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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기준도, 정부 지침도 모호… 현장은 ‘폭풍전야’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사용자성’ 기준도, 정부 지침도 모호… 현장은 ‘폭풍전야’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임금’을 이유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책정 등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안전·보건’과 ‘작업 환경’ 문제일 텐데, 문제는 실제 교섭에선 하청 노조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 인사 A씨는 정부의 불명확한 지침과 노조의 교섭 확대 움직임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일부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청 기업에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청 사측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원청이 협상 의제로 받아주게 되면 하청에 대한 경영 간섭이 될 뿐 아니라 불법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A씨는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추가 안건을 올리는 경우 정부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지고 법적 분쟁이 빈발해 수많은 판례가 쌓일 때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 지침 ‘구멍’…현장 혼란 불가피 노란봉투법과 정부 지침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구조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사용자성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청에 하달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본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해선 본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사외 하청’이다. 현대차·기아만 해도 1차 협력사는 30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외 하청이다. 기업들은 각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외 하청 노조까지 교섭권을 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 협력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원청 기업에 일제히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는 10일 교섭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낸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대상이다. 교섭 시 임금 문제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차는 노란봉투법이 촉발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의 노무팀 관계자는 “원청이 지침을 통해 개입·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것”이라며 “안전 분야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그 안건에 대해서만 교섭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일단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면 원청 권한이 아닌 임금 인상이나 고용 보장 등 경제적 처우 개선까지 요구할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한화오션 협력사인 웰리브 직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거제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구조개편 작업이 한창인 석유화학 업체들과 사옥 이전을 추진 중인 HMM 같은 곳도 노조 입김이 세질 것”이라며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부당노동행위 고발 폭증 우려 재계는 앞으로 파업과 원청 사주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발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작업환경 문제로 교섭하게 됐는데 하청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원청이 당초 교섭 대상이 아닌 안건에 불응하면 하청 노조나 그 상급 단체는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원청 사주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없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그 길이 열렸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계는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도 노조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기업 소속 노무사 B씨는 “법원에선 원청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따질 때 보통 현장 조사를 포함해 수개월간 조사를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20여일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다”며 “기업이 불복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하청 노조가 10개를 요구한 경우 그중 안전 문제 하나만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교섭에 응하라는 건데, 일단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면 임금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안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내부 회의 자리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노사)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0 11:06:35
정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정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돕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교섭 결렬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원청 교섭 7단계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6명이 포함됐다. 현 사용자위원인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과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노사를 대변하는 2명을 더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한다. 감독관들이 쟁점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계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조직력·연대구조·교섭력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동일 원청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청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청 영향력 조사, 교섭 의제 설정, 사용자성 입증자료 확보, 교섭 결렬 시 대응 방향 등이 담긴 ‘원청 교섭 실행 7단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개정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정을 제공하고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원·하청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06:00:00
