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물들었다. 이날 종로구 경복궁 협생문 앞에서는 조선시대 중앙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갑사’를 뽑던 실기 평가가 어린이 체험으로 되살아났다. 전통 군복 철릭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활시위를 당기며 늠름한 ‘궁궐 수문장’이 됐다. 화살이 과녁에 부딪치자 아이들의 환호와 웃음이 터졌다. 같은 날 중구 남산골한옥마을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2026 남산골 어린이마을’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은 ‘연희골’, ‘체험골’, ‘먹자골’로 나뉜 골목을 오가며 공연과 전통놀이, 먹거리 체험을 즐겼다. 한복차림의 아이들이 마당을 뛰놀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았다.

‘근래에 양전하는 일 때문에 날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골몰했고, 나이가 어린 학동들 또한 여가가 없었다.’ (김령의 <계암일록> 1934년 11월 24월) 1634년 겨울 경상도 예안(현 안동시 와룡면)은 조정에서 실시하는 양전(토지 측량)으로 소란했다. 이해 9월 양전이 시작되자 마을은 실무자 접대 등으로 분주했다. 양전의 결과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관과 민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양전의 주기는 20년이었는데, 1634년 양전은 30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었다. 한 세대가 부담할 세금이 결정되는 일이었으니 조정과 마을 그리고 개인까지 양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양전을 관장하는 관원을 ‘양전사’라고 일컬었다. 양전사는 양전 시에 임명하는 임시직으로, 지방의 수령이 담당했다. 양전사의 파견은 관과 마을 유지 사이 유착을 막고 객관적 측량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김령(1577~1641년)이 살던 예안은 애초에 비안 수령이 양전사로 예정되었으나, 변동이 생겨 예천 수령 홍진문이 맡았다. 홍진문은 혹독하게 양전을 실시했다. 김령은 홍진문과 예안 수령 사이 불화를 연유로 꼽았다. ‘세금’이 걸린 문제였으므로, 아전과 마을 주민은 양전사를 잘 접대했다. 이 과정에서 양전사의 탐욕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령은 <계암일록>에서 양전사 신득연이 관기 끗생에게 미혹되어 양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아전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며 비판했다. 물론, 개인의 기록이라 정말 그러했는지 확언할 수 없겠다. 하지만 신득연과 관기 끗생이 쌍륙 놀이하며 즐겼고, 그녀를 양민으로 만들어 데려가려고까지 했다는 기록은 퍽 상세하다. 양전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황에서, 신득연의 처신은 예안 백성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다. 그럼에도 양전사는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했다. 김령은 신득연과 달리, 충청좌도와 우도에 임명된 이현은 공평하고 관대했다고 적었다. 충청도를 담당했던 이현은 토지 등급을 부당하게 높여 백성에게 고통을 준 수령들을 엄중히 처벌했다. 또 김령은 경상우를 담당했던 임광을 두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끝내는 고치고 바꾸었다고 적었다. 양전의 성패는 결국 측량 도구의 정밀함 이전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공정함에 달렸던 셈이었다. 오늘날의 논밭은 대개 규격화된 사각형이지만, 조선시대는 제각각이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삼각형, 사다리꼴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 토지대장인 ‘양안’을 만들었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서는 원형과 초승달 모양까지 추가해 열 가지 유형으로 세분했다. 이렇게 마련된 열 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 논밭은 변의 개수에 따라 다변형으로 이름을 정해서 기재했다. 어떻게든 실제 땅의 모양을 정확히 기록해 조세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또 비옥한 정도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구분했다. 같은 면적이라도, 토지 등급에 따라 세율이 달랐다. 측량에서 사용할 양승(量繩: 줄)의 제작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조정은 낙인을 찍은 ‘양척(量尺: 공인 자)’을 지방에 보냈고 습도에 따라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대나무나 싸리나무 껍질로 양승을 제작하도록 했다. 삼이나 풀로 만든 새끼줄은 이슬이나 물기에 젖어 길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습기를 머금었다가 마르며 길이가 줄면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만큼 백성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양승의 기준이 되는 양척을 다시 제작해 보내는 일도 있었다. 김령은 1634년 10월 7일자 일기에서 양척이 다시 내려온 일을 적었다. 처음 보낸 자가 짧아 토지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측정된다는 민원을 수용한 결과였다. 새 ‘양척’은 이전에 비해 1촌 남짓 길었다. 당연히 양승도 새롭게 제작했고, 측량을 마쳤던 곳도 예외 없이 새로 측량했다. 백성의 신뢰와 이에 따른 성실한 납세가 없다면 양전은 무의미했다. 당시 조정은 뒤늦게나마 양척을 바로잡고 이로써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지표다. 400년 전 예안의 논밭을 달궜던 소란은 오늘날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 선 현대인의 분주함과 맞닿아 있다. 