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편 법률들의 폐해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특검 중독’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특검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태도 이면에는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는 비효율적’이라는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2007년 변호사가 됐다. 이후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계에 입문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결국 2020년 10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현재 B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금태섭의 아침 저널’ 진행자로 활동하며 검찰·사법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종종 패널로 나서는 금 전 의원을 27일 그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만나 여권의 검찰·법원 개편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당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입법을 밀어붙였다. “공소청이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처음 꺼낸 사람이 나다. 그건 특수부에 관한 얘기였지 ‘검찰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 특수부 검사는 경찰이나 다름없다. 검찰의 핵심 임무는 특수부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게 된 것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공적이다. 특수부만 없애면 될 것을 형사부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한국 검찰 개혁의 비극이다.” ―중수청·공소청 병립 체제 아래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를 떠올려 보면 공수처, 검찰, 경찰 가운데 누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허둥지둥했다. 내란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어찌 됐든 정리가 되고 수사·기소가 이뤄졌다. 그런데 평범한 일반 시민은 어떨까.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고발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사건이 끝나기까지 2년가량 걸리기 일쑤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법률을 악용해 구멍을 파고 빠져 나간다. 이 구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전건(全件) 송치’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미 너무 엉망이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서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전건 송치도 당연히 되살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신뢰가 아니고 견제가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 간에도 서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전건 송치가 폐지된 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몇 년을 떠돌아 다녀도 검찰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그저 ‘알아서 하세요’ 할 뿐이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가운데 고소·고발인들만 하소연을 한다. 이런 게 개혁이라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은 각각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 된다.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남는 것과 달리 고검장은 ‘광역공소청장’, 지검장은 ‘지방공소청장’이란 생경한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이 검찰을 혼내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며 “검사들에게 망신을 주려는 징벌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잡았으면 모든 관청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너무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법률 적용이나 해석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신설은 어떤가. “무척이나 추상적인 규정으로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법률이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또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자이든 권력자이든 똑같은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 형법에 있었던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떠오른다. 문명 사회에서 법왜곡죄와 비슷한 법률을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다만 누군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 뻔한 만큼 현실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법왜곡죄가 무엇보다 판검사들의 재판 및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가 과거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 대상이 약 8000명이라면 그중 3000명이 판사, 2000명이 검사였다. 처음부터 판검사를 집중 수사하는 것이 그 조직의 목적이다. 판검사들이 고소 등을 당해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고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은 무조건 상급심 판례 그대로 판결하고 검사들은 가급적 기소를 회피하는 식이다.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독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견해다. 다만 헌재가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경우 그 후속 절차를 놓고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이 취소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말하는 사법 개혁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벌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어느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검찰·사법 개편 입법 중에서도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나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은 실질적으론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대법원과 대법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어 사법의 영역을 축소하려 든다. 베네수엘라 등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다. 