대응책 찾아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대응책 찾아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응책을 찾아 나선 기업들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은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이 대체로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졌다”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및 리스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자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론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조합들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도 기업들이 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장(변호사)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갈지, 개별 교섭을 할지 등부터 파업에는 대체근로를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불가피한 혼란에 대비해 유예장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은 “하청 노조가 제시한 의제 중 하나라도 교섭의무가 인정되면 일단 교섭절차를 개시하되,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를 노사간에 논의하도록 돼 있다”며 “교섭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서 다투고 불복은 가능하지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펌들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대응팀을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동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 발생 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 대응까지 한 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노란봉투법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다양한 원·하청관계 집단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노란봉투법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교섭구조 개편, 쟁의 범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노란봉투법 TF’를 출범해 인사·노무·안전·국제노동·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03.10 15:36:54
하드웨어만 잘나가는 한국… ‘한국판 딥시크’ 산 넘어 산 [알파고 쇼크 10년… AI 공존시대로]
하드웨어만 잘나가는 한국… ‘한국판 딥시크’ 산 넘어 산 [알파고 쇼크 10년… AI 공존시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함께 챗GPT 등 생성형 모델이 확산하면서 AI 연산·추론에 쓰이는 반도체 칩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중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고, 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다툼도 확대됐다. 한국은 HBM 등 하드웨어 시장에선 우위를 보이지만 범용 AI 모델 기술력은 선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I 경쟁은 모델만이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포함한 하드웨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됐다. 이 시장 최강자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는 H100과 H200,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데이터센터 GPU 시장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다른 빅테크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텐서처리장치(TPU)를 선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자체 AI 칩을 출시했다. 중국도 화웨이를 필두로 AI 칩 주권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AI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대형 AI 연산에는 HBM이 필수인데,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메모리 HBM3E까지 HBM 시장을 주름잡았고, 삼성전자는 6세대 HBM4 양산에서 한 발 앞서며 시장 격변을 예고했다. 한국은 메모리 등 하드웨어 경쟁력은 높지만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생태계 대부분 영역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격차가 크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주목할 만한 AI 모델(2024년 기준) 15개를 보유한 데 반해 한국이 가진 모델은 1개에 그쳤다. 중국이 높은 AI 경쟁력을 갖춘 데엔 신속하고 막대한 투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6년 알파고 충격 이듬해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내고 AI 핵심 산업과 생태계 확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2030년까지 AI 관련 산업을 10조위안(약 21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역량을 빠르게 국가 과제로 삼고 투자한 중국은 이후 효율성을 대폭 높인 AI 모델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GPU 확보와 AI 사업에 9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혁신을 돕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연구소장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돼 있어 AI 학습 속도가 높다”며 “한국도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19:51:31
정보분석·적군 식별… ‘전쟁 브레인’ 된 AI [알파고 쇼크 10년… AI 공존시대로]
정보분석·적군 식별… ‘전쟁 브레인’ 된 AI [알파고 쇼크 10년… AI 공존시대로]
