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또 바뀐다는데 늦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할까요, 아니면 5세대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르면 올 4월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잡혔지만, 보험금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 데다 4세대 ‘막차’ 마케팅까지 치열해지면서 혼란을 겪는 가입자가 많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도수치료 등 흔히 보장받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왜 나오고, 각 상품은 누구에게 적합할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5세대 실손보험을 들여다봤다. ◆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뼈대는 지난해 4월 발표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고 중증 질환은 강력하게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저렴한 대신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문제였던 비급여 항목 보장은 대폭 줄였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높아지고,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근골격계 치료·주사제나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예정돼 있다. 대신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건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4세대보다 혜택이 더 좋다. 보험금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 5000만원, 통원 시 회당 2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도 보장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과 연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가 진료비의 5%만 부담하고, 95%는 본인부담률로 지정된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도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내 실손보험, 갈아타기가 이득일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20%)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해 실질적인 부담은 9500원 수준이었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되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계약 유지가 이득일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라면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당국이 5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과거 계약을 보험사가 웃돈을 얹어 다시 사들이는 ‘계약 재매입’을 검토 중인데, 향후 구체적인 혜택 규모가 정해지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2세대 후반(2013년 4월 이후) 가입자와 3·4세대 가입자는 대부분 5년 단위 재가입 구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판매 중인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 경우라면 본인의 비급여 치료 이용 빈도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과 향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을 저울질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 폭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세대 3%, 2세대 5%, 3세대 16%, 4세대 20%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고 향후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5세대로 넘어오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면서도 “병원 방문이 잦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당국, 재매입 방법 두고 고심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굳이 비급여 보장이 적은 5세대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관건은 역시 비용이다. 초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보장 범위가 넓게 설계됐다. 가입자들이 기존 보험을 반납하려면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기대 보험금의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작 보험사가 재매입하고 싶은 병원 이용이 잦은 고위험군 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많은 1∼2세대 보험을 굳이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매입 제도가 시행돼도 악성 계약 건들만 남을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라며 “당국의 의지가 강해 제도가 곧 시행되긴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손보사 13곳의 실손보험은 1조4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원인으로는 과잉진료와 이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구조가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마저 보장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과잉 진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실손보험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 온 보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뒤늦게 통제에 나선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매입 보상 수준을 놓고 업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후보자 포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에게 낸 고액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중 90%가량이 해당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위계관계가 ‘돈의 정치학’으로 재현된 것이다. 정당 공천 없이는 선출되기 어려운 지방선거 현실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비대칭적 구조가 고액후원금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 대상 고액후원자 목록을 6·7·8회(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명단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이 중 82.9%인 580건이 지방의원의 출마 지역구와 후원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같았다. 경기 포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이 포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서울 중구 한 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이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건을 후원한 식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가장 여러 차례 후원한 것으로 나온 김득천 서울 중구 기초의원 후보자(8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에게 총 35건에 걸쳐 10만∼400만원씩 총 1850만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에게 후원한 55건까지 합치면 기초·광역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건수는 635건으로 전체의 90.7%까지 확대된다.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원의 관계가 더 명확히 보인다.