심지어 미국도 1930년대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면서 대법관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유신 정권이나 5공화국 시절 대법관을 그냥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다 사법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대법관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법조인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서 별스러운 사람들을 다 대법원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실력과 경륜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법률가들 말고 극단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대법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의원에 비유하면 이른바 ‘공격수’ 내지 ‘저격수’ 같은 이들이 대법원 내에 포진할 수 있다. 당장 전원합의체만 해도 지금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비교해 20명 넘게 참여하게 되면 개개인의 책임감이 옅어지며 극단적 의견이 제시될 것이 뻔하다. 대법원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에서 K방산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적군의 공습 저지에 유용한 K방산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방산 방공무기를 대표하는 장비로는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꼽힌다. 천궁은 최근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드론·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투입,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천궁은 세계 시장에서 한층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천궁 생산을 주도하는 국내 방위산업체 LIG D&A는 정밀하고도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 높은 품질을 지닌 요격 체계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천궁 미사일, 어떻게 만드나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소재 LIG D&A 김천하우스. 철저한 신원 조사를 거쳐서 공장 구역에 들어서자 높은 산기슭에 걸쳐 있는 생산 관련 시설들이 보였다. 약 61만㎡에 달하는 면적을 지닌 김천하우스 내 공장부지 규모는 약 16만5300㎡. 천궁 등 국산 유도무기를 주로 만든다. LIG D&A 측은 폭발사고에 대비해 공장들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거대한 방벽들을 세웠다. 방벽 인근 도로에선 직원들이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들을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대형 트레일러들이 시동을 켠 채 도로에서 대기했다. LIG D&A 관계자는 “공장에서 출고된 천궁 미사일을 포장·이송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천하우스 내 생산 관련 시설들 중 천궁 미사일을 만드는 곳으로 이동했다. 천궁은 미사일이 담긴 발사관들을 탑재한 발사차량,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항공기 요격용 천궁-Ⅰ과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천궁-Ⅱ로 구분된다.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으며 명중률도 높다. 김천하우스에서는 천궁 미사일을 만들어 발사관에 넣고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미사일 생산 공정은 제품 특성상 고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요구한다.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된다. 작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요소는 정전기. 혹시 모를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자도 입장 전 스마트폰을 작업장 밖에 두고, 정전기 방지용 덧신을 신은 채 정전기 방지 동판에 손을 댄 후에야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동행한 LIG D&A 현장책임자는 본인이 신은 신발을 보여주며 “직원들은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닌 신발을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장 내벽을 20㎝ 이상으로 두껍게 만들어 폭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천궁 생산 시설은 천궁-Ⅰ·Ⅱ 작업장으로 구분된다. 천궁-Ⅱ 작업장 내부에선 미사일 조립과 발사관 장입, 도장 등의 공정이 이뤄진다. 정전기 차단을 위해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작업자가 많아 수작업으로도 정밀도와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게 LIG D&A 측의 설명이다. LIG D&A 현장책임자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은 사람도 상당수”라며 “베테랑이 많아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 간 성능 시험은 규격화된 성능측정장비(MATS)를 사용, 민감한 폭발물 구성품은 수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실시한다. LIG D&A 관계자는 “미사일 생산 현장에선 제조 공정의 무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모든 공정은 설계와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이력 관리체계를 거친다. 이를 통해 유도무기의 독보적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한편에는 도장 작업을 앞둔 천궁-Ⅱ 실물이 있었다. 탄두부 외피는 음속의 4배로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견디기 위해 세라믹으로 구성됐다. 날개는 티타늄으로 제작됐다. 중앙과 후방 동체는 금속이 아닌 코르크로 감쌌다. 미사일이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코르크가 막아서 미사일 내 전자장비를 보호한다. 미사일 탄두부에 있는 탐색기는 요격 작전 시 표적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한다. 탐색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따라 요격의 성패가 결정된다. 탐색기 성능 점검을 위해 작업장에선 시험용 체임버를 운영 중이다. 체임버 내부에서 표적을 모사하는 신호를 보내면, 탐색기가 이를 제대로 추적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천궁-Ⅰ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업장에선 오래된 미사일의 수명 연장 공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미사일 탐색기와 모터 등의 구성품들이 분리된 채 놓여 있었다. 이곳에선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미사일을 분해·점검한다. 구성품 단위로 분해 후 제작사로 보내면, 해당 업체는 정비 후 되돌려보낸다. 이후 작업장에서 구성품들을 재조립하고 도장을 한다. ◆천궁의 ‘두뇌’ 교전통제소도 제작 LIG D&A 김천하우스가 천궁의 ‘주먹’인 미사일을 만든다면, 구미하우스에선 ‘두뇌’에 해당하는 작전·교전통제소를 제작한다. 43만㎡에 달하는 면적을 지닌 구미하우스는 천궁-Ⅱ 관련 장비와 유도무기, 어뢰 등을 만든다. 