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인천시청 앞에 마련된 일반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철수와 합동영결식 등을 정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철수와 합동 영결식을 정부에 일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많은 국민께서 애통해 하시고 격로와 위로를 해주셔 감사하다"며 "일반인 유가족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유가족들은 "어려운 나라 살림에 국민과 정부의 걱정이 태산인데, 국가 세금으로 분향소의 지속적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유가족들이 뜻을 모았다"며 정부 일임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배에서 참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혼이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합동영결식을 요청하는 바"라면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기관 모든곳에 혼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7개월 동안 같이 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듯한 밥 한그릇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은혜를 입었다. 본의 아니게 저희 일로 유가족이 되신 잠수사와 소방관 유가족 여러분, 가장 많이 피해를 입으신 진도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문제에 대한 국차 차원의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구성한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논의 ‘2+2 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마친 데 이어 25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TF에 소속된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 등은 지난주 첫 회동에서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제안됐던 피해구제 대책 중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내용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놓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채연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태스크포스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논의된 배·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대략의 협상 방향을 조율한 첫 회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의무 이행의 강도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갈리는 법률 조항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만큼 2차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그러나 여야 간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느라 반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배·보상 문제로 또 시간을 끈다면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여야 협상을 재촉하는 요소다.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피해구제 범위 역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제안됐던 피해구제 대책 중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내용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쟁점은 배·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것"이라면서 "또 국민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관련 규정이나 법이 전혀 없어서 논의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선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부사관 기준 1인당 7억원)를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별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도서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시는 겨울을 앞두고 서울광장 야외 합동분향소에 있던 추모 글과 노란 종이배 등을 이곳으로 옮겨와 시민들이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나 안산에서 박물관을 만들면 (기록물을) 인계하고 그러지 않으면 서울에라도 제대로된 박물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리멤버 0146 등 114개 단체들은 21일 정오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자를 끝까지 찾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지 않은 채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더불어 정부는 인양 태스크포스(TF)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와 별개로 팽목항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가족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인양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던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 11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인양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달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인양 포기론을 흘리며 여론을 몰아가려한다"고 비판했다.단원고 2학년 고 김동혁군 어머니 김성실씨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온 세계가 지켜봤는데 인양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잘못됐느냐"고 말했다.국민대책회의는 다음달 6일 진도 팽목항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팽목항에 모여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실종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대한문에서 팽목항으로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1·사진)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씩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선고했다.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평소 과도한 화물 적재, 부실한 고박이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세월호 선사와 하역업체, 해운조합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 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은 20차례의 공판기일과 결심공판, 선고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피고인들 간 책임 떠넘기기로 쟁점을 양산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징역이나 금고 2~10년(집행유예 2명 포함)을 선고했다.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은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인 쟁점 대부분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 등에 관해 유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위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많은 피고인이 조타수의 조타 실수, 살인이나 유기에 해당하는 승무원들의 탈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자신들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승객 등의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사망 등 결과 발생에 제삼자의 행위가 일부 끼어들었다 해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가 전복됐다"며 "비록 승무원들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됐다 해도 선사 관계자 등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복원성 불량, 과적, 부실 고박 등 선사의 과실이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라는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직원들은 전문가 증인까지 내세워 화물이 워낙 빽빽하게 실려 있었고 선체에 기둥도 있어 화물 이동은 크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화물 이동이 선박의 경사를 가중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떠넘기기'와 '발뺌'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내부에서도 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맡는 물류팀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 이사와 해무 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상대방을 지목했다.물류팀장 차장은 팀장 지시에, 팀장은 사장이나 상무 지시에 따랐고 급기야 김한식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핑퐁'을 벌였다.재판부는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운항관리실장을 빼고는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이 내달 6일 안산에서 열리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0일 밝혔다.19일 공포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는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다.위원 후보는 희생자 가족대표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26∼27일 추천된다. 10년 이상 활동한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위원 자격을 지닌다.이번 회의는 6일 오후 2시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희생자 가족(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은 이달 27일까지 해수부에 신청해야 한다.해수부는 안산 경기도 미술관과 인천 YWCA회관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우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을 지명한다.특위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특위는 내년 1월 1일 출범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한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16일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준 진주 같은 선물입니다."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5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이 참석해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수요시위에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단원고 학생 고(故) 김동혁군 어머니 김성실씨는 "시간이 갈수록 눈물은 많이 줄었지만 항상 가슴이 쓰리고 아픈 시간"이라며 "당신들의 저희에게 사랑이고 힘이고 에너지"라고 말했다.김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보면 아이가 돌아올 것 같아 통곡이 나온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진상이) 밝혀져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만들었고, 진실 앞에 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저희에게 준 숙제이고 사명"이라고 덧붙였다.단원고 학생 고(故) 이수빈양 어머니 박순미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218일이 지났지만 저희는 여전히 4월16일에 머물러있다"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고 손잡아주시며 끝까지 같이 가리라 믿겠다"고 호소했다.수요시위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길원옥(87) 할머니는 평화나비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달아줬다.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까운 생명과 통곡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