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12월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키티호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했다. 흔히 ‘라이트 형제’로 불리는 형 윌버 라이트(1867∼1912)와 동생 오빌 라이트(1871∼1948)에 의해 ‘플라이어’로 명명(命名)된 비행체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자체 동력을 추진력 삼아 하늘을 난 것이다. 정작 미국인들은 이 의미 있는 발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유럽은 신생 독일 제국의 거침없는 군비 확장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영국·프랑스 군부는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는 물론 현 21세기 들어서도 전투기를 주축으로 한 공군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의 운명은 탄생과 동시에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승승장구하며 프랑스까지 평정한 나치 독일의 진군은 1940년 6월 영불해협 앞에 멈추고 말았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명령한 섬나라 영국 상륙작전을 위해선 먼저 해협과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독일 공군이 잡아야 했다. 그때부터 대략 1940년 11월까지 영·독 양국 공군 간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 전투’(Battle of Britain)라고 부른 이 싸움에서 영국이 이기며 독일군의 영국 상륙은 좌절했다. 독일로선 2차대전 개전 이래 처음 맛본 쓰디쓴 패배였다. 처칠이 몇 안 되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향해 “인류 분쟁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연합국 국민)이 이토록 적은 사람(영국 조종사)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는 찬사를 바친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5년 1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16전비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다. 대법원장 일행을 영접한 비행단장(준장)은 “훌륭한 조종사들이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돌아가지만 민간 항공사로 이직해 매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며 “법관도, 조종사도 다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공군 출신 민항기 조종사들과 비교한 셈인데, 당사자들이 과연 수긍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군이 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진해서 전역을 택한 숙련 조종사가 총 896명이란 내용이다. 공군을 떠난 조종사들 중 622명(69.4％)는 대한항공, 147명(16.4％)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새로 둥지를 틀었다. 조종사 1명 양성에 드는 비용은 최소 12억원(C-130J 수송기)부터 최대 61억원(F-35 스텔스 전투기)에 이른다. 이들이 민간 회사로 옮긴 이유를 살펴보니 민항기 조종사와의 소득 격차, 고난도·고위험 임무 및 비상대기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잦은 인사 이동과 그에 따른 이사 등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말처럼 애초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좀 나아지려나.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무실에서 만난 최인호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전세보증사고가 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제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은 지난 2년간 약 2950가구 모집에 22만명이 신청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1800가구)보다 늘어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도 힘을 실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금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HUG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를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UG는 전세보증과 주택사업 보증을 맡는 공공기관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준다.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최 사장은 이미 준공됐지만 입주자 모집이나 제도적 절차 문제로 공급이 지연됐던 ‘청년안심주택’ 등을 시장에 빠르게 풀고, 공매를 활용해 전세보증 사고 주택 매입 속도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최 사장과의 일문일답. ―HUG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HUG를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취임 이후 주택건설업계와 보증 사고 사업장 등 8개 현장을 찾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 HUG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사업·신비전 추진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는데 앞으로 성과가 구체화되는 대로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AX는 기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다.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업무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피해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적정성,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분석해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해당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켰는지, 보증가입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세보증금 적정성과 임대인 위험 여부 등을 분석해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알려줄 수 있는 앱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앱 하나로 전세계약부터 보증가입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역할 확대로 HUG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보증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PF 보증액은 약 22조8000억원이지만 대위변제액은 800억원 수준으로 사고율은 0.3%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보증 배수(자본 대비 보증 규모) 한시 연장이 종료되는 등 보증 규모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매월 보증 공급액과 잔액, 만기 등 보증 확대에 따른 영향도 점검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건설사 부도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고도화 중이다. 약 9000개 건설사와 1000여건의 부도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도율과 보증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다.”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책 플랫폼은 보증이라는 단일 기능을 넘어 주택시장 전반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민간 주택 공급 지원을 확대해 분양보증과 PF보증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든든전세주택과 임대리츠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도 강화하겠다. HUG가 쌓아온 700억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보증상품별 사고율과 건설사 부도를 예측하고, 거시경제 지표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공사 리스크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현 정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HUG가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흐름’으로 평가했는데. “이재명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최대 7500가구 매물 출회가 예상된다. 시장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장기적 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HUG는 향후 5년간 분양·PF·정비사업 보증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보증료는 최대 60%, 정비사업보증료는 30%까지 인하하고 PF 보증 특례도 2027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약 47만가구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해 공공택지와 매입임대 사업 등에 보증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개발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한 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한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전세시장 불안을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 단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당장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HUG는 ‘든든전세주택’을 통해 신규 건설 없이 임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다. 