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49) 해양경찰청장이 18일 퇴임식을 열고 취임 1년8개월 만에 해경청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한 구조 역량에 책임을 지고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종자 수색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주문에 따라 청장직을 유지해 오다가 19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퇴임했다.1953년 해경 창설 후 61년간 해경청장은 모두 46명이지만 김 청장은 해경 해체에 따라 '마지막 해경청장'이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를 지니게 됐다. 김 청장은 작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첫 해경청장에 임명될 때만 해도 숱한 화제를 뿌렸다. 2006년 권동옥 전 청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해경 자체 승진으로 청장에 오른 데다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1만 해경의 수장이 됐다는 점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행시 37회 출신 중 차관급 직위를 꿰찬 선두주자이고 2005년 국내 처음으로 해적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첫 '해적 박사'라는 점도 부각됐다. 취임 초기 '김석균호'는 순항하는 듯했다.취임 일성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김 청장은 해양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취임 1주년 기념식 땐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은 그토록 부르짖던 안전을 놓치고 말았다.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비정은 선장·선원 구조에 급급한 나머지 선체 내부 승객의 탈출을 유도하지 못했다.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수색 현장에서는 민간 잠수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수색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다.해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순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바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 청장 역시 비난의 중심에 서야 했다.김 청장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사고 초기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진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진도군청 임시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했다.정부의 수색 중단 발표가 있던 지난 11일에는 실종자 가족과 일일이 포옹하며 아쉬운 이별을 고하기도 했다.그러나 해경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힌 날 김 청장이 서둘러 조직 해체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히는 등 조직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해경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해경 해체의 책임이 있는 김 청장은 퇴임식을 할 자격이 없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결과"라며 "그러나 해경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퇴임사를 읽던 중 몇 차례나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던 김 청장은 "해양경찰이여, 영원하라"라는 마지막 말을 외치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17년간 정든 해경청사를 떠났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의 다른 방법 중 하나이자 진상 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라며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다.대책위는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야기한 수색 한계가 의심스러웠지만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로 수중수색 종료를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수중수색 종료 선언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대책위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실려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양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어 반대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대책위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며 "전문가의 지식과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가족들은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겠다"며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하고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8일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의 다른 방법 중 하나이자 진상 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라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야기한 수색 한계가 의심스러웠지만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로 수중수색 종료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중수색 종료 선언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해체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실려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양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어 반대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대책위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며 "전문가의 지식과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가족들은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겠다"며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서 실종자들과 함께하고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사고수습과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해체됐다.해양수산부는 18일 24시를 기해 전남 진도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세월호 범대본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구성됐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216일간 활동했다. 범대본은 이날 오후 4시 진도군청 범대본 상황실에서 이 장관 주재로 마지막 점검회의를 하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의 평가와 부처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인원은 304명이다. 172명이 사고 당시 구조됐고,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범대본은 수중수색이 종료된 지난 11일까지 210일간 연인원 기준으로 6304명의 잠수사를 수중 수색에 투입했다. 이들은 하루평균 15회씩 총 3150회 수중 수색을 했다.세월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이어졌다. 자원봉사자는 6902개 단체에서 총 5만145명이 진도를 방문했고, 구호물품은 71만8968점이 지원됐다. 정부는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으로 447세대에 19억3900만원, 피해가족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35세대에 12억8500만원을 줬다. 특별 휴직·휴업지원금은 641명에게 20억2700만원, 진도지역 주민 생활안정자금은 1280세대에 10억9200만원, 수색 참여 어선 보상금은 269척에 174억3800만원, 진도지역 어가 특별영어자금은 518어가에 15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이 장관은 17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다시는 그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수부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국민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세월호 인양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보상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만든 세월호 보상지원단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본인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신상에 관한 건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로 돌아가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다.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세월호 특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가해자 및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진도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가족지원을 총괄하기 위해 운영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는 18일 자정을 기해 해체된다.