또 이미 끝난 측량까지 뒤엎으며 ‘1촌’의 길이를 바로잡았던 조정의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세 공정은 단순한 수치 계산의 문제를 넘어, 납세자의 납득과 동의를 구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400년 전 그 ‘1촌’이 신뢰를 회복했듯, 오늘날의 조세 제도 역시 ‘공정함’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27) 홍현성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5)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3년째 살고 있다. 김씨가 묵고 있는 방은 0.8평(약 2.64㎡) 남짓. 침대와 책상을 두면 꽉 차는 크기다. 에어컨은커녕 창문조차 없어 여름엔 방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간다. “열대야가 찾아오는 여름 밤이 무서워 울고 싶을 정도”라고 김씨는 말했다. 이 고시원에는 40여 명이 거주하는데,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은 2개씩뿐이다. 김씨와 같은 고시원에 묵고 있는 A씨는 “방에 누워 있으면 바퀴벌레가 몸으로 떨어질 정도로 벌레가 많아서 살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방이 너무 좁다 보니 움직이지 않게 돼 병세가 악화되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넓은 원룸으로 이사가는 게 소망”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가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매물을 보기도 전에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노인들이 다치거나, 고독사할 경우를 우려해 임대인들이 노인과 계약을 꺼린다”며 “심한 경우 임차인의 얼굴을 보고 ‘나이가 너무 많다. 젊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정보에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은 안 됩니다”라고 쓰여 있다. 지경숙 서울 서대문구 주거상담소 소장은 “고령자의 주택을 물색해주다가 ‘시체 치울 일 있냐’는 말까지 들어봤다”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충분히 있거나, 국가 지원을 받아도 고독사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시장에서 밀려난 독거노인은 임시 거주 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시설에 묵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고시원에서조차 입주인 나이와 신분을 따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4년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방마다 있는 길 건너편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다. 월세가 10만원 더 비쌌지만 주거급여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화했을 때 ‘방이 있다’고 했던 고시원 주인은 김씨를 보자마자 “여긴 학생이나 직장인만 받는다”며 손사래쳤다. 김씨가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고선 “여기는 2층이라 위험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령이면서 정신장애까지 앓고 있는 이모(67)씨도 지난해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임대인에게 10여차례 거절당하며 지원 기한 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씨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계약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씨는 디딤돌주택이 제공하는 임시 거주 시설의 계약을 최대로 연장, 15일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올해 다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7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중개사로부터 중증 장애인이 살던 반지하 매물을 소개받았지만, 중개사는 “이 매물을 보는 다른 장애인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래도 장애가 덜 심한 그분과 계약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씨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들은 임대인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퇴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30일 이씨가 살 전셋집을 가까스로 구했다. 복지사들은 “지난해에는 이씨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을 구하기 어려워 올해는 이씨가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금전 관리 같은 게 부족한 분이라고만 설명했다”며 “임대인들이 입주자의 나이와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몇 차례씩 계약을 거절당한 분들은 결국 재개발 직전이라 천장에 구멍이 뚫린 곳에 입주하기도 한다”고 했다.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시 내 9개 주거상담소의 3년간 주거 상담 인원을 보면, 10대 이하부터 80대까지 전체 상담 인원 17만3933명 중 60대 이상 인원이 절반 이상(57.2%, 9만9435명)이다. 고령일수록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전세난’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이 많지 않으니 조건이 좋고 발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LH가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라 수요를 감당하긴 어렵다. 매입임대주택 중 고령자 맞춤형 공급 비율이 턱없이 적다는 점도 지적된다. 올해 3월 LH는 매입임대주택 총 2만573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고령자 맞춤형 공급량은 다가구 공급 물량(1만6439호)의 0.78%(50호) 남짓이다. 청년(19.5%, 3200호), 신혼부부 1·2유형(31.5%, 5171호)에 비해 턱없이 적다.

