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부문 처우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공공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원청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에 맞춰 35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7859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 포문을 연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을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조 2호에서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부를 ‘진짜 사장’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모범적 사용자’ 구호의 연장선이다. 공공부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노조가 높은 조직률을 무기로 화력을 과시할 수 있는 분야여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7%로 민간(9.8%)을 크게 웃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건설, 조선 등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늘어 조직화가 쉽지 않다”며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도 크고 현안이 깔렸기 때문에 세 과시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분석 중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를 토대로 한 대책이다. 11일부터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도 나선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인건비 상승과 노노 갈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출신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하청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려면 정규직 임금 인상분을 깎아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서 양해해줄지 모르겠다”며 “본인(정규직 노조)들에게 돌아오는 분배 몫이 줄어든다면 교섭을 파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정규직 임금 발언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나올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가 배제됐고, 채용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등 배분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반발로 해석했다. 노동부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미 정규직 전환 요구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압박하고 있어 자칫 정부가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제로베이스에서 교섭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의외로 강하게 사수하려 들 수 있고, 민주노총도 정부에 어느 정도 협조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제 등 몇몇 이슈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정 성과를 낸 뒤에 민간 등 대기업으로 투쟁력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모범적 사례가 창출될 것이란 낙관도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노사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엄밀히는 민간과 다르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방식 등을 판단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증원을 비롯해 조사관 역량 강화,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구조 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가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교섭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 결정마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초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노동위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충원과 함께 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웬만한 분쟁들이 노동위를 통해 해결되는 구조로 가면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50명 증원 외에도 노동위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인력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의 신뢰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제도적으로 독립시킬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위와의 원활한 역할 분담,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지노위와 중노위 간 해석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 만큼 상당히 민감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공익위원 등 교육을 오늘부터 권역별로 진행한다”며 “앞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판례나 판단을 축적하고 정리해 지방노동위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우 의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헌법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계엄을 무효화하자는 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에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하도록 하는 사후 조치 구조다. 우 의장은 이를 사전 승인 방식으로 개헌해 12·3 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신도 포함하자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민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가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그에 앞서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대통령 공고기간을 둔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를 역산해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동시투표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체 의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에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인지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비상 불법계엄이 없게 하자는 말은 국민의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 문제(개헌)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전날 성명과 관계해서 보면 많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개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현재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며 “개헌 시기는 이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1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어 3차까지 상법 개정이 일단락됐다. 