천궁 포대 단위에서 쓰는 교전통제소는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한화시스템 제작)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분석해 위협 정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교전 시점과 방법을 선택해 발사차량(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에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는 종합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대대급인 작전통제소는 상급 부대와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포대 내 교전통제소와 협력해 방공작전을 실시한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로 설계되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 구미하우스 내 천궁 작업장에서는 천궁-Ⅰ 교전통제소를 천궁-Ⅱ 사양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항공기 요격 위주의 천궁-Ⅰ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조 중인 교전통제소 내부엔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를 조작하는 콘솔 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콘솔 뒤쪽엔 광통신변환장비와 이더넷 장비, 무전기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가 다수 배치됐다. 구미하우스에서 기자와 동행한 LIG D&A 현장책임자는 “교전통제소는 메시지가 원활히 왕래하는 것이 중요해서 통신계통 장비가 많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밖에는 교전통제소 기능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모의 시설과 발전차량 등이 놓여 있었다. LIG D&A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축적해온 천궁 관련 경험을 토대로 모의 시설의 성능검증 능력을 높여왔다”며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공군방공통제소(MCRC),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과의 연동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인프라 구축·수출 확대 대비 최근 수년간 LIG D&A는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사우디에 천궁-Ⅱ를 수출했고, 말레이시아에는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판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LIG D&A는 시설 확장과 미래사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구미하우스 인근 부지 4만700㎡를 매입하고 20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3월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되어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함대공미사일-Ⅱ 미사일 조립·점검장을 준공했다. 지난해 5월엔 김천시와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21만㎡ 부지에 공장을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K방산의 강점인 납기 준수·품질 유지를 위해선 생산 효율화와 공급망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 LIG D&A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천궁-Ⅱ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자동화 설비 도입과 전용 생산시설 증설,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부품과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선 핵심기술 이외의 공정에 대한 전략적 외주, 협력업체와의 협업 등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공급선 다변화와 더불어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을 실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LIG D&A는 이란 전쟁으로 천궁-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활용, 세계 시장에서 천궁-Ⅱ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LIG D&A 관계자는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전쟁 전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천궁-Ⅱ를 포함한 통합방공망 수출과 관련, 중동 3개국(UAE, 사우디, 이라크)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언급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최근 한·미 간의 안보 현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확산되는 ‘안보 불안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 ①李 “군사 안보 분야 불안감 갖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李대통령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 짤 준비해야”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를 지킬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안보 분야 불안감을 거론하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전환 시점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안 장관에게 현재로도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과 함께 향후 국방비 지출 등을 더 늘리며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형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안감을 확대할 경우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며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③李, 하정우 수석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사표 재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재가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내걸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에 나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수석으로 일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각오와 관련해선 “나가면 누구든 이기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선 전은수 전 대변인은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원면직도 재가했다.

