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생명의전화’ 위탁 운영사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십수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위기상담 역량이 단절됐다는 비판과,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기업 콜센터로 이관 논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위기대응 상담 전화를 개설한 이래 50년간 민간 자살 예방 영역의 대표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15년 전 한강교량 투신 사고가 급증하자, 당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박성민 담당자와 생명의전화 길정수 상임팀장은 이준상 소방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호주 시드니 갭 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19 구조 중심의 신고 체계에 상담 기능을 접목한 ‘SOS생명의전화’를 구축했다. 길 전 팀장은 “죽을 각오로 다리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작은 끈을 붙잡게 해주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위탁운영 주체가 시민단체 생명의전화에서 대기업 계열사 효성ITX로 교체됐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확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양측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4일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갈등의 불씨는 지난해 10월1일 서울 성북구 생명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2026년도 사업 운영 회의에서 시작됐다. 재단 측이 생명의전화 내부에 있던 상담실을 외부로 옮기고 원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제시하면서부터다. 생명의전화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환경 변화와 시스템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재단 측은 11월 도급기관 3곳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12월1일 효성ITX를 위탁운영 계약사로 선정했다. 예산은 연간 10억원 안팎 규모다. 생명의전화 측은 “사업의 지속과 협력을 희망했으나 계약 기간 및 조건 변경, 운영 협의 방식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더 큰 규모의 공간으로 이관해 사업을 확대하고 싶었으나 생명의전화 측이 어렵다고 해 다른 수행기관을 찾게 된 것”이라고 했다.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뚜렷하다. 재단 측은 새 운영사 인력이 상담 관련 전공자와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직 전문 상담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의전화 관계자는 “우리 상담원들은 단순 운영 인력이 아니라 엄격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생애위기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라며 “헌신적으로 구조 현장을 지켜왔다”고 반박했다. 생명의전화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업 종료를 알리면서 “이후 동일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생명의전화 소속 전문 상담원의 서비스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헌신 상실” vs “전문성 강화” SOS생명의전화 24시간 상담사는 자원봉사자 30명에서 자격을 갖춘 콜센터 상담사 1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자살 예방 사업이 소규모 비영리 기관에서 대형 기관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충돌로 진단하면서 자칫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특유의 헌신적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며 “바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자살유가족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정부나 기관들은 민간이 잘하는 걸 못 본다. 처음에는 민간에 위탁했다가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 사업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강 교량 위에 추락 방지 시설이 많이 설치된 만큼 이제 자살 예방 사업도 전화 상담에서 다른 방향으로 성격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며 “이미 다수 기관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자살 예방 상담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 생명선은 숙련된 자원봉사자 중심 선진국에서는 교량과 절벽 등 자살 고위험 현장의 상담 전화를 자원봉사 기반 비영리 단체가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호주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강 교량 위 생명의 전화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간에 상담 전화를 설치했다. 실제 상담 운영은 민간 비영리 단체가 담당한다. 금문교는 ‘금문교 특별구’라는 독립 공공 법인이 관리하지만, 자살 예방 상담 운영은 비영리 단체 디디 허시(Didi Hirsch)와 샌프란시스코 자살예방센터가 담당한다. 디디 허시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친 고숙련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수행하고 유급 전문가가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절벽 공원 갭 파크 역시 지자체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상담은 위기지원 민간단체 ‘라이프라인’이 맡는다. 위기 지원 담당자가 되기 위해선 75시간의 상담 교육과 2개월간의 현장 실습, 이후 9개월의 자원봉사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국 브리스톨의 클리프턴 현수교도 유사하다. 교량은 비영리 재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 상담은 민간단체인 ‘사마리탄스’가 맡는다. 이 단체 역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4시간 상담을 운영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상담 전문성과 시민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강 다리를 찾았던 자살 위기자 2395명이 ‘SOS생명의전화’로 삶을 되찾았다. 교량에서 투신한 사망자 수도 전화가 설치되기 이전보다 85%나 감소하면서 이 시스템이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생명의전화에 따르면 2011년 7월 개통한 ‘SOS생명의전화’는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1만418건의 위기 상담을 진행하고, 투신을 시도한 2395명을 구조했다. 