일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잇달아 개정된 상법의 여파는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힘입어 주주 제안의 빈도와 강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사측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릴 것이란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사 수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린 기업이 적지 않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명분으로 이사 임기에 시차를 둬 순차적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이사 임기를 최대치인 3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도 보인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일반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데, 이들 정관 개정안으로 방해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대 사무실에서 만난 김우진(55)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의 취지와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우려를 표했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 연구의 권위자인 김 교수는 “아무리 법을 바꿔도 ‘회장님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이들은 오너가 아니라 주주의 돈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수탁자, 즉 스튜어드로서 ‘주주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상법 1차 개정에 대해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회사법 교수들의 일반적인 해석인데도, 우리나라는 판례가 그걸 인정 안 하고, 경영진과 외국인 투자자까지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해도 된다고 여기니까 법을 바꿔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개정 논란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전언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상증자와 반대 개념이다. 회사의 현금이 줄면서 자본도 줄어드는 자본 거래다. 그런데도 그간 관행으로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해온 재계가 소각 의무화에 반발한다는 얘기다. 외국과 달리 우리 당국은 자사주를 시가총액에 포함시키고, 그 처분에는 세금까지 매겨 재계의 이런 오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교수는 “자사주는 자본, 구체적으로 자본의 차감계정이라고 법에 명시한 게 3차 상법 개정의 의미”라며 “이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해질 때까지 소각 의무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인식이 명확해지고 주주 충실 의무도 확실히 정착하면 소각 의무화는 더는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자사주는 기업 지배구조와도 연관이 깊다. 김 교수는 “지배권 경쟁(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해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며 “판례를 보면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습득 등으로 제한하는데, 대신 자사주 활용은 봐줬다”고 전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활용할까 싶어 자사주를 많이 갖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그간 자사주 보유·매각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는 방패로 활용해온 게 사실이다. 소각 의무화로 투기자본의 공세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이 신주 발행처럼 엄격하게 제한된 만큼 이제는 신주를 좀더 수월하게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권고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떠안거나, M&A 성사를 위해 취득했다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합병하는 시점에서 자사주는 정리했어야 한다. 자사주를 자산이라고 본 탓에 소각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에선 자사주 보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데, 상장으로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만큼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도 생기는 거다. 내가 돈이 모자라 동업자 ‘n명’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거다.” ―재계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허용을 요구한다. “미국이라고 포이즌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다. 법원은 적대적 M&A 세력이 약탈적이라 기업을 지배하면 전체 주주의 이익이 피해를 볼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더구나 미국엔 우리처럼 20∼30% 지분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지배주주도 거의 없다. 회장님의 지분, 이른바 ‘한국식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아니다. 발상부터 다르다. 우리나라는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초기 단계고, 방어 수단이 보통 지배주주의 지분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해석되는 탓에 포이즌필 도입은 시기상조다.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한 이유가 차등의결권 보장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난 아니라고 본다. 미국 투자자도 차등의결권 발행을 좋아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다. 미국에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가치평가)도 높게 받아 창업자 입장에서 지분 희석이 덜 되니까 가는 거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상당수 상장 기업이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합병비율을 활용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주주가 들고 있는 지주회사 주식은 승계용이지 팔 게 아니라서 주가가 낮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대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니까 주식을 물려줄 때 PBR이 1배 미만이면 유리하다. 제가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저평가)를 연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이더라.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일부 지분(작년 9월 기준 5.05%)을 들고 있는데, 삼성물산 전체의 시총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시총보다 작다. 상식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은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니 시총이 당연히 더 커야 한다. 그만큼 삼성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거다. 그런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70∼80개가 된다. 팔 게 아닌 지주회사 주식일수록 디스카운트는 더 심하다.” ―주가 누르기 방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순자산 장부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재계 우려가 크다. “개정안대로라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굳이 주가를 누를 유인은 없어지는 건 맞다. 사실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은 데서 나온다. 최고세율이 50%로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60%나 된다. 과도한 상속세율도 같이 손을 대야 한다. 스웨덴은 아예 없앴고, 대만도 낮췄다. 낮추지 않는다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자체가 공허해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소송 전이나 과정 중 당사자 간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지만, 대주주와의 이해 충돌로 손해를 본 일반주주가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민사소송의 원고인 일반주주의 증거 확보를 쉽게 해주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다. 