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펴는 것 때문에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본인은 이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처지다. 먼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옮긴 이민자다. 트럼프와 결혼하기 전 이름은 ‘멜라니아 크나우스’였다. 트럼프의 부친은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이고, 또 모친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신대륙을 동경하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에 정착한 여성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패하며 대통령(제45대)에서 물러난 트럼프가 퇴임 후 처음 방문한 외국이 바로 스코틀랜드다. 2023년 5월 트럼프는 본인 소유 골프장의 새 코스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스코틀랜드 방문 당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를 “내 어머니의 고향”(the home of my mother)이라고 불렀다. 2024년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이긴 트럼프는 이듬해인 2025년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백악관에 복귀했다. 그해 7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무역 협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트럼프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협상을 타결하며 그 장소로 스코틀랜드를 택한 점만 봐도 스코틀랜드를 향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미 기간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관세 폐지라는 선물을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안겼다.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일부이나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래도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7일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이겨 존 스위니 현 자치정부 수반이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위니의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스위니는 과거 “이르면 2028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의 고향’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 되려는 것을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

A씨처럼 특정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노동자들이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 성차별이 있었다는 판단을 끌어냈다. 성 차별적인 승진 결과가 지속 발생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판례다. 구미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KEC의 여성노동자들은 2018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가 남성과 여성의 승급에서 차별을 뒀다는 게 이유였다. 사건에서 성별에 따라 승격을 달리한다는 관리자의 진술 등과 같은 직접증거는 없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해도 여성은 하위 등급 안에서만 승격시키는 관행이 성차별 추정의 주요 근거였다. 2022년 1심은 승격 차별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우연에 의해 이러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0’에 수렴한다고 단정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간접차별’ 또는 ‘불리한 영향 차별’이라 불리는 차별의 성립을 인정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입사 동기 남성 생산진군 노동자와 비슷하게 승격해 받았을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비교 대상이 맞지 않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정됐다.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관해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승격 차별이라는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은 함께 인정돼야 하는데, 위자료 관련 조건을 추가로 부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업무 성과, 남성 노동자의 승격 시점과 현재 등급 등을 종합해 일부 재산상 손해액을 정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특정 직위로의 1회적인 승진 사안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10~20년 장기간 2~4회에 걸친 승격 과정에서의 차별이 문제 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손해액 산정 기준 관련 더욱 복잡한 경우”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업체 생산직 업무의 수행 능력에서 남녀가 다를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승격 차별을 인정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ㅂㅅ(비읍시옷)’ 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 5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행안부에 직접 질타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835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전면 재조사 결과 3만3000여 건으로 급증하자 안이한 행정을 강도 높게 꾸짖으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감찰하고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즉각 “형수 욕설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 5월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던 와중에 나온 메시지여서 곧바로 정치권이 들끓었다.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접지는 않으면서도 시기와 절차를 언급한 것은 여론 부담을 의식한 속도 조절 신호로 읽혔다. 다만 야권은 이를 사실상 특검 강행 의지의 재확인으로 받아쳤고, 여권 내부에서도 “내용은 유지하되 부담은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이 정국의 폭발력을 감안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오히려 논란의 중심을 청와대로 끌어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 아쉽다.” - 5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20국(G20) 평균(89.6%)보다 크게 낮은 것은 착시라는 언론 보도를 겨냥해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내용을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글을 올린 바 있어, 적극 재정 기조를 흔들려는 언론과 야권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가부채 수준이 건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긴축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 5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기존 발언을 외신이 다시 캐묻자, 장 대표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은 구분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하지만 계엄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가장 아픈 대목인 만큼, 이 발언은 곧바로 “계엄을 다시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중도층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 계엄 이후의 ‘의미’를 다시 꺼내 든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철 보수 재편과 윤석열 그림자 문제가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크리스천인 제 개인적 신념에 기반한 것” - 5월 8일 같은 외신 간담회에서 과거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던 발언을 해명하며 내놓은 말이다. 장 대표는 이를 종교적 표현으로 한정하려 했지만, 이미 논란이 됐던 말을 외신 앞에서 다시 해명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기사화됐다. 이 발언이 주목받은 건 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를 ‘개인적 신앙’의 문제로 수습하려 한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불안을 지워야 하는 시점인데, 외려 계엄·신앙·정치 판단이 한 문장 안에 얽히며 또 다른 해명 국면을 만든 셈이 됐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송구하다.” - 5월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과 발언이다. 