“나이 든 독거 남성이 거주한다고 하면 만나기도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김모(65)씨의 전셋집 물색을 도운 서울 서대문구 주거상담소 관계자는 4일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입주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4개월이 넘도록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0.8평(약 2.64㎡) 남짓한 고시원에 임시 거주 중이다. 이 고시원에는 약 40명이 거주하는데, 대부분 김씨처럼 주택이 없는 고령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모(67)씨도 지난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올(All) 전세는 거의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 전세는 비장애인 세입자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LH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를 구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임대인이 고독사 우려 등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을 꺼렸는데,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보증금이 있어도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로 내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약계층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소유하는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셋값도 오르면서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넷째주(6월28일) 11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기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한 대형 수학학원은 “어린이날은 학생들의 학습 흐름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학업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어린이날’에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의 4시간 이상 사용 비율(16.52%)이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9.71%)보다 1.7배 높아 돌봄 공백에 따른 양극화 모습도 드러났다. 대형병원 쏠림 탓에 간호사 밀도가 지역별로 최대 14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140배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10명중4명 “방과후 놀고 싶어”…실제론 절반 이상 학원·과외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25.2%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54.0%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았다. 차이가 28.8%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아이들의 희망과 실제 활동의 편차가 컸다. 집에서 숙제하는 경우도 35.2%로, 숙제하기를 희망 활동으로 꼽은 응답(18.4%)보다 16.8%포인트 높았다.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2.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18.6%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렸다. 신체활동이나 운동하기도 19.7%가 희망했으나, 실제 7.5%만 학교를 마친 뒤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쉬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비율은 늘었다. 방과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집에서 쉬기를 바라는 응답은 44.9%였는데, 실제 44.5%가 귀가 뒤 스마트폰을 쓰며 휴식하는 걸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쉰다는 응답은 2018년 39.1%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혼자 있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비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전국 초등학생 4·5·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인공지능(AI) 이용 실태와 인식 등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어린이는 전체의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6학년의 16.5%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의 4시간 이상 사용 비율(16.5%)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9.7%)보다 1.7배 높아 돌봄 공백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스마트기기를 멈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41.0%에 달했다. 어린이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스스로 멈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도시 쏠림’…지역차 최대 140배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54%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는 불균형했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였고 주요 대형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인력난이 극심했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녀를 부르는 호칭으로 ‘형’, ‘언니’, ‘누나’ 그리고 ‘오빠’ 등이 널리 쓰인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표현은 단연 오빠일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오빠를 두고 “단순한 연령 호칭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비공식적 친밀성, 보호·피보호 관계, 나아가 잠재적 성적(性的) 긴장까지 내포해 온 언어”라고 표현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대학가에서 여자 후배들이 남자 선배들을 ‘오빠’ 대신 ‘형’이라고 부른 것도 이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인기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2012)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곡으로 꼽힌다. 어디 그뿐인가.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창사 이래 처음 20억뷰를 돌파했다. 이쯤 되면 “세계적으로 히트한 최초의 한국 대중가요, 이른바 K팝”이란 칭찬을 들을 만하다. 지난 2021년 영어권 국가들에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빠’(oppa)라는 단어가 등재된 데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며 ‘반(反)사회주의 문화 차단’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북한도 한류의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와 의상, 헤어스타일 등이 북한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빠 호칭이다. 