이 제도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선 원고가 고소나 배임으로 먼저 걸기 일쑤다. 그러면 검사가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증거를 갖고 민사소송을 낸다.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용 증거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 전에 LG가 SK를 상대로 미국에서 배터리 관련 소송을 낸 적 있다. 당시 애국심 있는 분들은 한국 회사끼리 일인데 왜 미국 법정까지 가서 싸움질하느냐 했다. 미국 민사소송에선 원고가 훨씬 유리해서다. 우리 사법체계가 민사소송 원고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 미국 제도를 빌린 것이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반성 많이 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이후의 수습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으로 심화된 여야 간 극한대립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개헌을 외치는 목소리가 매번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87년 체제’를 개선하려는 역대 정부의 개헌 논의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처럼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실패를 반복했던 개헌 논의의 역사를 반추하며, 원인과 개선책을 진단해 본다. ◆번번이 무산된 개헌 논의 1987년 민주화로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아 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화두였지만 개헌안은 국민투표는커녕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우선시한 탓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87년 체제 출범 직후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내각제에 집중됐다. 1988년 시작된 제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구조였는데,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DJ)의 평화민주당, 김종필(JP)이 이끈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의회 중심의 책임정치를 주장하며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 합당에 이른 이후 내각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YS가 내각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또 당시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국민 여론도 내각제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내각제 개헌 논의는 15대 국회에서 재점화했다가 또 흐지부지됐다.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맺은 DJ와 JP의 ‘DJP연합’이 15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외환위기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던 터라 이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당시 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만 신경 쓰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임기 내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권에서는 “‘최순실 덮기용’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개헌론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히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동력을 얻지 못하는 공전만 반복해왔다. 반복되는 실패를 지켜본 문재인정부는 취임 10개월 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의제들만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논의할 전망이다. ◆“李대통령, 내년엔 개헌 카드 꺼내야” ‘제7공화국’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역시 국정 지지율이 견조한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8년 치러지는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짚는 목소리가 많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제헌절 즈음이나 후반에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고, 다음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만 해소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한다면 야당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개헌을 통해 대선과 지선 시기도 일치시키면 합리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6·3 지선 이후부터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이양 혹은 분산”이라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말이 울림이 있을 시기에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 개헌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부터 개헌에 힘을 실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꼽힌 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국정과제를 제안하며 그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사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공개한 개헌 관련 공약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 시점으로 이르면 올해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도 총선을 제안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던 2022년에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2024년 총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다만 관건은 타이밍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시점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자 야당에 충돌의 빌미만 줄 뿐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한 임기 초를 지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어젠다 블랙홀이 될 개헌 카드를 아직은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헌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한화오션 등 대기업 및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대표 총 20명이 참석해 기업별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과 대원산업의 ‘성과공유’ 사례를 극찬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향해 “(성과급 지급에) 연간 89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로 봤는데,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다. 감사드린다”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홍성산업의 사례, 대기업이 협력사의 친환경 경영 전환을 돕는 현대차와 풍강의 사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네이버와 모모스커피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며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없는 밤? 이제는 상상하기 힘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를 정주행하다 보면, 어느덧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결말은 늘 다음 편을 보게 유혹한다. 조선의 궁궐 밤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손에 들린 것이 소설책이었을 뿐. 