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선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 수능 출제 당국이 당장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초고난도(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준킬러) 문항이 어떤 유형과 어느 난도로 출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고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보면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영역/과목별 문항의 연계율(간접)을 예년처럼 50%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다만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항이 된 EBS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 문항 유형에 대해 평가원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대신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가 불가피한 준킬러 문항의 경우 9월 모의평가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유형과 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아울러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보통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11월 본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를 위해 각 영역에 킬러 문항과 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을 일부 포함하곤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준킬러 문항의 구체적 유형과 난도는 아직까지 제시된 게 없어 입시현장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교육부는 6월 모평에서 출제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 밖 내용’이라는 원론적 설명 이외에 어떤 유형이고, 어느 오답률을 기록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어 수험생들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준킬러 문항을 더욱 늘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쉬운 수능’(물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이외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한 대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예시문항을 줘야 한다. 핀셋 제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대책도 없다”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면 어떻게 대비를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보다 국어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난이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어려운 과목이고, 성취기준 자체도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시험이 2~3등급 학생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킬러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간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어렵게 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선택지 5가지 중 결정적인 답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답에 가까운 헷갈리는 선택지를 2개 만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뺏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성적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8일부터, 재학생은 12월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선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 수능 출제 당국이 당장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공교육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지 않는 초고난도(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준킬러) 문항이 어떤 유형과 어느 난도로 출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고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보면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영역/과목별 문항의 연계율(간접)을 예년처럼 50%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다만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항이 된 EBS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 문항 유형에 대해 평가원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대신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가 불가피한 준킬러 문항의 경우 9월 모의평가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유형과 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아울러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보통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11월 본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를 위해 각 영역에 킬러 문항과 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을 일부 포함하곤 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준킬러 문항의 구체적 유형과 난도는 아직까지 제시된 게 없어 입시현장은 그야말로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교육부는 6월 모평에서 출제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 밖 내용’이라는 원론적 설명 이외에 어떤 유형이고, 어느 오답률을 기록했는지 추가 설명이 없어 수험생들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준킬러 문항을 더욱 늘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쉬운 수능’(물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이외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한 대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적어도 예시문항을 줘야 한다. 핀셋 제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대책도 없다”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면 어떻게 대비를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보다 국어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난이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어려운 과목이고, 성취기준 자체도 복잡하게 꼬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시험이 2~3등급 학생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킬러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간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어렵게 내는 것”이라며 “지금까진 선택지 5가지 중 결정적인 답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답에 가까운 헷갈리는 선택지를 2개 만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거기서 시간을 뺏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성적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8일부터, 재학생은 12월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시행된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 EBS 연계율 50% 유지…연계 체감도는 높아진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 '킬러문항' 배제에 난이도 안갯속…"9월 모평 참고해야" 수능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견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올해 수능 난이도의 향방이다. 