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은 6일 오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어 이석태(61) 변호사,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상임위원 후보였던 이석태 변호사는 가족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2표로 선출됐으며,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는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1표로 비상임위원에 선출됐다.후보자는 참석한 가족 대표자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가족들도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 가족 대표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거쳤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투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특위 위원 후보들은 가족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출됐기 때문에 찬반투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석태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결과 발표 직후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빍혔다.내년 1월1일 출범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월호 유가족이 6일 오후 찬반투표를 벌인 끝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어 이석태(61) 변호사,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후보로 올랐던 이석태 변호사는 가족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2표를 받아 선출됐으며,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는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1표를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후보자는 참석한 가족 대표자 가운데 ⅔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가족들도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 가족 대표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가족 대표자가 아니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가족들은 건물 1층 로비 등에서 투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투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특위 위원 후보들은 가족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출됐기 때문에 찬반투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석태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결과가 발표되자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유가족 300여명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20분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모인 뒤 '세월호 진상규명'등을 외치며 투표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전남 진도군민들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곤경에 빠진 진도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진도범군민대책위는 4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여객선 참사 이전의 생활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자비를 들여 실종자를 수색하고, 기름 유출로 양식장마저 초토화됐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당, 특산품 판매점, 어업인 등 분야별 피해가 적지 않은데 정부는 보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언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기약도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험한 지역, 가지 말아야 할 지역으로 낙인 찍혀 진도농수특산물 구매기피현상 등 지역 이미지 하락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청정해역 유류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 ▲ 해상안전사고 교육훈련시설 건설 ▲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 지역 이미지 개선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희생자 가족이 뽑는 위원 후보로 이석태(61) 변호사와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 등 3명이 올랐다.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2시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특위 위원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열린다면서 이들 3명이 후보자로 올랐다고 3일 공고했다.후보자는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하는 투표에서 ⅔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번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임위원 후보인 이석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공동대표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후보다.해수부는 이번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소집을 맡았다.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을 지명한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위원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선출하게 돼 있다.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특위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관계자 등과 소통협의회를 갖고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참사 당일 사건에 관한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나 대통령 개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 시 국가의 이익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청와대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해 진도에서 진행하던 의료·심리·장례 지원 활동을 종료하고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를 해체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공식활동을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복지부는 지난 4월 사고 이후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그동안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 분향소 등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2만6171명을 진료했다. 진도 심리상담지원센터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 8533명과 일반인 등 1만7584명에 대한 심리지원도 제공해 왔다.앞으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특히 실종자 9명의 가족에게는 심리적 상실감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탑승자, 탑승자의 가족, 민간잠수사 등에 대한 치료비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복지부는 대책본부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각 사업부서 중심으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치료비·심리상담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일 열린 세월호 관련 제주 재판에서 사고 당시 여승무원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사고선박의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술하게 작성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항운노조측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안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제주~인천간 세월호 과적 의혹과 관련한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들이 세월호의 과적 문제를 제대로 지도·점검했는지가 쟁점이었다.지난달 11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3등 항해사 A(25·여)씨는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선배 승무원이 불러주는 대로만 썼다고 말했다.A씨는 운항관리자들이 화물 과적 여부를 검사하거나 과적 문제로 출항을 정지 또는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안전점검과 관련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했다.A씨는 이날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운항관리자들을 가리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모두 안다”며 “이들은 세월호가 출항하기 10분 전 조타실에 오면 커피를 타줬고 이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A씨가 작성한 점검보고서에는 화물과 컨테이너, 자동차의 종류나 무게 등이 안 쓰여 있어 과적의 증거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운항관리자들이 출항 10분 전에야 세월호에 승선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자들이 1시간 전에 점검보고서를 살펴본 후 출항 직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들은 A씨가 다른 승무원들에게서 화물을 과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화물과적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다음 공판은 내년 1월26일이며 재판부는 증인 4명이 채택했다.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부실하게 세월호 운항관리 점검을 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박씨는 "여객선 출항 전 관행대로 세월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선체 상태 등에 '양호' 표시를 했다. 현원란·일반화물란·여객란·자동차란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했고, 출항 후 2등 항해사가 불러주는 대로 공란을 채워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한 뒤 다시 운항관리자에게 무전기로 내용을 알려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그는 또 "운항관리자들이 세월호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이)출항안전점검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출항 정지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들은 박씨에게 세월호 출항 전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조타실에만 있는 3등 항해사가 운항관리자들이 실제로 세월호 내부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여객선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항상 지켜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변호인은 "박씨가 청해진 해운에 입사한 지난 2013년 12월 전에 정모 피고인은 안전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세월호 출항을 지연시켰고, 임모 피고인은 선박 소화기 점검상태가 좋지 않다며 지적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운항관리자들의 점검상태에 대한 항해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묻자 박씨는 "(자신은 운항관리자들이)조타실에 오면 커피만 타주는 정도만 해왔기 때문에 그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2015년 1월 26일 열리며 이날 검찰측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해 진도에서 진행하던 의료·심리·장례 지원 활동을 종료하고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를 해체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공식활동을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복지부는 지난 4월 사고 이후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그동안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 분향소 등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2만6171명을 진료했다. 진도 심리상담지원센터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 8533명과 일반인 등 1만7584명에 대한 심리지원도 제공해 왔다.앞으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특히 실종자 9명의 가족에게는 심리적 상실감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탑승자, 탑승자의 가족, 민간잠수사 등에 대한 치료비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인과 장례지원 심리지원 약국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인적·물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병원과 자원봉사단체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대책본부 활동종료 이후에도 각 사업부서 중심으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치료비·심리상담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 언딘에게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53·대기발령) 전 해경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첫 재판(준비절차)이 1일 광주지법(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본격적 재판에 앞서 해당 사건의 관할권(토지) 위반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재판의 편의성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세월호 구조시스템과 관련, 당시 각종 결정이 이뤄진 해경청의 소재지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건이송 요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해경 간부 박모(48)씨와 나모(42)씨의 변호인들은 "광주지법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다"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이들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수사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피고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이송해 달라"며 "언딘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회사다. 일부 공소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광주지법 보다는 인천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미뤄 볼 때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다. 이송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사실의 범죄지는 목포와 진도에 있다. 사건의 핵심인물 또한 언딘 본사에 머물고 있는 횟수가 많지 않다.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닌다"며 "중요한 증인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역시 광주에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인 만큼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형소법 1조)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서 펼쳐진 공방의 주된 요인인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이른다. 즉 특정 법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가 존재할 경우 그 법원이 토지관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 이뤄져야 한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지난 10월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최 차장 등은 구난 업체 언딘에 해상 선박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