전세보증 사고 주택 매입부터 임차 공급까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매 권한을 활용해 매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 공급 기반 안정을 병행하고 있다. 건설임대사업자 보증 기준을 합리화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활용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도 거래가 부진한 이유와 공급 해법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한다. 결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통해 매수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HUG는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HUG는 앞으로도 LH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을 통해 지원하겠다. 주택 공급과 금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가율 하향이 서민 주거 보호 기능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세가율 조정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실제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이후 보증 사고가 크게 감소했고, 가입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세가율 조정은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줄이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전세보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지난해 흑자전환에도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무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과거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채권 회수 강화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우선 공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공매 권한을 확보한 만큼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속도가 빠른 공매를 통해 회수 효율을 높이겠다.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HUG 사건 전담 경매계를 확대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AI 기반 회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회수 가능성과 기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문제 대응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준공 전 미분양은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HUG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병행해 사업 지속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보증 요건을 완화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의 애로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건설·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공급 유지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전에 설정한 ‘2주 휴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시점었다.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며 ‘휴전 연장은 없다’고 큰소리를 쳐 왔던 것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워 보이기도 했으나 그가 자신의 호언장담을 손바닥 뒤집듯 한 건 이미 여러 번이었다. 3월 21일 호르무즈해협 미개방 시 초토화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더니 불과 이틀 후 공격 시한을 5일 유예했고, 이걸 또 열흘 미뤘다. 세계일보 인터뷰에 응한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카지노식 협상’, ‘리얼리티쇼’라고 입을 모은 ‘트럼프식 외교·안보’의 실제 사례다. 한 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거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할 그의 발언과 글은 진위를 의심받고, 심지어 하나의 ‘주장’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약화는 곧 국제질서의 혼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부담이다. ◆원맨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로 흔히 언급되는 게 ‘미치광이 전략’이다. 상대를 극한으로 몰아넣은 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두 번째 집권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에 나설 때 자주 언급됐다. 예측을 할 수 없게 거칠게 판을 흔들지만 치밀한 계산을 염두에 두는 ‘협상가 트럼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혼란 그 자체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예측 불가능성은 일정부분 협상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효과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를 치말하게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이는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런 행태를 ‘트럼프 안의 다양한 트럼프’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이란 전쟁 이후 보여주는 트럼프의 행동 양태나 언행을 보면 상대방을 혼란시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은 트럼프,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트럼프가 매일 아침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일본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이 강해지는 상황을 짚으며 ‘미국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전제 아래 일본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없이 “미국과의 2인3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뿐이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는 어쩌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1기 집권 때는 중국도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에 상당히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별 내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즉흥적인 트럼프는 중국이 상대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전쟁 등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게임”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적용하기 쉬운 구도다. 중국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제 부재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원맨쇼’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 내의 이목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만 쏠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뭔지, 심지어 목표조차 모르고 있다. 모든 게 엉망진창”(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시스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 것일까. 트로이 스탠가론 전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며 전통적인 견제 장치가 대부분이 제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전임자들보다 경험이 부족한 각료, 참모를 기용했다”며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조차 자신의 역할을 좋은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지지층 역시 충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를 제약할 장치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가오펑 중국 칭다오대 특임교수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여당인 공화당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에 비협조적인 의원이 많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는 올해 11월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오 교수는 “내각 역시 트럼프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다.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순응적인 태도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기 행정부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어른들’이 있어 쓴소리를 했던 것과 대비되는 사정이다. 또 “트럼프 본인의 성격이 매우 강압적이다. 반대 세력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며, 권력을 구속하는 제도들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1기 이후 대법관들을 지명하며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을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까지 더하면 입법·행정·사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 만한 장치 부재가 도드라진다. 