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통합진료 핵심축인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인력∙병상 부족 등 인프라 절벽에 내몰렸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3곳은 NICU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곳 중 12곳은 NICU를 지키는 레지던트(전공의)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도별 NICU 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NICU 병상 수는 195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 전남, 경북이 필요병상에 비해 실제 NICU 병상 수가 부족했다. 충북은 NICU 병상이 30개, 전남 26개, 경북 18개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해당 지역의 필요병상 수는 충북 32개, 전남 35개, 경북 44개다. 충북은 2개, 전남 9개, 경북은 26개 병상이 부족하다. 최근 충북 청주의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부산까지 이송되다 태아가 숨진 사건에서도 충청권 병원들의 수용 거부 이유로 산과 전문의 부재와 NICU 병상 부족이 꼽혔다. 권역 내 모자의료센터를 총괄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전국 20곳 중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등 2곳도 NICU 병상 숫자가 기준에 못 미쳤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NICU 병상을 최소 20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은 NICU 병상이 15개, 제주대병원은 16개다. 정부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연간 6억원의 운영비와 NICU 병상당 1000만원의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NICU 인력난도 심각하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탓에 전문의는 물론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 2018년 278명이었던 NICU 근무 전공의는 지난 3월 19명까지 급감했다. 2021년 230명, 2022년 155명, 2023년 10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의∙정갈등 사태 당시에는 8명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던 NICU 전공의 인력은 올해 다시 감소했다. NICU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아예 전무한 지역도 광역지자체 17곳 중 12곳에 달한다.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12곳은 전공의가 없는 것이다. 부산과 광주도 1명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를 책임지던 전문의도 나가는 상황에서 NICU를 담당할 전공의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로 오래전부터 현장 경고가 이어졌지만, 곪아온 구조적 문제로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수용할 NICU가 없다면 분만 인프라는 작동 불능 상태와 같다. 산과와 NICU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며 “필요 병상이 부족하고 전공의∙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 고위험 분만 거부 및 장거리 응급 이송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직접 보전하는 ‘분만의료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구축∙전공의 수련환경 대폭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착화된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료진이 배상 부담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은 덜고, 고위험 산모와 중증∙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몰리면서 올해 전국 의대 예과 2학년이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등 일부 대학은 예과 2학년생이 기존 정원의 3배를 넘어서는 ‘트리플링’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이들이 졸업하는 2030년엔 전교생 규모도 평소보다 2배가량 불어나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의학부터 임상실습까지 의학교육 전반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와 대학별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의대 현 재학생 중 24·25학번에 해당하는 예과 2학년은 5784명(4월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총 모집인원(4567명)보다 1217명(26.3%) 많은 규모다. 휴학생을 제외한 수치인 데다 학점 부족으로 예과 1학년에 묶여 있는 인원까지 합류할 경우, 2학기 포화상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증원 이전인 2024년 정원과 비교하면 이 같은 병목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기존 정원이 40명이었던 가천대는 올해 예과 2학년 재학생이 137명에 달해 과밀지수가 342.5%까지 치솟았다. 24학번 휴학생과 25학번 증원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로, 기존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재학 중인 것이다. 충북대 역시 기존 정원(49명)의 2.8배에 달하는 139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가톨릭대는 기존 정원(93명) 대비 78.5% 초과된 166명이, 부산대는 기존 정원(125명) 2배 가까운 214명이 재학 중이다. 의대 병목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면서 교육 인프라를 압박할 전망이다. 일례로 가천대 의대는 현 예과 2학년이 본과 4학년이 되는 2030년에 전체 재학생 수가 412명에 달한다. 의대 증원 전인 2020년 231명, 2021년 236명이었던 전교생 규모의 2배에 육박하는 인원을 수용해야 한다. 기존 정원이 49명인 강원대 역시 현재 총 393명이 재학 중인데, 2030년 547명까지 불어난다. 증원 전 전교생 수가 300명 안팎이던 것에 비하면 87.3%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주로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이 해부학·생리학 등 의학의 근간을 배우는 기초의학 교육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습 기자재와 공간이 필수적인 수업에서 학생 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1구당 평균 실습생 수는 8.12명인데, 최대 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기초의학 교원 확보는 지지부진하다. 기초의학의 교수 총원은 2022년 1542명에서 2023년 1512명, 2024년 1552명, 2025년 1593명, 2026년 1606명으로 4.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수도권 의대의 한 교수는 “의학 교육의 핵심은 직접 보고 만지는 실습인데, 현미경 하나를 서너 명이 돌려보고 해부학 실습대는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도 “본과 3∼4학년의 임상 실습 교육에도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현실”이라고 했다.

미선의 자리는 병원 5층 전공의실에 있다. 독서실처럼 다닥다닥 붙은 나무 책상 사이,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기 비좁은 통로 끝 구석.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병원이 내준 자리다. 전공의들의 공간이라 큰소리를 낼 수 없다. 환자에게서 전화가 걸려 오면 미선은 서둘러 일어나 통로를 빠져나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길을 오간다. 미선은 응급실에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다. 10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는 자살 시도자에게 최소 4회의 단기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연계하는 일을 한다. 시도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미선의 몫이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해 2013년 시작한 사업이다. 첫해 21개 병원에서 출발해 올해 5월 95곳으로 늘었다. 10년 전 미선의 첫 업무 공간은 병원 중환자실 한가운데였다. 사방이 병상으로 둘러싸여 환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어느 날, 한 환자의 모니터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던 초록색 선이 한순간 직선으로 길게 뻗어 나갔다. 의료진이 급히 침상으로 달려들었다. 의사는 깍지 낀 두 손을 환자의 가슴 위에 얹고 강한 압박을 반복했다. 옆에 선 간호사는 정맥주사 라인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미선은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미선은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극한의 의료 현장에 섞여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자신의 존재는 이질적이었다. 주변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미선만 그 자리에 섬처럼 붙박여 있었다. 분주한 의료진을 피해 자살 시도 환자 관리 업무를 이어갔다. 사례관리자에게 사무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그 공간의 환경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미선의 자리는 중환자실 한가운데에서 전공의실 구석으로 옮겨졌다. 미선은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한다.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추적하는 일은 상담만큼이나 시간이 소요된다. 컴퓨터를 켠 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 ‘스페디스(SPEDIS)’에 접속해 전날 기록을 훑는다.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 수와 그 옆 상담 동의 여부란에 시선이 길게 머문다. 미선은 모니터 아래에 붙여 둔, 작은 메모지를 바라본 뒤 전공의실을 나선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미선의 목적지는 1층 복도 끝에 있는 응급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는다. 미선은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 환자를 만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 하루 평균 41명꼴이다. 