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에 나섰다. 노사정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4일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목적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본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가도 5인 미만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 조건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노동부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 일정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2000만원)도 많지 않아 전방위적인 내용 연구는 어려울 것 같으나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세부 안건을 논의 중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노사가 들어와 논의하는 첫 대화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①경기권 누빈 鄭, ‘잠행’한 張 어린이날 휴일인 5일 여야 대표의 행보는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이자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권을 북부에서 중서부로 훑으며 민심 확보에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 외엔 이렇다 할 공개 일정이 없었다. 정 대표는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 구석기축제 교통정리 현장 체험을 한 데 이어 동두천시로 이동, 동두천큰시장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부천으로 옮겨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아울러 중·상동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약 2, 3시간 간격으로 종일 공개 일정 4개를 소화했다. 정 대표가 찾은 경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약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정 대표는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에도 민주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 때다. 이후 본인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서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고 한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의문이 커지고 있고, 각 지역 후보들이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與, 새 원내대표 선출···韓 연임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의원의 추대·연임이 확실시된다. 당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엔 박정·백혜련·서영교(가나다순)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시기에 내부 경쟁이 과열돼선 안 된다는 기조가 확산하면서 각 의원이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불출마를 택했다. 전북 익산 출신 3선(17·21·22대)인 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경험했고, 문재인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이재명정부 초반 원활한 당정 소통 및 신속한 개혁법안 처리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③與, 재보선 공천 명단 추가 발표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발탁 인재 환영식을 열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전략공천자 명단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후보 발표가 되지 않은 지역구는 광주 광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제주 서귀포,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다. 이 가운데 호남지역 공천자 명단이 이날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광산을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보선이 열리는 지역구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신영대 전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는 곳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이원택 전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로 인해 보선이 열리게 됐다. 제주 서귀포는 위성곤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각각 지역구 의원 공석이 돼 보선이 치러진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막대한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지연에 따른 수익성 확보라는 현실 점검에 직면했다. 자본이 몰리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와 실질적인 이익 창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기업정보 서비스 치차차 등에 따르면 올해 중국 로봇 부문의 투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로보테라, X스퀘어 로봇, 갤봇, 엔진 AI, 갤럭시아, 스피릿 AI, 바운드리스 파워, 타르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치차차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12개 브랜드에서 총 137건의 금융 거래가 성사됐으며, 공시된 투자 금액만 285억위안(약 6조143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대표주자인 유니트리는 커촹반 상장을 통해 약 42억위안(90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의 수익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종성 모건스탠리 중국 산업 연구 책임자는 “2026년은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상용화에 도달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임박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수익 창출 경로가 넓어지고 있는데다 중국 내 휴머노이드 인도량이 올해 2만8000대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여전히 ‘검증 및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업계에서 드물게 흑자를 기록 중인 유니트리 역시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제가 적지 않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17억1000만위안(3680억원)의 매출과 6억위안(1291억원)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 출하량도 전년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5500대를 기록하며 매출총이익률 60%를 달성했지만 매출의 73.6%가 여전히 연구 및 교육용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유니트리는 지난 4월 말 베이징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등 소매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홍콩 상장사인 유비텍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3.3% 증가한 20억위안(4305억원)을 기록했으나 7억9000만위안(17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매출총이익률은 37.7% 수준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등에 로봇을 투입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당 평균 76만위안(1억6000만원)인 로봇의 생산성은 인간 작업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유비텍은 올해 로봇 1만대 배치를 통해 2년 내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실험적 주문 단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익 모델 다변화를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 기반의 애지봇은 로봇 훈련용 데이터를 수집해 시간당 수백위안에 판매하는 ‘데이터 파운드리’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매일 3만건에 달하는 데이터 항목이 생성되며, 이는 특정 작업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된다. 