헌법,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애매한 것은 행정명령으로 결정하는 관행까지 더해지며 지금껏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로 간주되던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트럼프 ‘입’보단 ‘관료’ 미국 정부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국제사회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외교, 안보에서 미국과 얽혀 있는 게 많은 한국에는 더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잉반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교수는 “한국 분석가들의 ‘오버 리드’(over-read·과도한 해석)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을 두고 ‘신의 한 수’니 ‘중국 견제용’이니 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일희일비할 것도,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미국 관료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은 귀기울여 볼 만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스타일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입장을 뒤집을 수 있어 관료 입장에서는 당장 움직일 유인이 적다”며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 정치 시스템, 관료제를 믿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팩트시트 이행 상황을 예로 들었다. 하 교수는 “정상적이라면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이 후속작업을 해야 하는데 관료들이 움직인 흔적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미국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고, 이번달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패싱’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강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대화 창구를 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통해 한국에 필요한 의제를 잘 조율해야 한다”며 “평소 미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대해 잘 이야기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두현 부원장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이나 대안을 일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는 어떤 행태로든 계속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다”며 “특정 진영에 고정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회 신청자가 올해 1분기 5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남성 비율은 37.2%까지 올라 지난해와 올해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는 총 8487명으로 남성이 15.0%(1277명), 여성이 84.9%(721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56.9%, 여성이 58.0%로 남녀 모두 크게 늘어난 규모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면 쓸 수 있다. 육아휴직처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통상임금 기준 상한이 2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올랐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올해 1분기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 기준 상한이 오르면서 소득대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동반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남성 사용이 저조했다. 신청자가 남녀 모두 올라도 여전히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15.0%에 그친다.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는 4만577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특히 남성 수급자가 15.3% 뛰며 전체 증가율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8%, 지난 한 해 36.5%에서 올해 1분기 37.2%로 더 늘었다. 이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그쳤고, 2024년에서야 30%를 돌파했다. 지난해와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 역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사라졌다.

관세청이 2022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리얼돌 수입 건수가 2300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본뜬 것이라는 등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올 2월 대법원이 다시 한번 리얼돌 수입 허가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한 모양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3일 관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2391건으로 집계됐다. 통관이 보류된 건 2022년 315건, 2023년 84건, 2024년 85건, 지난해 18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성년·특정인물 형상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리얼돌이 사적 공간에서 이용될 경우를 고려하면 일률적 통관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리얼돌 수입·통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을 게시한 조모씨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성적 도구로 취급한다”며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해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게시 2주 만인 지난 20일 청원 동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리얼돌 논란은 7년 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을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26만명 이상 동의를 얻자 청와대는 “특정 인물 형상이나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관세청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태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수입과 국내에서의 제작을 금지하진 않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리얼돌 논쟁을 ‘수입업자와 여성 간 갈등’ 너머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수입업자의 영업권이나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적 차원에만 논의가 머물러 있다. 사회·국가적 차원의 성찰이 부재하기에 수입업자 개인의 이윤 추구와 여성의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며 “리얼돌 판매나 운영 실태에 대한 차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간 형상을 모방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점화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논란에 대해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토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1331개교 중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는 231곳(17.3%)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학교는 605개교 중 단 5%(30개교)만이 수학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2023년 46%까지 회복했던 수치가 급락한 것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진 탓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앨까… 대통령 지시에도 현장은 ‘시끌’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위축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반발이다. 전교조는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고, 교총도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면책 강화와 업무 부담 경감 방안책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사·형사·행정 ‘3중 압박’… 모호한 법규에 실효성 의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안전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징계라는 ‘3중 책임’을 동시에 진다. 