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마약왕’이라 불린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상선이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그는 여러 개의 여권을 통해 동남아 일대를 몰래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공급책 최모(51)씨의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항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하냐”, “박왕열과 무슨 관계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출입국 기록 없는데 범인은 태국에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을 수사하다 최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를 추적했다. 최씨의 주소는 국내였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출국기록이 없었으나 경찰이 첩보를 수집한 결과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사뭇쁘라깐주에서 최씨를 지난달 10일 검거할 수 있었다. 최씨는 현지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여러 개 여권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도 13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권들이 출국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입국한 과정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생산한 공장에 대해서도 태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박왕열과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 청담동 거점 100억원어치 마약 공급한 최씨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강남 일대에서 가족과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사장이라는 그의 활동명도 서울 청담동을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청담동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그의 마약범죄와 여권법 위반 등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가 취득한 범죄수익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로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뜻해진 날씨 속에 경북 청도 산자락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햇살이 축사 지붕 위로 내려앉고 짚과 사료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경기를 하루 앞둔 부흥농장은 잔잔한 긴장감에 싸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11마리의 싸움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소들은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출전을 앞둔 토리는 이미 청도 소싸움장으로 옮겨져 대기 중이었다. 부흥농장에서 2년째 소를 돌보고 있는 김채현씨는 축사를 오가며 다른 소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경기를 앞둔 소들은 자극을 줄이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사료를 배합하며 먹이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건초와 곡물, 영양제 그리고 소금을 섞은 사료는 하루 두 차례 나눠 주며, 소마다 상태에 따라 비율을 달리한다. “먹는 양과 속도만 봐도 컨디션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다음 주 출정 예정인 ‘보답’이라는 소와의 교감도 이어진다. 김씨는 보답이를 타고 농장 내부를 천천히 돌며 호흡을 맞춘다. 찐 고구마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은 자연스러운 교감의 순간이다. 이후 보답이와 함께 주변을 걷는 산책을 통해 외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보답이가 먼저 다가와 몸을 기대는 순간마다 김씨는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반응한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여간다. 소를 키우는 일은 체력 소모가 큰 작업이다. 특히 사료를 나르고 축사를 관리하는 일은 힘이 많이 들어 쉽지 않다. 김씨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에서 다른 여성들보다 힘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며 웃었다. 이어 “그래도 결국 버티게 하는 건 소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청도 소싸움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소와 소가 힘과 기질로 승부를 가르는 전통 경기다. 오랜 사육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이 문화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으며, 경기 때마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음 날 소싸움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토리가 등장하자 시선이 집중됐지만, 경기는 예상과 달랐다. 토리는 상대를 마주하자 머뭇거리다 이내 등을 돌리고 물러섰고, 결국 싸움을 이어가지 못한 채 승부가 갈렸다. 경기 후 김씨는 “오늘은 토리가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이후 농장으로 돌아온 그는 소들을 돌보며 다시 일상을 이어갔다. “잘 못 싸워도 괜찮다.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김씨에게 소는 단순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감정을 나누는 존재이자, 스스로를 지탱하게 하는 이유다. 그는 “힘들어도 소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말했다. 11마리 싸움소와 함께하는 그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애정 어린 손길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이 ‘담배 없는 세대’ 만들기에 나섰다.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제한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정확히 무엇이 금지된 건가. A.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 엽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 시샤, 가열담배, 허브 흡연 제품, 담배용 종이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18세 미만 판매 금지”를 넘어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에는 아예 평생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Q. 영국은 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A.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다. 의회 설명자료는 흡연을 영국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질병·장애·사망 원인으로 규정하며, 매년 약 8만명이 흡연으로 숨진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이 법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보건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예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Q.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면 어떻게 되나. A. 영국 의회 자료상 판매 금지 대상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파운드(약 40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당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A.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성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 집단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IEA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대 간 불공정을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암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흡연 피해가 워낙 커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이민 온 개신교 교파 중 하나인 청교도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나라다. 