인공지능(AI)은 현대전에서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AI 관련 기술이 적극 활용됐고, 표적을 발견해서 지휘부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포함한 AI 서비스를 미군이 이란 공격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군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군대에 제공한다. AI가 외교 무대의 핵심 도구로 떠오르면서 각국 외교 당국에서도 AI 기반 정보 분석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I의 잠재력을 활용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AI가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소통을 개선하는 한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예측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이슈에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정보 기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외교·안보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교가는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6.03.09 21:49:32
“스마트폰 내려놓고, 400년 전 조선에 로그인하세요” [조선생활실록(實LOG)]
“스마트폰 내려놓고, 400년 전 조선에 로그인하세요” [조선생활실록(實LOG)]
세계일보가 10일부터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조선생활실록(實LOG)-68만 점 사료로 들여다본 조선의 생활’ 기획물을 연재한다. ‘조국통일의 정론’, ‘도의세계의 구현’과 함께 본지가 3대 사지(社旨)로 추구하는 ‘민족정기의 발양’에 걸맞게 기획했다. 이 연재는 국내 미시사 연구의 독보적 성과물인 ‘전통 생활사 총서’의 핵심 내용을 대중적 서사로 풀어내는 장기 프로젝트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 화면에 빼앗긴 대중의 지적 호기심을 되찾아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담고 있다. ◆“국학 연구의 베이스캠프, 한국국학진흥원” … 연재를 이끄는 한국국학진흥원은 68만 점이 넘는 민간 고문서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 연구기관이다.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편액’, ‘만인소’, ‘내방가사’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켜온 기록유산의 보고(寶庫)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단순한 유물 보존을 넘어, 잠들어 있던 옛 기록에서 현대적 가치를 발굴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유튜브” … 문고판에 담긴 지식의 혁명.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 중인 ‘전통 생활사 총서’ 사업은 그 기획 단계부터 파격적이다. 연구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무겁고 두꺼운 양장본 대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꺼내 읽을 수 있는 ‘문고판’ 형식을 택했다. “경쟁자는 유튜브”라는 기치 아래,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편하게 들고 읽으며 역사적 상상력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일본 지성사의 상징인 ‘이와나미 문고’처럼, 한국 국학의 정수를 담은 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여 전통 생활사에 관한 대중의 지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미시사 연구 분야의 최대 성과, 연구와 대중화의 성공적 결합” … 전통 생활사 총서는 국내 미시사 연구 영역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성과를 자랑한다. 올해 말 80권, 내년 말 100권 완간 예정인 총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출간되고 있다. 총서에 담긴 왕실 비화부터 노비의 생존법, 종부의 재테크까지 아우르는 100가지 테마는 조선시대 생활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지식의 보물지도’다. ‘조선생활실록(實LOG)’ 연재는 2년에 걸쳐 100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문헌 및 고서화 도판과 함께 제1회 ‘임금님이 덕질을? 소설에 홀린 조선 왕실’을 시작으로, 왕의 비서실 승정원에서 일어난 사건, ‘억’ 소리 나는 재테크 수완을 발휘한 종부 유씨 부인 등 흥미진진한 테마로 ‘매주 화요일’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기획 취지에 발맞춰 카드뉴스나 요약 영상 등을 제공해 디지털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재를 기획한 한국국학진흥원 홍현성 연구위원은 “전통 생활사 총서는 상아탑에 갇힌 책이 아니라, 대중의 손안에서 살아 숨 쉬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며, “독자들이 자극적 쇼츠 대신,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조선 사람의 생활에 진짜로 로그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9 11:50:30
대한민국 공군 명예 참모총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한민국 공군 명예 참모총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축구부터 증기 기관차까지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만 공군 역시 영국의 발명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를 군사 작전에 동원하며 그 장점에 눈을 뜬 영국군은 전쟁 말기인 1918년 4월 육·해군에 각각 속해 있던 항공 부대들을 떼어내 모두 합쳐 공군을 창설했다. 공군이 육군, 해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이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1차대전 종전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간전기(間戰期)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속속 공군을 만들었다. 독립운동가 노백린(1875∼1926) 장군은 구한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제국군 장교로 복무했다. 1907년 제국주의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 군대가 해체됐다. 군복을 벗은 노 장군은 일본 측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협력을 거부하며 버티다가 1915년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일본 육사 생도 시절부터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럽에서 들려오는 1차대전 전황 소식을 접하며 ‘미래의 전쟁은 육군보다 공군이 좌우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며 노 장군은 군무총장(軍務總長·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우리도 비행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 김종림(1886∼1973) 선생은 구한말인 1904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캘리포니아주(州)에 정착한 그는 벼농사로 큰 성공을 거뒀고 ‘쌀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이긴다”는 노 장군의 설득에 김 선생은 “비행기만 있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호쾌하게 화답했다. 1920년 김 선생은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의 40에이커(약 16만㎡) 면적 농장을 비행 학교 부지로 선뜻 내놓았다. 당시 돈으로 2만달러 이상을 들여 활주로를 짓고 훈련용 비행기도 3대나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 학교인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최근 ‘김종림!