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일부 선원들이 세월호 선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승무원 6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장을 제출한 승무원은 강씨를 비롯해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김모(61)씨, 박모(59)씨, 이모(56)씨 등이다. 강씨는 1심 재판에서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징역 10년을, 조기장 전씨와 조기수들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조만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무죄 판결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동료 승무원이 다친 것을 보고 나오면 살인이고, 다친 승객을 안 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광주지검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무죄 판결과 관련,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없는 수사와 재판인 만큼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차장검사는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장이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언제 했는지는 판결문에도 없고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사무부 직원들은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했다는 퇴선 유도 무전을)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 승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처럼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동료 승무원이 크게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그냥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된 것과 관련, 그는 "동료 승무원이 다친 것을 보고 나오면 살인이고, 다친 승객을 안 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총평한 뒤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광주고검에서 직무대리 형태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절기를 맞이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을 서울도서관 3층의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하고 상설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정부 차원의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역 단위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해달라는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야외 분향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분향소를 찾는 시민도 줄어 ‘일상 속의 추모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서울광장 분향소가 설치된 뒤 전날까지 분향 인원은 총 35만2214명이었다. 초기인 4월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시민이 분향소를 찾았다. 이후 방문인원이 차츰 줄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하루 500명이 분향을 했다.추모공간은 시의 주요 기록물 전시 및 원문 열람공개를 서비스 중인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 82㎡ 규모로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 방안을 유족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공간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추모공간에서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새 추모공간은 2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되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전날까지 운영된다. 느티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리본은 새로운 추모공간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당분간 그대로 남겨놓을 예정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호위무사’ 박수경(34·여)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해선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가량 도피시켰다”고 밝혔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매제 오갑렬(60)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그러나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회정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회장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일명 '김엄마' 김명숙(58?여) 씨와 몽중산다원 추경엽 이사에게는 징역 10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 씨 등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 나머지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전 대사가) 받고 있는 범인 은닉 교사 또는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피교사자의 실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 도피 처벌 면제가 되는 친족간의 행위이지 교사로 볼 수 없다”고했다.이어 "거듭 말하지만 오갑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가)범인 은닉이나 도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했음에도 예비음모 처벌규정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편지 전달은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범 행위에 해당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친족 처벌 하지 못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오 대사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엄마와 양씨 등 핵심 조력자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을, 나머지 5명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나머지 도피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유병언을 평소 보필하던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을, 오 전 대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명수배 중 지난 7월 각각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 가량 도피시켰다"고 밝혔다.그러나 "유대균 피고인이 이미 체포돼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차관은 항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경 의원이 항소 여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김 차관은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추측건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서울광장에 운영해 왔던 세월호 분향소를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겨울을 앞두고 야외 분향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분향소를 찾는 시민도 줄어 '일상 속의 추모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지난 11일까지 35만 2214명의 추모객이 찾았다. 4월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으나 이후 방문인원이 차츰 줄기 시작해 10월에는 하루 500명이 분향을 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 방안을 유족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추모공간은 서울시 주요 기록물 전시 및 원문 열람공개를 서비스 중인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 82㎡ 규모로 설치된다. 시는 추모공간에서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새 추모공간은 오는 21일 개방되며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전날까지 운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후진국형 대형 참사였던 세월호의 아픔이 가르쳐준 큰 교훈이 있다면,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시내 신라호텔에서 SBS가 주최한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대회에서 '안전'을 보장하려면 국민 각자가 비용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빈틈없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그마한 사회 규칙도 꼬박꼬박 지켜나가는 것,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나 아닌 우리 모두의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 혁신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한 발제자가 지적한 '신뢰 부재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신뢰도의 증가가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 정치권부터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진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참사의 크나큰 후유증만큼이나 검찰 기소와 판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우선 살인죄 적용 문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방청한 유가족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경과 교신한 점,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내린 점,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점 등을 적시했다.고개숙인 세월호 승무원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 선장 등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에서 제주 VTS와 교신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했다. 또 김영호 2등항해사가 양대홍 사무장에게 해경 123정의 도착을 통보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승객들과 함께 구조를 희망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이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선원들 간 이 선장의 퇴선 지시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탈출 이후 선원들이 퇴선명령 부분에 대해 모의를 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선원들이 한데 모여 퇴선명령 모의를 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원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해경의 구조활동이 이뤄진 점도 이 선장 등이 살인죄 적용에서 벗어나는 요인이 됐다.하지만 재판부는 조리원의 구호활동을 내팽개친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박 기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바로 옆자리에 굴러떨어져 부상한 조리원 등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했다. 재판부는 조리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배가 침몰하면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박 기관장이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장은 다른 승무원을 구하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총 책임자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쉽게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좁게 해석했다. 승무원들의 주장처럼 해경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끝까지 선체에 있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