개통 초기 한강의 한남대교와 마포대교에만 설치됐던 전화기는 이후 다른 교량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첫해 11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한강·원효대교 등에 전화가 추가 설치되면서 163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까지 동작·영동·양화·동호대교 등 10곳으로 전화가 확대되자 상담 건수는 1749건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매년 300건 이상의 위기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 예방 상담은 철저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전화에서 연계된 119 구조 건수는 2011년 첫해 1건에서 이듬해 17건, 2013년 1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부터는 200건을 넘어섰다. 매년 상담 건수 대비 119 연계 구조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통 첫해 9%에 그친 구조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34.5%를 기록했다. 그 결과 한강 교량 투신 사망자 수는 전화 설치 이전인 2010년 87명에서, 한강 교량 20곳(강원 춘천 소양1교 포함)에 설치가 완료된 이듬해인 2017년 13명으로 크게 줄었다. 365일 24시간 이어지는 상담 체계도 이런 성과를 내는 데 한몫했다. 자살 예방 상담 등 전문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밤낮없이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 SOS생명의전화 상담원은 “수화기를 든 분들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라고 말해준다”며 “상담은 감정을 풀어내고 답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콜센터 효성ITX 소속 상담원들이 수화기를 이어받아 상담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년간 한강 교량 위에서 투신 위기자 2395명의 목숨을 구한 ‘SOS생명의전화’ 위탁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에서 대기업 계열 콜센터로 교체됐다. 자살 예방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지키던 24시간 상담 체계를 콜센터 상담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생명의 안전망이 기업의 손에 맡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생명의전화와의 SOS생명의전화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콜센터 전문업체 효성ITX를 새 운영사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2011년부터 15년간 위탁 계약을 이어왔었다. 결별 경위를 두고는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재단 측은 사업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이견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오는 5월 서울숲 등 도심에 위기상담 전화를 설치하는 ‘도심형 마음의 전화’ 사업 출범을 앞두고 상담 센터 확장과 이전, 교량 원격관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생명의전화 측이 상담실 외부 이전 시 있을 환경변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종료 요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생명의전화 측 설명은 조금 다르다. 생명의전화 관계자는 “단순한 도급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재단 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과 협의 방식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사업의 철학과 상담의 질, 안전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종료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형 마음의 전화와 관련해서는 “운영 요청이나 협의가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파열음 속에서도 양측은 생명 구조라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의전화 관계자는 “본 사안이 소모적인 갈등이나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시민과 함께해 온 이 사업이 운영 주체의 변경 이후에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며 ‘오직 생명을 구한다’는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도 “그간 중단되지 않고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라며 “재단은 자살 예방과 관련해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해온 만큼 그 본의가 의심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SOS생명의전화는 재단의 자살 예방 사업 중 하나로 한강 교량 20곳에 전화기 75대를 설치해 24시간 자살 위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 일정은 투표일을 12일 앞두고 발표돼 이례적이다. 만 17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단독 후보 찬반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선거 방식도 남한과 차이가 있다. ◆선거일 12일 전 공고…“이례적 일정”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은 통상 선거 약 두 달 전에 공고된다. 공고 이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15일 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 전 후보 등록 완료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12일 앞둔 시점에 공고됐고,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동시에 발표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상임위원은 “당대회 결정에 기반해 헌법을 개정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선거”라며 “내부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선출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헌법상 임기인 5년을 이미 넘긴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선출되면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운영 주기가 다시 맞춰지게 된다. ◆ 당대회 직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관전 포인트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내각 총리와 각료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입법기관으로 노동당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 종료 5일 만에, 2016년에는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주목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당대회에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그의 ‘2선 후퇴’가 현실화 지 여부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했다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 사실상 폐지했던 주석직을 부활시켜 김 위원장에게 부여할 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선거 연령·방식·절차…남북 차이는 남북한은 선거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있고,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날짜를 공식화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총선은 50일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남한의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구성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상설 헌법 기관이다. 