이 영향으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종교 색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복음주의 개신교’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남부침례교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개신교는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미 복음주의 개신교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유연함을 중요시하는 장로교·감리교 등 미국 주류 개신교와 결을 달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남부침례교만 무려 1300만명 이상에 달한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복음주의 개신교와의 관계를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돼 주는 대신 종교적 보수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전쟁의 대리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복음주의 개신교와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개신교 인사를 백악관과 정부 부처에 적극 기용한 것에 드러난다.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실 수석 고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예수의 부활처럼 그(트럼프)도 승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남부침례교 목사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가 성경적 근거에 따라 이스라엘에 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펜타곤에서 이례적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성향의 예배를 진행하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 폭력을 가해야 한다”며 기도하는 등 배타적인 종교관을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몸에 근본주의 개신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십자가’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개신교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비영리연구소(PRRI)는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원의 약 56%가 개신교 근본주의 지지자 또는 동조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색채 강화는 특정 인물 몇 명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확대된 개신교 근본주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지도자 중에서 이례적으로 교황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은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면서, 동시에 종교 권위와 정치권력이 충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같은 미국 국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 같은 정치와 종교의 충돌은 11세기 같은 국가 출신의 황제와 교황이 갈등을 벌이다가 황제가 접고 들어간 ‘카노사의 굴욕’과 닮았다. ◆트럼프 vs 교황… 한 발 물러선 대통령 29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교황은 지난 1월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를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대화를 촉진하는 외교가 ‘힘에 기반한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이 크게 불거진 사건은 미국·이란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이란을 향해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석유 시설과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교황은 지난 2일 성경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예수님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부한다”며 “당신들의 손은 피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문명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교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급진 좌파의 눈치를 본다”고 하거나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그도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며 교황을 비난했지만, 평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조롱으로 일관한 것과 달리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흰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올리는 마치 예수를 연상케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난을 받은 뒤 게시물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막말’할수록 교황 권위↑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처럼 강공 일변도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러 외신은 교황이 단순한 정치적 적수가 아니라, 초당적 호감도를 가진 도덕적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전례 없는 무례한 언어로 미국 내 가톨릭계 전반에서 불쾌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황의 메시지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현실주의와 종교의 도덕주의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할수록, 교황은 반대로 도덕적인 권위가 올라간다고 AP는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로이터통신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6%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레오 14세 교황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약 60%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A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전체 미국인 중에서 약 44%가 교황에게 호의적이었고, 약 10%만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에서 교황에 대한 비호감이 낮게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도덕적 권위’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가톨릭 리스크 게다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내 가톨릭 인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성인 인구 중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약 20%로 개신교 신자 비율(약 40%)보단 낮지만 두 번째로 많았다. 경합주(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네바다주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25% 안팎으로 다른 주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아일랜드·이탈리아·폴란드계 미국인 비중이 높은 경합주들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각별하게 여기는 ‘러스트벨트’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격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분열되는 구조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24년 선거 당시 가톨릭 인구의 약 54%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집단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지지 경향(약 80%)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류 개신교 지지율(약 60%) 다음에 해당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격할수록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인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수록 가톨릭 정체성을 가진 공화당 핵심 인사들의 비호감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고 미 CNN방송은 분석했다. 존 그린 애크런대 정치학과 교수도 언론에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2019년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의 배경에는 이른바 ‘상고법원’이 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상고심(3심) 심리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말 중요한 사건 3심만 맡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 밑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2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도 양 대법원장은 휘하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총동원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전방위 입법 로비를 벌이게 했다가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다. 