왕과 왕비, 숙직하던 관리, 성균관 유생까지 모두 소설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1787년 촉망받던 김조순과 이상황은 숙직을 서며 〈평산냉연〉을 읽다가 정조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 일로 이상황은 소설을 힐난하는 내용의 〈힐패〉를 써서 제출했다. 또 1795년 성균관 유생 이옥은 소설 문체를 썼다는 지적을 받고 정조에게 반성문 격으로 변려문을 지어 올렸다. 왕족이라고 모두 정조 같지는 않았다. 선조는 〈삼국지〉를 좋아했다. 즉위 초 선조는 〈삼국지〉를 인용했다가, 기대승에게 역사와 다르고 의리를 해치니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기대승은 자신도 그 나쁜 소설을 우연히 읽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기대승은 우연치고는 문제작의 문제를 꿰고 있었다. 마치 〈삼국지〉의 매력에 홀렸던 사람처럼. 왕실의 소설 사랑은 꾸준히 이어졌다. 효종과 인선왕후는 〈삼국지〉를 몸소 번역하고 필사했다. 숙종은 〈황명영렬전〉의 번역을 명했고 관련된 한시도 지었다. 영조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소설에서 봤다며 명나라 신종과 이여송이 동서라고 말했고, 〈구운몽〉 작가를 묻기도 했다. 또 1769년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탁록연의〉, 〈남계연담〉을 사 오라고 특별 임무를 내리기도 했다. 사신이 구하지 못했다며 다른 책을 사오자, 1772년 같은 명령이 또 내려졌다. 영조는 재밌는 소설이라면, ‘해외 직구’를 해서라도 꼭 읽었던 가장 성공한 덕후였다. 왕실 소설 가운데 〈손방연의〉는 인장 ‘영빈방’이 찍혀있다. 소설책 주인이 사도세자를 낳은 영빈이씨다. 사도세자 역시 소설 덕후였다. 다만, 그는 아버지와 달리 가장 비극적인 ‘덕후’였다. 사도세자는 널리 읽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화원 김덕성에게 각종 삽화를 베끼게 하고 좋아하는 그림만 골라 책으로 엮었다. 오늘날로 치면 ‘덕질’이었고, 최애 명장면만 모아 ‘굿즈’를 만든 셈이다. 아버지와 갈등 속에 숨이 막힐 때마다 사도세자는 삽화집을 펼쳤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순간에도 이 삽화집을 곁에 두었다. 소설 내용을 떠올리는 게 위안이 된다며, 삽화집에 서문을 쓴 날은 1762년 윤5월 9일. 뒤주에 갇히기 불과 나흘 전이었다. 정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정반대였다. 그는 소설에 엄격했다. 나라의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정조는 신하와 유생을 부단히 단속했다.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선과 왕실은 말 그대로 소설에 매혹되었다. 정조가 홀로 소설의 해악을 고심하던 와중에도 여동생 청연ㆍ청선군주, 궁녀(훗날 의빈성씨)는 함께 〈곽장양문록〉을 필사했고 그 흔적을 책에 남겼다. 왕실 소설 일부는 순조의 금지옥엽 덕온공주의 혼수로 바깥나들이를 했다. 얄궂은 운명인지 손녀 윤백영은 할머니 덕온공주의 소설책 1000여 권을 들고 다시 입궐했다. 왕실 여성들이 진귀한 소설을 알려달라며 윤백영을 궁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왕실 소설은 65년 만에 친정 나들이를 했다. 연경당을 거쳐 낙선재에 갈무리된 왕실 소설은 83종 2000여 책에 달했다. 왕실 소설이 주축이 된 낙선재는 왕비의 한글 도서관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왕실 소설은 수 종이 유실되었고, 이후 험난한 현대사를 겪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김일성의 비밀 지령을 받아, 낙선재에 있던 왕실 소설을 포장까지 마친 상태였다. 다행히 인천상륙작전으로 급히 퇴각했고, 국군이 이를 수습해 왕실 도서관인 ‘장서각’에 이관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1966년. 황손 이해청이 국문학자 정병욱에게 조선 왕실의 애장품을 알려준 덕분이었다. 이 역시 조선 왕실과 소설의 끈끈한 인연이 빚어낸 일일지도 모르겠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민간 소설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왕실 소설은 필체며 분량, 문제의식 등에서 사뭇 다른 결을 보인다. 왕실 소설은 30책 이상 많게는 180책에 달하는 분량을 자랑한다. 여기에 유려한 표현, 궁녀의 극묘한 한글서체는 일반인의 눈에도 확연히 그 차이가 들어올 정도다. 왕실과 함께 울고 웃던 ‘조선 왕실의 소설’은 궁궐이라는 갇힌 공간 속에서도 웃음과 자유를 꿈꿨던 조선 사람의 숨결이 담긴, 우리 서사 문학의 정수라고 하겠다. 홍현성 문학박사·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포클랜드 제도(諸島)는 아르헨티나와 가까운 남대서양에 있는 섬들이다. 포클랜드는 현재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국이 붙인 이름이고, 아르헨티나에선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권은 포클랜드에 군대를 보내 얼마 안 되는 영국군 수비대를 무너뜨리고 섬을 점령했다. 이에 화가 난 영국 정부가 대규모 함대를 파병하면서 두 나라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터졌다. 74일간 이어진 전투 끝에 영국군이 섬에서 아르헨티나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포클랜드 영유권을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영국군 255명, 아르헨티나군 649명이 각각 전사했다. 전쟁에 패배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영국의 포클랜드 지배를 부정하고 있다. 전후 40년이 지난 2022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가 포클랜드를 방문했다. 그는 전쟁 당시 영국군의 진격로 등 전적지를 답사하고 영국군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에 헌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격분한 것은 물론이다. 현직 장관이 직접 나서 영국 정부와 왕실을 향해 “영국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아르헨티나 땅을 밟다니 무례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영국은 유엔 결의에 어긋나는 식민지를 남대서양에 존치시킴으로써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아르헨티나가 낳은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2020년 사망)의 행보를 보면 영국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적개심을 체감할 수 있다. 포클랜드 전쟁 후 4년이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맞붙었다. 마라도나가 핸들링 반칙으로 넣은 골이 득점으로 인정되며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저 유명한 ‘신(神)의 손’ 사건이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마라도나를 비난하기는커녕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이듬해인 1987년 당시 영국 왕세자이던 찰스 3세로부터 왕실 차담회 참석 초청을 받은 마라도나는 차갑게 거절했다. 그가 밝힌 이유에 아르헨티나인들은 또 열광했다. “내 동포들을 죽인 사람들과 차를 마실 수 없다.” 마라도나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출신인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가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여자 초등학생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직후인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메시 측은 그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가 2025년 미국프로축그리그(MLS)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이자 수호자를 자처해 왔으나, 정작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미국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신 유럽의 영국을 적극 지지했다. 44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아르헨티나에 남긴 상흔과 앙금은 여전한 듯하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산업재해 대응 방식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제도와 조직의 대응 체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장 직책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11월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그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국 산업안전 정책의 키를 쥐게 됐다. 