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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수사·1심 재판 210일의 일지
세월호 승무원 수사·1심 재판 210일의 일지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차 단죄 작업이 마무리됐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나머지 13명에 대해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다음은 참사 이후 수사와 재판 일지.▲ 4.16 =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전복·침몰. 304명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4.17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발족.▲ 4.18 = 검찰,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4.19 = 구속영장 발부. 26일까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4.20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수사본부 확대 편성.▲ 4.25 = 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단장 허용범) 첫 회의.▲ 5.15 = 승무원 전원 구속 기소.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6.10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첫 재판(공판 준비 절차).▲ 6.24 =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6.30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7.22 = 4회 공판. 증인 신문 시작. 승객 3명, 세월호 조리부원 1명 증언.▲ 7.28~29 =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2명, 일반인 3명 등 25명 증언.▲ 8.19 = 9회 공판. 안산지원 공판 중계 시작.▲ 9.2 = 13회 공판. 피고인 신문 시작. 1등 기관사 손모씨·3등 기관사 이모씨 신문.▲ 10.7 =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신문.▲ 10.21 =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16명 피해자 진술.▲ 10.27 = 29회 공판. 선장에게 사형, 1·2등 항해사·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5~30년 구형.▲ 11.11 = 선고 공판. 재판부, 선장에 징역 36년·기관장에 징역 30년·나머지 13명에 징역 5~20년 선고
2014.11.11 15:42:42
세월호 가족 "재판부에 건 기대 무참히 무너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1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침몰하기까지 선내방송을 하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생존자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재판부에 '승무원들이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살인'이라고 밝혔다"며 "국회, 광화문, 청운동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나라는 저희 가족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선고 결과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놔 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줬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족대책위는 "모든 불법에 개입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징역 15년 구형, 나머지 임직원과 우련통운 임직원은 징역 4년과 5년 구형을 받았고, 세월호 운영으로 대가를 챙긴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은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선원이라고 밝혔는데도 피고인들을 먼저 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해경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가족대책위는 "아홉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형사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14.11.11 15:26:01
고성·오열에 묻힌 세월호 법정…희생자 가족 반발
고성·오열에 묻힌 세월호 법정…희생자 가족 반발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 무엇인가 잘못됐다"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선고 절차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재판을 이어왔던 재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방청석에는 희생·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 선고기일을 지켜봤다. 선고 이유와 함께 피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한 형벌의 정도가 밝혀지자 방청석은 이내 엄숙함을 뒤로한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특히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외치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진 잠시 뒤 긴 한 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가족은 소리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지난 210일 동안 간직하고 있던 말 못할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또다른 가족은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치다 끝내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 원통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이냐"며 긴 한 숨을 남겼다. 법정이 정리되자 가족들은 붉어진 눈시울과 함께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법원 밖으로 옮겼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과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희생된 승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탈출 직전 자신의 주위에 쓰러져 있던 조리부원을 구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5년∼20년의 형이 선고됐다.
2014.11.11 15:12:36
살인죄 무죄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기관장 징역 30년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기관장에 대해 법원은 살인죄로 판단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1.11 16:10:05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은 살인 무죄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기호(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4명 가운데 박 기관장만 승객 살인은 무죄, 동료 승무원 살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강력히 반발했다.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며 오열했다.검찰도 살인 등 무죄 판결과 선장 사형 등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승무원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채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쳤다.