우리 대법원에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1994년 도입됐다. 대법원이 보기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그냥 기각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문구만 기재된다. 패소가 확정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대법원이 접수하는 상고심 사건 약 70%가 이렇게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 녹십자는 과거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도 당했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녹십자 입장에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지난 3월 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도록 한 일명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녹십자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근 헌재가 해당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 회부함에 따라 이는 ‘재판소원 1호’로 기록됐다. 심리불속행은 오랫동안 ‘10초 재판’으로 불리며 사법부의 약점으로 꼽혀 왔다. 모두 전직 판사인 현직 재판관들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던 202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제대로 심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상고 이유가 있는데도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 시행과 동시에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을 겨눴다.

“1조6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초의회 선거구는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임시회 폐회날인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는 개회와 함께 정회했습니다. 이후 속개하지 못했고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집행도 가로막혔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1회 추경안에는 서민·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중동사태가 불러온 파고를 견디도록 돕는 소중한 민생예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과 관련된 필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예산안을 두고 이미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카드로 민생예산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은 국민·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도정 운용의 재원입니다. 이를 심의할 권한을 지닌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몽니를 부린 셈입니다. ◆ 與野 합의 ‘예산안’에 재 뿌려…‘민생’ 없는 ‘민의’의 전당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됐고,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 모두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죠. 획정안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수가 줄면서 반발이 일었고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가 반발한다고 처리되지 않을 사안도 아닙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합니다. 그럼 정치 사안을 떠나 예산 미집행이 불러올 영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진행될 사업들이 줄줄이 막히기 때문이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장 지급에 차질을 빚을 거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국비 약 1조원·도비 약 1200억원)인 만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지급 일정이 혼란을 겪으면 생계형 운전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30억원의 증액안이 포함돼 있었죠. 지급이 늦춰지고 기존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환금(90억원 규모)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설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돌봄 및 지역경제 예산 공백’도 문제입니다. 산모·신생아 돌봄은 영아 및 산모를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이 묶이면 현장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습니다. ◆ 정치 인질극?…“선거 앞둔 정치인, 국민 위해 일해야” ‘지방채 발행 연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의결 무산으로 인해 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시작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벌인 ‘정치적 인질극 (Political Hostage-taking)’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당장 시·군 협력을 거쳐 ‘성립 전 예산 제도’와 ‘예비비’를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도 집행부에 본회의 파행의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김동연 지사는 허탈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예산은 뒷전”이라며 민생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정회가 풀리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가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는 추경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며 “도민들의 민생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통과시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8년 ‘기득권 카르텔’의 역습…‘6·3 지방선거’ 民心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경기도의 예산안이 인질로 잡힌 사례를 찾아봤죠.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생 및 선거 행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죠. 당시 파행의 원인은 ‘4인 선거구’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가 마비됐습니다. 의사일정 거부와 본회의 파행으로 다른 시급한 조례안과 민생 안건들이 함께 묶여 처리되지 못했고,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마저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면서 ‘기득권 지키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에도 정치 다툼으로 ‘준예산’ 사태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졌죠. 당시에도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싸움에 예산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법정 시한 준수나 민생 예산 집행보다 우선시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좌시(坐視)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이 정부 안팎에서 일찌감치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공언한 상태다. 국방 분야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규모가 큰 KF-21 전투기 양산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모양새다. 검증된 항공무장 추가나 소요 조정 등의 혁신적 대책이 없다면, KF-21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KF-21 양산의 불확실성 일반적으로 KF-21 양산 규모는 공대공 위주인 블록1 40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블록2 80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KF-21은 첫 양산 물량인 블록1 40대가 2024∼2025년 각각 계약이 됐을 뿐이다. 추가 생산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업체와의 협상·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지침에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재래식 무기의 단순 성능개량 대신 드론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원칙도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기존 관행대로 KF-21 블록2 양산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KF-21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8조8142억원, 최초양산비는 8조3840억원이 배정됐다. KF-21의 올해 양산비는 1조4000억원. 