류 본부장은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뛰어온 그가 최근 느끼는 효능감은 남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법안들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그 결과 6월부터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8월부터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도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류 본부장은 “작업중지권을 20년 동안 주장했고, 재해보고서 공개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 잘 안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속도감 있게 변화하면서 떠안게 된 부담도 작지 않다.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 동안 ‘고민’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쓴 그는 “산재 관련 체감하는 변화를 국민께 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류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연 3명 사망 시 영업이익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예상 효과나 산업계 반발 우려는 없나. “우려할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고사망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이 받는 처벌이 평균 벌금 500만~1000만원 수준이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낮았다. 그러면 예방 활동이 작동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런데 ‘모든 중소형 사업장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느냐’는 얘기에는 반박하고 싶다. 연 사망이 3명이어야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5%인데 5%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감경 사유 등 합리적 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 통해 만들려고 한다. 과징금 제도 목적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나.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긴 하다. 어떤 법의 효과는 실제 처벌 사례가 축적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산재 사망자 수는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고 노무제공자 등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는 이미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나 관련 인력 채용 증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증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하나의 효과 아니겠나.” ―피지컬 AI 도입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일하느냐, 분리돼 일하느냐에 따라 위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피지컬 AI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안전보건 문제의 양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지컬 AI라고 부를 것인가’ 같은 기본적인 정의다. 아직 개념 자체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그에 맞는 입법이나 제도 정비도 가능하다. 우리 산안법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포괄적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기술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위험 관리 방법을 찾도록 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조직 체계는 산업별로 나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 위험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일례로 지난해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생기지 않았나.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져 별도 담당 조직이 만들어진 것처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제 개편도)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 조직에 들어와 일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점이다. 노동 감수성이 높아져야 할 분들이 오히려 노동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웃음). 알다시피 산재 관련 대통령 관심이 많다. 첫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문제가 언급됐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까지 직보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장관의 열정 등까지 더해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대응이 개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를 줄이는 게 과제인데, 해법이 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안전보건 격차, 즉 ‘위험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쉽진 않다. 격차가 발생한 배경이 오랫동안 우리 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식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거나 방치됐기 때문이다. 방법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저는 ‘맛있는 당근과 단호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은 잘 안 통한다. 자원과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에는 강한 규제로 안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의지가 있어도 관리 인력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에는 정책이 직접 닿도록 전달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청 기업이나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지자체 행정망 등 다양한 ‘길목’을 매개로 지원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분야 1200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이루어진다.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산재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6%에 달하는데 OECD 평균은 15.8%다.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0.39?(퍼밀리아드)로 일본(0.12?), 독일(0.11?), 미국(0.35?), 영국(0.03?)과 비교해 높은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감독관 수도 단순 OECD 평균과 비교하기 어렵다. 숙련된 감독관 양성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8주) 외에도 베테랑 감독관에게 신규 감독관 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감독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하려 한다. AI, 드론 등을 감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공사 현장은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드론 등을 활용하면 감독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재 감축 장기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해 단기 목표로 제시해 줄 수는 없나. “쉽지 않은 문제다. 과거에 단순히 산재 신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표 관리를 했을 때 산재 신청을 잘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단기 목표보다 장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책 효과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나 다양한 안전보건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