이 수치는 세상을 떠난 사람만 반영한다. 같은 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 환자는 3만915명. 자살 사망자 통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미선이 만나는 환자다. 삶의 끝에 선 자살 시도자를 붙잡는 자리였지만 정작 사례관리자는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내던져졌다. 미선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정신건강병원에서 1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정신보건센터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던 중 한 병원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례관리자로 일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살 시도자를 만나는 일은 4년6개월의 임상 경력을 쌓은 미선에게도 낯선 영역이었다. 환자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자해하면 안 돼요. 몸이 다 망가져요. 모르셨어요?” “미선 선생, 죽겠다는 사람이 그런 걸 신경 쓰겠어?” 환자가 미선을 빤히 보며 답했다. 질문은 번번이 어긋났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학교에서 배운 상담 기법들은 현장에서는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복지부의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실무자 매뉴얼’과 교육은 각종 돌발 상황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자살 시도자 다수가 상담이나 연계를 거부한 채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재시도로 다시 병원에 왔다. 2024년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한 자살 시도자 2만3247명 중 43.6%인 1만141명이 재시도자였다. “오늘은 제발 환자가 없기를….” 매일 아침 미선은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3년을 혼자 전전긍긍하던 미선은 결국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게 맞다. 언제든지 와라.” 교수는 슈퍼비전을 제안했다.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와 점검을 받는 교육이었다. 약 3년에 걸쳐 서른 번의 교육이 진행됐다. 한 달에 한 번, 미선은 교수와 함께 자신이 놓친 환자 사례에 대해 공부했다. 사례관리자에게 환자를 놓친다는 말은, 그 환자가 재시도 끝에 사망했다는 의미다. 둘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어떤 신호를 흘려보냈는지 하나씩 되짚어 나갔다. 어두웠던 길 끝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환자들은 미선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에 체념이 쌓여 갔다. 5년 차 사례관리자가 되던 해 6월, 미선은 일본의 도쿄자살방지센터로 단기 연수를 떠났다. 오래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푸근한 인상의 무라 아키코를 만났다. 18년째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받아 온 봉사자였다. 미선은 그에게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봉사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가 그들의 전화를 받는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살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스페디스 입력을 위해 환자의 마음보다 개인정보와 생계 형편을 먼저 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자살 시도자를 바꾸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몇 번이고 병원을 찾았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미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그것임을 그제야 알았다. 미선이 노력해도 모든 내담자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살 시도자에게 기관 연계는 ‘내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과 같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율은 2025년 67.3%다. 그러나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된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 그쳤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환자들은 머뭇거렸다. 자신의 자해 이유나 자살 시도가 기록으로 남을까 두려워서였다. 결국 미선이 할 수 있는 일은 설득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미선의 옆 책상은 비어 있다. 한때 미선에게도 동료가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금방 자리를 떠났다. 한 동료는 환자와의 만남에서 긴장을 놓지 못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다른 동료는 매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불안에 떨었다. 서랍이 비워지고 흰 가운이 반납되는 일이 반복됐다. 미선은 다시 동료를 찾고 있다. 자살 시도자를 만나 본 고연차 경력자를 바라지만, 예산 앞에서 멈춘다. 센터에 배정된 올해 정부 사업비는 2인 기준 약 1억390만원. 이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연차가 높은 미선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자리에는 갓 일을 시작한 저연차 한 사람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미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인건비를 맞추고 나면 운영비, 공공요금, 사업자 부담금 등 이름조차 낯선 지출 항목들이 남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업무 장비 구매와 교육 비용을 아껴도 부족해, 프린터 잉크·볼펜 같은 소모품은 사비로 채우기도 한다. 빠듯한 예산 탓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맡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월 25만원의 정책 직급 수당을 사양하기도 했다. 미선이 새 동료를 기다리는 사이 다른 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누군가는 등 떠밀리듯 짐을 쌌다. 3년 차 사례관리자 지영이었다. 지영은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다. 사례관리자의 계약 기간은 2년. 현장을 익히고 환자들과 신뢰가 쌓일 즈음 계약은 종료된다. 자살 시도 환자를 다루는 경험이 축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구조였다. 지난해 전국 93개 센터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243명 중 200명(82%)은 비정규직, 43명은 무기계약직이었다. 지영은 센터장의 도움으로 계약 기간보다 1년을 더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뒤, 병원 인사팀은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지영만의 일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두 동료 역시 떠나야 했다. 센터는 자살 시도 환자를 돌본 경력자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다. 지영은 3년 동안 총 350명의 자살 시도자를 만났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정보는 지영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A-01 자살/자해, 박○○(F/87)’ ‘A-11 자살/자해, 최○○(M/33)’ 응급실 A구역 1번 침대에 87세 여성 박모씨가 자살 시도나 자해로 이송됐고, 11번 침대에는 33세 남성 최모씨가 같은 이유로 실려 왔다는 뜻이었다. ‘A-07 자살/자해, 김○○(F/21)’ 2023년 처음 만난 스물한 살 은혜는 대학을 자퇴한 상태였다. 반복되는 자해로 지영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은혜를 만나야 했다. 상담실에는 매번 침묵만 흘렀다. 지영은 대답을 재촉하는 대신 “밖에서 걷자”며 은혜의 손을 잡았다. 먼저 속내를 꺼낸 건 은혜였다. 지영은 다그치지 않았다.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엉켜 있던 은혜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돼 갔다. 어느 날 은혜는 “선생님처럼 흰 가운 입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던 은혜에게 처음으로 닿고 싶은 미래가 생기고 있었다. 자해로 병원을 찾던 은혜의 발걸음도 점차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상담은 한 달에 한 번으로, 다시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 은혜가 병원을 마지막으로 찾은 날, 편지 한 통이 지영의 손에 건네졌다. 종이 위에는 ‘선생님과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싶으니 오래 일해 달라’는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지영은 한참 편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적었다.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지영이었다. 지난해 12월, 퇴사 직전 휴가에서 복귀한 날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는 은혜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영은 곧장 전화를 걸었다. 은혜는 “왜 퇴사하시는 거예요?”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영은 “집에 일이 있다”고 둘러댔다. 은혜는 늦깎이 간호학과 신입생이 되어 있었다. 은혜를 기다리겠다던 지영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은혜처럼 스스로 삶으로 돌아온 사람은 드물었다. 많은 환자는 지영의 손끝에서 영영 멀어졌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다.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까지도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환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면 어김없이 악몽을 꿨다. 어느 봄밤 새벽 2시 무렵,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지영의 남편이 비명을 듣고 눈을 떴다. 옆에서 자던 지영이 “내가 안 했어요”라고 소리쳤다. 