보통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수능 전 시행하는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보고 당해 수능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가늠자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영역 독서 부문의 '킬러문항'을 비판하면서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2개, 수학 3개, 영어 2개를 킬러문항으로 지목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준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뜻인지,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 외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EBS 연계가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보다 국어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난이도에 대해 섣부른 예상은 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성적표 12월 8일 배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 시간이 부여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된다.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관련 기존 출제 기조에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출제당국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은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며 “수능 이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강의는 출제에 간접 연계하고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지난 3월 수능시행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교재에 있는 도표, 그림, 지문을 보다 더 써서 출제한다. 이른바 수험생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수능 원서접수는 다음달 24일부터 9월8일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6일 올해 두 번째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능 성적표는 오는 12월8일 나온다.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교육부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킬러 문항으로 꼽지 않아 이목이 쏠린다. 2022 수능에서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 고난도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의미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 단순히 ‘초고난도 문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최근 3개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모평) 중 자신들이 뽑은 킬러 문항을 공개하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킬러 문항이 ‘난이도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킬러 문항 배제’를 ‘초고난도 문제 배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실제 교육부가 공개한 국어·수학·영어 킬러 문항 22개는 대부분 각 시험에서 오답률 1∼3위(EBSi 추정)를 기록했던 문항이다. 국어의 경우 6월 모평 14번·33번은 오답률이 60% 수준인데도 킬러 문항에 뽑혀 논란이 됐는데, 절대적인 오답률 수치는 낮지만 오답률 순위에선 1·2위를 기록했다. 적어도 이번 모평 국어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셈이다. 2023학년도 수능 킬러 문항인 17·15번은 오답률 1·2위(화법과작문 응시자 기준)였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오답률 1위(15번)가 킬러 문항에 들어갔다. 수학 역시 올해 6월 모평 오답률 1∼3위(미적분 기준), 2023학년도 수능 1·2위(미적분 기준) 모두 킬러 문항으로 뽑혔다. 수험생 입장에선 기출문제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됐던 문제들이 모두 ‘배제될 문제’로 선정된 것이다.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다만 2022년 수능 수학의 경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 상당수가 교육부 선정 킬러 문항에서 빠졌다. 킬러 문항의 오답률은 미적분 기준 4위(29번·86%), 기하 기준 3위(30번·93.1%)다. 미적분 오답률 1∼3위(30번 94.5%, 22번 93.6%, 20번 86.2%)는 정답률이 5∼15% 수준인데도 킬러 문항에서 제외됐다. 확률과통계 오답률 1∼3위(30번 97%, 22번 93.6%, 29번 92.4%), 기하 오답률 1·2위(22번 93.6%, 29번 93.3%)도 마찬가지다. 국어에선 오답률 2위(언어와매체 기준 11번, 화법과작문 기준 40번)가 빠졌다. 이밖에 2023학년도 수능에선 수학 확률과통계 응시자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29번 97.4%)가 킬러 문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육부가 해당 문제들을 ‘교육과정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본사에서 EBS 수능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저희가 괴물을 키워왔다. 아이들에게 해선 안 될 일들이 벌어졌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는 EBS다. 공교육을 지켜주신 EBS 선생님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모평) 출제 문제 중 26개를 킬러 문항 예시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2021∼2023학년도 수능과 6월 모평 기출 문제 중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제거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향후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가 꼽은 수능 킬러 문항은 △2021학년도 1개(수학) △2022학년도 9개(국어 3, 수학 2, 영어 2, 과학 2) △2023학년도 8개(국어 2, 수학3, 영어 2, 과학 1)다. 킬러 문항 논란을 불러일으킨 6월 모평에서도 8문항(국어 2, 수학 3, 영어 2, 과학 1)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날도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이유로 ‘고난도 추론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수험생 사이에서는 결국 ‘추론 난도가 비교적 낮은’ 문항 위주의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잇따른 ‘수능’ 언급으로 시험을 5개월 남긴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 새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지도해온 학생, 선생님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기본 원칙이 있는데도 역대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미리 점검하고 더 일찍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며 “오늘 반성을 계기로 킬러 문항 출제, 사교육,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란 악순환을 확실히 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출제단계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컨설팅,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내 출제하면서 변별력 확보… 사고력 측정에 중점 교육부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중 ‘킬러 문항’을 선별해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 출제 기조를 둘러싼 수험생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사례 같은 문제는 배제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겠다”며 수험생들을 안심시켰지만, 교육부가 밝힌 킬러 문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교육부가 공개한 문항 중 일부는 ‘EBS 연계’ 문제로 확인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란 된 국·영·수 ‘킬러 문항’ 22개 공개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킬러 문항 선정은 교육부와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킬러 문항 점검팀’에서 맡았다. 이들은 2021∼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국어·영어·수학 문항을 점검해 킬러 문항 22개를 골라냈다. 과목별로는 수학 9문항, 국어 7문항, 영어 6문항 순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과학탐구 킬러 문항 사례 4개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 공통 2문항 △수학 공통 2문항, 미적분 1문항 △영어 2문항 등이 꼽혔다. 