총선의 경우 선거일 20일 전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선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은 만 17세 이상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반면 한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수는 687명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북한 유권자들은 각 선거구에 단독 등록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2023년 11월 실시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시·도의원 격) 선거에서는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 파르티잔(게릴라) 공격에 대비해 선제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쿠르드 무장세력을 활용한 간접적인 지상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쿠르드족은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튀르키예 등에 흩어져 살며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해 이란과 오랫동안 충돌해 왔다. 주핀란드 이란대사 등을 지낸 세예드 루살 무사비 이란 이슬람아자드대학 부총장은 세계일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쿠르드 파르티잔 세력을 활용해 이란 서부로 진입하려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이란 내) 쿠르디스탄을 이란 중앙정부 통제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사비 부총장은 또 “트럼프가 최근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했고, 이란도 이를 파악해 이라크에서 들어오는 쿠르드 파르티잔 공격에 대비해 선제 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의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무사비 부총장은 이번 전쟁이 기존의 전면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대칭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의 전쟁에 게릴라전을 벌였던) 베트남의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면서도 협상을 병행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국가 통치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과 쿰(Qom)시의 전문가회의 건물 폭격 역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쿰은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도시 가운데 하나로 시아파 성직자 교육기관과 주요 종교 기관이 집중된 곳이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핵심 종교기관이다. 한편 이란의 보수파, 개혁파 간 내부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강경 보수 진영 정치평론가인 압둘라 간지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호세인 마라시 전 의원, 골람호세인 카르바스치 전 테헤란 시장, 압바스 아쿤디 전 교통·도시개발 장관 등 개혁 성향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간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개혁파 인사들이 “서방과 악수 한 번, 혹은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다”며 “단순한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지가 비판한 카르바스치 전 테헤란 시장은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1997∼2005) 시절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아쿤디 전 장관 역시 하산 로하니 행정부에서 교통·도시개발 장관을 지낸 개혁주의 인사다. 이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서방·개혁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하타미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2013∼2021) 진영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한 셈이다. 간지는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보수 성향 논객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연계 매체로 알려진 ‘자반’ 신문 편집장을 지낸 영향력이 큰 정치평론가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아동학대살해) 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0대)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살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A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23명의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두려움’을 주제로 작품을 모은 메인 전시 ‘10,000일의 질문-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를 둘러본 뒤, 칸막이가 쳐진 다른 구역으로 들어서자 특별 섹션이 펼쳐졌다. ‘10,000일의 동행, 초상화로 말하다’. 미술관을 통해 인연을 맺은 15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포착한 초상화 17점이 전시돼 있었다. 안창홍 작가가 그린 하늘색 분위기가 도드라진 초상화, 유근택 작가가 그린 특유의 강렬한 화풍의 초상화, 이재삼 작가가 작업한 화사한 스카프가 인상적인 초상화…. 그런데 모든 초상화의 주인공은 바로 지난 30년간 이들 작가와 함께 성장해온 사비나미술관의 이명옥(71) 관장이었다. 이들 초상화야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술적 동지애로 작가들의 시간을 증명해온 미술관장에게 보내는 작가들의 헌사이자 러브 레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술관과 작가의 관계를 협력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 동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엔 망설였지만, 막상 꺼내놓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재밌기도 했어요.” 옅은 붉은색 두건을 쓴 이 관장은 지난달 5일 미술관의 30년 궤적을 회고하는 ‘사비나미술관 개관 30주년: 1만일의 시간, 미술이 묻고 사비나가 답하다’ 전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줍게 말했다. 전시는 4월19일까지. 설명의 끝자락에, 그는 스스로 다짐 같은 말을 덧붙였다. 꼭 버텨야 한다고. “제가 미술관을 닫아버리면, 그동안 여기서 전시한 작가들의 경력도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술관은 작가의 ‘이력’이자 ‘시간을 증명하는 장치’이죠. 