잠에서 깬 지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남편은 지영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증상이 심해질 때는 병원 인근에 있는 한 상담 기관으로 향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이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지원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사례관리자의 정신적 소진을 관리하기 위한 집합 교육이 연 4회 운영된다. 하지만 지영에게 필요한 건 즉각적인 상담이었다. “같은 상담자로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이 상담사의 입에서 나올까 봐 지영은 늘 조마조마했다. 사전 질문지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적었다. 신원이 들통나면 자신이 내담자가 아니라 다시 상담자가 될 것 같았다. 지영은 업무를 내려놓은 채 앉아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다. 환자에 관한 고민을 꾸며낸 회사 동료 이야기로 바꿔 풀어놓았다. 현재 지영은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복지·의료·고용 등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이다. 업무 중 지영의 휴대폰은 수시로 울린다. 그가 떠나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걸려 오는 전화다. “선생님, 언제까지 제가 다 알려드려야 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신규로 채용된 사례관리자들은 업무가 막힐 때마다 전임자를 찾았다. 심지어 센터장은 지영에게 돌아올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계약직 신분에 다시 몸을 내던지긴 싫었다. 전화를 끊은 지영은 이 구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미선의 센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병원을 떠날 수 있었다. 다만 미선은 불안함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환자를 위해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에 집중했다. 그렇게 전화벨이 울리고, 응급실 호출이 들어오고, 행정 문서가 쌓이는 동안 하루가 저문다. 미선은 다시 전공의실로 돌아온다. 다닥다닥 붙은 책상 사이를 지나, 아침에 비웠던 자리에 앉는다. 통로를 지나는 사이 전공의들이 외부인을 보듯 미선을 힐끗 쳐다본다. 어제 만난 병원 행정 직원이 떠올랐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뭐 하는 곳이죠?” 미선은 이렇게 되물었다. “벌써 10년이 넘은 곳인데 아직 모르세요?” 예전 같았으면 한참을 쏘아붙였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되묻고 만다. 미선의 시선이 모니터 아래 메모지에 머문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해당 기업이 포진한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업황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던 이들 지자체는 올해 역대급 세수를 기록하며 반도체 ‘낙수효과’를 톡톡히 누릴 예정입니다. ◆ 이천시, SK하이닉스 덕에 ‘지방세 8000억 시대’ 눈앞 기업은 소재지 지자체에 주민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주민세와 재산세 등은 매년 부과되는 액수에 큰 차이가 없지만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자체들이 2024년부터 개선된 반도체업계 실적의 또 다른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의 세수 증가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111억원 수준이던 이천시의 지방세수는 지난해 618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뛴 데 이어, 올해는 808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훈풍’의 핵심은 역시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올해 이천시가 거둬들일 지방세 가운데 지방소득세만 6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천시 전체 세수의 무려 7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업의 성과가 곧 지역의 살림살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SK하이닉스 한 곳에서만 올해 약 3500억원의 지방소득세가 기대되는데 시 전체 예산의 약 25%를 감당하는 수준이죠. ◆ ‘세수 0원’의 악몽 딛고…수원·용인·평택도 ‘세수 풍년’ 삼성전자의 거점 도시들도 환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반도체 적자 여파로 2024년 반도체 대기업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던 수원·용인·화성·평택시는 올해 일제히 ‘세수 정상화’를 넘어 기록적 수치를 경신 중입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는 지난해 447억원이던 지방소득세가 올해 1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성시 역시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평택시도 지난해 55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최대 2배까지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지난해 230억원이었던 삼성전자 발(發) 지방소득세는 올해 6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용인시는 특히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국가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향후 지자체 재정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불과 몇년 전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전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인 셈이죠. 일각에선 내년 추가 세수 유입이 기존 전망치의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수원·화성·평택 등은 벌써 3000억~4000원대 세수 확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 재정 자립도 수직 상승…지역 경제 ‘선순환’ 기대 세수 증가는 곧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연됐던 각종 도로망 확충, 복지 시설 건립, 주민 편의 사업 등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죠.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예고하면서 지역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의 소비가 늘면서 자동차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부가적인 세수 유입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 주요 거점의 아파트값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벌써 들립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앵커 기업을 보유한 지역은 든든한 재정 버팀목을 갖게 된 셈”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늘어난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깊은 산속의 사찰에 오면 아직도 불교의 정신을 잇고 있고, 세속을 떠난 탈속적 분위기가 충만하다.” (다카하시 도루, 『이조불교』) 산속 사찰인 산사는 조선 불교 신앙과 의례의 중심이자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었다. 그 숫자가 1500개 이상에 달했다. 조선 불교계는 선과 교학 전통을 함께 이어가야 했는데, 17세기에 체계를 갖춘 승려 교육과정은 10년 정도 선과 교를 배우고 화두를 들고서 의심을 깨치는 간화선과 화엄학이 핵심이었다. 금산사,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에서 열린 화엄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대중이 모여 성황을 이루며 산사가 지식 공유의 거점임을 증명했다. 17세기에는 선과 교에 염불을 더한 3문 수행 체계도 정착되었다. 마음이 정토임을 깨닫는 염불선 수행,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꿈꾸는 염불신앙이 확산되면서 염불은 화엄, 간화선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승려들은 선과 교를 닦은 후 염불문에 전념했고 승속이 함께 하는 염불회, 염불결사가 조직되었다. 쾌선(快善) 대사는 염불을 우위에 두고 선과 교를 포섭했는데, 아미타불을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염불환향곡』을 지어 수행의 논리적 귀결점을 제시했다. 유일(有一) 선사는 유교 사회에 부합하는 왕생 기준을 제시해 종교 간 윤리적 접점을 모색했다. 『염불보권문』에는 극락왕생 이야기가 실렸고, 『예념왕생문』 등 의식집은 1,000부씩 찍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신앙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를 방증한다. 정토를 주제로 한 소설도 유행했는데 연기적 인과에 따른 환생과 극락왕생을 다룬 「왕랑반혼전」이 많이 읽혔다. 19세기에는 건봉사, 미황사, 범어사 등에서 만일염불회가 결성되었다. 이는 27년 이상 매일 염불을 실천하는 모임이었다. 불교는 업과 윤회를 매개로 내세의 길을 안내했다. 사후 명부에서 현생의 죄업을 심판받았기에 지장보살과 시왕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했고, 부모의 명복을 비는 사십구재가 널리 행해졌다.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유교와 불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두 가르침을 인간의 삶과 죽음을 지탱하는 상호 보완적 체계로 긍정했다. 그는 유교가 현실의 생활, 불교가 현실을 초월한 지점에서 가르침을 준다며 유불의 효용을 살폈다. 산사에서는 연등회와 우란분재가 연례행사로 열렸다. 우란분재는 부모와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고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17세기에 이식은 일본인에게 조선의 풍속을 설명하면서 “4월 8일은 부처가 탄생한 날이라 불가에서 연등을 하며, 관등 놀이가 세시풍속으로 이어져 왔다. 7월 15일 백중 때의 우란분재는 조상의 혼백을 위로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많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칠성각과 산신각이 사찰 경내에 세워진 것은 불교가 민간 신앙을 포섭하며 토착화된 결과였다. 산사는 유학자들의 배움의 터전이기도 했다. 세종 때 신숙주, 성삼문 등이 행한 사가독서는 산사가 국가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편찬에 참여한 서거정도 “여러 산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다닌 곳마다 자연이 뛰어나 시를 짓고 기록을 남겼다”라고 회고하였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다 온 강항은 불갑사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역 지식 교류의 거점이었다고 평하였다. 