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상위 10명을 추린 결과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6명으로 지방의원에게 후원받는 관례가 정치권에 여야 불문 깊이 뿌리내렸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방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서울 송파구갑)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구의원·시의원 등 6명의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 6325만원을 받았다. 6명 지방의원 모두 송파구에 기반을 둔 이들이었다. 검사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4년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한 해 최대 금액인 500만원씩 총 21건을 후원받았다. 2위는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9건에 걸쳐 6040만원을 후원받았다.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한 홍 수석 역시 성동구 지방의원 8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 8명 모두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내역은 없었다. 그 뒤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경북 경주시)이 6000만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재선·서울 동대문구을)이 43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을 고액 후원한 8명 모두 경주에 연고를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었으며 이들이 김 의원 외에 후원한 경우는 없었다. 장 의원 후원자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 동대문구에 출마한 기초의원 6명으로부터 후원받았는데 이들 모두 장 의원 외에는 다른 의원을 후원한 기록이 없었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처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에 직접 현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물게 드러날 때가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정치인 후원도 정당한 후원인 동시에 공공연한 ‘헌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현직 서울시 구의원 20명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매해 후원을 했다”거나 “(후원금을 낸 당사자가) 알박기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회의원 고액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 명단과 지방의원이 지급한 후원금 내역을 비교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선 전 집중되는 후원금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2015∼2024년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과 6·7·8회 지방선거 후보자 목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316명이 국회의원 186명에게 총 700건 후원했다. 총선은 20·21·22대(2016·2020·2024년) 세 차례 있었으며 지방선거는 7·8회(2018·2022년) 두 차례 있었다. 연도별 후원 건수와 총액을 따지면 총선이 있는 해에 전년도보다 급증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2015년 42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2019년 31건에서 2020년 49건으로,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늘었다. 후원 총액 역시 후원 건수 증가에 따라 크게 뛰었다. 총선이 있던 3개 연도 평균 후원금은 건당 349여만원으로 선거가 없는 해의 건당 평균 246여만원을 약 100만원 웃돌았다. 총선이 있는 해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고액후원금은 4월 총선일 이전에 집중됐다. 한 해 후원금을 총선일 전후로 살펴보면, 선거일 직전까지 비중이 2016년엔 65.4%, 2020년엔 79.9%, 2024년엔 69.7%였다. 선거가 닥친 3월에 후원 건수와 액수가 쏠리는 현상도 보였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후원금이 단순한 ‘후원’이 아닌 ‘의도’가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6∼8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서울시 구의원 A씨는 “총선 선거운동 때는 후원금조로 돈을 내야 했다”며 “최고위원 선거 같은 당 관련 선거나 이런(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알아서들 냈다”고 전했다. ◆“후원금으로 ‘공천 알박기’”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 7·8회 지방선거 전년도인 2017·2021년 하반기에 각각 당해 전체 후원금의 69.3%, 66.8%가 집중됐다. 이듬해 3월 20대 대통령선거까지 있던 2021년 4분기에는 그해 후원 총액의 46.1%가 몰렸다. 이런 추세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까지 관측된다. 2018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전체 후원 총액의 55.2%였으며 2022년에는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총액의 38.7%였다. ‘수상한’ 후원은 지방의원 출마자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한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창원시마산회원구)에게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식 전 인천시의원(연수4)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에게만 790만원을 총 19차례에 나눠 후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한 명과만 후원 관계를 맺은 경우가 103쌍으로, 이들 사이에 실제 후원 건수는 251건(35.9%)이었다. 지방의원들은 수면 밑 후원도 일상화해 있다고 전한다. 현역 서울시 구의원인 B의원은 자신이 직접 공천헌금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바로 옆 지역구만 해도 돈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료 시의원이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고, 알고 보니 당선된 시·구의원들의 가족, 친지가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다른 지역구도 매년 500만원씩 내는 당사자가 공천받더라”며 “그게 ‘알박기’ 아니냐”고 말했다. ◆공천 바라보며 따라가는 후원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 원외 지역(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 등의 의중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들에게 후보자 평판 조회 등을 거친다. 국민의힘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8대 대구 달서구의원(7회 지방선거)이던 당시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500만원)뿐 아니라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강효상 전 의원(370만원)에게도 후원했다. 