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공군 명예 참모총장으로 임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김 선생이 길러낸 한인 비행가들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힘의 뿌리가 됐다”며 “선생을 공군 최초이자 영원한 명예 참모총장으로 임명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마침 지난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이달(3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노 장군을 기리기 위한 선양 행사가 열렸다.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노 장군이 광복 이후 국군, 특히 공군 창군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노 장군 또한 우리 공군의 명예 참모총장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2026.03.09 10:12:29
“정말 지겨워 죽겠네. 또 그놈의 ‘킹우의 수’란 말인가…” 호주전 콜드게임도 안 된다. 반드시 9이닝 모두 소화, 2실점 이하 5점차 이상 승리로 이겨야만 한다 [도쿄 in SEGYE]
“정말 지겨워 죽겠네. 또 그놈의 ‘킹우의 수’란 말인가…” 호주전 콜드게임도 안 된다. 반드시 9이닝 모두 소화, 2실점 이하 5점차 이상 승리로 이겨야만 한다 [도쿄 in SEGYE]
[도쿄=남정훈 기자] 정말 지겨워 죽겠네. 야구뿐만 아니다. 축구에서도 그렇다. 왜 한국은 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같은 주요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조별리그 통과를 놓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가. 도쿄돔에서 열리고 있는 2026 WBC에서도 결국은 ‘킹우의 수’ 엔딩이다. 언제쯤이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 없이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8일 일본 도쿄도 분쿄구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본선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대만과의 맞대결에서 연장 10회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5로 패했다. 점수에서 알 수 있듯,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2-3으로 뒤진 상황에서 6회 김도영의 역전 투런을 통해 1-2로 뒤진 상황을 3-2로 뒤집었다. 8회 데인 더닝이 스튜어트 페어차일드에게 역전 투런포를 얻어맞아 3-4가 됐지만, 또 한 번 김도영이 적시 2루타로 4-4 동점을 만들어냈다. 체코, 일본전까지 침묵하던 김도영이 드디어 ‘슈퍼스타’다운 활약을 보여줬지만, 거기까였다. 승부치기에서 대만은 1점을 낸 반면, 한국은 1사 3루에서 김혜성이 희생플라이는커녕 1루 짧은 땅볼을 쳐서 3루 주자 김주원이 홈에서 횡사했다. 김혜성이 2루 도루를 감행해 2사 2루로 마지막 희망을 이었지만, 김도영도 인간이었다. 한국을 세 번은 구해내지 못했다.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4-5로 졌다. 이번 WBC에서 호주, 일본을 상대로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을 상대로는 0-13 7회 콜드게임을 당했던 대만은 체코와 한국을 잡으며 2승2패로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다. 한국은 체코를 잡고, 일본과 대만에 연이어 덜미를 잡히며 1승2패가 됐다. 물론 한국이 아예 떨어진 건 아니다. 아직 조 2위까지에게 주어지는 2라운드(8강) 진출 가능성은 있다. 한국-대만 경기에 이어 펼쳐진 경기에서 일본이 일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주를 상대로 4-3 신승을 거두면서 상황이 명료해졌다. 호주 2승1패, 대만 2승2패, 한국 1승2패.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9일 오후 7시에 맞대결을 펼친다. 여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된다. 물론 그냥 이겨서 세 팀 모두 2승2패 동률을 만든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번 WBC에서는 동률이 나왔을 때 순위를 가리는 건 총 5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승자승 원칙. 그런데 이미 세 팀이 동률이 나와 물고 물리기에 승자승은 소용이 없다. 두 번째는 동률 팀 간 경기에서 기록된 실점을 수비 아웃 수로 나눈 값, 이마저도 같으면 동률 팀간 경기에서 기록된 자책점을 수비 아웃 수로 나눈 값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것도 같으면 동률 팀간 경기의 타율. 만에 하나 이것까지 같아버리면 이제는 다른 게 없다.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런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최소 실점으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다. 현재 호주는 대만을 3-0으로 이겨 9이닝 동안 0실점을 기록 중. 대만은 호주, 한국을 상대로 19이닝 동안 7실점(6자책점)이다. 한국은 10이닝 5실점(4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정규이닝 기준 호주를 상대로 2실점 이하로 틀어막고 5점차 이상 승리를 거두면 된다. 스코어는 딱 세 개다. 5-0, 6-1, 7-2다. 3점을 내주면 100-3으로 이긴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게다가 콜드게임을 거둬서도 안된다. 반드시 9이닝을 전부 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실점률을 이길 수 있다. 무지무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과연 ‘류지현호’는 이런 경우의 수를 뚫어내고 17년 만에 WBC 2라운드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선봉장은 우선 선발로 나설 손주영이다. 손주영이 초반 흐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야만 그놈의 ‘킹우의 수’를 뚫어낼 수 있다.
2026.03.09 08:00:00
대만전 쓰라린 패배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희망요소, 건강한 김도영은 ‘찐’이다…김도영, 다시 한 번 더 한국 야구를 위기에서 구해줘 [도쿄 in SEGYE]
대만전 쓰라린 패배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희망요소, 건강한 김도영은 ‘찐’이다…김도영, 다시 한 번 더 한국 야구를 위기에서 구해줘 [도쿄 in SEGYE]