2014.11.11 17:34:58
"세월호 인양... 비용 1000억원, 최소 1년 걸릴 듯"
정부가 11일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선체 인양 방법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전문가에 따르면 선체인양 방법은 일반적으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통재로 들어올려 끌어올리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천암함(2010년 3월26일 발생)도 전체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했다.배 만드는 도크가 물 밖에 있을 때 물을 넣어 선체를 살짝 들어올리는 '플로팅 도크' 방법도 가능하다. 절단해서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도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인양방법은 결정된 게 없다"며 "인양안에 대해 총 7곳(외국 5개, 국내 2개 등)에서 제시했는 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인양 시기는 인양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부 측은 3개월 가량의 설계를 포함 총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인양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소요시기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세월호가 가라 앉은 해역은 조류가 심한 '맹골수도'로서 수심이 40m에 이른다. 따라서 소용 비용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해수부 관계자는 "인양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용을 추측하긴 힘들지만 대략 1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유사환경(40m 수심)에서 국내외 인양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2014.11.11 14:22:47
"마지막 한명까지" 세월호 실종자 수색 210일 사투
"마지막 한 명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설레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 등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했다. 승무원을 포함해 172명만 구조됐고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이 실종됐다.정부는 민간 합동으로 육·해·공에 걸쳐 전방위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사고 초기부터 계속된 구조 부실과 혼선으로 생존자를 한 명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침몰 210일이 지나 수색 작업은 결국 종료됐고 실종자 9명의 생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민·관·군 입체 수색 = 사고 발생 이후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해경·해군·소방대원·민간잠수사와 합동구조팀을 꾸리고 선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다. 경비함정, 민간어선, 관공선, 헬기까지 투입돼 광범위한 해상 수색도 병행했다.빠른 유속과 탁한 시야로 선체 수색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해상 구조 작업만 이어지다가 사흘 만에 선체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공기 주입이 시작됐다.그러나 강한 조류와 장애물의 방해로 선체 진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사흘 만에 세월호는 완전 침몰했다.사고 발생 나흘 만에 선체 유리창을 깨고 선내에 진입, 처음으로 선체 내부에서 시신 수습이 이뤄졌다.침몰 시점부터 사흘간 29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20여일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4월 29일까지 수습된 시신은 200구가 넘어섰다.그러나 한 달이 넘어 선체 붕괴가 진행되면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날이 차츰 늘어갔다. 사고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실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수색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다이빙벨 투입, 해저 음파 탐사, 전자코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5월 29일 승객이 가장 많이 잔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장애물 제거 작업을 병행하면서 일반인, 단원고 학생, 서비스직 승무원의 시신이 수습되기도 했다.이후 수색 작업이 진척이 없자 민간 잠수업체가 철수 입장을 밝히면서 수색 중단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무기명 투표로 수색 지속을 결정했고 민간 잠수업체도 철수를 번복하고 수색을 재개했다. 곧바로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지 102일 만에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색 중단 논의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그러나 정부는 11일 수색 작업의 어려움과 잠수사 위험을 들어 수색 종료를 선언했고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실종자 9명을 남기고 참사 발생 210일째에 수중수색은 마무리됐다.◇ 구조 실패, 거듭된 혼선에 분노 = 현장에 최초 도착한 해경 경비함에는 선내 진입을 위한 요원이 없고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다. 곧바로 도착한 해경 구난 헬기에도 인력이나 장비는 없었다. 해경은 해상으로 탈출한 승객이나 선체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들을 구조하기에 급급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민간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해군 구조함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침몰한 이후였고 링스헬기도 인원 이송용으로 구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선내 진입 장비를 갖춘 요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했다면 더 많은 인명이 구조됐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선체 진입이 늦어지는 사이 세월호는 침몰했고 나흘 만에 선체 내 시신 수습이 이뤄질 수 있었다.사고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은 혼선만 지속해 분노를 샀다.정부는 사고 당시 최초 탑승객을 477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459명, 462명, 475명으로 정정을 계속했고 사고 발생 나흘 만에 탑승객을 476명으로 확정했다.이후에도 명단에 없는 시신이 발견되고 발견된 시신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현장을 통제한 해경은 구호 계약을 맺은 민간잠수업체 '언딘' 소속 잠수사를 먼저 투입하려고 해군과 다른 잠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수색 과정에서는 '언딘'과 다른 민간업체와의 힘싸움도 불거졌다.구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이 다시 현장에 배치되면서 수일동안 투입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투입 실패'라는 촌극도 빚어졌다.해경은 사고 이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선내 진입에 실패하고 현장마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며 무능함을 드러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1초라도 줄이자" 잠수사들 악전고투 = 실종자 수색에는 해경, 해군, 소방대원을 비롯해 민간 잠수사들까지 총동원됐다.잠수사들은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서 선체와 연결된 가이드라인을 잡고 선체 내부로 진입해 수색을 벌였다. 수분간 수중 수색을 벌인 뒤 바지선에 설치된 장비에서 감압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수중으로 투입됐다.물살이 세고 시야도 흐린 상황에서 붕괴 위험까지 감수하며 잠수사들은 매일 이 같은 수색 작업을 반복해야만 했다.그러나 반복된 잠수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잠수사들의 고통은 커졌고 수색에 처음 투입되고 선체 절단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결국 민간 잠수업체가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가 가족들의 요구로 철회하고 곧바로 102일 만에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이후 가족들이 희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교차수색을 이어가던 민간 잠수사들은 열악한 수색 환경과 위험성을 들어 정부의 수색 중단 발표와 동시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2014.11.11 14:05:01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색종료' 수용 배경은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전원이 동의했다며 수색종료를 선언했다. 