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이나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무언가 잘못됐다. 원통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냐.”11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이날 재판을 방청한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은 재판부를 비난했다.유가족들은 특히 재판부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팬티바람으로 먼저 탈출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토해냈다.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30여분간 자리를 뜨지 않고 법정에 ‘멍’하니 앉아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예상치 못한 형량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절규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단원고 학생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고개숙인 세월호 승무원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1시간30분 동안 선고형량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할 때는 엄숙한 모습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형량이 선고되자 이내 여기저기서 분노와 탄식이 이어졌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봤던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로 우리 사회의 책임의식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3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했는데, 선장이 36년형을 받아 책임의식이 실종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유가족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광주=한현묵 기자

11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은 수색 중단을 요청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날 오전 정부의 수중 수색 중단 발표를 지켜본 가족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체육관 단상에 올랐다. 그러나 단상에 오른 10여명의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며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11일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실종자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통해 “수색 종료 결정으로 그동안 애쓴 정부와 잠수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진도군민들의 아픔도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수중 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 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게다가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는 단원고 2학년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등 4명이 학생이고, 양승진, 고창석 단원고 교사 2명, 일반인 이영숙, 권재근씨와 권씨의 아들 권혁규군 등 모두 9명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색중단 발표 직후 진도에 내려왔다. 이 장관은 “세월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유족들을 다독였다. 그는 “모든 가족들이 뜻을 모아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부족하고 섭섭하실 텐데도 포용해주셔서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동행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진도에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는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선체 봉인 조치를 마무리했다. 범대본은 그동안 수색작업을 하면서 선체 바깥 출입문 등을 막고, 그물을 설치해 시신 유실방지 작업을 병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년 봄쯤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체 붕괴 가능성, 빠른 유속, 천문학적인 비용 등 때문에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수중 추모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참사 이후 209일 만인 11일 끝났다. 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이고, 단원고 학생 4명·교사 2명·일반승객 3명 등 9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가 수색종료를 결정한 것은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수색 여건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달 29일 295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황지현양을 찾았지만 이후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민간업체인 88수중환경은 철수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침몰 이후 7개월가량이 지나 선체 내 격실 붕괴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종료 요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세월호 인양은 어떻게중대본은 해역 여건과 선체 상태 등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등 적절한 시점에 선체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대본이 당장 세월호 선체처리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수색 종료로 국면이 전환된 데다 현재도 해상 여건이 나쁜 상황이라 겨울철을 지나 내년 봄쯤 세월호 선체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인양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천안함 인양 때와 같이 선체에 체인을 연결해 크레인으로 바지선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세월호 자체 무게(6825t)와 물 등을 합치면 1만∼1만2000t에 달해 밖으로 끌어올리려면 네 군데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야 한다. 1만t 이상의 바지선도 필요한데 국내에는 없고 중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가장 힘든 인양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속에서 이동하는 ‘잭업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두 척의 바지선을 세월호 양쪽에 배치한다. 이어 세월호를 체인으로 감아 약간 들어올린 다음 수심이 얕은 곳으로 수중에서 끌어 이동하는 것이다. 플로팅 도크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ㄷ’ 자 모양의 큰 삽으로 바닷속에서 물건을 퍼올리듯 세월호를 체인으로 들어서 플로팅 도크에 올려 이동하는 방식이다. 인양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안정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11일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해상 추모공원 가능성세월호는 전남 진도 부근 맹골수도의 수심 40여m 지점에 가라앉아 왼쪽으로 90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다. 선체 상당 부분이 바닷물에 부식돼 붕괴·파손 가능성이 크다. 맹골수도는 물살이 거세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세월호는 최초 사고지점에서 5m가량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작업이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양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양 비용을 2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유족이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인양하지 않고 수중 추모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미국 전함 ‘USS 애리조나호 추모관’은 하와이 해안에서 150m 떨어진 해저에 조성됐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숨진 미군 1177명 중 수습한 시신은 75구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는 선박 하부를 그대로 놔둔 채 1962년 그 위에 해상 추모관을 만들었다. 여객선 에스토니아호가 1994년 핀란드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승선자 989명 중 852명이 사망했다. 발견된 시신은 94구였다. 스웨덴 정부는 수심이 깊어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 이곳에 콘크리트를 부었다. 이 장관은 연말이나 내년 초 예상되는 개각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면서 쓴 자금 규모는 3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정부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 정부는 기술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세월호 선체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법’을 합의처리한 데 이어 정부와 실종자 가족이 수색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죄인의 심정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을 종료하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남은 실종자 9명의 가족들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회견을 열어 수중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장관은 대국민 발표에서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 종료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정부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인양 등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처리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보상과 배상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보·배상 문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세월호 3법’(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준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세월호 참사의 피해규모나 검찰 구형(사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 최근 윤 일병 가해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45년 등을 점쳤던 세간의 예측은 빗나갔다.그러나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이 가운데 수난구호법 위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단, 선원법 위반은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해당형을 더할 수 없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별도의 행위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경우다.실체적 경합 관계에서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더해지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된다.

