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절차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쟁점 정리 등이 이뤄진다.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은 이번 재판에 대비,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세월호 관련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던 김진환 판사를 투입했다. 형사 6부에서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을 맡는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항소이유서가 최근 접수돼 조만간 재판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선원들 가운데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은 징역 30년을, 나머지 13명은 징역 5~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총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돼 특위는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세월호조사위 구성 완료…여야몫 위원 10명 선출(속보)(끝)

병무청은 29일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본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단원고의 생존 남학생에 대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병무청의 의견을 물어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세월호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됐으나 부정적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 의 길을 열어놓는 등 상당수의 쟁점을 해소했다. 그러나 '4·16 재단'의 성격 등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이 남아있어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참여한 협상에서 우선 위로금의 명칭과 재원배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위로지원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위로지원금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천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야는 그동안 위로금(특별위로금)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맞서왔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4·16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으로 할지, 안전 전담 재단으로 할지를 놓고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익법인격의 안전재단을 주장하는 한편,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도 시한을 두지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주 정책위의장은 '4·16 재단' 협상에 대해 "9부 능선까지 왔다"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했음을 시사했다.세월호 참사 배·보상 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와 관련, 주 의장은 "내년 1월1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확인했다.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올해 안에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12월 임시국회내(2015년 1월14일)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물어가는 올해 온 국민은 다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의미에서 밤하늘 별의 궤적을 촬영했다. 16㎜렌즈, 셔터스피드 30초, 조리개 F6.3, 감도 600으로 두 시간 동안 1초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했다.진도=김범준 기자직장인 김성원(32)씨는 최근 소화기를 구입했다. 잇따르는 안전 사고를 보면서 문득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쩌나’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동안 소화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올해 세월호 등 여러 사고를 접하면서 사고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는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줬다.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아진 반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사람도 있다.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상흔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국민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안전에 대한 관심 높아져 대학생 정연미(24·여)씨는 요즘 극장에 갈 때마다 영화 상영 전 나오는 ‘대피로 안내’ 화면에 주목한다. 몇달 전 학교에서 진행된 재난 대비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다. 정씨는 “전에는 ‘안전불감증’일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은 ‘모르면 내가 손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부 강소진(38)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면 장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주의 사항을 당부한다. 그는 “전에는 학교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믿고 맡겼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예전 같으면 무심코 넘겼던 일들도 요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렵다”고 말했다.안전에 대한 관심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도 맞닿아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6월 말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정책에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답한 비율은 69.7%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50.5%)은 한국사회가 싫어졌거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그동안 경제성장 등으로 국민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가졌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며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지다 보니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설명했다.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부근 서망항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글이 적힌 노란색 종이배를 바다에 띄우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세인의 기억에서 옅어지고 있지만 결고 잊어선 안 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지적된다.진도=김범준 기자◆국민에게 ‘트라우마’ 남아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자체가 트라우마가 됐다고 설명한다. ‘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인천 앞바다섬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1∼11월 관광객수는 67만5000명에 그쳤다. 1∼4월 증가추세였던 관광객 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매달 감소세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관광객들이 장시간 배를 타는 섬 지역을 꺼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P)는 꼭 사건을 직접 겪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이들도 언론을 통해 사건을 계속 접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성된다”며 “특히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고 회복과 치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김원섭 교수(사회학)는 “세월호는 국민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인데, 이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불안감 때문”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확신을 제시해줘야 트라우마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유나·권구성 기자 yoo@segye.com