또 렌탈 플랫폼 ‘쉐어봇’을 통해 리스 시장 표준화를 추진하며 초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지봇 측은 수익성보다는 규모 확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올해 월간 렌탈 주문 1만건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국가전력망공사는 올해 점검 및 고위험 작업을 위해 유니트리와 유비텍, 애지봇 등으로부터 68억위안(1조4636억원) 규모의 로봇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반 모델의 능력과 정교한 손의 신뢰성이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슬라가 올해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로봇 기업들이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29일은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의 중국 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일이었다. 1932년 4월29일 윤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虹口) 공원에 모인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해 폭탄을 던졌다. 일본군 수뇌부에 해당하는 장성 등 7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주석이 윤 의사를 향해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청년이 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한국 독립운동가의 기개에 감탄한 중국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1937년 이래 일본과 전쟁 중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반부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며 비로소 중국도 연합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영국·소련(현 러시아)은 중국을 과소평가했다. 2차대전 기간 미·영·소 3대 연합국 정상회의에 중국은 끼지 못했다. 장제스가 연합국 전시 외교에 직접 등판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43년 11월 23∼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의가 최초였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만난 장제스는 전후 일본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장제스는 “일본이 패망한 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한국 독립의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뒀다.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의 이해 관계를 감안한 처칠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강대국들이 처음 ‘한국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카이로 선언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이 이집트에 ‘카이로 선언 기념비’를 세웠다. 지난 3일 주(駐)이집트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83년 전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카이로 메나하우스 호텔에 들어선 기념비에는 “카이로 선언이 이곳에서 체결된 것을 기념한다. 대만의 중국 반환은 2차대전 승리의 성과이자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카이로 회의 하면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당시 선언문에는 ‘일본이 중국에서 탈취한 만주·대만 등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오늘날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카이로 선언에서 찾는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려는 점은 공통적인 듯하다.

전쟁을 금기로 여기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균열이 시작된 국제 질서는, 패권국 미국의 이란 공격까지 더해지며 예외 없는 현실이 됐다.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사회 오래된 원칙은 무너졌고,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진 중동 사태에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자제 선마저 허물어졌다. 강대국들의 잇따른 무력 선택으로 그간 억눌려 있던 갈등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전쟁이 갈등 해결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공공연히 거론된다. 여차하면 일전불사를 각오하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파나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 곳곳에서 군사적 해법이 거론되고,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됐다. 전쟁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다. 공포와 이익이 뒤엉킨 인간 본성 속에서, 강자는 전쟁을 실행하고 약자는 그것을 견뎌내야 했다. 이 냉혹한 질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욱(51)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런 흐름을 두고 “분쟁의 시대일수록 자강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그의 청춘은 군인의 길을 원했다. 하나회 숙군(肅軍)이 한창이던 무렵이었다. 군사정권 시절 적잖은 고초를 겪었던 부친의 반대가 완강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1995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민간군사기업 인텔엣지 대표이사,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시 군과 연결됐다. 지난달 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났다. 현 국제 정세를 꿰뚫는 통찰은 날카로웠다. 각종 밀리터리 서적과 장식품으로 채워진 개인 사무실은 더욱 남달랐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패권 경쟁이 선을 넘어선 결과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구도가 일정한 틀로 작동했지만, 이제 그 틀이 사실상 붕괴했다. 전환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었다고 본다. ‘국제 질서를 어겨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시도나 이란 공격 같은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원하는 성과는 대부분 얻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상황까지 책임지려 하진 않을 것이다. 전면전도, 명확한 휴전도 아닌 ‘애매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국제 질서를 복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이 약해진 것 아닌가. “군사력이 약해진 건 아니다. 다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체계, 백업 시스템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내부 통제, 주변국 유전 타격,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 흔적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식 리더십의 특징이다. 자신이 직접 쥐고 있는 사안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군사력 전개 일정 등을 보면, 정상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미군이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과도 거리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작전 자체가 예정보다 최소 몇 달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군이 이런 준비 상태로 움직일 리 없다. 외신 보도처럼 이스라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설계한 작전에 미국이 상당 부분 편승한 형태다. 그러고도 승리를 과신했다.” ―성급하게 작전을 펼치다 보니 초등학교 오폭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빚은 건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번 오폭은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작전 중에서도 최악의 민간인 피해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군사작전은 보통 표적을 장기간 분석한 뒤 실행한다. 하나의 표적을 검증하는 데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표적 리스트 자체를 이스라엘이 만들었고, 미국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오히려 그 기반을 흔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지만, 이듬해 4월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이 미국 주도 질서 약화의 분기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철수와 과정의 혼란이 동맹국들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질서를 지켜야 하냐’는 피로감도 커졌다. 이런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소프트 파워는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위상을 생각한다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목청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 정도의 패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한 무인 소해 장비도 해군에 있다고 들었다. 