[도쿄=남정훈 기자] 쓰라린 패배 속에서도 하나 확인한 게 있다. 건강한 김도영은 요즘 말로 ‘찐’이다. ‘슈퍼스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김도영이 패배 위기의 ‘류지현호’를 두 번이나 건져냈다. 다만 세 번째는 실패했고, 그대로 대만전 패배가 확정된 게 아쉬울 따름이다. 김도영은 8일 일본 도쿄도 분쿄구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대만과의 경기에 1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2안타(1홈런) 3타점 1득점으로 ‘군계일학’의 활약을 선보였다. 한국 타선이 이날 연장 10회까지 총 뽑아낸 안타가 단 4개였는데, 그 중 2개를 혼자 쳐낸 것이다. 사실 첫 두 타석만 해도 김도영의 타격 컨디션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 1회 선두타자로 나서 2루수 플라이로 아웃됐고, 4회 선두타자로 나섰을 때도 우익수 플라이로 죽었다. 두 타구 모두 빗맞았다. 정타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어느새 김도영의 이번 WBC 성적은 10타수 1안타, 타율은 1할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김도영이 아니었다. ‘슈퍼스타’라는 수식어는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이후 뽑아낸 2개의 안타는 그야말로 영양가 만점이었다. 한국이 1-2로 뒤진 6회. 선두타자 박동원이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김혜성이 삼진으로 물러난 1사 1루 상황에서 김도영이 세 번째 타석에 섰다. 1회, 4회 두 타석에서 빗맞은 플라이로 고개를 숙였던 김도영은 이번엔 달랐다. 린웨이언의 초구 시속 94.1마일(약 151.4km)짜리 몸쪽으로 들어온 포심 패스트볼을 벼락같이 잡아당겼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큰 타구였고, 김도영은 배트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발사각 35도로 109.3마일(약 175.9km)로 118.8m를 날아가 도쿄돔 좌측 상단에 깊숙이 꽂혔다. 순식간에 3-2 역전. 이 홈런포가 결승타가 됐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데인 더닝이 8회 2사 2루에서 스튜어트 페어차일드에게 투런포를 맞고 3-4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또 다시 구세주가 필요한 순간, 또 한 번 김도영이 분연히 나섰다. 8회 2사에서 김혜성이 볼넷을 골라나갔고, 김도영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적시 2루타로 다시 한 번 4-4 동점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결말은 결국 새드 엔딩이었다. 그 새드 엔딩의 마침표를 찍은 게 김도영이었다는 게 더욱 아이러니다. 연장 10회 승부치기에서 대만은 한 점을 낸 반면 한국은 1사 3루에서 김혜성의 1루 짧은 땅볼 때 3루 주자 김주원이 홈에서 횡사했다. 이어진 2사 2루에서 이날 다섯 번째 타석에 선 김도영. 그나마 김도영이었기에 희망을 품었지만, 김도영도 인간이었다. 결국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당하며 한국의 4-5 패배가 확정됐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만난 김도영의 표정엔 패배의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냥 너무 아쉽다”라며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질문을 해야하는 게 취재기자의 숙명. 홈런 상황에 대해 묻자 김도영은 “이번 대회 내내 직구 타이밍이 안 맞았고, 오늘도 두 타석에서 직구 타이밍에 타구가 빗맞았다. 그래서 상대가 이번에도 직구를 던질 줄 알고,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다. 이전 타석에서 계속 높은 공에 손이 나가서 이번엔 낮은 코스를 신경써서 보려고 했다. 초구부터 과감하게 배트를 내려고 했던 게 홈런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10회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된 우익수 플라이 장면에 대해서도 김도영은 “그냥 다 아쉽다. 경기 초반에 집중을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냥, 진 게 너무 화나고 아쉽다”고 연신 아쉬움을 곱씹었다. 이제 한국은 그놈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9일 호주전엔 2실점 이하로 하고 5점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한다. 8일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3-4로 석패한 호주의 전력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공격 첨병인 김도영이 대만전을 통해 살아났으니까. 김도영은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아쉽지만, 오늘까지만 생각하고 내일 경기에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6.03.09 07:30:00
노동계, 사전협의 명문화 등 AI 대응 총력전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노동계, 사전협의 명문화 등 AI 대응 총력전 [심층기획-노란봉투법 파장]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인공지능(AI) 도입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요구안(단협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검토되면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는 올해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AI 대응팀’을 꾸리고 각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 및 영향을 취합·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뒤, 원청과의 단협안에 ‘AI를 도입할 때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노총은 26일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AI 도입 관련 해외 법·제도’, ‘해외 노조 대응 사례’, ‘AI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워크숍을 이어간다. 5월에는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모범 단협안에 포함하고, 최근 구성된 노정협의체 주요 의제로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지난달 11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AI를 도입할 때 노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안에 넣고, 정부와 노정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때도 주요 의제로 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선에 선 건 금속노조다. 현대차그룹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단계적 투입 계획을 밝히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조항이 담긴 교섭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AI 기술 활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5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이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실무 회의를 포함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경영계 한 위원은 “이번 주에도 의제개발조정위가 열리며 최종 의제를 다듬는 단계”라고 했다. AI 도입 대응과 함께 거론되는 의제는 노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산업안전’ 분야다. 경사노위에서 AI 관련 의제를 다룰 시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대노총 간 ‘노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주로 하청에서 담당해 온 업무가 AI로 먼저 대체되거나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이 확대되면 AI 대응은 향후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숙제”라고 했다. 이어 “경쟁사나 해외 업체의 동향, 산업 변화 등을 함께 파악하면서 AI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초기 단계부터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9 1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