여성이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야지 ‘오빠’나 ‘자기야’ 같은 표현을 쓴다면 형사처벌,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오빠는 퍽 조심스러운 호칭이긴 하나 그래도 불법화는 너무 심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1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빠’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부산 북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 도중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하 전 수석한테 오빠라고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77년생인 하 전 수석과 40세가량 차이가 나는 여아에게 “정우 오빠, 해봐요”라고 요구하다니 가당키나 한가.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정중히 사과했다. 그래도 여성단체로부터 “나이가 어린 여성을 ‘사적 관계의 위계’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0대 정치인인 하 전 수석의 젊음을 부각하려다가 되레 혹만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다.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일은 고령이거나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직업이나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16만 팔로어를 보유한 A씨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집주인이 직업과 혼인 여부를 따져 물었다는 것이다. 4일 A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사업을 하고 이혼했다는 이유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B씨는 “혹시 남편분은 뭐하시냐. 직장 다니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A씨 답변에 중개사는 “사모님이 당분간 (임대를) 반대한다. (집을) 언젠가 내놓기는 하는데 되게 까다롭더라”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사업하는 사람이 싫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저희 사업 잘되는데”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직업은 물어볼 수 있지만 사업하는 게 어떻냐. 이혼한 게 어떻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에는 ‘1990년 이전의 신혼부부만 가능한 집’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1인 가구나 중년 부부 등은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면접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마저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업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확인하는 반려동물, 흡연, 동거인 여부도 알 수 있으며 세입자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 요소를 걸러내는 임대차 계약 안정화 방안”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월세 계약자들의 임차료 미납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해당 정보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탐사기획-사각의 사각, “가장 눈길 끌어” 4월20일부터 23일까지 보도된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은 기사 완성도와 소재의 참신성, 현장감 있는 취재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집중 조명하며 방치된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짚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지적장애 부모 가정 등 반복적 방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집요하게 추적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석 위원=“굉장히 현장감 있는 취재가 이뤄져서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치된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어른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구조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특히 3층과 11층 사이 지적장애 엄마의 실태, 그래서 아이를 방임할 수밖에 없고, 벌을 받아도 또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4월22일 ‘[단독] 양육 한계 다다른 부모들, 사회가 방임… 자녀 방치 악순환’)를 짚어준 수작이었습니다.” 조영준 위원=“정말 좋은 기사였습니다.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분화돼 있습니다. 아기 때 버려진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중간에 가정을 뛰쳐나간 아이는 성평등가족부 담당인데, 지원책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가정을 나온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부분도 후속보도로 다뤄주세요. 정론지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파고들면 법과 정부 지원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 제도 개선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의 따뜻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장=“‘사각’이 뭔가 했는데, 문학적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논픽션 보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많은 독자는 모바일로 봅니다. 4월21일 4면에 있었던 반지하방(‘반지하에 갇혀버린 청춘… “동생들 독립할 때까지 버텨야죠”’)은 지면으로 보면 사진이 4분할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특화해서 360도 카메라로 하면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재)기자 혼자가 아니라 팀을 구성해, 360도 카메라라든지 모바일 특화된 기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인터뷰·르포 “인상 깊어” 위원회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상용 검사의 인터뷰, 지역 현안까지 다룬 6·3지방선거 여론조사,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도입돼도 여전한 산업재해, 부탄 국왕·소설가의 인터뷰와 사건 현장을 생생히 담은 기사 등에 대해 세계일보의 강점을 잘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4월23일 8면에서 박상용 검사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건 아닌데, 반론권은 보장해 줘야 합니다. 과연 연어가 1만원짜리 도시락이었느냐, 아니면 연어 술 파티를 한 것이냐 등 박 검사도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죄라고 하지만 일단 구속되는 순간 유죄로 여깁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 나와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탐사보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탐사보도하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분야를 새롭게 보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 위원=“6·3지방선거 관련해서 설문을 방대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누가 지지율이 높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역별로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파고들어서 준비도 굉장히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직매립 금지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인천 일부 매립 허용하고 2주 만에 다시 인천에 쌓이고 있는 폐기물 산에 직접 찾아가서 기사 쓴 것도 기자들이 이슈에 눈을 뜨고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있었던 풍력발전 사고와 관련해 노후 풍력발전 현황 등을 기획으로 잘 짚었습니다.” 