정부가 11일 오전 세월호 수색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수색현장에서 철수한 88수중환경과 민간잠수사들이 실종자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 해경 경비정 3척에 나눠타고 장비와 개인 물품을 실은 채 진도 팽목항으로 철수한 민간잠수사들은 곧바로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의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호원 88수중 환경 부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저희가 9가족을 모두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며칠 돌아가는 상황 탓에 마음이 안 좋고 잠을 못 이뤘다"며 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백성기 잠수감독관은 "가족들에게 수색종료를 먼저 선언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는데 철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혹시나 잠수사들에게 사고가 나면 국가나 실종자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되기에 피치 못했다"고 말했다. 백 감독관은 "황지현 양을 마지막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희 잠수사들이 수색에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아쉽다"며 "다 찾지 못하고 철수하게 돼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실종자 가족은 "가족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잠수사 여러분이 사고가 안 나서 정말 고맙다"며 "또 한 번 인사사고가 나면 가족들의 희망의 끈이 끊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수수색 방식의 수색은 종료가 됐지만 그동안 고마웠으며 올라가셔서 몸조리 충분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인 잠수사들이 수색구조의 하나로 생각하는 인양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잠수사들은 "침몰한 선체를 절단하지 않으면 시기가 오래 걸리는 등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준석 선장 등 3명 살인 무죄,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 유죄."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살인 유무죄 판단 결과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조타실 승무원 3명, 기관부 수장인 박기호(53) 기관장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나 미필적 고의로 승객 등 30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4명 모두에 대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를 인정했다.다소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고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예견 가능성'에 대해 살인이라는 범행결과에 대한 '내심의 의사'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재판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의사는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만 인정했다.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 조타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의 구조 요청 등 교신이 있었고 2등 항해사가 "해경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부 승무원에게 알려 이 내용이 선내방송으로 흘러나온 점은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다.둘째, 해경이 도착해 구조를 개시한 것을 승무원들이 목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끝으로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퇴선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방송 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을지언정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일부 승무원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선장, 1·2등 항해사 등 5명은 한결같이 퇴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시기, 횟수, 지시한 위치 등 세부내용이 엇갈리지만, 이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서일 뿐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책임을 줄이려고 말을 맞췄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면 오히려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박기호 기관장은 이 선장 등 다른 3명과 함께 승객들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동료 승무원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으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박 기관장은 함께 근무하는 승무원으로 동료를 구조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조리부 승무원 2명이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것을 보고도 그냥 두고 탈출한 책임을 지게 됐다.재판부는 "박 기관장은 동료 승무원 2명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배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승객 죽였는데 무죄라니, 이 나라 법치주의 무너졌다."11일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가족들은 "자신들만 살겠다며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살인이 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누굴 위한 나라냐. 차라리 풀어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재판 초기부터 유가족들을 응원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성토했다.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우리 가족의 일상과 미래는 모두 사라졌다. 그 책임의 대가가 고작 징역 몇년이냐"며 울먹였다.그는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는데도 죄를 덮기 위해 변명만을 늘어놓는 선원들을 보니 억울하고 분노만 남았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한숨만 나오고 이 나라가 기가 막힌다"고 털어놨다.그는 "아이들의 고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해주겠다"며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해 합당한 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장은 다른 승무원을 구하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총 책임자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쉽게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좁게 해석했다. 승무원들의 주장처럼 해경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끝까지 선체에 있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세월호 재판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논리적 접근으로만은 안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항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에는 안산 등에서 온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많은 광주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법원 인근에서 노란 우산과 피켓을 들고 유가족을 응원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참사 이후 209일만인 11일 끝났다.정부는 마지막 1명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이며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 승객 3명 등 9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정부가 수색종료를 결정한 것은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데다 수색여건이 너무 위험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수색에 진척이 없다가 102일만인 지난달 29일 295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황지현 양을 찾았지만 이후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민간업체인 88수중환경이 바지를 빼고 철수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상황이다.수색작업 계속 여부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이 갈려 투표가 이뤄지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해양수산부는 2개월 전부터 수색작업 포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9월 초 기자회견에서 수색작업이 한계에 도달하면 수중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을 고려할 수 있다며 종전과 달라진 입장을 내비쳤다.이주영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수색 완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11일 수중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침몰 이후 7개월가량 지나 선체 내 격실의 붕괴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상여건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세월호 수색작업으로 숨진 잠수사와 소방대원 등은 11명에 이른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색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종자 가족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은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10일 이주영 장관에게 수색작업의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하루 수색 비용만 3억5천만원이 들고 수색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이라며 "수색을 종료할 때"라고 강조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정부가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수중수색 작업에는 지난달까지 연인원 약 6천명의 잠수사가 투입돼 3천차례의 잠수가 이뤄졌다. 수색 등 구조 관련 경비로는 905억원이 들었다.

"우리 애들은 누가 죽였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냐고!"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9호 법정. 재판부 앞에 설치된 120인치 대형스크린 속에서 광주지법 재판부가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의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자 한 유족이 이같이 소리치며 오열했다.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유족들은 "차라리 그냥 다 풀어줘라",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울부짖었다.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에 남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거나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유족 20여명은 앞서 재판 시작 30여 분전인 오후 12시 30분께 안산지원에 도착해 법원이 마련한 유족 대기실에 머물며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렸다.재판이 시작되고 스크린을 통해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휴. 저 사람들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라며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사고 경위,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대형선박과 해경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오전 9시 26분께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30여분 만에 모든 구조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는 재판장의 말이 이어지자 유족들의 한숨은 커졌다.그러나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점, 자신이 살기 위해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유족들의 흐느낌과 한숨은 고성으로 변했다.유족들은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래 다 무죄라고 해라", "더 들을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이모씨는 "적어도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친다"며 "재판부가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변호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유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뭐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판결"이라고 흥분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안산지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위해 이 사건 재판을 생중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