지난 2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A양이 자살을 시도했다. 왼쪽 손목을 자해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그의 방에서 ‘희생된 친구가 보고 싶다’는 글이 발견됐다. 그는 가족들의 신속한 조치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50일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고 있다. A양의 경우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학생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 생존 학생 73명 중 38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과 교원 등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설립됐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물어가는 올해 온 국민은 다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의미에서 밤하늘 별의 궤적을 촬영했다. 16㎜렌즈, 셔터스피드 30초, 조리개 F6.3, 감도 600으로 두 시간 동안 1초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했다.진도=김범준 기자유가족들은 정부의 심리치료 정책보다도 ‘진상규명’이 상처를 아물게 할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참사로 딸 김도언(18)양을 잃은 어머니 이지성씨는 28일 “어제도 광화문에 나가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 생각이 많이 난다. 마지막 순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치미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씨의 희망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진상조사다. 그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지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아픔에 동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계속 도와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고 박성호(18)군의 어머니 정혜숙(46)씨도 “내년 1월 시작되는 진상조사가 유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60명이 넘는 유가족이 세월호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초기보다 많아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심리적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간판만 만들고 세금만 쓸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생존학생의 심리적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양근서 의원은 최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사업을 보면 세부 계획이 전혀 없다”며 “피해 가족이나 생존학생, 생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치유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전남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에게 자원봉사자들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힘들고 지칠 때 말없이 다가와 함께 자리를 지켜준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만큼 가까워졌다.부산에 거주하다가 뒤늦게 팽목항을 찾은 자원봉사자 이동준(23·사진)씨는 “무관심에 지쳐 있는 실종자 유가족을 보고나서,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팽목항의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말해준다.이씨는 실종자 유가족들의 전용식당에서 생필품을 접수받고 있다. 쌀과 돼지고기, 라면, 과일 등 생필품이 유가족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때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났다. 한때 자원봉사자가 5만145명인 때도 있었다. 진도군 전체 인구의 1.5배였다. 무료급식과 환경미화, 세탁봉사, 물품정리, 의약품 지원, 종교 활동 등의 자원봉사 덕분에 실종자 가족들은 덜 외로워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공식해체된 지난 11월 18일 이후 크게 줄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아직도 실종자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예전 많은 이들이 나눠 담당했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기장판과 이불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식사할 때는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에 모두 모인다. 보다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다. 식당에는 소형 열풍기 3대만 돌아가고 있었다.거의 사라진 지원과 관심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다. 불쏘시개 내지는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팽목항 방문자와 지원도 늘어 유가족들이 겨울을 나는 데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언제까지 있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직업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그저 따뜻한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저물어가는 올해 온 국민은 다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의미에서 밤하늘 별의 궤적을 촬영했다. 16㎜렌즈, 셔터스피드 30초, 조리개 F6.3, 감도 600으로 두 시간 동안 1초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합성했다.진도=김범준 기자2014년의 키워드는 ‘세월호’였다.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정부·기업의 책임과 윤리, 우리 사회·경제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사였다. 4월16일 세월호를 삼켰던 진도 앞바다에는 여전히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린다.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 이들을 버티게 하는 자원봉사자와 추모객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벌써 세월호를 잊었는가?”28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 몰아치는 매서운 칼바람은 생사 확인도 못한 실종자 9명의 울음을 웅변하는 듯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의 차디찬 바닷속엔 아직도 꽃다운 우리 애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잠겨 있다니….” 한 유가족의 개탄이 기자의 뒤통수에 꽂힌다. 사고 당시 6살 조카를 잃은 권오복(60)씨는 “연말이니, 새해니 떠들썩하지만 팽목항은 모든 게 멈춘 상태”라며 “정부나 언론의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부근 서망항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글이 적힌 노란색 종이배를 바다에 띄우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세인의 기억에서 옅어지고 있지만 결고 잊어선 안 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지적된다.진도=김범준 기자단원고 학생 허다윤양의 아버지는 간간이 고개를 들어 먼 바다를 본다. 수습 작업이 중단되면서 이곳에는 채 20명이 안 되는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남아 있다. 조립식 주택 10채가 덩그마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종자 3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의료진과 119구급대, 상황실, 가족 회의실 등은 철수하거나 문을 닫았다. ‘세월호 인양을 촉구한다’, ‘함께 기다리겠다’ 등의 구호를 담은 팽목항 방파제 현수막들이 거친 바람에 나부낀다. 이들이 적막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건 ‘세월호의 아픔이 잊혀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남은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 간혹 팽목항을 찾는 추모객들, 아직도 안산과 이곳을 오가는 세월호 유족들은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자 ‘희망’이 된다. 방파제 끝에 3.5m 높이로 세워진 빨간색의 ‘하늘나라 우체통’은 상징적이다. 우체통은 살아 돌아오길 염원하는 가족들의 절실함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이미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세월호 유족들 다수도 “시간이 날 때마다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에게 힘을 주겠다”고 했다.새해에는 세월호 인양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내달 8일부터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부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내달 출범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정부 대책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호가 남긴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국가안전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201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소망이다.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27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엄수됐다.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인천시가 지원하는 영결식에는 희생자 유가족,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행정자치부 장관 조사, 유가족 대표 추도사에 이어 참석자의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의 귀중한 이웃, 형제, 자매들이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은 짧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어 정명교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추도사에서 "세월호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자화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은 절망과 상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편히 보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유가족들은 추모사를 들으며 주저앉거나 흐느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영결식은 팝페라그룹 에클레시아의 추모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희생자 영정은 차례로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으로 옮겨졌다. 영정은 추모관 건립 때까지 이곳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이날 영결식은 일반인 희생자 43명 가운데 영결식에 반발하는 유족과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희생자를 제외한 26명을 대상으로 엄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