안 위원=“보통 우리가 로봇이나 AI가 투입돼서 산업재해(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일보 보도(4월28일 ‘[단독] ‘로봇 직원’ 때문에… 年 2.4명꼴 목숨 잃었다’)에 따르면 로봇 1000대당 산재 사망이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로봇이 투입돼도 산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어들 줄 알았는데 로봇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의 한계와 한국 특유의 일자리 환경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이어서 로봇 투입 전후에 산재 발생 변화 등도 후속으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사람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부탄 국왕도 인터뷰하고, 세계초대석에서 시원시원하게 쓰고 초대한 인사 면면이 좋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소설가의 인터뷰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신이 아니라 소설가의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사로 다뤘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신으로 갈 수 있는데 14일 자 ‘[단독] 막내 품에 안은 아내 “어린 자식들 어떡하라고” 오열… 완도 순직 소방관 통곡의 빈소’ 기사에 기자가 완도 순직 소방관 빈소에 직접 가서 본 현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면에 굉장히 크게 할당해서 현장 르포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3월30일 1면과 6면에 걸쳐 북한과 중국 접경을 가서 르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현장이 잘 전달됐습니다. 르포를 1면에 배치한 것도 놀랐습니다.” ◆숫자·그래픽 실수, 편향성, AI 남용 “고쳐야” 자매지 워싱턴타임스의 소극적인 활용, 기사 내 숫자·그래픽 실수와 모바일로 볼 때의 불편함, 상투적 표현과 정치적 편향성, 국제 뉴스의 고질병인 시차 문제, AI를 지나치게 활용한 기사 등은 앞으로 세계일보가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예전에 일본 친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폴크스바겐 연비 게이트 사건을 몰랐어요. 일본에서 폴크스바겐을 타는 사람이 없어서 기사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기사, 봐야 될 기사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해야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워싱턴타임스라는 자매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기사를 단신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문으로 가져와서 지면에 담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사각의 사각’ 마지막 회(4월23일 ‘[단독]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에 숫자가 나오는데, 제목에는 ‘취약청소년이 연 3700명 사라졌다’고 나오는데 본문 첫 부분에는 ‘6000명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언급 대상(드림스타트 졸업 청소년 6000명, 연계가 안 되는 청소년 3700명)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 제목과 본문 시작 부분 숫자가 다르면 독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픽도 독자 대부분은 모바일로 봅니다. 모바일로 해당 기사를 보면 그래픽이 기울어진 모양으로 나와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모바일에는 모바일에 맞게 수정한 그래픽으로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을 언론에서 짚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귀족노조’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노조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지와 더불어 주주, 회사 등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 지혜로운 해법은 없는지 다루는 게 좋다고 봅니다. 노조 위원장 휴가 가는 것에 대해 모든 언론이 비난 일색인데 왜 휴가를 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MZ노조는 과거 노조와 달라진 실용주의 노조인지 등도 다뤄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기사 내에 보이지 않게 여당이나 야당을 두둔하는 면이 있습니다. 6·3지방선거 여론조사 기사 중에 여당은 ‘압도적 우위’ ‘더블 스코어’라는 타이틀을 단 반면 야당은 강세 지표가 부제로 들어갑니다. 의도적인 편향이기보다는 실제 분포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균형적인 차원에서 표제에서 일방적인 중립화를 권고합니다. 3월30일 1면과 8면에 있던 3대 특검 이후 재판 지연 심화 보도를 보면 3대 특검의 모든 문제가 민주당이라는 프레임(규정·인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프레임하는 단방향적 시선이 두드러집니다. 특검 자체의 필요성이나 사법 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약한 부분입니다. 9일 재판소원·법왜곡 시행 한 달이라는 심층기획이 있는데,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야당 인사로, 진보진영 인사의 재판소원·법왜곡을 적용하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영석 위원=“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책임감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독자에게 작게라도 광고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윤 위원=“국제 기사는 시차가 있어서 조간 기사가 너무나 구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유튜브로 해설까지 다 풀어냈는데 다음날 멘트 위주로 기사를 쓰면 독자가 봤을 때 신문기사로서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날에 외신에 보도되거나 그날 아침에 일어난 것은 다른 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기사를 보던 중 AI가 쓴 듯한 문장이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댓글 창에도 사람이 작성한 게 맞는지, AI로 쓴 기사가 아닌지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 국가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는 반면 국정 운영의 실권은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총리에게 있다. 다만 대통령도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과의 인터뷰에서 절친인 베냐민 네타냐후(76) 총리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는 벌써 7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그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당신의 대통령에게 비비(Bibi·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를 사면하라고 전달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어 “나와 비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쓸데없는 일이 아닌 전쟁에 집중할 총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당신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원수인 이츠하크 헤르초그(65)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기본법(헌법)에 따르면 범죄자를 사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다. 