하루 전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장면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거 현장에서 친근함을 연출하려던 장면이 오히려 부적절한 접촉과 아동 대상 언행 논란으로 번지면서, 민주당의 부산 지원 유세 전체 흐름을 흔든 사건이었다.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선 지도부의 현장 메시지가 뜻밖의 악재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컸다. ○ 우원식 국회의장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 5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하자 선언한 발언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표결에 불참하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개헌안 표결이 불성됐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이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며 “여야 모두 5·18만 되면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헌”이라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 불참을 고수해 39년 만의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한 것.” - 5월 8일 개헌안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한 발언이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표결을 마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개헌 불참을 ‘내란 옹호’와 직결시킨 표현 수위가 높아 이후 공방이 이어졌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개헌에 있어 여야 합의는 필수다.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유신헌법의 결말은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 - 5월 8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 불참의 책임을 여당과 우 의장에게 돌리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 강행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도 안 지키면서 개헌하자는 것이냐,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하며 의장의 중립성까지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개헌 불참을 지방선거 공세로 활용하는 데 맞서 과거 독재 개헌 사례를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보완할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할 수도 없다.” - 5월 6일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을 강조한 데 대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견제와 협상의 주체여야 한다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표현이 거칠었던 만큼 즉각 “푸들 공방”으로 번졌고,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견제론과 시정 연속성 논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서울 선거판의 언어 수위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장동혁 당권파라는 아주 소수의 세력이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수 정치가 점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 5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온 발언이다. 자신의 사무소 개소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친한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지역 선거를 중앙 당권 싸움의 무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 주류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부산 북갑 보선은 원래 지역 선거였지만, 이 발언 이후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보수 재편의 시험대로도 읽히게 됐다. 지역 주민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당내 주도권 다툼을 공개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날 선 메시지였다.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 - 5월 8일 평택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일축하며, 범야권 단일화 압박 자체를 정면으로 걷어찬 셈이다.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표현이라 강도가 셌고, 평택을 재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 설정 문제까지 끌어안고 있음을 드러냈다. 선거공학보다 도덕성 기준을 앞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동시에, 야권 내부 균열을 노출한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UAE는 앞으로 원유 생산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Q. UAE의 OPEC 탈퇴 선언,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돼 전반적인 물가에도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Q. 기름값이 왜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 A. OPEC은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을 조절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직이다. AP에 따르면 OPEC은 전 세계 원유의 약 40%를 생산하는 동맹이고, UAE는 탈퇴 발표 뒤에도 앞으로 생산을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UAE가 감산 약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산을 늘릴 경우 시장은 공급 증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Q. OPEC은 왜 생산을 조절해온 건가. A. 표면적 명분은 시장 안정이다. 실제로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증산 결정도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을 조절해 유가 급등락을 막고, 회원국 재정에 치명적인 가격 붕괴를 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다수는 여전히 원유 수입에 국가 재정을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방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Q.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UAE도 손해 아닌가. A. 단순히 그렇게 보긴 어렵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 경제에서 에너지 비중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고 관광·항공·제조·AI 등 비석유 부문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산유국보다 유가 하락을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되기 전에 생산 여력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당장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A. 지금은 UAE 탈퇴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폐쇄의 영향이 훨씬 크다. AP는 이로 인해 현재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크게 막혀 있어, UAE의 증산 의지가 있어도 당장 시장에 대규모 공급을 풀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상승 압력도 UAE 탈퇴 자체보다는 해협 봉쇄와 전쟁 장기화 우려가 더 크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부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야 하는 비영리 현장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활용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자료 조사와 수치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AI가 활용되면서 모금가들의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홍도은 열매나눔재단 임패트사업본부장은 7일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사이의 격차가 앞으로 더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조직일수록 AI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를 AI가 빠르게 처리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소화하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며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사람의 몫’은 작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본부장은 “비영리 조직의 핵심 역할은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게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있다”며 “어떤 사회 문제를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원을 연결할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정보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관점과 해석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AI 발전으로 기부 추천의 개인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본부장은 “우리가 쇼핑 앱에서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라는 추천을 받는 것처럼 기부자가 관심 가졌던 사회 이슈나 참여했던 캠페인, 기부 이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기부처를 제안하는 구조가 기부영역에도 점점 정교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금 현장에선 AI 활용에 관해 표절이나 거짓 정보를 우려하곤 한다. 