미술관 이름이 남아 있으면 작가의 이력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시장이 사라져버리면, 이 작가가 무엇을 해온 작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대성을 반영한 테마 중심의 기획을 바탕으로 융복합형 전시를 개척해온 사비나미술관. 이 관장은 도대체 어떻게 1만일의 시간을 건너왔을까. 그가 사비나미술관을 통해 1만일 동안 우리 사회에 물었던 질문은 무엇일까. 미술인 이명옥의 여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이 관장을 지난달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사비나미술관에서 다시 마주해야 했다. ―지난 5일 간담회에서 “버텨야 한다”고 강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얼마 전 잡지 샘터를 발간하는 샘터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다. 50년을 버틴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휴간하게 됐다고 하더라. 잡지를 파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비영리인 미술관은 갤러리와 달리 작품 판매도 대관도 하지 않는데, 자체 기획으로만 버틴다는 건 경제적 고통이 크다. 미술계에서 사비나미술관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되고 시스템화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작가 경력과, 작가가 어디서 전시를 했냐를 먼저 본다. 미술관이 사라지면 작가 역사의 일부가 사라지기에 최선을 다해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계기로 1996년 사비나미술관의 전신 ‘갤러리 사비나’를 오픈했는지. “당시 한국 미술 전시장에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없었고, 관객의 취향을 겨냥한 주제전도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년 작가전 원로 작가전 등 제목을 봐선 무슨 전시인지 입력이 안 되는 전시가 많았다. 주제를 좀더 정확하게 해 관객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생각했다. 미술에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었다. 서울 인사동의 건물을 임대, 기획전문 갤러리를 표방하며 열게 됐다.” ―사비나는 다른 갤러리와 달리 시대성을 반영한 테마 중심의 기획전으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처음부터 주제성을 강화해 관객이 무엇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게 했다. 개관전 ‘인간의 해석’을 시작으로 ‘밤의 풍경’전 등 다양한 전시기획을 했다. 놀랍게도 언론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신생 갤러리의 기획전임에도 크게 다루어 줬고, 짧은 시간 안에 유명해졌다. 특히 영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잘려진 키스장면을 보는 것을 보고 ‘입맞춤’전을 기획해 화제를 모았고, 반려견 문화가 막 생겨날 즈음인 2002년에는 ‘더도그’전을 애견협회와 함께 열기도 했다. 전시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큰 화제를 낳았다.” ―2002년에는 안국동으로 옮기고 미술관으로 등록했다. “어느 순간 인사동이 너무 상업화하고 진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생겼다. 미술관으로 바꿔 공공성을 더 확장하자고 생각했다. 상업적으로 운영했다면 불편했겠지만, 비영리로 운영해왔기에 미술관을 바꾸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안국동의 옛날 병원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럭저럭 운영이 됐다.” ―사비나는 한국 미술계에서 미술과 과학을 결합하는 등 융복합형 전시를 선도해왔는데. “2005년부터 ‘예술과 과학의 판타지’ 등을 비롯해 미술과 과학을 융합한 전시를 시작했다. 특히 2017년 개최한 ‘#셀피-나를 찍는 사람들’전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확산으로 누구나 자신을 찍고 올리는 시대를 잘 포착해낸 전시로 호평받았다. 전시장을 작품이자 포토존으로 설계해 관람객이 직접 사진을 찍고 올리도록 해 관객의 경험을 전시의 일부로 끌어들였다. 무려 2만7895명이나 미술관을 찾았고, 참여형 전시 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그해 예술경영 대상과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비나는 지금 디지털 기술을 전시와 교육, 아카이브 전 영역에 도입해 세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왜 2018년 10월 이곳 진관동으로 이전했는가. “설치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 경향이 점점 강해졌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았다. 애초 낡은 병원 건물이어서 공간도 좁고, 전체 조도도 맞지 않았으며, 주차도 여의치 않았다. 다만, 서울은 벗어날 수 없고, 비용은 비싸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 전시 공간은 600평으로 늘었고, 인프라는 탄탄하게 갖추게 됐다.” ―30년 사립 미술관을 운영하며 견지해온 철학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작가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 작품이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작가,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10년을 꾸준히 지켜본다. 학연이나 인맥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작품성만 보고 작가를 초청한다. 또 전시를 하고 나서도 해외 전시와 연결한다든가 작품 연구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작가를 계속 프로모션해준다.” 어렸을 때부터 책과 책읽기가 좋았다. 화집을 보는 것도 좋았다. 각종 문학책에는 작가들의 그림들이 실렸는데, 그림을 보면서 문학과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했다. 특히 시가 좋았다. 대학 시절에는 혼자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신춘문예에 여러 차례 응모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자괴감이 생겼다. 이명옥은 대학을 졸업한 뒤 6, 7년 동안 지역방송국의 교양 PD로 일했다. 기획력을 바탕으로 게스트를 초청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기획력과 강한 책임감으로 일을 추진하는 자신의 스타일이나 취향과 잘 맞았다. 이때 전시를 좋아해 자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문학과 그림, 방송이 맞물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는 작가들로부터 6, 7년 동안 미술 사사를 받은 뒤, 30대 후반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미술아카데미 회화과에 들어갔다. 소피아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그림을 그리는 천재성보다는 그림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절망했다. 재능을 주지 않고 천재성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 같은 느낌이랄까. 결국 회화에서 예술 기획으로 진로를 선회했다. 조금씩 미술전 기획을 해나가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명옥은 1996년 서울 인사동에 사비나미술관의 전신이자 기획전문 갤러리인 ‘갤러리 사비나’를 열고 전시기획을 본격화했다. 