후원한 시기에 강 전 의원은 대구시 달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뀌면 새 의원과 후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부경 전 울산 남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남구을 지역구인 박맹우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이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자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2015∼2024년 사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지방의원은 2017·2018·2022·2023년 4년 동안 9번에 걸쳐 3500만원을 기부한 민주당 김용연 전 서울시의원(강서4)이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김 시의원은 후원 총액 중 2500만원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한 금태섭(강서구갑)·한정애(강서구병)·진성준(강서구을)·강선우(강서구갑)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구의원 B씨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받기 위해 시·구의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이 후원금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흘려 은연중에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후원으로 공천받고 그러다 보니 파고들다가 이런 일로 수사받는 분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많은 국민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의 유명 작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 주민들도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에 못지않은 미술 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사업에 예산을 파격 지원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물론 각종 출판문학 및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한 이전 윤석열정부 기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예산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많은 국민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세계의 유명 작가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거장전’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MMCA 지역 동행’ 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각각 40억원과 50억원씩 새롭게 배정, 지원해줬다”고 밝혔다. 국현의 국제거장전과 지역동행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처음 만들어지고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더 좋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 및 진행될 전망이다. 김 관장은 “외부 단체의 후원을 받아 하는 전시와 정부 예산을 정식으로 받아 진행하는 전시는 적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 외부 후원을 받아 하는 경우 후원 단체가 기획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미언 허스트전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국현이 주도적으로 기획, 작가의 초창기 대학생 시절 작품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그의 전 생애적 작품 활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관장의 2023년 취임 이래 매년 진행돼온 국제 거장전은 그 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외부 단체의 후원과 지원으로 진행돼 왔고, MMCA 지역 동행 사업 역시 그 동안 정식 예산이 아닌 일반 예술 예산을 활용해 진행돼 왔다. 비록 예산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부의 공식 예산 지원으로 더 많은 국민이 수준 높은 미술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면서 국민과 정부, 국현 모두 좋아지는 1석3조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현은 더 좋은 전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고, 많은 국민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전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수준 높은 전시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서 적절한 수익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다. 흔히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하려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이른바 청교도(淸敎徒)들이 미국 건국의 주역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청교도를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주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초대 조지 워싱턴(1789∼1797년 재임)부터 47대이자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2025∼ )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톨릭 신자는 존 F 케네디(1961∼1963년 재임)와 조 바이든(2021∼2025년 재임) 단 두 명뿐이다. 이들은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옮긴 이민자의 후손이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가톨릭이 소수 종교인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라는 별명답게 미국은 건국 이래 수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차츰 미국 사회에 동화되면서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다.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을 조상으로 둔 시민들 사이에 가톨릭 신앙의 위세가 여전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역시 가톨릭을 믿는 중남미 출신 라틴계 주민의 급증도 미국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 일조했다.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라는 선입관과 달리 오늘날 미국에서 가톨릭은 최대 종교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 5월 가톨릭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4월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미국 국적의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것이다. 미국인 교황 탄생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레오 14세의 선친 루이스 프레보스트(1920∼1997)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1943년 미 해군 소위로 임관해 이듬해인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등 나치 독일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에 앞장섰다고 한다. ‘평화의 사도(使徒)’ 교황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의 아들이라니 흥미롭다. 교황을 배출한 국가라면 자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더니 최근에는 이란에 공습을 퍼부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다. 레오 14세는 마두로 축출 작전 직후 미국에 대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일에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염두에 둔 듯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폭력의 소용돌이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하소연일 것이다. 조국인 미국 때문에 첫 미국인 교황이 탄식하고 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MMCA, 국현) 관장은 상반기 ‘국제 거장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데이미언 허스트(61)전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에 대해 설명하다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세계적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의 느낌이 찌르르하고 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스트에 대해서도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아마 사업을 했어도 손꼽히는 사업가가 됐을 것”이라고 같은 평을 내놓기도 했다. 