익명의 한국모금가협회 전문회원은 “AI를 활용할 때 기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사항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거짓 정보가 담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캠페인을 위한 이미지를 다룰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빈곤 이미지를 검색하면 흔히 ‘빈곤 포르노’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모습이 표출되곤 해서다. 그는 “이런 이미지를 분별없이 사용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도 “AI가 만든 이미지가 ‘진짜’의 대역인지, 아니면 완전한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반문을 시민 패널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며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기부 캠페인, 나아가 기부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AI를 활용할 때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본부장은 “AI는 사람의 감정과 맥락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AI를 어디까지 쓸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책임질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직 차원에서 명확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AI를 활용한 비슷비슷한 기부 캠페인 속에서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동참하게끔 이끄는 힘은 결국은 모금가의 기획력과 소통능력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 시흥시의 러닝 동호회에 가입한 김모(40)씨는 올해 3월1일 크루원들과 3.1㎞를 달린 뒤 1만원을 기부했다. 김씨와 같은 마음이 모인 시흥해방러닝크루는 라면 50박스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전달식도 열었다. 회원이 200명이 넘는 이 크루는 지난해 11월에도 100만원을 시흥시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김씨는 “기부런은 처음이었는데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자주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나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확산한 ‘기부런’이 정착하는 동시에 게임 등과 결합한 ‘콘텐츠를 입은 기부’가 주목받는 모습이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기부 사례도 지난해 처음으로 나왔다. 모금단체들은 가상자산 기부 절차를 완화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일 사랑의열매가 최근 발간한 ‘기부트렌드 2026’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기부자들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느낀 기부는 게임이나 챌린지와 접목한 기부와 ‘기부런’이 꼽혔다. 기부 행위가 콘텐츠와 결합해 재미 요소 속에서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빵빵런’에 참여한 임수빈(21)씨는 “평소에 빵과 러닝을 좋아하는데 기부까지 할 수 있어 더 기뻤다”며 “캐릭터도 귀엽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빵빵런은 참가자 1인당 빵 1개씩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된다. 지금까지 총 2만여개의 빵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 기부 후 전 세계 후원…“지금도 계속” 전문가들은 기부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 호응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참여형 기부가 계속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콘텐츠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서사’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펫기부’도 마찬가지다. 2023년 9월 사랑의열매가 ‘착한펫’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할 경우 회원증이 발급된다. 고양이 ‘쁜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박주신(46)씨는 주변에 착한펫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사랑의열매 경기북부 1호 착한펫 기부자인 박씨는 “2018년 유기묘를 구조해 인연이 된 쁜이 이름으로 기부하는 일이 일상에 활력이 된다”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팬덤기부도 좋아하는 것으로 기부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사례다. 2020년 방탄소년단(BTS)이 미 인종차별 반대 단체에 100만달러(약 14억7500만원)를 기부하자, 팬클럽 아미는 하루 만에 같은 금액으로 ‘매치 기부’를 진행했다. 지난해엔 BTS 슈가가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하자 팬들의 추가 후원이 이어졌다. 슈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일반인 기부금은 2억원을 돌파했다. 강철희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최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를 만났는데 슈가의 50억원 기부 이후 각 나라에서 기부가 속출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기부가 들어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슈가 기부 뒤 4억5000만원 규모의 팬 기부가 이뤄졌고 캐나다, 독일, 멕시코, 러시아 등 국가도 다양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소액 기부(2만원)가 들어와 후원은 현재진행형이다. 강 원장은 “사람들 모두 나눔을 향한 기본 동기는 갖고 있는데, 그 촉매제가 오늘날 여러 형태로 펼쳐지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의 모범적 기부는 미흡하나 수준이나 일반 시민들 참여형 기부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 원장은 사랑의열매 설립에 기여한 인물이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로는 야구와 접목한 캠페인이 꼽힌다. 박 연구위원은 “야구의 인기에 대비해 아직은 경기장 내 팝업을 여는 등 마케팅 중심 활동만 있어 기부캠페인과 접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기부, 거래 이력 등 ‘문턱’ 지난해 국내에서 비영리조직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고 월드비전, 연세대학교동문회,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가상자산 기부 소식을 알렸다.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달 24일에도 거액 후원자 김거석씨가 2억원어치의 가상자산 리플(XRP) 10만개를 서울 사랑의열매에 쾌척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에 가상자산 형태로 기부했다. 