이후 개관 기념전 ‘인간의 해석’을 시작으로 ‘교과서 미술전’(1997), ‘입맞춤전’(1998), ‘기상청과 함께하는 일기예보전’(2000), ‘더 도그전’(2002) 등 동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온 기획전을 선도했다. 우수미술관상과 한국박물관협회장상, 디지털혁신 장려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10년 후의 계획은. 미술인으로서 포부라든가 비전은 어떤가. “무계획의 계획이다. 항상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늘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서 10년 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다. 어릴 때부터 집착하는 건 부질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잠시 후면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너를 잊게 될 것이다, 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팜므 파탈’,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 ‘명화 속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명화 경제 토크’ 등 미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통섭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 사랑을 받았다. ―바쁜 와중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는데. 놀랍다. “갤러리를 연 지 몇 년 만에 책 ‘갤러리 이야기’를 펴냈다. 지금은 절판됐지만, 갤러리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쓴 것이다. 이후 책도 기획하게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 이야기’ 등을 썼는데, 점점 미술관 전시 주제와 연결이 되더라. 나중에는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를 비롯해 미술과 다른 테마를 연결 융합시키는 책을 쓰게 됐다.” ―미술 기획자와 유명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치 르네상스인처럼 맹활약하고 있는데, 원동력은 무엇인가. “화가가 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좋은 작가를 ‘픽’하는 눈으로 왔다. 국민대에서 한 15년 동안 강의를 했다. 다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책을 내게 됐다. 시인이 되지 못해 좌절감도 많았는데, 오히려 글로 온 것이다. 지금은 미술과 전시, 강의, 책과 글 세 개 분야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삶을 산다. 감사한 일이다. 경제적인 고통만 없으면 대만족이다. 오랫동안 한국 미술계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 사실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다시 도전해 길을 찾게 됐다. 좌절이 어떤 숙성의 과정을 통해 지금 여기의 저를 있게 한 것 같다. 우연은 없고, 알지 못한 운명에 의해서 나아간다.”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심화하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해 조기 예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다. 교사 정치기본법 보장과 행정 업무 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노동부,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체불지표 3→11종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소아 비만 유병률 10년간 ‘8.7%→13.6%’∙청소년 ‘11.5%→15.1%’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때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각각 13.6%, 15.1%로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 이상이다. ◆전교조, 37년만에 명칭 바꾼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를 교권 투쟁, 학교업무 정상화, 정치기본권, 단체교섭 등을 4대 핵심 과제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교원과 교직원, 공무원 등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6~7월 조합원 토론을 거쳐 9월에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1983년 4월 이모(당시 21세·여)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치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씨는 1981년 여고 졸업 후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해 외부에서 걸려 온 전화 교환 업무를 담당했다. 사고 후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어 퇴사한 이씨는 가해자인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퇴직 연령인 55세까지 회사에 다니면 받을 수 있을 급여 등을 토대로 약 3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는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 두 개의 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이다. 이씨의 소장을 접수한 서울민사지법은 곧장 심리에 착수했다. 1심 선고는 사고 후 꼭 2년이 흐른 1985년 4월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제15합의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택시 기사가 물어야 할 배상액을 846만원으로 확 줄였다. 재판부는 앞서 이씨가 다녔던 직장이 여직원의 정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문에는 “여성 사원으로서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5세까지”라며 “26세부터 55세까지는 일용 도시 여성 근로자 일당 임금 4000원만 인정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왜 하필 25세였을까. 재판부는 “한국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6세”라며 “25세 이후로는 가정 주부로 살아갈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 판결은 ‘미혼 직장 여성의 정년은 25세’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여성계의 공분을 샀다. 충격에 휩싸인 여성 단체들은 “이른바 ‘결혼 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말이 결혼 퇴직제이지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적 개념이요, 악습에 불과했다. 당대 최고의 인권변호사로 통하던 조영래(1947∼1990) 변호사가 이씨 사건의 항소심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 변호사는 “이 판결의 근저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을 백안시하고 가사노동 전념을 미덕으로 보는 전통 시대의 남성 지배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혼 직장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 한다’는 결혼 퇴직제의 허무맹랑함을 질타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86년 3월4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성일)가 이씨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여성의 정년은 25세’라고 했던 1심을 깨고 “이씨의 근무 가능 기간은 법정 정년인 5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재직한 회사는 미혼 여성의 결혼 퇴직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혼 여성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 연령인 55세까지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의 확정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듬해인 1987년 12월 정부는 처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諺)의 가치를 새삼 절감한다.