지난해 9월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도중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새벽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3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6.1t을 적재할 수 있는 덤프식 압착진개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는 경찰차를 피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50대 동료를 청소차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청소업체와 구청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민간대행 청소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모 뒤에 부착하는 경광등을 지급했고, 구청은 사고가 난 전신주에 반사판을 설치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인근 골목 등에는 여전히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전신주가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가 단순 성능 입증을 넘어 여러 무기체계를 조합한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 요격망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조장원 객원연구위원은 28일 보고서 ‘2026년 1월∼4월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평가’를 발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특정 지역을 집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요격을 피하고, 넓게 때리고,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요격 피하고, 넓게 때리고…핵심은 ‘섞어 쏘기’ 보고서는 북한의 ‘섞어 쏘기’에 주목했다. △빠르고 궤적 예측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날아가면서 방향이나 고도를 바꿔 요격을 어렵게 하는 변칙기동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쏟아붓는 초대형 방사포 △작은 폭탄 여러 개를 퍼뜨려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집속탄두 △땅이 아니라 군함에서 쏴 발사 위치 예측을 흐리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방어망이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무기를 조합하는 방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속탄두다. 집속탄두는 목표 상공에서 작은 폭탄 여러 개가 퍼져 넓은 지역을 동시에 때리는 무기다. 활주로, 레이더 기지, 군 장비가 모인 곳을 마비시키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도 커 국제적으로 논란이 크다. 북한은 8일 ‘화성포-11가’형이 축구장 10개 면적(6.5∼7㏊)을, 19일에는 집속탄과 지뢰살포탄을 장착한 ‘화성포-11라’형 5발이 136㎞ 떨어진 섬을 축구장 17∼18개 면적(12.5~13㏊)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속탄두 자체가 새 무기는 아니다. 북한은 2022년에도 ‘산포탄 전투부’ 시험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많이 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이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600㎜ 초대형 방사포 개량형 4발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14일에는 600㎜ 5연장 방사포(대형 로켓 5발을 얹어 동시에 쏘는 무기) 12대를 동원해 각 발사대에서 1발씩, 총 12발을 순차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2월에는 5연장 이동발사대 50대 증정식을 열면서 대량 생산·운용 능력도 드러냈다. ◆과시는 커졌지만…기술 한계도 방사포는 로켓탄을 여러 발 쏘는 무기다. 특히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는 일반 포보다 크고, 사거리도 길어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처럼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5연장 발사대에서 5발을 짧은 간격으로 연속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사대 수를 늘려 많이 쏘는 것과 한 발사대에서 여러 발을 빠르게 연속 발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발사 장소를 땅에서 바다로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2일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고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낮게 날아 목표를 찾아가는 미사일이다. 군함에서 쏠 경우 발사 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아 탐지와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동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소섬유탄도 북한이 올해 앞세운 무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면서 궤적 예측을 어렵게 해 요격을 피하는 무기로 꼽힌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고 정밀유도 제어 기술에 접목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추가 시험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탄소섬유탄은 전력망 마비를 노리는 무기로, 보고서는 북한의 관련 개발이 초기 단계라고 봤다. 보고서는 “집속 탄두 등 다종화된 탄두와 다양한 투발 수단과의 결합 가능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한·미 방어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과시·주장하는 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계속해서 기술적 완성도를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날 제천 할머니 및 우리 할머니와 안음 숙모가 근시재에서 놀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셨다. 가지고 오신 술과 안주를 내게 보내 주셨다.”(『매원일기』1607년 4월 2일) 17세기 선비 매원(梅園) 김광계(1580~1646년)는 도산서원 인근 오천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다. 김광계는 자연 변화 속에 선현의 가르침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익히며 이를『매원일기』로 남겼다. 김광계에게 나들이는 오락에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 나들이는 선현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공부’였다. 그는 익숙한 풍경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으며, 한가로운 나들이도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갖춰가는 ‘공부’로 삼았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피어난 향긋한 매화는 김광계에게 자못 특별했다. 바로 스승 퇴계 이황 때문이었다. 스승 이황이 사랑하였던 꽃이 매화였다. 그는 매화 동산이라는 의미로 ‘매원’을 호로 삼았다. 매원은 스승이 매화를 가꾸며 깨우치고 가르쳤던 바를 자기 삶으로 실천하겠다는 제자로서 각오를 담은 호다. 그는 매화가 피는 계절이면 친지와 함께 시를 읊었고, 매화 향기와 시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뇌었다. 그에게 향긋한 매화 향기 속 ‘나들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일상의 공부’였다. 낙동강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뱃놀이(선유·船遊)는 역시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조선의 선비는 송나라의 문호 소동파가 <적벽부>를 남겼던 음력 7월16일 ‘기망(旣望)’의 밤에 배를 띄웠다. 달빛이 가득 쏟아지는 강물 위 배에서 <적벽부>를 읊는 동안 조선 선비와 소동파는 시공을 초월하여 마주했다. 조선 선비에게 뱃놀이는 수백 년 전 선비를 만나는 예술적 의식이었다.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여름이 되면 조선 선비의 발걸음은 정원 연못과 정자를 맴돌았다. 정자 역시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조선 선비는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 연꽃을 심었다. 