국보다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9.11 국가위의 경우 조사국장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조사관들을 구성할 때도 조사참여와 상충되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9.11 국가위원회에서도 유가족들은 조사에 있어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위원회 특별검사의 활동을 정기 평가해 언론에 발표하라"고 제안했다.고와타씨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2011년 사고 이후 주민들과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사성 오염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와타씨는 "원전 피난민들은 도쿄전력과 정치인들의 사죄와 원전 재가동 반대 등을 위해 지난 3년 9개월 동안 싸우고 있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빼앗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서 현재까지 유가족을 만족시킬 만한 큰 변화는 없다"며 "국제적인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에게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나올 것을 통보했다는 것. 법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명령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은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대균씨 자녀들은 신청을 취하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적법하게 회삿돈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영업권 양도 계약금 16억원은 물품대금 선급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됐고 미국에서 쓴 법인카드도 업무를 위해 출장 가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억여원어치의 유병언씨 사진도 유명 평론가들이 투자가치를 인정해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국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다판다의 대표이사가 (유병언 사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테의 안경을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과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