사대부나 유생이 명산을 답사하고 산사에서 승려와 교류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었다. 『산중일기』를 쓴 정시한은 1688년 팔공산 은해사를 거쳐 운부사에 가서 꿀물과 곶감을 대접받고 학도 100여 명이 학승에게 『화엄경』을 배우는 장면을 직접 보기도 했다. 홍만종도 속리사 승려들의 모습에서 삼대의 위의를 떠올리며 불교 의례의 엄숙함을 기록했다.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에는 식사와 예불 등 사찰의 생활과 행사 절차, 의식 및 문화의 구체적 모습이 실렸고, 불교 상례집 『석문상의초』에는 장례와 제사 등의 절차가 담겨 있다.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의 연등 공양과 관등 놀이는 종교 의식과 세속 축제가 융합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지금도 지속되는 이 전통은 산사가 지닌 문화적 생명력을 미래로 잇는 가교가 된다. 이처럼 승려의 수도처였던 산사는 유불 사상이 상호 교감하는 공간인 동시에 종교·민속의 실천적 결합이 일어나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37)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데이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 처장은 “그간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규정한다든지 보존·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규정이 없었다”면서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기본법에 넣었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기본법이 주목되는 건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는 탓에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읽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돼 AI 메타데이터가 구현되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이른바 ‘질적 도약’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의 전신인 통계청이 출범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수장(지난해 8월)에 올라 ‘마지막 통계청장’과 ‘초대 데이터처장’이란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내 통계데이터허브국을 처음 만들어 빅데이터를 접목한 경험이 있는 만큼 AI 시대 ‘데이터 생태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안 처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관련 새 통계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고도화 방안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의 부채 수준이 저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노인들은 빈곤율이 높은 반면 자산은 많은 상황인데,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노인빈곤율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5년 만에 개편되는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진) 스마트워치 등을 새롭게 넣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다만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가중치가 너무 높아 전체 물가지수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나. “처로 승격하는 건 오랜 숙원이었다.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계뿐 아니라 데이터 총괄·조정까지 기능이 확대돼 조직 위상이 올라갔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직제만 바뀌었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올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이 기존의 통계법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 “데이터와 통계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과거에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작성했다. 어떻게 보면 통계가 좀 더 고급이고, 데이터는 재료 정도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됐다. 통계도 데이터의 일부이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한 법령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법’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법’ 등 분산돼 있었다. 또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성격이라든지, 보존 및 활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조정을 하면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나. “데이터처로 승격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데이터라는 건 모아서 연계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기본법 안에 넣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작성·관리기준이 마련해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AI 메타데이터가 무엇이고, 구축되면 뭐가 달라지나. “현재 생성형 AI는 텍스트 기반이라 뒤에 나올 단어를 확률로 제시하는데, 그 원리상 통계 DB를 바로 접근해서 읽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통계가 포함된 질문을 던지면 종종 기사나 블로그 등 2차 출처를 활용해 부정확한 결과가 제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AI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설명정보인 AI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면 AI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게 된다. AI가 공식 데이터 DB를 직접 조회하고 정의·기준을 함께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성도 극대화된다.” ―물가 얘기를 해보자. 매달 데이터처가 물가를 발표하는데, 체감물가와 괴리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 물가지수가 체감하고 다른 건 사람마다 활용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학생이 쓰는 품목이 많이 잡히는 등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에 맞춰 품목과 가중치 두 개를 개편한다. 먼저 품목은 가처분소득의 1만분의 1 이상인 품목, 즉 312원 이상인 450~500개를 뽑는다.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가중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계산해 산출한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전체위원회를 통해 물가지수에 새 항목이 포함되는데, 스마트워치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가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다.” ―현재 주거비가 물가지수에 제외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함하는 것에 대해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주거비는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집을 전·월세 등 서비스 개념으로 환원했을 때 가격이다. 그런데 전체 물가의 가중치를 100으로 한다면 자가주거비가 28 정도가 돼 엄청나게 높다. 이 상태에서 주거비를 넣으면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집값이 안 오르면 물가가 변동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또 물가는 전국 공통인데 집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 체감과 더 괴리되고 물가 관리가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최근 지표 중 잘 나오는 게 합계출산율이다. 저출생 정책을 뒷받침할 통계가 중요할 것 같다. “재작년부터 인구동태패널을 구축한 바 있다. 1983년부터 1995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 주택 소유 이런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출산대책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요즘 청년층이 영끌을 통한 부채가 있는데, 부채 수준이 혼인·출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적으로 볼 예정이다.” ―반대로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층 통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올해 좀 손보려고 하는 건 가계동향조사에서 지금까지는 65세 정도만 했다.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해서 70대 이상을 따로 나눠서 그분들의 소득, 소비를 보려고 한다. 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인데, 어떻게 보면 고령층의 자산은 많은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5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총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올해 뭐가 달라지나.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우리 경제상황을 ‘원 샷’으로 찍어내는 조사다. 올해 75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하는데, 6월1일부터 온라인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6월12일부터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예년과 다른 점은 방문조사 사업체 축소를 위해 온라인조사 대상 사업체를 사전에 지정해 PC나 모바일로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조사 규모는 전체 사업체의 44.4%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또 항목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처음 들어간다. 실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스봇, 챗봇 등을 활용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용하는 등 AI 기술이 도입된다.”