가상자산 기부가 확산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특례·일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조직은 설립일이 5년 이상 지나야 하고, 외부 감사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비영리조직이 자체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중소형 비영리조직에서는 거래소와의 연계, 내부 통제 절차 마련 등 시스템 구축 자체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상위 100개 비영리조직의 70%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은 자신의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자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형성된 자산인지를 거래소에서 확인해야지만 기부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현금기부보다 거래 이력 등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받는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기부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게 제약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배치 지역과 ‘3개 대대분’이란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했다“며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 도하 시험, 개량포탄 사격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했다”며 “기동성과 화력타격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자행 평곡사포는 북한군 포병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해당 전력이 전방에 배치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당 지역이 북한 포병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남부 국경 장거리포병부대’란 표현 등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대남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국경을 군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해상 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7일에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고 6월 중순 해군 인도를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수백만개의 계정이 차단됐지만 청소년 SNS 이용 감소와 온라인 위해 감소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그리스 등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SNS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계정 차단에도 위해 신고 여전 호주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요 SNS 플랫폼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아동이나 부모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 속에서 추진됐다. 호주 정부가 이를 청소년 보호 조치로 규정하자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반대론은 의회 다수파로 확장되지 못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024년 11월15∼21일 호주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법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 가족 계정, 허위 생년월일, 가상사설망(VPN), 덜 규제된 플랫폼 등을 통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밀려난 청소년이 더 폐쇄적이고 감독이 어려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기 집행 결과만 놓고 보면 플랫폼 차원의 조치는 일부 확인됐다. 법안 시행 4개월차인 지난 3월31일 호주 정부의 독립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제도 시행 직후 약 470만개의 16세 미만 추정 계정이 삭제·비활성화·접근 제한됐고, 3월에는 30만개 이상의 계정이 추가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가 곧바로 정책 효과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16세 미만 피해자가 제기한 온라인 위해 신고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줄지 않았고, 2026년 1∼2월 사이버 괴롭힘 및 이미지 기반 학대 신고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월12∼14일 호주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16세 미만 SNS 금지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동시에 응답자의 97%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추가 조치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61%는 금지 이후 2∼4개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봤다고 답했다. 대면 사회활동 증가가 43%, 상호작용 중 집중도 개선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이 각각 38%였다. 반면 부모 5명 중 2명은 부정적 영향도 경험했다고 전했다. 덜 규제된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응답과 디지털 접근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각각 27%, 온라인 사회적 연결·창의성·또래 지원이 줄었다는 응답이 25%였다. 청소년 직접 응답 조사에서는 제도의 우회 가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안전 시민단체 몰리 로즈 파운데이션이 호주 청소년 연구기관 유스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3월 호주 12∼15세 청소년 1050명을 조사한 결과, 금지 전 제한 플랫폼 계정을 갖고 있던 청소년의 61%가 시행 약 4개월 뒤에도 하나 이상의 활성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12∼15세 기준으로도 54%가 제한 플랫폼 활성 계정에 접근이 가능했다. 제한 플랫폼을 계속 쓰는 청소년 중 70%는 금지를 우회하기 쉬웠다고 답했다. 미국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소가 지난 4월 호주 청소년 746명을 조사한 결과, 금지 대상인 14·15세 중 실제로 금지를 지킨 비율은 약 4명 중 1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금지 대상 청소년의 75%가 제한 우회가 쉽거나 매우 쉽다고 답했고, 기존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14·15세도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SNS를 계속 쓰는 이유로는 “친구들이 여전히 플랫폼을 사용해서”라는 응답이 42%, “소외될까 봐”라는 응답이 27%였다. 학계에서는 연령 제한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플린더스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 등이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호주의 연령 제한 정책은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연령 제한만으로는 제한적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SNS 플랫폼이 체류시간과 참여 극대화에 맞춰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연령 제한만 둘 경우 청소년 이용자가 유사한 설계를 가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계정의 참여 극대화 알고리즘 기본 적용 금지, 시간제한, 추천 강도 완화,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내 보호 제도 강화 나선 영국 이런 점에서 영국 사례가 주목된다. 영국은 호주처럼 청소년 SNS 계정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플랫폼 내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2024~2025년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아동 계정의 기본 공개 범위, 위치정보 기본값,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연령확인 조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후 일부 플랫폼은 아동 프로필을 비공개 기본값으로 바꾸거나 위치정보 노출을 줄이고,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중단·제한했다. ICO는 틱톡의 청소년 추천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2026년 2월에는 레딧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ICO는 8개 플랫폼의 개선 조치가 최소 74만7000명의 영국 아동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최대 300만명의 아동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거나 괴롭힘,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을 줄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영국은 이제 플랫폼 설계 변화가 실제 청소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26년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SNS 이용 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선정된 SNS 앱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주요 앱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이용을 막는 방식, 기존처럼 제한 없이 이용하는 대조군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한 조치가 수면, 가족생활,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보호자 통제 설정의 어려움, 청소년들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별도 대규모 연구도 진행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에이미 오르벤 교수와 브래드퍼드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브래드퍼드 지역 12~15세 학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 제한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재 계획은 주요 SNS 앱 사용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불안, 수면의 질, 친구·가족과 보내는 시간, 웰빙, 신체 이미지, 사회적 비교, 학교 결석, 괴롭힘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결과 분석은 2027년 여름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과 내년도 예산 반영 일정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였던 5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처 간·위원 간 이견이 팽팽하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날(7일) 개최했다. 