“실손보험이 또 바뀐다는데 늦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할까요, 아니면 5세대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르면 올 4월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잡혔지만, 보험금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 데다 4세대 ‘막차’ 마케팅까지 치열해지면서 혼란을 겪는 가입자가 많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도수치료 등 흔히 보장받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왜 나오고, 각 상품은 누구에게 적합할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5세대 실손보험을 들여다봤다. ◆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뼈대는 지난해 4월 발표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고 중증 질환은 강력하게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저렴한 대신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문제였던 비급여 항목 보장은 대폭 줄였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높아지고,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근골격계 치료·주사제나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예정돼 있다. 대신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건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4세대보다 혜택이 더 좋다. 보험금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 5000만원, 통원 시 회당 2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도 보장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과 연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급여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가 진료비의 5%만 부담하고, 95%는 본인부담률로 지정된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도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내 실손보험, 갈아타기가 이득일까?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20%)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해 실질적인 부담은 9500원 수준이었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되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계약 유지가 이득일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가입자라면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당국이 5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과거 계약을 보험사가 웃돈을 얹어 다시 사들이는 ‘계약 재매입’을 검토 중인데, 향후 구체적인 혜택 규모가 정해지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2세대 후반(2013년 4월 이후) 가입자와 3·4세대 가입자는 대부분 5년 단위 재가입 구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판매 중인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 경우라면 본인의 비급여 치료 이용 빈도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과 향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을 저울질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 폭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세대 3%, 2세대 5%, 3세대 16%, 4세대 20%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고 향후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5세대로 넘어오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면서도 “병원 방문이 잦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환자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당국, 재매입 방법 두고 고심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굳이 비급여 보장이 적은 5세대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관건은 역시 비용이다. 초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보장 범위가 넓게 설계됐다. 가입자들이 기존 보험을 반납하려면 남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기대 보험금의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작 보험사가 재매입하고 싶은 병원 이용이 잦은 고위험군 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많은 1∼2세대 보험을 굳이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매입 제도가 시행돼도 악성 계약 건들만 남을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라며 “당국의 의지가 강해 제도가 곧 시행되긴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손보사 13곳의 실손보험은 1조4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원인으로는 과잉진료와 이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구조가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마저 보장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과잉 진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실손보험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 온 보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뒤늦게 통제에 나선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매입 보상 수준을 놓고 업계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