또렷한 무전기 음성이 사무실 안을 채운 건 오전 9시 무렵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 임시청사 1층 형사당직팀 사무실에는 낮게 깔린 키보드 타건음 사이로 밤사이 들어온 사건을 정리하는 목소리가 오가는 중이었다. “학생이 실종됐다”, “최근 자살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지하철역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그 말들이 방금 출근한 형사4팀 황주영 형사의 귀에도 들렸다. 그 순간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A아파트, 변사 신고 접수.” 변사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하진이었다. 2023년 4월26일 오전 9시, 서울 하늘에는 회색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전날 전국에 약하게 내렸던 봄비의 흔적이 서초구 방배동 골목과 아파트 외벽에 남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다시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날씨였다. 황 형사가 탄 흰색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외부인도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는 가장 먼저 외부 침입 흔적부터 확인해야 했다. 황 형사는 경비실로 향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파트 출입 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맞추며 사건 직전의 흐름을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곧 현장으로 옮겨갔다. 여태껏 그가 본 변사 사건 현장에서 가장 앳된 얼굴이 누워 있었다. 그해 사이버수사팀에서 형사팀으로 넘어온 7년 차 황 형사는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전날 하진이 실종 직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댓글을 남긴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접속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변사 사건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다음 날인 27일, 하진의 아빠 광호는 검찰에서 내려온 검시필증을 받았다.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검안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가족은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었고, 28일부터 사흘간 하진의 장례를 치렀다. 빈소에서 광호는 상복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디시인사이드가 열려 있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벅찬 시간, 그는 딸이 자주 이용하던 게시판 속 글과 댓글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게시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진의 활동명 ‘초록나무’를 제목에 언급한 글이었다. 작성자는 ‘설연최’. 뜻도 알 수 없고, 실제 본명과도 연관성이 없는 활동명이었다. 딸이 자살을 시도하기 하루 전, 설연최가 올린 게시물엔 “유서에 나 적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설연최는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순간 장례 내내 무너져 있던 광호의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광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놈은 반드시 잡는다.’ 광호의 친척조차 대부분 하진의 장례 소식을 몰랐다. 광호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 극소수의 회사 사람에게만 하진의 부고를 알렸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늘 뉴스 속 이야기였다. 그 비극이 당장 자신의 딸에게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없었다. 혹은 광호처럼, 자식의 자살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장례를 마친 후 광호는 방배서를 찾았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물을 캡처해 출력한 스무 장 분량의 고소장이었다. 피고소인은 신원 미상이었다. 알고 있던 정보는 설연최라는 활동명뿐이었다. 그 갤러리에는 설연최가 쓴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다. “초록나무 진짜로 갔냐”는 제목의 글 아래, 설연최는 “내가 보냄”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걍 걔가 죽기 전에 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토의했음”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광호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캡처했다. 황 형사는 방배서 4층 조사실에서 광호를 마주했다. 조사실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은 광호의 얼굴에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황 형사는 평소 사건 조사 때처럼 사실관계를 캐묻지 않았다. 먼저 광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데 집중했다. 광호에게 하진의 마지막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경찰서뿐이었다. 수사의 쟁점은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냐였다. 고소장은 자살방조 혐의로 접수됐다. 황 형사는 조문과 판례를 처음부터 다시 뒤졌다. 실제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용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조항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20년 차 베테랑 경찰인 윤원대 팀장은 황 형사에게 말했다. “자살예방법이 있던데, 이걸로 적용 가능할지 살펴봐라.” 윤 팀장도, 황 형사도 낯설었던 법률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9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었다. 황 형사는 자살방조죄 대신 자살예방법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다. 설연최와 하진은 온라인으로만 아는 사이였다. 피의자가 “진짜 죽었냐”는 댓글을 남긴 점도 걸렸다. 피의자가 하진의 시도에 적극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수사는 익명 커뮤니티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으로 옮겨갔다. 황 형사는 과거 사이버수사 경험을 살려 디시인사이드와 즉시 접촉을 시도했다. 이미 문제가 된 게시물의 접속 기록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수사의 실마리는 그 접속 기록 안에 있었다. 익명 뒤에 숨어 있던 설연최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시간은 총 42일. 통상 수개월 걸리는 고소 사건이 한 달 반 만에 송치된 셈이다. 검사실에서도 이 법은 낯설었다.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4층, 오후 4시가 지날 무렵. 실무관이 카트를 밀고 민애리 검사실로 들어왔다. 카트 위에는 사건 기록철이 층층이 실려 있었다. 실무관이 방 안 가운데 민 검사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민 검사가 그중 한 묶음을 꺼냈다. 검정 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록은 민 검사가 앉은 자리에서 어깨높이 아래까지 올라왔다. 두 권 분량, 300쪽 남짓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에 적힌 긴 죄명이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2021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2년 차 민 검사가 처음 보는 죄명이었다. 민 검사의 전담 분야는 의료·식품·환경이었다. 통상 배당되던 식품위생법, 의료법 관련 사건과는 결이 달라 보였다. 민 검사는 오른손 검지에 낀 파란 골무로 사건 기록의 첫 장을 넘겼다. 맨 앞에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가 놓여 있었다. 자살방조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자살예방법 위반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고소장, 경찰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 기록, 피의자 특정 과정, 조서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 밑으로 변사기록이 편철돼 있었다. 민 검사는 종이를 넘기며 하진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댓글에 반응을 했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났다. 마지막 하진이 머무른 현장 사진에서 민 검사의 시선이 멈췄다. 하진이 머문 곳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다. 현장의 잔상이 민 검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진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눴다. 민 검사가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다. 민 검사는 “실은 누군가 이를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죽고 싶다’는 말 속에 ‘살고 싶다’는 신호에 대해 돌아온 것은 위로나 도움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 전달됐다. 민 검사는 “망인이 자살에 대한 정보가 거리낌없이 증식되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 누구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했다. 민 검사는 형량이 높은 자살방조죄 적용 가능성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더 있다면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첫 자살 시도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하진이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만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민 검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열어 ‘자살예방법’을 읽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제19조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 검사는 관련 판례를 찾았다. 대형 웹사이트에 ‘한국의 자살 명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을 유도하거나 실행을 돕는 정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리됐다. 민 검사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기록에 첨부했다. 구체적인 수단이 담기지 않은 글조차 자살유발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됐다.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민 검사는 자살예방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온라인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자살방조죄 적용은 끝내 쉽지 않았다. 대신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을 부추기는 댓글과 게시물은 자살예방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없었다. 이에 적용할 형량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다. 