그동안 수색작업을 지속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가족들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1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색종료' 담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수용 입장을 밝혔다.가족들은 우선 "수중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해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선체붕괴 현상 심화로 잠수사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판단,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 고통일 수밖에 없다면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복 수중수색을 계속하는 것이 가족들의 바람이지만, 주변 여건상 계속 요구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가족들을 압박한 주변여건은 민간잠수사들의 철수 입장이다. 현재 세월호 수중수색을 주도하는 88수중환경은 지난 추석께부터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며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수난구호법에 얽매여 있는 업체 측의 잠수사나 관계자들은 직·간접적으로 "가족들의 수색포기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철수한다"며 철수 표명과 번복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무대책과 무능도 수색중단 결정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황지현 양 시신이 발견된 직후 실종자 가족들은 앞으로 수색계획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범대본에 촉구했다. 그러나 범대본은 마땅한 수색대안이 없다거나 기상악화와 선체붕괴로 수색지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민간 잠수사가 빠진 공백을 현재 수색에 참여 중인 해군이나 해경이 메울 실력이 없는 무능도 한몫했다.결국 수색인력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안마저 없어 가족들은 '불가피한 선택'에 떠밀렸다.악화된 여론도 가족들의 결단을 압박했다.세월호 수색이 200여일 동안 지속되면서 세월호 실종자나 희생자를 동정하는 여론은 어느새 '그만 인양하자'는 회의론으로 바뀌어 가족들을 아프게 했다.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수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지만, '잠수사 사망자 발생', '수색 비용 발언' 등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왜곡된 비판이 떠돌면서 '섬에 고립된' 심정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범대본의 적극적인 설득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민간 잠수사들의 철수설이 불거진 이후 범대본 내부에서는 '가족이 먼저 수색중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상부의 비공식 입장이 전해졌다. 결국 정부가 수색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가족들 설득에 나서 일부 인양에 부정적인 가족들까지 수색중단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종자 가족 대부분이 '인양'을 마지막 수색의 수단으로 보고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실종자 가족의 입장 발표에서도 선체 인양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유일한 가족들의 요구사항이었다.
2014.11.11 13:46:05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국민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11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각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아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발표한 대국민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여러분 저희는 오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10일 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7개월 동안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간절한 기다림 속에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그렇게 진도를 떠나는 슬픈 현실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목놓아 울고 싶은 희망 하나로 이 고통스런 삶을 견디어 왔습니다.가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자신이 없고 아직 수색이 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기에, 비록 힘이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중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어 잠수사분들의 안전이 위험해 지고 있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계속하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저희는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물론 아직 살아하는 내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색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 분들의 안전입니다.지난 한 달간 수색 지속과 중단에 관해 정부도, 잠수사들도 우리사회의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종자를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88수중과 해군,해경,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 부투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길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저희가 힘들게 수색 지속을 결정한 후 황지현 학생이 197일만에 기적처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분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방식의 수색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색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 분들의 말못할 고통스런 심정도, 저희를 위한 공무원 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군민의 아픔도 모두 눈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같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장관님께서는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선체 및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해 인양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색이 최후 수단으로써의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과 백성기 잠수감독관님을 비롯한 민간잠수사 분들께 고개속여 진심으록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었던, 210일 동안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작업에 임해주신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실종자 가족들과 진도체육관의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숙식하며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복지,건강,수색,구조,유실방지를 비롯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하며, 저희의 의사를 조율해주신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1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진도에서 구두가 닳아 찢어지도록 뛰어다니고, 500번이 넘도록 진도군청, 진도체욱관과 팽목항을 오간 변호사님의 노고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범정부사고대책 본부장으로 참사 현장을 지키며 매일 저희를 찾아와 위로해주신 이주영 장관님, 장관님은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숙식하며 현장을 지휘하셨고, 늘 실종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품 속에는 실종자 모두의 사진을 간직하시면서 이를 꺼내어 눈물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장관님은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아무리 작은 요청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참사 속에서도 어느새 장관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참사 210일을 넘어 장관님께서 계속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1세월호 사고 실종자 대책위원회
2014.11.11 13:18:46
[속보] 여야, 세월호 보·배상 문제 상임위서 즉시 논의
여야, 세월호 보·배상 문제 상임위서 즉시 논의
2014.11.11 11: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