검증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그런 지정학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길이다.” ―드론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펼쳐진다. 병력이 직접 싸우는 접촉면이 줄어들고, 대신 무인지대에서 드론이 교전의 중심이 된다. 이 전선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대의 무인 체계를 무력화하기 전까지 공방이 계속된다. 여기에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작전’(MDO·Multi-Domain Operations)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훨씬 복잡해졌다.” ―AI와 로봇이 전쟁의 문턱을 낮춘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이란 사례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AI 덕분에 표적 식별과 공격이 훨씬 빨라졌다. 과거라면 시간이 걸렸을 과정이 단축되면서 전쟁 개시 자체가 쉬워졌다. 다만 AI가 외교적 협상 시간까지 줄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 ―핵 억제 시대에서 AI 기반 억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전에서는 AI 없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교전 속도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작은 교전의 축적이 전투, 전선, 결국 전쟁의 승패로 이어진다.” ―AI와 드론이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드론 전력 논쟁은 어떻게 보나. “이제 드론은 병사의 소총만큼 중요한 장비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운용 체계와 지원 구조다. 전담 조직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작전 사령부가 아니라 기능 중심 조직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어떻게 싸울지 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전력 고도화 수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가 간 무기 순환이 활발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구형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기술을 얻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탄두 다변화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전방 포병 전력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한·미 정보 공유 갈등에 대한 평가는. “사안 자체보다 대응 방식이 문제다. 최고위급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정보 공유의 깊이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나. “지금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깝다.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에게 전했던 이 발언은 70여년 동안 이어졌던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오랜 기간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군사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은 경제·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동맹이 더욱 긴밀해질 수도 있지만, 동맹의 과도한 확장은 한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환경 변화가 군사동맹 체제 전환 이끌어 한·미 동맹의 제도적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시절 동맹 체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제·군사적 역량이 절정에 달해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약소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시혜적 동맹’이었다. 적용 범위도 대부분 한반도에 국한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적 역량 강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 한·미 동맹을 보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핵심적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의 안보 부담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진행해왔으므로, 한반도 안보를 한국이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인식에 기반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의 딜레마’ 발생 위험도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전환,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기회다. 이를 통해 70여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동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근간인 군사 분야에선 동맹의 과도한 확장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모든 군사 전략·작전·전력은 북한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군은 북한 위협 대응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된 부담으로 들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처럼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파병이 이뤄지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군 지휘통제구조는 더 많은 부담이 누적된다.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앞서 중동으로 방공전력을 일시 전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미·일을 겨냥할 때, 한국군의 대응 문제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한층 복잡해졌고, 적용 범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과 미국 본토까지 확장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위협을 가할 수 없었던 괌, 오키나와, 일본 및 미 본토의 미군기지도 이젠 북한이 공격할 역량을 갖췄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와 관련이 있는 한반도 역외 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한국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안보로 동맹 범위 확장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에 더해서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기술·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제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전부터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 구상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기술 표준과 수출통제,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동맹 기반 산업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미 국무부 경제분석국의 에너지·경제안보 분석가 진 초이는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과거 동맹이 군사 안보 중심이었다면 현재 경쟁은 반도체 공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AI 기술 표준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초이는 이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며, 동맹 기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기술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동맹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의 무게중심이 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 투자, 기술 보호, 공급망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둘러싼 움직임은 안보 중심 동맹 구조를 경제 등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기조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한·미 동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경제·기술 등의 분야를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AI 등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한국은 병목기술과 AI, 양자컴퓨터 칩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맹 구조에 실익 확보 전략 필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 스팀슨센터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정책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공동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제도 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는 양국 간 기존 협력이 비구속적 