민 검사는 부장검사와 양형 수준을 두고 논의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설연최는 법정에 세워졌다. 그해 성인이 된 손모(19)씨였다. 손씨는 자신의 군 면제를 게시물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성인인 설연최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하진의 계획을 알고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고양시에 사는 피고인 손씨는 1심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3월12일 입원했다. 손씨의 국선변호인은 첫 상담조차 피고인 대신 그의 아버지와 진행해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이후에는 출근할 때조차 아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씨의 표정은 또렷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재판 내내 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간판에 걸어서 장사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죽으려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1부 김주완 판사는 2024년 3월29일 손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가 자살예방법으로 공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산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말했다. 아들이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임을 언급하며 국가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광호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다시 디시인사이드 검색창에 하진이 봤던 게시물에 언급된 자살유발정보를 입력했다. 같은 자살 정보를 본 누군가에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광호가 언론 앞에 나선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았더라도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해 1심 재판이 끝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살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하진이 댓글을 남겼던 게시물과 같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설명까지 적혀 있었다. 광호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진이 사건의 고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문장만 새로 추가됐다. “참고로 고발인의 딸이 동일 범죄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며,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 유죄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발인의 성명은 불명. 적을 수 있던 것은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 이름, 활동명, 유동 IP뿐이었다. 고발 이유는 자살예방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었다. 그는 게시물 캡처 화면과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이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게시글은 이미 볼 수 없도록 조치돼 있었다. 지워진 게시글은 조치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영구히 삭제된다. 디시인사이드로부터 받은 정보 역시 게시물 작성 당시의 IP 주소뿐이었다.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또 다른 갤러리에서는 한 사용자가 “자살 방법을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외부 웹사이트 주소를 게시했다. 이 주소는 자살 방법을 소개하는 11분 분량의 영상이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IP 주소를 받았으나 그것마저 해외 IP로 확인되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다른 사건도 비슷했다. 한 이용자는 “지금 자살 마려운 새끼들 참고해라”라는 문장과 함께 자살 방법을 적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시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주식 관련 갤러리에 자살하고 싶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자 사람들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종로서는 이를 자살유발정보가 아닌 유해정보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살예방법에서 자살유해정보는 개인의 감정 표출이나 고통 호소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자살유발정보는 타인의 자살 실행을 돕거나 부추기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주돈 디시인사이드 부사장은 이런 문제를 두고 “사이트를 차단하면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공간을 없애는 방식보다 근본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자살 관련 키워드 약 850개가 검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유발정보 감시는 광호의 신고처럼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3년 30만3636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9배 가깝게 늘었다. 모니터링 상당수는 ‘지켜줌인’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2024년 9월 기준 활동 인원은 884명. 이들이 온라인 게시글을 발견해 신고하면 재단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광호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극렬한 놈이 되는 건 아닌가. 자살유발정보에 집착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는 같은 화면을 반복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올해 3월 디시인사이드의 검색창을 다시 열었다. 딸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진이 세상을 떠나고 고발장을 쓸 때와 똑같은 화면이었다. 달라진 건 조회 수뿐이었다. 2023년 당시 243회였던 숫자는, 올해 3월 447회로 늘어 있었다. 하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200번이 넘게 그 게시물이 누군가에게 읽혔다.

딸이 광호에게서 가져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광호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딸 하진은 퇴근 후 현관문에 들어선 광호에게 손부터 내밀었다. “아빠, 차 키 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하진의 손에는 노란색 앨범 커버가 씌워진 카세트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영국 록밴드 ‘블러’의 3집 앨범 ‘파크라이프’다. 자기가 태어나기 13년 전에 발매된 앨범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자신의 CD장에서 용케 찾아내 좋아하는 하진을 보며 광호는 생각했다. ‘취향도 유전이 될까.’ 자신과 똑같은 동그란 안경을 코에 걸친 딸 아이의 손에 노란색 카세트테이프가 들려 있는 날이면 광호는 별말 없이 차 열쇠를 쥐여줬다. 광호가 가정을 꾸리기 전부터 지금까지 꼬박 21년을 버틴 쌍용자동차 2005년식 렉스턴. 불과 3년 전만해도 그 낡은 상아색 차는 하진만의 작은 공연장이었다. 하진은 녹색 번호판과 카세트플레이어가 달린 아빠 차를 타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눅눅한 지하의 공기를 마시며 바닥에 검게 남은 타이어 자국 사이를 지나 렉스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아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시동 말고 전원만 켜”라는 말을 떠올렸다. 말랑하게 꺼진 검정색 가죽 시트에 앉아 차 열쇠를 꽂았다. 손목에 힘을 주어 시동 장치 한 칸만 돌리자, 검은 배경 오디오 데크 액정에 초록빛 글자 ‘NO TAPE’(테이프 없음)가 툭 떠올랐다. 하진이 블러의 앨범을 데크 입구에 가져다 대자 테이프가 부드럽게 빨려 들어갔다. 등받이에 몸을 편히 기댔다. 곧이어 렉스턴 실내 곳곳에 박힌 여섯 개의 스피커가 소리를 뿜어냈다. 앨범의 첫 트랙 ‘걸즈 앤 보이즈’의 뿅뿅거리는 신디사이저 소리가 먼저 차내에 퍼졌다. 손끝으로 다이얼을 돌려 볼륨을 키웠다. 그러자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차 바닥을 타고 하진의 발바닥까지 울렸다. 하진은 한동안 이 앨범에 푹 빠져있었다. 자주 되감아 듣던 탓에 테이프 첫 부분이 끊어지기까지 했다. 광호는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며 테이프를 들고 올라온 딸에게 얇은 갈색 필름 폭에 맞는 셀로판 테이프로 필름을 이어 붙여줬다. 취향과 감성 그리고 안경 모양까지 아빠를 빼다 박은 아이였다. 광호의 아내는 남편을 보며 하진의 눈코입을 떠올렸고, 광호는 그런 딸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다. 아빠와 가장 닮은 딸을 자신이 모를 리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은 광호의 가장 오래 남은 자책이 됐다. 하진의 세계가 좁아지기 시작한 건 2020년 봄이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는 학교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3월2일 첫 등교일은 네 차례나 번복되며 미뤄졌다. 하진은 서울 강북 산자락을 따라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의 방안에만 내내 머물렀다. 새 교복을 걸어두고 기다린지 99일째 되던 6월8일에야 중학교 1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 하진은 식구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막 등교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보름간의 격리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교실은 이미 서로의 자리를 만든 뒤였다. 단 15일이었지만 마스크를 쓴 아이들은 그사이 무리를 이뤘다. 하진은 이미 자리가 정해진 교실에 뒤늦게 들어가야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방 안에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하진은 가족에게 “우울하다”고 자주 말했다. 이 무렵 하진은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했다. 날카로운 말들을 골라 가족에게 쏟아냈다. 삶의 끝자락을 건드리는 단어를 던지는 날도 있었다. 엄마는 우울하다고 토로하는 하진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을 나오던 날, 하진의 손에는 약봉지가 쥐여 있었다. 코로나19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하진이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나마 광호를 안심시킨 건, 집 안에 쌓여 있던 오래된 앨범을 하나씩 꺼내 들던 하진의 모습이었다. 광호가 학창 시절부터 모아온 CD와 카세트테이프들. 플라스틱 케이스가 뿌옇게 닳은 앨범들을 하진은 보물찾기라도 하듯 한참을 뒤적였다. 음악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하진을 문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광호는 거실 텔레비전에 미국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노래 ‘대니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를 틀었다. 잘게 굴리며 시작하는 드럼 소리가 하진의 방문을 두드리면, 방 안에 누워 있던 하진은 거실로 나와 아빠 옆에 앉았다. 