국현은 현대미술작품의 수집 및 보존, 전시와 연구, 각종 미술활동 보급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국현의 수집 및 보존 사업이나 각종 전시와 연구는 많은 한국 작가는 물론 각종 갤러리와 화랑, 공사립 미술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이나 방향을 선도하거나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방향타가 돼 온 국현의 올해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주요 사업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데이미언 허스트전이나 입장료 문제 등 현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23년 9월 취임한 이래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라는 모토로 국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관장을 지난달 23일 국현 서울관에서 서둘러 만났다. ―올해 국현의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요.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라는 모토 아래, 국현은 국민 모두가 훌륭한 미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고 한국의 미술 문화를 해외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교육동을 새로 오픈, 자녀를 둔 가족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우선 국민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거장전’을 기획, 준비 중입니다. 우수 콘텐츠를 지역 미술관에게 공개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MMCA 지역동행’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작품의 수집 및 보존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보존 전문가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 ‘MMCA 보존 학교’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국제 거장전인 데이미언 허스트 회고전을 두고 벌써 많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워낙 이슈몰이를 많이 해서 미술계에선 호불호가 확 갈리는 작가입니다. 우선 1990년대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YBA) 역사에서 중심에 서 있던 작가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해괴한 짓으로 ‘미술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작가가 사회 안에서 예술 실험을 해 나가는 작가라고 봅니다.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 형성한 자산으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기도 했어요. 컬렉션이 1000점이 넘는데, 비영리 갤러리를 만들어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지요. 그는 현대미술사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할 만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양쪽의 시각으로 다 봐야만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기획은 서울관을 비롯해 각 관에서 큐레이터들의 발의를 바탕으로 학예실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허스트의 경우 이미 큐레이터들이 관심을 보냈던 작가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저 역시 허스트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현의 리스트에 있다면 재임 시절 한번 해보자고 해 열게 된 것입니다.” ―취임 이후 2년 반이 됐는데, 국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왔고, 어떤 성취나 보람이 있었는지요.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전시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교육 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본 기능이 제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작동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먼저 전시는 보완할 것이 없는지를 살폈고, 이를 통해 상반기에는 국제 거장전을, 하반기에는 해외 관람객과 컬렉터 등을 겨냥해 한국 미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원로전을 비롯해 한국 작가전을 기획했죠. 지난해 미술관을 찾은 시민은 모두 346만1907명으로, 전년도보다 115% 늘어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죠. 정부도 이전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인정해 ‘국제 거장전’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MMCA 지역동행’ 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각각 40억원과 50억원씩 새롭게 배정, 지원해줬고요. 소장품 수집 및 관리의 경우 국현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맞으면서도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컬렉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해외 컬렉션이 전체 컬렉션의 7∼8%밖에는 안 됐는데, 후원회 기증을 통해 유명 작가의 작품 19점을 기증받기도 했지요. 교육 역시 작년에 교육동을 만들어 교육 역량을 크게 확장했고요.” ―미술관 입장료 인상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여러 고민을 합니다만, 입장료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상설전도 입장료를 받는 등 전면 유료화를 도입했는데, 이 때문에 전시와 관람의 질이 향상됐지요. 저항감도 없었고요. 더구나 5세 이하 아동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겐 무료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등에는 할인 혜택도 주는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입장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8년 서울에서 1남2녀의 막내로 나고 자란 김성희는 1999년 여섯 명의 후원자와 함께 비영리 대안 공간 ‘사루비아다방’을 만들고 1년간 디렉터로 활동했다. 이대 조형예술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고 홍대 미술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년) 큐레이터와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2007년) 본전시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고,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3년 임기의 국현 관장에 취임했다. ―젊은 시절 세계적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과 인연이 있었는데, 백 선생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는지요. “젊은 시절, 백남준 선생의 누나가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미건 갤러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백 선생을 만났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던 백 선생은 딱딱한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실내화처럼 바닥은 고무로 돼 있는, 헝겊으로 싼 신발만 신었지요. 칠부 바지처럼 통이 큰 바지를 입었고, 눈에 띄는 멜빵을 했어요. 큰 시계를 멜빵바지에 달기도 했고요. 백 선생은 자기 마케팅도 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많은 기자 앞에서 영어 발음을 일부러 독일식으로 하기도 했고, 제4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을 때에도 수상 전날까지 평론가들을 만나러 다니며 마케팅을 했으니까요. 백 선생의 이런 부문들은 허스트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문이지요.” 김성희 관장은 오전 7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심플하게’ 먹은 뒤 근무시간보다 20, 30분쯤 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간단히 기도를 한 뒤 회의와 면담, 미팅 등 분주하면서도 ‘심플하게’ 공무를 수행한다. 저녁에 업무가 없을 때에는 퇴근해 집에서 쉬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각종 모임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 근처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한다. 