더운 여름날 연꽃을 완상하는 일 역시 수행의 하나였다. 송나라 주렴계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진흙탕에서 나오되 물들지 않는(出淤泥而不染)”고 읊었다. 조선 선비는 연꽃을 보며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는 군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연못의 연꽃을 감상하는 일은 군자의 이상적 모습을 대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사대부 집안 여성에게도 나들이는 단순한 오락에 그치지 않았다. 『매원일기』 1607년 4월 초이틀의 기록은 여성들의 나들이 풍경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김광계는 새로 만든 배를 시험 운행하려고 했다. 이때 할머니는 손자 김광계에게 뱃놀이를 준비시켰다. 여성들은 뱃놀이 속에 자손과 소통했고, 그간의 답답함을 씻었다. 또 여성들은 가을날이면 온천 나들이를 했고, 명절이면 친척 집을 방문해 결속을 다졌다. 여성들의 모임과 나들이는 사대부 집안의 결속을 굳게 다지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대부 집안 구성원에게 나들이는 일상을 공동체의 가치를 가꾸는 실천적 행위였다. 이들은 담장 안의 삶과 담장 밖의 나들이를 분리하지 않았다. 김광계의 선조가 짓고 후손들이 정성껏 관리해 온 탁청정과 그 앞 연못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김광계의 <매원일기> 속 나들이 풍경도 그렇다. 17세기 기록은 현재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일상 공간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있을까? 우리는 나들이를 왜 할까? 정자 앞 연못에 핀 연꽃을 보며 ‘군자’를 생각하고, 매화를 시로 쓰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뇌었던 조선의 나들이 문화는 일상을 예술이자 공부로 가꾸었던 지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옛 기록 속 선조들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찾기 힘든 일상의 품격과 삶의 격조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의 나들이는 단순히 노는 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상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고결한 행보였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 총서 59) 김정운 경북대 퇴계연구소 HK연구교수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단적인 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를 정확하고 신속히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과수가 행정안전부와 개발한 이 모델은 생성형 AI 기반의 정교한 딥페이크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 이봉우(5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일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이 선거 가짜 뉴스 방지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과수는 국내 최고이자 최대 감정 기관으로서 첨단 감정 기법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달과 맞물려 국과수 역할이 확대되며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감정 건수는 81만4233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 늘었다”며 “감정관 현원은 355명인데 1인당 연간 약 2300건을 감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에 대응해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AI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AI 관련 R&D 역량도 강화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시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 원장은 제주분원 독립 청사 건립과 법의관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대면 인터뷰에 이어 27일 서면으로 이뤄진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국과수 감정 업무 현황은. 감정관 1인당 연간 약 2300건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2020∼2025년 연평균 약 5.8% 증가했다. 1955년 국과수 출범 당시엔 부검 위주였는데, 지금은 디지털과 마약, 유전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감정 의뢰가 가장 많은 건 유전자다. 지난해 유전자 분석은 29만8961건으로, 전체 감정의 36.7%에 달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서다. 범죄 현장 증거물 DNA 감식, 변사자와 실종자, 치매 노인 신원 확인 등이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유해 확인을 위해 일본과 유전자 검사 관련 협의도 하고 있다.” ―부검은 여전히 국과수의 주된 업무다. 법의학자로서 세월호 참사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해 부검 업무를 어떻게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나. “대형 재난·재해 관련 국과수의 신원 확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을 자랑한다. 365일 쉬지 않는 부검 감정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운영해 주요 사건·사고는 긴급 감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한 ‘투명한 감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 행안부와 정보 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해 부검 접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뿐 아니라 약물 사용 범죄가 심각하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나. “마약은 신종이 특히 많다.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마약류로 지정되게 한다. 최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물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며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도 늘고 있다. 강북 모텔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약물 관련 범죄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정 기법과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가겠다.” ―이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감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 독성학과에서 단속 대상 약물 선정과 함께, 실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졸피뎀 혈중 농도 기준 연구를 준비 중이다. 연구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3월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아 본원 법공학동이 개청한 지 1년이 지났다. 