발을 까딱거리며 박자를 짚을 때마다 화면 속 멤버들은 그에 맞춰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하이웨이스트 나팔바지를 입은 로큰롤 가수로 시작해, 반짝이는 글램 록 스타, 검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헤비메탈 로커와 그런지 록 밴드를 거쳐 다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로 이어졌다. 한 편의 영화처럼 록의 변천사가 빠르게 흘러갔다. 광호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 장면은 록이 처음 태어나던 시절. 자 여기서부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는 동안 하진의 표정도 달라졌다. 어느새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광호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광호는 소파에서 몸을 떼며 방에 들어가려 했다. “아빠 가지 마요. 아빠가 음악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광호는 딸이 자신 곁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시기 팬데믹은 끝이 없었고, 하진의 우울감도 쉽게 걷히지 않았다. 하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하진이 하루에도 서른 개가 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먼저 알아챘다. 혐오와 비하, 자학과 우울, 극단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는 공간이었다. ‘친구가 없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정도면 찐따인가’라고 뱉어내는 누군가의 우울과 조롱이 뒤섞인 문장들이 농담처럼 소비됐다.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진의 엄마는 로그인이라는 문턱이 없는 공간에서 딸의 흔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진의 활동명은 ‘초록나무’였다. 영국의 록 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에서 따온 이름이다. 엄마는 딸의 활동명으로 올라오는 글을 틈틈이 모니터링했다. 글을 쓸 때마다 사진을 함께 올려야 하는 커뮤니티 특성상 하진은 라디오헤드의 보컬 ‘톰 요크’의 사진을 붙여넣었다. 그 갤러리에 글을 쓰는 하진을 보며 “관심받고 싶어 하는 나이니까” 하고 넘어가려 해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광호는 하진에게 “거기에 글 쓰지 말라”고 몇 차례 타일렀다. 광호는 하진의 손에 휴대폰 대신 무언가라도 쥐여주고 싶었다. 딸의 15번째 생일에 맞춰 기타를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노란빛에서 짙은 갈색으로 번지는 선버스트 색상의 30만원짜리 국산 전자기타였다. 12월 생일, 집으로 배송 온 기타를 받아든 하진은 환하게 웃었다. 하진의 웃는 모습은 광호의 젊은 날과 계속 겹쳐졌다. 어느 날 하진은 광호가 연주하던 통기타를 가지고 종로구 낙원상가에 가서 줄을 갈고, 피에조 픽업을 달고 돌아왔다. 통기타의 울림을 스피커로 키워주는 장치였다. 그해 가을, 하진은 그렇게 손본 아빠의 기타를 어깨에 메고 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교 정문 앞 계단이 그날의 무대였다. 하진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흰색 마스크 너머로 불렀다.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난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야. 난 별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마스크를 쓴 채 운동장에 반원처럼 퍼져 앉은 친구들은 정박에 맞춘 손뼉을 쳤다. 축 처진 기타 멜로디는 반듯한 박수 소리를 비껴가고 있었다. 광호는 자신의 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딸과 통하는 건 음악만이 아니었다. ‘석양의 감정’이라는 자작시가 적힌 공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하진의 모습을 바라봤다. 광호는 문득 고등학생 시절 문예부에서 시를 쓰던 때를 떠올렸다. 딸의 침대에 놓인 공책을 무심코 손에 들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하진은 “아빠! 이리 내놔!”라며 공책을 휙 낚아챘다. 광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내 딸 맞네.” 하진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2022년, 3년 넘게 이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4월 말, 광호와 하진이 함께 좋아하던 포스트록의 거장 ‘시규어로스’의 5년 만의 내한 공연 소식이 전해졌다. 하진이 먼저 아빠를 찾았다. 광호는 망설임 없이 8월에 열릴 공연 티켓 두 장을 예매했다. 둘이 함께 가는 첫 콘서트였다. 부녀는 공연장에서 좋아하는 밴드의 연주를 함께 듣게 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공연 당일, 시작 여덟 시간을 남기고 장비 운송 문제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그날 쓰이지 못한 종이 티켓은 광호의 사무실 서랍 한쪽에 보관돼 있다. 하진은 강북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으로 이사했다. 걱정과 달리 고등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방 안에만 머무르던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날이 늘었다.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 했다. “커뮤니티도 끊었다”고 말하며 가족을 안심시켰다. 안도감이 자리를 잡아가던, 2023년 4월20일 광호의 퇴근길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체 대화방이었다. 하진이 집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광호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지하철역 환승 통로 곳곳에 붙은 “뛰지 마세요. 부딪힘 많은 곳”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광호를 스쳐 지나갔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다. 지하 2층에 있는 화장실부터 살펴봤다. 주황색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다. 물 내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손 씻는 소리가 한꺼번에 뒤엉켰다. 하진은 없었다. 지하 1층 화장실로 뛰었다. 길게 이어진 환승 통로 끝에 화장실이 보였다. 그곳에서 하진은 이미 들것에 실려 있었다. 광호는 곧바로 하진과 함께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진은 가족에게 “자살 시도한 거 아니야. 내일 학교 갈 거야”라고 말했다. 광호는 그 말을 믿었고, 믿고 싶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여겨온 그였다.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는 희망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래. 우리 딸은 내일 학교에 갈 거야.’ 광호는 그날, 끊어졌던 카세트테이프를 이어 붙였던 것처럼 딸의 삶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중앙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이현지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자에게도 하진은 망설임 없이 상담을 받겠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동의서도 썼다. 담담해 보이는 하진을 보며 사례관리자도 안심했다. 하진과 사례관리자는 퇴원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하진은 평온해 보였다. 평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광호는 딸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닷새 뒤 저녁, 엄마는 둘째와 함께 집 근처 먹자골목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곳에서 교복 차림의 하진을 마주쳤다. 엄마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하진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근처에서 놀다가 9시까지 집에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딸을 더 붙잡지 않았다. 그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광호가 집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 이후 엄마와 둘째가 들어왔다. 밤 10시가 됐다. 하진만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빠의 직감이 반응했다. 단순히 늦는 게 아니라는 불안이 광호의 가슴 한쪽을 눌렀다. 엄마도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었다. 화면 위에서 떨리는 손이 그날 오후 3시 무렵에 올라온 게시물 앞에서 멈춰 섰다. 활동명 ‘설연최’가 자살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었다. 설연최는 그곳에 자살 방법을 게시했다. 그 게시물의 댓글난에 ‘초록나무’의 댓글도 보였다.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알렸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댓글 내용, 마지막으로 마주친 위치까지 숨 돌릴 틈 없이 경찰에 전했다. 방배경찰서 실종범죄수사팀을 비롯해 경찰들은 밤새 수색에 나섰다. 하진의 마지막 위치 신호를 파악하고 지역에 있는 순찰차를 끌어모아 수색 범위를 좁혀갔다. 스무 명이 훌쩍 넘는 경찰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가족은 한동안 길거리에서 하진을 찾아 헤매다 자택에서 기다리라는 경찰의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혹시라도 새로운 댓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삭제되진 않을까 몇 번이고 새로고침을 반복했다. 동틀녘, 광호는 다시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닷새 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인근 화장실에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다. 하진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지하철역 일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광호의 휴대폰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은 하진의 휴대폰 위치가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광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 광호의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경광등이 붉게 번뜩였다.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과 저 불빛이 하진을 향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붉은빛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하진의 이름이 스쳤다. ‘遐(멀 하), 辰(별 진).’ 그 이름처럼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길…. 광호는 아빠의 직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랐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십 층을 넘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조여왔다. 문이 열렸을 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서 있었다. 집으로 들어왔어야 할 딸은 끝내 현관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밤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그 불길한 단어가 하진의 옆에 놓여 있었다.

