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에서 해경 구조정의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경위)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전 123정 정장 김씨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기록내용(공소사실)이 방대,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수사과정 및 국감에서 이뤄진 본인(피고)의 진술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김씨가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씨의 출석없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공판 계획, 쟁점 정리,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이 상호 논의됐다. 앞서 검사에 의해 공소사실 요지가 설명되자 김씨의 변호인은 "방송 등을 이용한 퇴선조치 미이행은 인정한다. 단 방송을 했더라도 모든 승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됐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인정한다. 반면 허위서류작성 및 행사 혐의는 명확하지 않은 부문이 있다"며 검사에 석명을 요구했다. 반면 검사는 "승객들이 해경 도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방송이 이뤄졌더라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조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헬리콥터가 떠 있는 상황을 만들어 123정에 방송이 들리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현장검증과 관련, 검사에 입증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김씨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교에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1200포기의 김장 김치는 세월호 유가족과 저소득층 가구에 10㎏씩 전달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12월 초 방일, `아마가사키(尼崎) JR 탈선사고' 일본 유족들을 만나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기업 형사책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오는 12월 6일 아마가사키시의 당시 탈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1995년 1월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 피해 지역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일본에서는 2005년 4월 일본 효고(兵庫)현의 '서일본 여객철도'(JR 서일본) 후쿠치야마(福知山)선 쓰카구치(塚口)역∼아마가사키역 구간에서 열차가 탈선하면서 선로 옆 아파트와 충돌, 승객 등 107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는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도 "관계법령에 따라 배·보상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나중에 심의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해 배상 범위는 합의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F는 세 차례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매듭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배·보상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나중에 심의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는 등 배상 범위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두고서도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F는 지난 세 차례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매듭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2학년 교실을 이젠 정리하면 어떨까.”“2학년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유지해요.”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가 2학년 교실 유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재학생을 위해 교실을 정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희생자 추모를 위해 보존해 달라는 호소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학교 측은 내년도 학교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교실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재 단원고 2학년 10개 교실이 모두 세월호 사고가 난 4월16일 이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교실에는 선후배와 다른 학교 친구들이 놓고 간 국화와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칠판과 벽면엔 사고당한 친구에게 남긴 메모가 그대로 있다. 최근 학교 측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2학년 교실 처리 방안을 모아봤지만 의견이 갈렸다. 1·3학년 학부모들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실을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경조 단원고 운영위원장은 “내년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데 교실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희생·실종 학생들의 교실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학생과 학부모들은 ‘야속하다’며 교실을 보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학부모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학교와 교육청도 섣불리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칠판과 책걸상 등 교실에 남은 모든 것을 체육관 등 별도의 추모장소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학교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희생자 학부모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정 교육감도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실을 유지하고 명예졸업장을 주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혀왔다. 2학년 교실 보존 문제는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교평준화 지역인 안산 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음달 15일부터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5곳을 선택해 지원하게 되는데, 일부 중학교 학부모들이 단원고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은 27일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백건의 악성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우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635건을 게시해 해군 및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성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 대학살 계획을 수립하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는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수백 차례 게시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모(50·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우씨는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한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허위 게시글을 실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해군 측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이달 17일 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검찰은 "우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우씨는 검찰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은 27일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백건의 악성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우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635건을 게시해 해군 및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가 작성한 글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해경 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수장시켰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찰은 우씨가 작성한 일부 게시글의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해군 및 해경 대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해군은 지난달 28일 우씨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리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우씨를 사법처리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33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유씨 두 아들인 대균(44)씨와 혁기(42)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각 회사의 연매출 5%를 기준으로 회장님의 사진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대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7개월 가까이 도피한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떠나 귀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