내년과 그 이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약 20조원. 내년엔 최대 22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2조원이 늘어나지만, 이 증가분은 KF-21 1년 양산비로 쓰면 사라진다. 강한 예산압박 기조에 직면한 방위사업청으로선 예산 증가분을 1개 사업에 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블록2 양산 착수시점을 1년쯤 늦추고 생산량을 조정, 예산 지출을 억제한다는 구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해외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록2 80대 중 일부 물량을 국제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군에 블록2 형태로 납품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선 전자전 버전이나 5세대 스텔스 등 KF-21 파생형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가 원하는 KF-21 파생형을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블록2로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는 것이다. KAI의 생산 물량을 보장하면서 방위력개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타이푼 전투기 개발 당시 공동개발국이었던 영국도 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 인수 물량 중 일부를 사우디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큰데다 변수도 많다. 노후한 F-5E를 빨리 대체해야 하는 공군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블록1이 20+20대로 계약된 것처럼 블록2 생산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분리 발주가 이뤄지거나, 블록2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대당 단가 유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F-21, 무장 강화로 활로 뚫어야 이같은 상황은 KF-21이 내수 시장만 고려할 수 없게 한다. 블록2 개발·양산과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등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팔 등 경쟁 기종이 전투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맞서려면, 검증된 공대공·공대지 무기를 KF-21 블록1에 최대한 많이 장착해 잠재 고객을 빠르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KF-21의 손익분기점 달성도 빨라진다. KF-21에 장착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관건은 장거리 지상공격능력이다. KF-21에 장착할 국산 천룡은 최근 두 차례 시험이 실패했다. 추진체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고객에게 기술적 신뢰를 완전히 심어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성능 검증이 이뤄진 기성품 항공무장을 KF-21 수출용 기체에 서둘러 체계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군 F-15K에서 쓰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독일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일반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벙커나 교량 등을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유럽 MBDA의 스피어-3 미사일은 크기가 작으면서도 140㎞까지 날아가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수의 미사일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전 버전도 개발되고 있다. KF-21 블록1이 미티어·타우러스·스피어 미사일로 무장한다면, 블록2 전력화가 늦어지더라도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국산 엔진과 유럽산 무장을 선호하는 제3세계 국가 등을 상대로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확보는 글로벌 트렌드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소모량을 체우기 위해 재즘(JASSM) 4300기를 주문했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독일도 타우러스 미사일 확보에 나선 상태다. ◆“모든 사업을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 KF-21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지 않다. 국방비가 늘어나도 예산 압박이 지속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추진잠수함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KF-21 연구개발·최초양산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매년 투입해야 할 비용도 올해 KF-21 양산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른 방위력개선사업도 현재 시점에선 비용이 적게 들지만 1∼2년 뒤 사업비가 폭증하는 구조를 지닌 것들이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재래식 장비 성능개량·창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 사업 반영 비중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사업비가 최대 20%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공군 사업이다. 공군의 경우 KF-21 외에도 대형 사업들이 단기간 내 집중된 형태다. F-15K 성능개량(약 4조원), F-35A 성능개량(9000억원), F-35A 추가 도입, 대형 수송기 2차(7100억원), 항공통제기 2차(3조원), 전자전기(약 2조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까지 더해지면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공군 외에 장영실함(3600t급)보다 큰 장보고Ⅲ-배치Ⅲ 잠수함(5000t급) 확보와 유·무인복합첨단함정, 차기구축함(KDDX), 해양정보함 등의 해군 재래식 전력 분야 대형사업도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선 군 당국의 소요 조정·결정 문제를 지적한다. 재정당국의 국방비 내 항공 프로그램 적정 증가율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예산 규모는 2033년까지 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군과 합참 등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소요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에 사업을 넘겼다는 것이다. 공군은 KF-21 블록2 80대를 만드는 기존 방안의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KF-21 사업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요 조정 문제는 국회 심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력화할 무기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어딘가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며 “합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보완이 시급한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소요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소요결정과 조정에 대한 문제를 방위사업청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수도 있다. 다음달 말까지 정부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는 내부 조정과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쯤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낸다. 그때까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해도, 전반적인 정부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여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산안 송부 전까지 부처별 사업에 재배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 직후 정국 향방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 속 바오밥나무, 스페인 알람브라궁전의 정원, 지중해 올리브 등등.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다. 2020년 7월에 설립된 세종수목원은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유전자원의 보존과 자원화를 위해 국립수목원(1997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2017년)에 이은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다. 최고 높이 32m에 총면적 약 9815㎡에 이르는 ‘사계절 전시 온실’은 붓꽃의 꽃잎을 형상화했다. 알람브라궁전의 정원을 참고해 지은 ‘지중해 온실’에는 2200㎡ 규모에 식물 227종 1960본이 있다.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열대 식물을 볼 수 있는데 ‘공룡의 먹이’로 알려진 울레미소나무와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나무가 눈길을 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상징하는 올리브 등이 지중해풍 조각 작품과 어우러져 이국적 풍경을 빚어낸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 등을 운영·관리한다. 