양해각서(MOU)와 임시적 협력에 머물러 있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통상 압력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수출통제, 기술 표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상설 조정 기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중용도 기술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요구는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협력은 정치 변수보다 실무 구조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고독사나 주택 손상 등의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빠르게 고령화하는 한국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최은영(사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5일 “고령화·장애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난이 해소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집을 구하는 문제는 심화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주거 불안 문제를 맞닥뜨린 일본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보증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집을 내놓을 임대인들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최 소장 생각이다. 최 소장은 취약계층이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최 소장은 “서울의 매입임대 물량이 최대치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결국 매입임대 수요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전세임대주택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고령·장애인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수혜자가 직접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려워진 게 임대차 시장의 현실이다. 최 소장은 또 “박근혜·문재인정부 때 모두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노인 맞춤형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물량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혼부부·청년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집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세를 내주고 있다는 김모(53)씨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고독사하는 분들은 돈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보증금도 안 남아 있는데, 청소비만으로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다. ◆“집 비워두면 손해”인데 수습엔 하세월 처리 비용이 지원되거나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사무소에서 집 정리는 다 해주지만 석 달 걸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사고가 나서 LH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세를 못 주니 임대인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 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22건, 2023년 30건, 2024년 61건, 지난해 6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60대 고독사는 1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69명, 70대 482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씨는 친한 임대인이 겪은 사례라며 “세입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집에 있는 시멘트벽을 철제가 다 보일 정도로 긁어놓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1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김씨는 “소송하는 동안 집이 다 묶이니 (피해 구제 제도가 있어도) 애초부터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재현씨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쫓아낼 수 없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보통 6개월∼1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월세가 밀리는 것뿐 아니라 소송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피로는 오롯이 임대인의 몫”이라고 했다. 법이 임차인 보호 위주라 집주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임차인 선별작업 ‘임차인 면접제’는 사실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령자, 독거노인, 정신질환 보유자가 오면 부동산 중개인 선에서 거절하게 된다”며 “집주인 항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의 입주를 돕고 있는 주거복지사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의 한 주거복지상담소 센터장으로 일하는 서모씨는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찍히면 그 이후로는 상담소를 통한 계약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면접제’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했던 서씨이지만 “집을 찾으려면 주인이 민감해할 정보들은 애초에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또 다른 임차인이 편견을 받아 집을 못 구할까 봐 미연에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세입자가 여름에 열린 문으로 옆집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는 “사례자 관리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 새로 들어갈 집도 없어지고 상담소도 돕기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동산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고 대응 지원 제도’ 35.3%, ‘정기 방문 서비스 확대’ 29.4%, ‘공공 매입임대·전세임대 물량 확대’ 29.4% 등이 꼽혔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해결은 어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관련 조정은 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주택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주택 훼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련 조정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93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7%로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독거’ 임차인 증가, 갈등 방지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선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도 대두됐다”며 “주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좋은 방은 더 없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며 “임차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니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일본의 ‘임대관리인’ 제도처럼 월세 추심 같은 임대인 불만과 주택 유지·수선에 대한 임차인의 불만을 소통하고, 주택 임대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의 대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를 떠맡지 않으니 반사적 효과로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집 구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조건’을 들어 임차인을 거절하는 임대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은 대개 노인이나 장애인을 거절했는데, ‘고독사’를 이유로 들었다. 방치된 취약계층 관리를 떠안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차인 선별’ 제도가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0.7%(31건)는 ‘가끔 또는 자주 임대인이 임차인을 여러 조건으로 거절한다’고 응답했다. 거절당한 임차인 유형으로는 고령자가 70.6%(36건)로 압도적이었다. 장애인은 23.5%(12건), 미혼모·부, 1인 가구도 각 2.0%(1건)로 뒤를 이었다. 기피 사유와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돌발상황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응답자 54.9%(28건)는 고독사를 기피 사유로 꼽았다. 주변 민원이나 다른 세입자의 반응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19.6%(10건)였다. 