여섯 번째 열린 법안소위였지만 온실가스 감축 속도, 탄소예산 명시 등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도 별다른 의결사항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기후위기 특위 활동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졸속 심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5월 안 처리를 원칙으로 법 개정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매년 3월 말 재정경제부가 편성 지침을 내리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재경부가 이를 취합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탄소예산’ 고려해서 감축 목표 설정? “정량적 근거 될 것” vs “아직 국제기준도 없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예산’을 고려할지 여부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상승을 1.5℃ 또는 2℃ 이내로 억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한도를 말한다.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Remaining Carbon Budget)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 온도(1.5~2.0℃)와 확률(17%·33%·50%·67%·83%)에 따라 추정된 전 지구적 탄소 예산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50%의 확률로 지구 온도를 2℃ 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한도를 1조3500억t(2020년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중 ‘탄소예산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수는 6개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이소영·위성곤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탄소예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법률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탄소예산을 백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 등도 있으니 법률 명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별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짚었고, 산업통상부도 이미 법적으로 관리 중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별개로 탄소예산까지 법제화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문별 중장기 감축목표 한 번에 제시? “20년 앞 내다보자” vs “미래 불확실성 커” 또 다른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 속도’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김소희 의원은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방식(선형 감축안)을, 민주당 이소영·위성곤·박지혜·윤준병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초반에 더 빨리, 많이 감축하는 방식(조기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기 감축안의 경우, 각 의원 별로도 제시하는 5년 단위 목표 수치가 달라 통일된 하나의 안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년 단위 외에도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계획기간을 법률 안에 명시할지 여부도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또는 205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해 기후부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 번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부칙 등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기한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2031년~2034년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하고, 2036년~2039년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40 NDC 제출 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도 “현행 NDC 체계는 5년 주기로 NDC를 수립·제출하고, 그 이듬해 말까지 해당 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행가능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국회가 개정 중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감축 목표는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헌법소원)이 발단이 됐다.

대한민군 공군은 육군 항공대로 출발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야 독립 군종(軍種)이 됐다. 그래서 육·해군과 비교해 창군이 1년 늦다. 6·25 전쟁 기간 중 대장 계급의 장성을 배출한 육군과 달리 공군은 1960년대 후반에야 처음으로 대장이 나왔다. 1968년 12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성룡(2002년 별세) 제10대 공군참모총장이 주인공이다. 참모총장 재임 도중 계급이 올라간 김성룡 장군과 달리 그 후임자인 김두만(99)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은 1970년 7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임명됐다. 당시 김두만 장군은 43세에 불과했으니 요즘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너무 젊은 나이에 참모총장이 된 것 아니냐고 여길 수 있겠으나, 김두만 장군은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역전의 용사 출신이다. 전쟁 발발 이전에 공군 장교가 돼 정찰기를 몰았던 그는 개전과 동시에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났다. 1952년 1월에는 ‘100회 출격’의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 공군 역사상 최초에 해당한다. 동료들이 김두만 장군(당시 계급 소령)을 축하하는 의미로 무등을 태워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활약상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통한다. 그는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으로 선정한 ‘6·25 전쟁 10대 영웅’에 포함됐다. 김두만 장군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역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일 것이다. 승호리 철교는 북한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지류 중 하나인 남강에 놓인 철교였다. 북한군의 핵심 보급로인 만큼 앞서 미국 공군이 여러 차례 폭격했으나 끝내 파괴하지 못했다. 마침내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폭파 임무가 한국 공군에 이관됐다. 김두만 소령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조종사들이 투입돼 3차례에 걸쳐 폭탄을 투하한 끝에 겨우 철교를 완전히 부술 수 있었다. 당시 전투비행전대장으로서 김 소령 등 조종사들의 작전 수행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신(2016년 별세) 대령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자 일제강점기 광복군 일원으로 활약한 유명한 장군이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달(5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김신 장군의 현양(顯揚) 행사가 전쟁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김신 장군은 조국 광복 후 공군에 투신해 중장까지 진급하고 제6대 참모총장(1960∼1962년 재임)을 역임했다. 한때 공군의 부하 조종사였고 약 10년 뒤 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 장군이 99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는 2027년이면 100세가 되는 노병(老兵)은 74년 전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당시 상관이었던 김신 장군의 영정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두만 장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아울러 삼가 김신 장군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