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대본은 지난 11일 수중수색 종료 발표 이후 일주일간의 정리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해체됨에 따라 216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범대본은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의 결정으로 구성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범대본은 그동안 실종자 수습을 위한 수중수색과 세월호 탑승객, 진도 어민을 포함한 희생자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눠 활동했다.범대본이 파악한 세월호 전체 탑승객 476명 중 사고 당일 172명이 구조됐고 현재까지 295명의 사망자 시신을 수습했다. 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범대본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을 구성해 4월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10일간 수중수색을 실시했다.수중수색에 투입된 잠수 인력의 연인원은 6천304명으로, 통상 하루에 100∼150명 안팎의 잠수인력이 사고 현장 인근에 대기한 상태에서 선내로는 10∼20명이 조류와 유속 등을 감안해 1회 10∼30분가량, 1일 1∼4회 진입하는 형태의 수색이 이뤄졌다.범대본은 210일간 총 3천150회, 일평균 15회꼴로 잠수했다고 밝혔다.침몰한 세월호 선체에서 252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선체 주변 및 최고 40.7km까지 떨어진 해상에서 43명을 수습했다.범대본은 사고지점 동남쪽과 북서쪽에 전부터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대형 그물을 활용하고 4월 19일부터는 쌍끌이라 불리는 대형 저인망어선을 도입해 해상 유실에 대비한 수색활동을 폈지만 희생자 시신 유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4월 28일부터는 유실방지 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했다.유실방지책 수립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 시기부터 사고지점에서 최대 60km 반경까지를 3단계로 나눠 해경·해군 수색 및 그물 설치, 쌍끌이 어선의 그물을 활용한 수색, 어업 지도선 수색 활동 등을 해왔다.또한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 TF를 운영하며 일명 '게 로봇'(크랩스터)이라 불리는 무인탐사장비(ROV·Remotely-Operated Vehicle)와 해저 음파를 조사해 이상 물질을 찾는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수중음향탐지기), 전자코 등 첨단장비를 투입했다.범대본은 세월호 참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심리치료를 지원해왔다.수색구조에 참여한 진도 어민과 장기간의 수색·구조 활동으로 간접 피해를 본 진도 어민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특별정책자금 우선 배정을 통해 저금리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현재까지 세월호 피해 가족 447세대에 총 19억3천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35세대에 12억8천500만원을 지급했다.특별 휴직·휴업 지원금은 총 641명에게 20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수색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와 인건비 등 실비 보상은 총 269척에 174억3천800만원을 지불했다.범대본은 진도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280세대에 10억9천2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담보 완화와 3%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어가 특별영어자금'을 운영, 총 518어가에 150억원의 저리 융자를 지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구호물품 지원도 참사 초기부터 줄곧 이어졌다.범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총 6천902개 단체가 진도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개인 참가자를 포함해 총 5만145명이 활동했다.특히 일부 진도 주민들과 진도군 교회연합회 등은 참사 첫날부터 최근까지도 봉사를 지속했으며 기업 중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두 달 이상 팽목항에서 식당 봉사를, 씨제이 주식회사(CJ)는 최근까지도 팽목항에 남아 식당 봉사를 해왔다.구호물품은 총 78만2천444점이 접수돼 71만8천968점이 지원됐다.범대본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마지막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정 평가와 부처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는 18일 해체된다.1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관계기관회의가 진도군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해체한다.이날 회의는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범대본 해체 이후의 각 부처별 희생자 가족 지원과 향후 대형재난에 대한 부처별 보완 사항 정리 방식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각 부처들은 이번 시행착오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이주영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체 이후에도 부처별로 희생자 가족 지원을 중단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당부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일부 업무들이 부처에서 이관될 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원봉사자, 민간잠수사, 진도 군민에 대한 감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청,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등지에 파견 나왔던 범대본 공무원들은 오는 19일까지 모두 철수하며 별도의 해단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인양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가족 간의 소통 채널인 '세월호 인양 관련 가족과의 소통 협의회'를 오는 28일까지 꾸릴 예정이다.협의회는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의 주관으로 관계부서 서기관들과 해양 전문가, 실종자 가족이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와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검토를 준비하는 민관 대책반(TF) 첫 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고 가족들과의 첫 협의회도 가급적 11월 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일부 실종자 가족은 잠시 안산으로 돌아간 상태며 진도에는 아직 일부 실종자 가족이 남아 있다.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는 18일 해체한다. 1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관계기관회의를 진도군청에서 연 후 자정을 기해 공식 해체키로 했다. 범대본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18일이 216일째가 되는 날이다. 18일 회의는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범대본 해체 이후의 각 부처별 희생자 가족 지원과 향후 대형재난에 대한 부처별 보완 사항 정리 방식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각 부처들은 이번 시행착오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이주영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체 이후에도 부처별로 희생자 가족 지원을 중단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일부 업무들이 부처에서 이관될 때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은 자원봉사자, 민간잠수사, 진도 군민에 대한 감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청,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등지에 파견 나왔던 범대본 공무원들은 오는 19일까지 모두 철수하며 별도의 해단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 인양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가족 간의 소통 채널인 '세월호 인양 관련 가족과의 소통 협의회'를 오는 28일까지 꾸릴 예정이다.협의회는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의 주관으로 관계부서 서기관들과 해양 전문가, 실종자 가족이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와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다.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검토를 준비하는 민관 대책반(TF) 첫 회의를 11월 중 개최하고 가족들과의 첫 협의회도 가급적 11월 내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진도에는 일부 실종자 가족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잠시 안산으로 돌아가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이 징역 36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은 이 선장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살인 혐의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선원들도 같은 날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항소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의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서명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대책위는 "지금까지 모인 600만명의 서명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이라며 "국가 의 인전을 확립해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대책위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이 밝혀지고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손을 놓지 말고 서명을 지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