월세나 관리비 연체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17.6%(9건), 주택 훼손 우려는 15.7%(8건)였다. ‘주거 취약계층 중개 시 일반 임차인보다 더 자주 요구 또는 확인되는 조건’에는 건강상태·돌봄 가능 여부가 53.0%(27건)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나 후견인 존재 여부는 37.2%(19건)이고, 소득·급여 증빙은 15.7%(8건)로 나타났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엔 보증금이나 월세처럼 절대적인 비용이 마련될 수 있는지보다 입주 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고독사를 한 번 경험하면 집주인들이 고초를 겪고, 이후 임차인을 가린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독사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면 소문 나서 집도 잘 안 나간다”고 전했다. 역삼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60대 여성 중개사는 “임대인들도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을 건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옆 방에 노인이 죽기라도 하면 집에 냄새나고 정리도 어렵다”며 “자식들은 처음 한두 번만 챙기지 그다음부턴 안 온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최대 격전지’ 경기도의 31개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군수들의 ‘수성’ 의지와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탈환’ 공세가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현직 시장·군수 22명 모두 재선에 도전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 다만, 시흥시장 후보의 경우 7일까지 추가 공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도 현역 기초단체장 7명을 본선 무대에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1명과 전직 시장 3명, 전·현직 도·시·군 의원 등 18명은 4년 전 잃었던 지역 탈환에 나선다. 이처럼 현역 단체장 29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정당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해석했다. 현역 단체장들은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중단 없는 발전’을 강조한 반면, 도전자들은 다양한 구설과 발전 정체 등을 내세워 ‘교체론’을 확산하고 있다. ◆ 현역 프리미엄 vs 교체론…29명 현역 시장·군수 출마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경기도 31곳 시·군 중 22곳을 휩쓸었다. 반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29곳에서 당선되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만 간신히 지켜내며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보수 색채가 강했던 여주, 양평, 포천 등 외곽 지역까지 내주며 민주당 깃발이 꽂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현직 단체장 간 ‘리턴매치’다. 과천시에선 네 번째 외나무다리 승부가 벌어진다. 국민의힘 신계용 시장은 2014년과 2022년, 민주당 김종천 전 시장은 2018년 각각 승리한 바 있다. 포천시에서는 국민의힘 백영현 시장과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2018년에는 박 전 시장이, 2022년에는 백 시장이 각각 승리하며 1승1패를 기록 중이다. 군포시 역시 4년 전 불과 0.89%포인트(1134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국민의힘 하은호 시장과 민주당 한대희 전 시장이 재회한다. 전·현직 시장은 아니지만, 의정부(김동근 시장-김원기 전 도의원)와 양주(강수현 시장-정덕영 전 시의원)에서도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운 다선 도전 기록도 관전 포인트다. 의왕시의 김성제 시장(국민의힘)과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초단체장 ‘징검다리 4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두 후보 모두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거물급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 아울러 신계용 과천시장(국민의힘)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상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한다.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지만 유독 시흥만은 조용하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임병택 시장을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흥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현역 시장의 지지세가 공고해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4선 신화’냐 ‘3선 수성’이냐…스윙 보트(Swing Vote) 확대 공무원 출신 인사들과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선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인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등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최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이재명 도지사 체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예전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고,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친명 바람’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진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선에서 조용호 경기도의원에게 석패했다. 김 부대변인은 기본사회 오산시 상임대표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도왔다. 친명계로 꼽히던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도 광명시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직전 총선에선 광명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된 바 있다. 화성시장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진석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도 본선행이 좌절됐고, ‘원조 친명’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병욱 전 비서관의 단수공천에 반발해 재심 신청 끝에 경선을 치렀으나 패배했다. 특히 진 선임행정관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원외에서 지원 사격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했지만 현역 프리미엄의 공고한 벽을 넘진 못했다. ◆ ‘김용 마케팅’ 엇갈린 시선…“영원한 텃밭 없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경기지역 다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김용 마케팅’이란 조어까지 등장했다. 지역마다 김 전 부원장을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고, 일각에선 “김용이 찐명(진짜 친명) 감별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대통령의 쓸모’ 북콘서트에는 도내 출마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예비후보들은 결과적으로 큰 힘을 얻진 못했다. 이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등은 후광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예비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사점(示唆點)은 남다르다. 우선 ‘스윙 보트(Swing Vote) 지역의 확대’를 지켜봐야 한다. 경기도는 특정 정당에 고착되지 않고 중앙 정치 지형에 따라 표심이 급격히 변하는 역동성을 보인다. 특히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의 젊은 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함부로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 ‘남북부의 온도 차’도 변수다. 전통적으로 연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외곽은 보수가, 수원, 화성 등 남부 중심은 진보가 강세를 보였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전반적인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그 반대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진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 프리미엄과 정권 교체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선거에선 현역 시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대선 패배의 영향과 정권 초기 컨벤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는 “어느 한 정당의 영원한 텃밭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2018년의 ‘파란색’ 지도가 2022년 ‘빨간색’ 위주로 바뀐 건 향후 다가올 선거에서도 민심이 언제든 요동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