법공학동 개청 의미는. “본원 공간이 협소해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교통·안전 사고 관련 최첨단 감정 시설과 실험실을 갖춰 필요하면 실험을 통해 감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3D 파노라마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검토)실’에선 가로 12m, 세로 3m인 초대형 파노라마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으로 재난 현장의 가상공간이 재현돼 현장을 가지 않고도 서로 토의하며 감정이 가능하다. 대응 가능한 모든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가상 공간화를 통해 현장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될 계획이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의 가상 공간화를 완료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도입했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상공간에 재현해 원인 분석을 위한 감정에 활용 중이다.” ―AI 전환 TF가 하는 일은. AI 기반의 감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AI 기반 정량적 분석 체계를 구축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 기관에 자동화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포렌식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각 감정 분야의 AI 적용 수요를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 자동화 모델과 감정서 초안 생성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일례로 블랙박스 등 영상을 기반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자동 판별하는 지능형 감정 시스템이나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 기반 미세 증거물 자동 탐지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올해 자체 개발과 외부 공모를 통해 포렌식 AI 플랫폼 구성용 모듈 4개를 확보하려 한다. 또 전기 시설물의 단락(합선) 흔적을 분석해 화재 원인을 판단하는 ‘단락흔 원격 감정 플랫폼’을 개발했다. 경찰이 플랫폼을 통해 화재 현장 증거물의 사진·영상 감정을 의뢰하면 AI가 일차적으로 감정하고 국과수 감정관이 검토해 당일 결과를 회신한다. 그 전엔 평균 3∼4주가 걸렸다. 지난해 7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해 이 플랫폼으로 감정 40여건을 진행했다. 플랫폼은 최근 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국방부를 통해 군 수사기관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과수의 국제적 위상은. 해외에 ‘K과학수사’ 기법도 전수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국외 특허 19건, 국내 특허 300건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몽골, 베트남 등지에 K과학수사 기법을 알리고 있다. 볼리비아엔 2028년까지 장비 지원, 감정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폭력 같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다. 알제리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2월 취임해 올해 2월 임기 2년이 끝나 연임했다. 지난 2년여간 주력한 부분은.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을 하는 국과수를 구현하고자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이 국과수 모토였는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에 더 신경 쓰자는 취지다. 그래야 국과수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 확보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 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려 노력했다. 직원들을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는. 의대 열풍에 따른 법의관 인력난 대책이 있나. “5개 지역에 지방연구소가 있는데 제주는 분원이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쓴다. 서울·대전 연구소도 오래돼 열악하지만 당장 제주분원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토지 매입, 공사 등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분원 부검실은 옛 경찰교육센터에 있는데, 항균 기능을 제대로 갖춘 부검실을 짓고 싶다. 법의관은 일반인보다 3배 정도 결핵에 많이 걸린다. 법의관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35명이다. 지난해 국과수가 8234건을 부검했는데 법의관이 부족해 그중 2651건은 외부의 민간 인력에 맡겨서 했다. ‘연봉 자율 책정 특례’ 적용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법의관 채용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국과수 법의관이 됐나. 지난 28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공의 시절, 국과수에 근무하던 선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법의학이 변사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라 흥미도 있었다. 그렇게 1998년 7월 법의관으로 국과수에 입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앙법의학센터(법의학부 전신)장 시절인 2017년 세월호 인양 후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진도군 현장에 머무르며 유전자를 채취해 헬기로 본원에 보냈다. (시신) 신원을 확인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족 품에 돌려 드렸던 그때는 영영 못 잊을 것 같다.” ―국과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과수 일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국과수 영문명은 ‘내셔널 포렌식 서비스(National Forensic Service)’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을 수행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에 사회 안전망에 기여한다. 감정관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케이스를 보며 연구해 자기 능력을 발현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든든한 ‘안전 비서’가 생긴 느낌이에요.” 8일 경기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80도가 넘는 용수가 관로를 타고 흐르는 작업장 안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GS파워 안전보건팀 전국현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씨 손에는 종이 점검표 대신 태블릿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AI)이 미리 식별한 위험요인과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이 차례로 떠 있었다. 전씨는 발전소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GS파워가 전 공정에 AI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에어(AI Risk Assessment·AIR)를 도입하면서 점검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진 위험성 평가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공정별로 뽑아낸 체크리스트에 맞춰 위험요인을 살핀다. 