과목별 문항 수가 국어 45개, 수학 30개, 영어 45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최대 10%까지도 킬러 문항이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국어의 경우 대표적인 킬러 문항 사례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해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을 꼽았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공통 14번은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해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는 설명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공통 22번이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공교육 학습만 받은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영어는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 해석이 어려운 문항 △선택지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 어려운 어휘 등을 사용해 지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항이 꼽혔다. ◆정답률 37% 문제도 킬러 문항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비판할 때마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고 있다”며 반박해 왔다.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돌연 “역대 정부에서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으나 기출문제를 보며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선 사실상 출제 기조에 변동이 생긴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킬러 문항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훈련을 한 학생에게 익숙한 문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는데, 모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은 발표하면서도 각 문항의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EBSi 추정치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은 36.8%(2024학년도 6월 모평 국어 33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40% 가까운 학생이 맞춘 문제를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킬러 문항으로 꼽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은 EBS 교재 연계 문제라 수험생들이 접해 본 지문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내야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사교육업체의 논리”라면서도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가능하다. 9월 모의평가 때 보여 줄 것”이라고만 밝혔다. ◆교육계 “수능 형평성 확보” 입시업계 “수험생 혼란 가중” 교육계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교육부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현직 고교 국어교사 A씨는 국어 킬러 문항 발표에 대해 “지금 구조는 일단 이해 불가능한 지문들을 한 문항당 1분30초내에 풀어야 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무리인 부분들이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습득해야 해서 사교육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문은 독서 교과서 수준으로 내고 문항에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내면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과정 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염동렬 충남고 수학교사는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들은 교육과정을 완전히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도하게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풀이가 복잡하다”며 “개념을 좀 더 배운 학생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학은 보통 22번 또는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정해져 있고 상위권에게 중요한 문항인데 교육부가 명확한 설명 없이 오랜 시간 고정된 형식으로 출제된 유형을 배제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변형 문제가 나오는지, 정답률이 40∼50% 되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모(18)군은 교육부 발표에 입시 전략까지 수정했다. 이군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정시에 올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며 “그런데 EBS 문항까지 킬러 문항으로 제외되면 물수능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수시도 병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수능을 앞두고 출제 방향을 바꾸는 건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김모(46)씨는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결국 9월 모의고사 때 출제되는 걸 보라는 식인데, 아이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시험을 앞둔 학부모로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교육부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현직 고교 국어교사 A씨는 국어 킬러 문항 발표에 대해 “지금 구조는 일단 이해 불가능한 지문들을 한 문항당 1분30초내에 풀어야 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무리인 부분들이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습득해야 해서 사교육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문은 독서 교과서 수준으로 내고 문항에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내면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과정 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염동렬 충남고 수학교사는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들은 교육과정을 완전히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도하게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풀이가 복잡하다”며 “개념을 좀 더 배운 학생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학은 보통 22번 또는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정해져 있고 상위권에게 중요한 문항인데 교육부가 명확한 설명 없이 오랜 시간 고정된 형식으로 출제된 유형을 배제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변형 문제가 나오는지, 정답률이 40∼50% 되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모(18)군은 교육부 발표에 입시 전략까지 수정했다. 이군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정시에 올인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며 “그런데 EBS 문항까지 킬러 문항으로 제외되면 물수능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수시도 병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수능을 앞두고 출제 방향을 바꾸는 건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김모(46)씨는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결국 9월 모의고사 때 출제되는 걸 보라는 식인데, 아이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시험을 앞둔 학부모로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중 ‘킬러 문항’을 선별해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 출제 기조를 둘러싼 수험생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사례 같은 문제는 배제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겠다”며 수험생들을 안심시켰지만, 교육부가 밝힌 킬러 문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교육부가 공개한 문항 중 일부는 ‘EBS 연계’ 문제로 확인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란 된 국·영·수 ‘킬러 문항’ 22개 공개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킬러 문항 선정은 교육부와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킬러 문항 점검팀’에서 맡았다. 이들은 2021∼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국어·영어·수학 문항을 점검해 킬러 문항 22개를 골라냈다. 과목별로는 수학 9문항, 국어 7문항, 영어 6문항 순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과학탐구 킬러 문항 사례 4개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 공통 2문항 △수학 공통 2문항, 미적분 1문항 △영어 2문항 등이 꼽혔다. 