통상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되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교사의 책임을 분산·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 교육청, 외부 위탁기관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또한 활동 유형·장소별 위험 요소를 분석한 국가 수준의 표준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그리고 법률 자문·안전 컨설팅·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은 사후 보상이나 선언적 규정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과 실질적 운영 지원(인력, 예산, 전문기관)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보조인력 배치, 전문기관 설립, 외부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구체적 면책 기준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성격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 전락” 다만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안전사고 중에선 실제 교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며 “안전인력 충원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가 위험부담을 이유로 교육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할수록 ‘교권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보건은 보건교사에게, 상담은 상담교사에게 넘기고 위험하다고 소풍마저 가지 않는다면 교사는 결국 단순 지식 전달자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외주화'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교사가 교육 주도권을 회복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산 T-50 훈련기의 미국 진출이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에서 통하던 기존 전략 자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최근 216대 규모의 미 해군 차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산 기준 충족 어려움’이다. 하지만 수익·기술·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승산 낮았다 록히드마틴이 공식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미국산 제조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과 KAI가 제시할 TF-50N은 기체가 한국산이다. 록히드마틴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해도, 구조물이 한국산이면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보잉(T-7A)과 SNC(프리덤 트레이너)는 미국 설계 기반이라 국내 일자리와 공급망 강화를 내세울 수 있지만, 록히드마틴은 이같은 장점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히 높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등에 따르면, UJTS 훈련기는 항공모함 착함을 위해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조종사가 항공모함 비행갑판에 착함하는 방식과 유사한 야전 항공모함 착륙훈련(FCLP)을 할 필요도 없다. 미 해군은 학생 조종사는 항모 복행 접근까지만 훈련하고, 실제 착함은 후속 단계인 함대 대체 비행대(FRS)에서 실기체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신 조종사가 항공모함 착륙에 대비할 시뮬레이션 기능을 공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뮬레이터다. 미 해군 F/A-18과 F-35C에 쓰이는 매직 카펫(공식명 PLM)은 조종사가 항모 비행갑판에 착함할 때, 비행경로를 단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비행제어 컴퓨터를 변환한다. 조종사는 비행경로만 지정하며, 기체 자세·속도 등은 컴퓨터가 보정하는 방식이다. UJTS 시뮬레이터는 이같은 상황을 모사해야 한다. 매직 카펫이 탑재된 F/A-18과 F-35C의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움직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의 상태도 모사해야 한다. F/A-18 제작사(보잉)과 F-35C 제작사(록히드마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록히드마틴 입장에선 경쟁사인 보잉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제공이 이뤄져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항모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조종사 훈련 방식의 변화도 큰 변수다. 기존에는 조종사가 경험을 쌓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매직 카펫을 사용하는 상황에선 조종사가 기체 시스템을 믿고 판단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방산업체가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다. ◆사업 구조 리스크도 원인 UJTS의 독특한 사업 구조도 록히드마틴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해군은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EMD) 비용 상한선을 17억 51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제안은 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연도별 지출 한도도 제시했다. 2027 회계연도 5280만 달러, 2028 회계연도 1억8100만 달러다. 훈련기 기체와 시뮬레이터 등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상한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보잉의 경우 T-7A 훈련기와 KC-46A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다. 보잉은 두 사업에서 미 공군과 고정가격 계약을 맺었다. 고정가격 계약은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 및 생산비를 보잉이 떠안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잉은 T-7A와 KC-46A에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UJTS에서 록히드마틴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설계,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T-7A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 한국산 기체를 기반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미 해군의 비용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커진다. 상한선을 넘기면 탈락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록히드마틴이 UJTS 사업을 놓고 모험을 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방기술연구소(IDA)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방위산업에서 기술 개발 사업 이익률은 원가의 3∼7% 안팎으로 추산된다. UJTS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F-35를 중심으로 하는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업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높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올해 1분기 실적에서 F-35·F-16을 담당하는 항공우주 부문 매출은 69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400만 달러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10.2%에서 8.9%로 하락했다. F-16·C-130 분야의 손실이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다. 다만 F-35 유지보수 계약 증가로 손실 폭이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록히드마틴 항공우주부문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는데도 미국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기술 개발 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록히드마틴이 수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예상 이익은 낮으며 기술·재정·정치적 리스크가 큰 UJTS에 적극 뛰어들 이유는 크지 않았다. 주도면밀한 비즈니스 계산에 의한 전략적 결정이었고, K방산은 그 후폭풍을 겪은 셈이다. ◆K방산, 어찌해야 하나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철수는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KAI가 T-X와 UJTS 사업에서 구사했던 록히드마틴과의 파트너 전략은 T-50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T-50의 우수한 성능은 T-X와 UJTS 사업에서 다른 후보 기종들보다 앞서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록히드마틴도 UJTS 불참을 알리면서 “T-50은 여전히 뛰어난 훈련기로서 강력한 역량과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힐 정도다. 문제는 미국 방위산업 시장이 제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산 부품 비중은 75%까지 높아졌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무기도입 사업이 자국 내 공급망과 일자리 등과 연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UJTS도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록히드마틴으로선 기체를 한국에서 만드는 기존 협력 구조로는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충족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K방산이 직면할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나 성능·가격 경쟁으로는 ‘바이 아메리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미국 내 현실을 고려하면, K방산은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장 수요에 맞게 K방산 제품의 부품 구성을 현지 생산품으로 바꾸고, 미국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설계·제작·유지보수·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방산을 현지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시스템에 진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면, 미 의회·산업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수한 제품 성능에 미국 내 일자리 제공과 공급망 강화까지 더해지면, UJTS 사업처럼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록히드마틴의 UJTS 사업 불참 결정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K방산의 접근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제품 판매를 넘어선 철저한 현지화를 서둘러야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K방산의 염원을 이룰 날도 앞당길 수 있다.