친딸이 6살일 때부터 8년 동안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성(性)을 유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작 6살이었던 친딸 B양을 상대로 시작된 성범죄는 지난해 3월까지 약 8년 동안 지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B양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뒤 자녀들을 양육해 왔으며, 함께 살던 A씨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어린 자녀들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했다. 이런 B양에게는 생일도 끔찍한 악몽이었다. B양의 생일이던 2024년 어느 날 저녁 A씨는 “생일은 낳아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생일이 무슨 대수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B양을 성폭행했다. 피해는 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 모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나 학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채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들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며 “특히 B양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성적 가해행위를 당하면서 심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 20년의 장기 복역과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산 KF-21 전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조짐이 보이고 있다. KF-21은 지난 7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F-4·5 전투기를 대체하는 국산 기종을 실전배치하려는 군과 정부의 25년에 걸친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전력화 단계에선 예산 등에 의한 사업 일정 조정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계획보다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출로 이를 만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 개척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출 압박에 KF-21도 영향권 원래 KF-21 양산은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40대를 만드는 최초양산작업을 2024∼2028년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AI가 생산에 돌입하고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갖춘 블록2 제작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난제가 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매년 2조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양산 예산은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였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이 넘는다. 이를 두고 최초양산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당국 기조상 단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을 배정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이 예정되어 있다. 총사업비가 20조원에 달할 핵추진잠수함, 7조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5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배치Ⅲ, 해양정보함 등 대형 사업들도 있다. 선행연구 등 사업 착수 이전에 거치는 절차가 올해 여름쯤 끝나서 사업화 단계에 들어설 사업들까지 고려하면,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은 3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후한 장보고-Ⅰ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 건조,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 등도 1∼2년 후 추진이 예고되어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내년 방위력개선사업비를 올해(약 20조원)보다 20% 이상 늘려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5% 증액도 벅찬 모양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KF-21 양산 일정 조정을 검토중이다. 블록1 양산 기간을 2030년 이후로 늘리고, 블록2는 계약 시점을 연기하면서 생산 기간도 4년 정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재정 투입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부담 분산’이다. 프랑스에서도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이 쓰였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총선(2028년 상반기) 전후 시점까지 방위력개선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 현 정부 구상”이라고 전했다. 양산 일정 조정은 KF-21은 물론 탑재 항공무장·장비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 블록2 지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두 차례 시험에 실패한 천룡의 향후 개발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도 블록2가 제때 등장하지 않으면, 전력화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의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DD와 방산업계에서 핵심기술 관련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플랫폼 사업이 영향을 받는데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 있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이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요가 결정된 정밀유도폭탄 등 각종 항공무장의 국산화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 확대 필수지만 쉽지 않아 KF-21 양산 일정 조정이 현실화하면, KAI는 생산라인과 매출 유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 전투기인 미라지 F1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66%, 미라지 2000은 50%, 라팔은 60%에 달한다. 제작사인 닷소는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의 발주 지연 또는 주문 축소 등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제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KF-21은 해외 시장 개척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해당 시장에는 유럽·중국·미국 기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통상적인 수출 외에 잠재적 구매국의 투자를 받아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중동에선 F/A-18G와 유사한 개념의 KF-21 전자전 버전과 5세대 스텔스 버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전자전 버전은 기체 좌우측과 하부에 전자전 포드 등을 탑재한 형태다. 5세대 스텔스 버전은 KAI가 유·무인복합체계와 연계하면서 내부무장창을 설치하는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도 기술이전과 수출승인 등의 변수가 많다. 공동개발은 구매국의 ‘운용 권리’와 판매국의 ‘기술 주권’ 간 충돌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구매국은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여부와 더불어 기술 축적 및 독자적 성능개량 및 무장통합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기술이전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원한다. 반면 판매국은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최근 UAE와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 간 라팔 F5 개발 자금 조달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UAE는 아무런 대가 없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라팔 F5 사업자금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됐지만, ‘첨단 기술을 저렴하게 넘길 순 없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라팔 F5는 성능이 향상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애프터버너 추력이 20% 증가한 M88 엔진, 유·무인 복합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텔스 기술을 제외하면 6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KF-21도 추가 수출을 위한 제3국과의 공동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전 및 스텔스 기술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핵심이다. 그런데 UAE처럼 기술 확보를 꿈꾸는 개발도상국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측 간 충돌과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에 더해 KF-21은 미국과의 문제도 얽혀있다. KF-21 엔진은 미국 GE의 F414-GE-400K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지만, 미국 기술이 사용되므로 제3국 수출 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미 국무부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공동개발 형식으로 추가 수출을 꾀할 때, 다중 수출 통제체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술·부품 공급국이 늘어나면, 수출 거부권을 지닌 국가도 늘어난다. 미국 외에 또다른 공동개발국까지 수출 거부권을 가지면, 해외 추가 판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함께 만든 타이푼 전투기가 이같은 상황을 겪었다. 과거 영국은 사우디에 타이푼 48대 추가 판매를 추진했으나, 독일이 2018년 사우디에 군사 장비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타이푼에 독일산 부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조치는 2024년에야 해제됐다. 개발비 부담도 문제다. KF-21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로 오랜 기간 부침을 겪었다. 단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일본의 F-2는 미국산 F-16과 유사한 성능이지만, 단가는 F-16의 3배가 넘는다. 소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 개발비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괄적·혁신적 수출 진흥책 필요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하면, KF-21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라팔을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했던 것처럼 KF-21 해외 판매에서도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최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지원과 대규모 산업협력 제안도 필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D&A 등 KF-21 개발·생산에 참여한 국내 방산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KF-21 해외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K방산 역량을 결집해 KF-21 수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기술적으론 성능이 검증된 무기체계 패키지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묶으면, KF-21도 라팔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체계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