퇴임 이후의 계획을 묻자, 그는 “지금은 너무 바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웃었다. “지금은 3월 데이미언 허스트전이나 9월 서도호전 등의 전시기획 준비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공직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이 ‘이 사람 뽑아야 한다’고 하면 소속 구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 생각 없이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눈밖에 나서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내가 3선 하면서 (의장단 선출이) 다 그렇게 됐다”고 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에게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원구성에 관여하느냐’고 물은 결과, 60% 수준인 1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은 임기 중 전반기·하반기 두 차례 단행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위원장이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원구성 개입에 대해 “100%다. 당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지명한다. 원래 자율로 선출해야 하는데, 구의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할 힘도 없다”고 말했다. 현역 재선 구의원인 C씨도 구의원들이 위원장 영향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구의원 입장에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욕심도 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다음 선거에서 공천받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런 위원장의 ‘입김’은 개개 사례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였다. 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원장이 (원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게 개인차가 있긴 하다. 아예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될 때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장이 맡기도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위원장 주도로 원구성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위원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안다. 나도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 측에서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했다. 교통정리나 조율 수준을 벗어나 아예 찍어누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우리 구의원끼리 모여서 (의장단 선출) 투표하고 끝내야 하는데, 위원장이 꼭 끼려고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엔 누구를 의장으로 밀어라’ 등 지침을 내린다”며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된 이들인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양당 간에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면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고 개개 직책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전에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사실상 구의회의 주요 직책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가 고초를 겪었다는 구의원도 있었다. 7∼8대 구의원을 연임한 G씨는 “상임위원장을 놓고 당시 경선을 한 적 있다. 나한테 그만두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왔다. 위원장도 내게 ‘뭐하는 거냐’고 했다”며 “다른 구의원들이 그 후에 날 엄청 왕따시켰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의장단 선출의 경우, 사실상 위원장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한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9대 현역 구의원인 H씨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이) 누굴 찍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게 당론이 되더라도, 누구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찍기 싫다’고 소신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람은 서울시당에서 조사 나오고 감사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걸 본 적 있다. 위원장이 직접 감사 나오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원구성에 위원장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 간 알력이 심하면 누군간 나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역 구의원인 I씨는 “원구성할 때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끼리 갈등이 꽤 있다. 싸움이 커지니깐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시당이 먼저 나서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구의원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이 자리싸움에 일부러 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3선 구의원을 지낸 J씨는 “원구성을 하는데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깐 일부는 국회의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국회의원이 거기 호응해서 의견을 내니깐 엉망이 되는 일도 있었다.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못 맡게 되니깐 후반기에 하려고 아예 상대 당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B 구의원은 2024년 8월 서울의 한 구의회 본회의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상대당이 협치의 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상대당 소속 A 국회의원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단) 경선 전반에 대해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는 해당 구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비록 상대당과의 정쟁 중 거론된 것이지만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원구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일 현직인 9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회의록 내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을 검색해 분석한 결과 원구성 개입뿐 아니라 사실상 상명하복인 국회의원과 구의원 간 관계가 여러 대목에서 드러났다. 기록으로 남는 의정활동에서조차 ‘국회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구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 특정 일을 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밝혔다. 2022년 12월 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C 구의원이 지역 내 특정 구간의 보도 폭이 좁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를 다 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11월 다른 구의회 회의에도 D 구의원이 지역 보훈단체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초 2024년도 예산에는 없었으나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민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하셔서 의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일부 구의원 발언에선 지역주민의 실익보다는 국회의원의 ‘심기’를 의정활동 기준으로 삼는 듯한 모습도 엿보였다. 