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푸틴 대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그는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푸틴에게 권력을 헌납한 메드베데프는 총리, 이어서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인들 사이에 트럼프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놓고 내기가 벌어질 정도였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는 “오는 2029년 1월 퇴임을 앞둔 트럼프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도 있었다. 외신에 따르면 누군가 트럼프를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한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와 푸틴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과 결이 다른 듯하다. 트럼프가 1일 연설 도중 미군이 이란에서 조기에 철수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뒤’란 2029년으로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임기는 그해 1월 끝난다. 앞서 그는 달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II(2호)’ 승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2029년 초 내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나사가 우주인들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2028년 대선에 재출마해 3선을 달성하려는 생각은 진작 접은 듯하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옛말처럼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코스피가 6600선을 찍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25년 만에 1200선을 회복한 코스닥도 상승흐름을 유지하며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5분쯤 66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며 6615.03포인트에 마감했다. 지난 23일 처음으로 장중 65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이다. 코스닥도 지난 24일 12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흐름을 유지하며 1226.18포인트에 마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전·현직 의원 50여명은 26일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 총출동했다. 사무소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일대는 여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 대표는 ‘로봇 수도 대구’, ‘AX(인공지능 대전환) 수도’, ‘TK 신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거듭 약속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협력하겠다”며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상으로 이끌어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3강’ 국가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은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처음으로 서울에 AI 캠퍼스를 설립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허사비스 CEO와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연구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CEO를 맡고 있는 허사비스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AI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한 책임자로, ‘알파고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배경으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점과 여전히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알파고 창시자’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이 9단과 10년이 지나 다시 만났다. 딥마인드는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개발해 AI를 산업과 일상으로 확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허사비스 CEO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10년 전 대국을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원동력”으로 돌아봤다. 그는 “알파고의 37수와 (신의 한 수로 불린) 이 9단의 78수는 각각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직관을 상징한다”라며 “미래는 인간의 직관과 기술의 파트너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과 기술이 대결이 아닌 협력 관계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29일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직원들이 카네이션을 가꾸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재배한 이 카네이션은 다음 달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인천적십자사와 서구청 등을 통해 복지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전달될 예정이다. 30일 서울 한강버스 여의도선착장 인근에서 한강 복합 수난사고 대비 수상·육상 구조·구호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119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버스 운영사가 참여, 총 6개 기관 277명과 선박 25척을 투입했다.

과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사법부가 거듭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유지’ 결론을 냈는데, 법조계와 시민단체계의 반대 여론에도 해마다 정치권에서 연령 하향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회 의견 회신문’ 2건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024년 각각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법부의 검토 의견이다. 해당 법안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는 여론이나 범죄율 통계에 치우치기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라며 “응보적 관점에 입각하여 과거의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벌을 내리기보다 가정법원의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비행을 저지르는 13세 중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나 ‘빈곤’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처는 “이들에게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낮췄을 때 빚어질 현실적인 부작용도 우려했다. 연령 상한이 낮아지면 처음 범행을 저지른 13세 소년도 성인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행정처는 국내 소년교도소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감을 통한 아이들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기류도 근거로 들었다. 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형벌 성격의 제재가 현행 노동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쟁점도 부각됐다. 13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법원은 이를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해석했다. 행정처는 15세 미만 연소자 채용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64조 1항에서도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년 재판을 성인 형사 재판처럼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는 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 재판은 판사가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갱생을 이끄는 절차다. 행정처는 재판 절차에 검사를 개입시키는 등의 법안 내용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 형사 재판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어,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