세종수목원을 비롯, 국내 수목원의 5월은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동안 수목원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전시·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숲과 정원을 배경으로 낮에는 체험과 학습을, 밤에는 문화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5월 야간개장 ‘우리 함께야(夜)’ 세종수목원은 5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야간개장 프로그램 ‘우리 함께야(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야간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여름철인 7월3일부터 8월1일까지는 일시 중단한다. 야간개장 문이 열리면 세종수목원 내 사계절전시온실과 한국전통정원, 축제마당, 이음정원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한국전통정원은 궁궐정원, 습지원, 야생화원, 민속식물원, 숲정원 등 옹골찬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600여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한국전통정원은 야간 관람 때 반드시 봐야 할 공간이다. 토요일에는 무료 한복 대여와 감성등을 대여해 돌아다닐 수 있다. 오후 7시에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장이 선다. 수목원 전체가 복합 문화공간이 된다.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앞두고 3일에는 특별 강연이 열린다.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세종수목원을 찾아 물리학 강연을 하고 이음정원에선 버스킹 등 문화공연이 관객을 기다린다. 19일부터 31일까지는 분재원에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연다. ◆자생식물원서에선 희귀·특산식물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백두대간 중심인 강원 평창군 오대산 자락에 있다.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희귀식물과 한국 고유의 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자생식물원이 1999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땐 민간이 운영했으나 2021년 산림청에 기부됐고 2024년 7월 국립자생식물원으로 새출발했다. 설립자는 최소 100년간 이곳을 식물원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국내엔 수십곳에 이르는 식물원이 있으나 자생식물원은 외래종을 배제하고 오직 국내서 자생하는 식물로만 구성하고 있다. 식물원은 희귀식물원과 특산식물원, 100회마라톤공원, 동물이름식물원, 모둠정원, 비밀의화원, 비안의언덕으로 조성돼 있다. 자생식물원의 5월은 ‘꽃’이다. 15일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주제로 한 ‘꽃 주간’이 마련된다. 꽃 주간에는 압화 전시, 꽃 액자 만들기 체험, 곤충표본 전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해설사에게 희귀·특산식물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시드볼트’ 개방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과 전시원, 백두대간의 상징 동물인 백두산호랑이, 세계 최초의 야생 식물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1400㎞에 이르는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33%가 서식하고 있는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 중 특산식물 27%, 희귀식물 17%가 분포돼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봄 축제 ‘백두가봄’(5월 1∼5일)을 운영한다. 정문 광장에 15만본 규모의 튤립과 구근식물이 관람객을 먼저 맞이한다. ‘꽃말’을 주제로 꽃의 색과 형태에 담긴 의미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이 자신의 감정과 닮은 꽃을 찾아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수목원 내 알파인하우스에서는 중앙아시아 자생 ‘원종튤립’이 공개된다. 봄철 짙은 향기와 아름다운 꽃으로 잘 알려진 수수꽃다리속 전시도 펼쳐진다. 5월 한 달간 라일락으로 친숙한 수수꽃다리속 43종 4000주 전시는 꽃과 향기의 매력으로 이끈다. 수목원정원관리원은 ‘시드볼트의 날’(5월30일)을 기념해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일정의 가족캠프 ‘시드볼트 탐험대’를 진행한다. 평소 공개되지 않던 글로벌 시드볼트를 직접 견학하고 백두대간수목원 일대를 탐방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 50명 내외로 진행된다. 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머무르고 배우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숲과 정원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생명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수목원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 지구 지키는 플랫폼 될 것” “수목원과 정원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자 문명입니다.” 심상택(5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30일 이같이 밝히며 “기후위기 시대 나무와 꽃을 가꾸는 일은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2024년 8월 취임 이후 1년7개월 동안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은 이젠 특별한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 난제가 됐다”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격언이 지구를 살리는 말이 됐다”고 했다. 수목원·정원은 자연과 공존하는 플랫폼을 넘어 교육·문화·산업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게 심 이사장 지론이다. 그는 “단순히 조경 공간 기능만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시민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의 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이사장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해 수목원과 정원의 경제적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의 미래는 디지털 치유에 있다’고 보는 심 이사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수목원과 정원을 접할 수 있어야 회복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목원 등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원, 또 실용적인 정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과의 상생은 새로운 비전이다. 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역 농가와 자생식물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지역 농가와 함께 89만본의 자생식물을 생산했는데, 그 결과 지역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21억2000만원을 달성했다. 심 이사장은 “수목원과 정원이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라고 귀띔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한 ‘봉자(봉화-자생꽃) 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협업한 결과물이다. 봉자 페스티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복원 활동 역시 지역상생의 연장선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산불피해지 80㏊를 복원하고 11만6121본의 자생식물을 식재했다. 또 경북 안동 등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임시주택에 소규모 치유정원 55곳을 조성해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는 20개 기업과 4500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부금 45억원도 확보했다. 심 이사장은 “복원사업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지역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지원하는 공공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이후 지역 회복 과정에 수목원·정원의 치유와 복원 기능을 적극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① ‘노동자들 간 연대 의식’ 강조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 또 작업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감독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의 책임·연대 의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② 중동 사태 관련 “긴장 끈 놔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