에어는 생성형 AI가 공정별 재해 유형을 분석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개선 대책까지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1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업을 에어는 3분 만에 처리한다. 문서 작성에 쓰던 시간을 절약해 안전점검회의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씨는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중요한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고, 과거 사고 사례를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며 “에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440개 고위험요인 실사례를 반영해 안전 점검 항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GS파워 안전보건팀 이주필 팀장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땀도 안 흘려본 AI가 발전소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불신과 거부감이 있었다”며 “에어가 실용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AI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로봇을 안전관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산재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AI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보급이 활발하다. AI CCTV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화재·연기와 같은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탐지해 기존 인간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숭실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AI 도입의 산재 예방 효과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이 발간한 ‘발전사 중대재해 예방 AI CCTV 효과 분석’에 따르면 딥러닝 기반 AI CCTV를 도입한 발전사·공공기관의 안전모 미착용 탐지율은 도입 이전인 2022년 23.78%에서 도입 이후인 2023~2025년 97.56%까지 높아졌다. 작업자 쓰러짐 탐지율 역시 37.79%에서 87.79%까지 향상됐다. 발전사 86곳과 공공기관 40곳의 안전사고 데이터와 28만장의 AI CCTV 성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순찰과 안전 모니터링에 특화된 로봇 개발도 한창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 민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위험공정 내에 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 개인 정보 침해와 과도한 기술 의존, 데이터 보호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산재예방을 위한 AI·로봇은 작업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돼야 하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며 “작업자 안전을 명목으로 도입된 AI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순찰 로봇이나 AI가 분석하는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판단할 기술 표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자기기로써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수준에 가깝다”며 “이를 실제 안전관리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2.4명이 산업용 로봇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밀도를 기준으로 한 ‘로봇발(發) 산재’도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매해 연말 발표하는 재해 승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로봇’이 기인물(起因物)이 돼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활용’만큼 안전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012대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151대보다 6.7배나 높다. ‘로봇 산재’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용 로봇의 실효적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로봇 산재 사망자는 로봇 1000대당 연간 0.006건 수준이다. 국가별로 독일은 0.002건, 일본 0.003건, 미국 0.004건, 영국 0.003건이다. 한국 산업현장에 보급된 로봇을 종류별로 보면 2023년 기준 고정용 93.0%, 자율이동로봇(AMR) 4.5%, 협동로봇 1.5%, 이동형 조작로봇 1.0%이다. 고정용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4년 3820만달러(약 564억4000만원)에서 2035년 1억9595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4족 보행 로봇 시장은 2024년 35억달러에서 2033년 10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로봇 산재를 둘러싼 시각은 복합적이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줄어 인명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 늘어 위험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2t 로봇, 스치면 어찌 되겠나” 국산 피지컬AI ‘카이로스’ 2대를 지난해 12월 투입한 자동차 핸들 제조기업 DH오토리드의 김대식 상무는 “로봇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을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 센서 등에 특히 신경 썼고, 현재까지 로봇발 산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인 레벨4를 인증받았다. 이석근 DH오토리드 대표도 30년 전 대리 직급일 당시 작업자가 왼손을 크게 다치는 일을 목격한 뒤론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그는 “프레스 공정에서 중년 여성이 가까이 붙어 일을 하다 사고가 났고, 병원에 모시고 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로봇과 자동화가 확산하면 그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산업용 로봇 사용으로 산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업자가 연속해서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며 “로봇 장비 수리 시 2인1조 점검 등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로봇 투입으로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업체 공장에는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가 가동되고 있다. 