통상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과 형량이 확정된 인사가 사면 대상이 되지만, 법원 판례는 대통령이 ‘공익에 꼭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형의 확정 이전에도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의 사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뜻이다. 다만 ‘답(사면)은 정해져 있으니 너(헤르초그 대통령)는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 트럼프의 언행은 “부당한 내정 간섭”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앞서 2025년 11월 네타냐후 사면 건의안을 문서로 작성해 이스라엘 대통령실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나는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에 시작된 전쟁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강력하고 결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네타냐후 총리에게 완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헤르초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로 존중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1983∼1993년 이스라엘 대통령을 지낸 하임 헤르초그(1997년 사망)의 아들이다. 정치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2003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온건 개혁파 성향의 헤르초그는 진보 정권에서 건설주택부, 관광부, 복지부 장관 등을 지내고 2021년 임기 7년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뒤 네타냐후와 힘을 합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으나, 사법 개혁 등 국내 현안을 놓고선 강경 보수파인 네타냐후와 견해차가 뚜렷하다.

6·3 지방선거가 4일로 정확히 30일 남았다.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경상권으로 달려가 ‘영남 민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과 사진을 찍은 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 후보를 끌어안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활짝 웃으면서 추 후보와 포옹한 뒤 “하나된 대구, 하나된 보수”를 외쳤다. 여론조사상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는 민주당은 ‘돌발변수’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도 좁혀지지 않는 내부 균열을 잡는 것이 과제다. ①사흘간 영남 머문 정청래…‘오빠 재촉’에 “송구” 정 대표는 4일 부산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PK) 공천자대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대회 일정을 소화한다. 끊임없이 겸손, 자중, 낮은 자세를 강조한 정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터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경계해왔다. 그러나 전날 정 대표가 하 후보와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하 후보를 향해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한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하 후보는 옆에서 “오빠”라고 거들었다. 정 대표는 1965년생으로 61세,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49세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 대표는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했다. 구포시장 방문 전까지 정 대표는 방방곡곡을 돌며 후보 띄우기에 분주했다. 민주당이 영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강조하는 의제는 ‘경제’다. 정 대표는 구포시장 일정 뒤 경남 창원시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경수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그것은 김경수만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당 약속으로 승화시켜 당 차원에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남 산업 쇠락을 언급한 그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루 더 앞선 지난 2일, PK보다 보수세가 강한 경북을 방문해서도 정 후보는 민주당 색채는 빼고 정부·여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로서 면모를 부각했다. 정 대표는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의 경북 포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오 후보가 약속한 공약은 정부 여당만이,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②野 “‘윤어게인’ 공천 안 된다” 당내 반발 장 대표도 정 대표와 같은 지난 2∼3일 영남을 찾았다. 장 대표 목적지는 부산과 대구. 장 대표는 전날 추 후보 개소식에서 “오늘은 대구가 하나되고 보수가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결집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 마음에 상처를 내고 걱정을 끼친 데 당대표로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당 내상은 나아지기가 요원한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공천될 가능성을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당 충남지사 후보기도 한 김태흠 현 충남지사는 정 전 부의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고 조은희 의원은 “불 꺼진 집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6·3 지방선거가 ‘윤어게인 심판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 전 부의장은 내란특검에 의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정 전 부의장의 경선 피선거권 및 응모 자격을 인정할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③본격 선거전 돌입한 후반기 국회의장 4일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일이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은 전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조 의원은 친명계가 다수인 초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의원 신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드시 해내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 후보”라고 자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내 주요 역할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을 두루 경험하며 입법·행정·정보에 능통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도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의장’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29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2년 임기를 마치기 전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13일 의원 현장 투표를 각각 20%, 80%씩 반영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