과목별 문항 수가 국어 45개, 수학 30개, 영어 45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최대 10%까지도 킬러 문항이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국어의 경우 대표적인 킬러 문항 사례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해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을 꼽았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공통 14번은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해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는 설명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공통 22번이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공교육 학습만 받은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영어는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 해석이 어려운 문항 △선택지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 어려운 어휘 등을 사용해 지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항이 꼽혔다. ◆정답률 37% 문제도 킬러 문항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비판할 때마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고 있다”며 반박해 왔다.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돌연 “역대 정부에서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으나 기출문제를 보며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선 사실상 출제 기조에 변동이 생긴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킬러 문항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훈련을 한 학생에게 익숙한 문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는데, 모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은 발표하면서도 각 문항의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EBSi 추정치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은 36.8%(2024학년도 6월 모평 국어 33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40% 가까운 학생이 맞춘 문제를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킬러 문항으로 꼽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은 EBS 교재 연계 문제라 수험생들이 접해 본 지문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내야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사교육업체의 논리”라면서도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가능하다. 9월 모의평가 때 보여 줄 것”이라고만 밝혔다.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교급별 공교육 틀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교과교육뿐 아니라 돌봄·예체능 기능을, 중·고교 단계에선 정규수업과 방과후 보충지도, EBS 강의 등을 강화·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 경감 대책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공교육 제고방안의 ‘짜깁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평가체제가 고교 교실 수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체제를 놔둔 채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배경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교육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서열화·입시부담 완화 등의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급별로 맞춰져 있다. 주된 사교육 수요로 꼽히는 입시 사교육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등 현안 이외에 내신 중심의 수시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입시컨설팅 강화를 내세웠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고교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 관련 사교육 업계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학원업계 담합과 비위 행태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고교생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한 공교육 제고 방안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인 EBS 단추(단계적 추천 시스템)를 개선해 학생·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BS 학습콘텐츠 강화 및 확대도 교육부가 주력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기존 유료였던 중학프리미엄(연 71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교생 누구나 EBS 수능 연계교재를 PDF 형태로 열람하고, 수준별 강좌를 2100편까지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근 존치를 결정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목고(특수목적고) 부분은 제도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다”며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초등 단계에서 사교육 최대 수요는 돌봄과 체육·예술분야에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지난 5월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두드러진 정책으로 ‘방과후 과정’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하교 후 돌봄 필요’(28.6%)가, 특히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 활동 부족’(63.2%)이 꼽혔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신축·개축 시 관련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획기적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입 경쟁이 여전한 이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서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시제도 전문가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2030학년도까지 적용되는 대입안이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수험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주의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위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 30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수도권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모평) 출제 문제 중 26개를 킬러 문항 예시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2021∼2023학년도 수능과 6월 모평 기출 문제 중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제거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향후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가 꼽은 수능 킬러 문항은 △2021학년도 1개(수학) △2022학년도 9개(국어 3, 수학 2, 영어 2, 과학 2) △2023학년도 8개(국어 2, 수학3, 영어 2, 과학 1)다. 킬러 문항 논란을 불러일으킨 6월 모평에서도 8문항(국어 2, 수학 3, 영어 2, 과학 1)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날도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이유로 ‘고난도 추론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수험생 사이에서는 결국 ‘추론 난도가 비교적 낮은’ 문항 위주의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잇따른 ‘수능’ 언급으로 시험을 5개월 남긴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 새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지도해온 학생, 선생님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기본 원칙이 있는데도 역대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미리 점검하고 더 일찍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며 “오늘 반성을 계기로 킬러 문항 출제, 사교육,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란 악순환을 확실히 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출제단계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컨설팅,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