반면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협동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인공장 확대를 주장하며 “공장에 로봇이 걸어다닌다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것이고, 10㎏을 들어 올리는 로봇의 전체 중량은 적어도 2000㎏인데 그 로봇이 사람을 스친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무인화한 공장에서 사람은 공장 밖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 제도는 이를 반영하기엔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용 로봇 사용을 규정한 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로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안전 매트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에 맞게 로봇 사용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기관에 검증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산업계의 참여 유인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힌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제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위 고시 등에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인증 취득 기업에 행정적·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로봇이 오작동해 사고가 날 때마다 거론되곤 한다. 2023년 7월 경남 고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해 작업자가 로봇 집게에 끼어 사망했다. 그해 4월에는 경기 평택의 음료 생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로봇에 끼어 숨졌다. 2021년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 팔에 끼어 숨졌다. 임 교수는 “재해의 상당수는 작업자와 로봇 사이의 물리적 접촉 또는 협착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방호 장치의 미설치 또는 오동작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전체 로봇 재해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산업용 로봇발 사망 사고의 약 90%는 ‘끼임’ 유형이었고, 가장 흔한 사고가 로봇 팔과 주변 구조물 사이 끼임이었다. 사고의 약 60%는 수리·검사·준비 등 비정형 작업 중 일어났고, 그중 약 83%가 로봇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피지컬AI가 보편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과도기에서 위험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확산으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에 이를 비유했다. 수동변속기 대비 자동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가 늘어난 것인데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첨단기술 활용으로 미래엔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을 알긴 어렵다”며 “과도기에서는 로봇 오작동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 할머니가 기저귀를 손에 들고 맨발로 도로를 헤매고 있었다. 마침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던 조현우(37)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오토바이를 돌렸다. 조씨는 “할머니께 ‘어디 불편하시냐’, ‘어디 찾으시냐’고 물었는데 횡설수설하시는 걸 보고 치매 환자인 걸 직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한 그는 할머니가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른 배달 노동자인 고영석(46)씨는 16일 오후 8시쯤 배달하던 중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앞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발견했다. 6차선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고씨는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를 ‘방패막이’ 삼아 차량을 통제했다. 주변 시민들 도움을 받아 주취자를 인도까지 옮긴 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에 해당 주취자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 설명한 후 다음 배달지로 향했다. 그는 “음식값을 물어줘야 했지만 한 사람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을 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도움을 주는 ‘리(RE)라이더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지회 서울북부분회(분회)에 속한 라이더(배달기사) 10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도봉2파출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년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라이더가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서울의 한 시민으로서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각종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리라이더스’란 이름은 서울경찰청이 추진 중인 ‘기본질서 리(RE)디자인’ 사업에서 따온 것이다. 이들이 도봉2파출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봉사활동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강북구·도봉구·노원구에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소년·소녀 가장에게 반찬이나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도봉2파출소 측이 이들의 활동 모습을 보고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마침 화재 훈련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라이더 방범대’를 만들 계획이었던 분회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47일간 이들은 총 32건의 신고 실적을 냈다. 치매 할머니 보호조치 1건, 범죄의심 차량 신고 1건, 교통법규위반 신고 22건, 도로파손(포트홀, 중앙분리대 등) 신고 7건, 주취자 보호조치 1건이다. 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라이더의 불법주행 신고에도 앞장섰다. 리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은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고씨는 응급처치 교육까지 이수했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 라이더들이 ‘치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고씨 생각이다. 실제 2024년 전기차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라이더가 주민들을 대피시켜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다. 쌓여 있는 우편물을 라이더가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해 생활보호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고씨는 “도봉구에서 리라이더스가 작게 시작했지만 서울시 차원으로 활동을 늘려가고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방범기동대와 의용소방대를 꾸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찰도 라이더의 신고가 인명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채중석 도봉2파출소장은 “포트홀이나 치매 환자,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24시간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현장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