지난해 6월 한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E 구의원은 구 관계자에게 특정 사업 관련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국회의원님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언제 건데 지금도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난다며 계속 화를 내셨다”며 “그런 걸 염려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다. 한 구의원은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지역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답을 제대로 못한 사정을 들면서 구에 꼼꼼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4월 F 구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구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께서 지역사업에 대해 여쭤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변경이 있으면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 한다)”이라며 “(당에서) 이 상임위 위원이 저 한 명인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지 않냐”고 다그쳤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그 보좌관까지 의정에 관해 구의회에 사실상 ‘군림’하고 있다는 언급도 회의록에 남았다. 2023년 7월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G 구의원이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H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들 볶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구의회에 상위 의원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한다는 말이 들려서야 되겠냐”고 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의정활동 중에도 사실상 국회의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구의원들도 있었다. I 구의원은 2024년 6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상대당 현수막에 대한 구청 조치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 부부 비판, 구청이란 단어조차 비방이라는 게 구청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대당에서 게시한) ‘학교 폭력 ○○○(국회의원 이름) 해명하라’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구청 측에 상대당 위원장에 대한 의전이 과도하다며 공격수로 나선 경우도 있다. J 구의원은 2023년 6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단지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관내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다. 구민이 선출한 (우리 당) △△△ 국회의원님과 동일 선상에서 대우받고 나아가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지역·당협위원장과 구의원의 갑을관계에 대해 “(위원장이 오면) 가서 의전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의원은) 사실상 365일 상시 대기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지방의원 후보 공천 제도 아래에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갑을관계는 그저 구의원 개인을 힘들게 하는 걸 떠나서 지방의정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위원장이 의전이나 밥값 계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시·구의원이 알아서 챙기는 경우도 있다”며 “시·구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하니깐 의전 등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주민 의견 받아서 의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위원장 수발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 물은 결과, 단순히 의전에만 머물지 않고 사실상 ‘머슴’에 가까운 행태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왔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이 사무실을 내는데 그게 다 시의원 공천받은 사람들이 해준 거였다”며 “나한테는 변기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가 미운털이 박혔다”고 했다. 단순히 위원장만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수발’을 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증언도 있다. 8대 구의회에서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위원장님 사모님 기사 노릇을 해준 적 있다. 원래 그렇게 한다”며 “이제 출장 가시면 공항까지 모셔다드리는 정도”라고 했다. 현역 초선 구의원인 D씨는 다른 지역구 사례라며 “구의원이 아예 전담해서 사모님을 수행하는 일도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녀 공항 픽업을 나간 지방의원도 있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최근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경우 배우자 이모씨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12월 김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이씨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유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부 구의원은 사실상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위원장이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씨는 “구의회 카드라는 게 구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전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위원장님이 지역에서 쓰는 건 (카드를) 같이 쓴다”고 했다. 다만 전직 구의원인 E씨는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는 위원장은 수준이 가장 저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냥 (구의원들이) 현찰로 봉투에 담아서 행사가 있으면 갖다 내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결국 갑질은, ‘공천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분을 들어 돈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하면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기본 5000만원씩 선거자금을 댄다”며 “그건 공식 후원금이 아니라, 다 각자 알아서 암암리에 건넨다. 총선 있을 때도 당연히 알아서 돈을 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8대 구의원이었던 G씨는 “국회의원이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측근이 와서 2년 동안 힘든 일 같이했는데 ‘선물’을 달라고 한 적 있다”며 “거절했고, 그 일로 미움을 샀다. ‘힘든 일을 같이했으면 지가 우릴 줘야지, 왜 우리가 주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G씨는 매우 특이한 사례다. 대개 지방의원이 위원장 머슴을 자처하고 필요하면 돈도 쓴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이게 모두 각 지역구 위원장이 양당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H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역이나 기초나 지방의원 투표는 대개 당을 보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 된다”며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그냥 국회의원 머슴으로서 심부름도 하고 돈까지 주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