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때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건넸다는 ‘1억원’이 본인이 아는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단가’랑 일치한다고 했다. 구의원 같은 경우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당시 강 의원 측 보좌관을 만나 “(서울시의원)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에 대해 물은 결과, ‘큰 거 한 장’이 오롯이 김 전 시의원 머릿속에만 나온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다고 한다”며 “구의원이 5000만원이고 시의원이 1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그게 뭐 있어도 누가 밝히겠냐.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어떤 식으로 공천헌금이 오가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주로 차에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한다”고만 전했다. 7·8대 구의원을 지낸 C씨는 “비례를 받아서 처음 구의회에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준 거냐’고 물어본 게 기억난다”며 “어떤 사람들은 ‘한 장’(1억원) 줬다는 얘기도 했다. 기본이 5000만원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원들끼리) ‘얼마 주고 공천받았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는 지역마다, 당에 따라 공천헌금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의원들끼리 친해지면 술자리에서 (공천헌금에 대해) 얘기를 한다”며 “지방에 공천헌금이 확실하게 많다. 서울보다 거기 단가가 2배 정도 비싸다. 지방에 가면 단가가 더 세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도 “예전에는 공천헌금이 비밀도 아니었다.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을 뿐이다. 다들 쉬쉬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건 장부를 까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종 공천헌금이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지역 재개발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공천헌금을 갖다 부었는데 떨어졌다”며 “떨어지니깐 ‘돈 내놓으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뒤엎었다. 그게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역·당협위원장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게 맞다. 그런 시그널이 없는데 무작정 공천 달라고 돈을 주진 않는다”며 “그런 걸 줘야 공천을 해준다고 하니깐 갖다 주는 것”이라고 했다. 공천헌금을 받았다 되돌려보낸 사례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이도 있었다. 8대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어떤 사람은 ‘3개’(3000만원)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4∼5개’(4000만∼5000만원)를 가지고 오니깐, 더 많이 준 사람에게 공천을 준 거다. 그러니깐 3개가 돌아온 거다. 드물지만 그런 일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구의원들 중심으로는 이런 공천헌금이 ‘옛날얘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초선 현역 구의원인 G씨는 “전에는 공천할 때 ‘여긴 얼마, 저긴 얼마’ 하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깐 실상이 그렇진 않다. 요즘 그런 거 주거나 받으면 김경·강선우 사건처럼 목이 날아가니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강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전·현직 구의원은 이런 강경한 대응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1억원 공천헌금 수수’를 시인하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징계가 이뤄졌을 뿐 대개는 논란이 불거져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당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D씨는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에서 위원장을 아예 탈당시키는 등 아주 세게 조치를 해야 한다”며 “양당이 모두 솜방망이다. ‘너무 한다’ 싶은 조치를 해서라도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를 문제 삼자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있는 A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B씨를 1월27일 체포했다. B씨는 2023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세)인 아동 피해자 C양에게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 휴대전화에는 미성년자들로 추정되는 다른 인물과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거나,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있을 것을 의심하고 B씨 측에 여죄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자 경찰은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물 선별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에 피의자 휴대전화를 멋대로 들여다보며 여죄에 대해 추궁하거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달 13일 B씨 측에 ‘여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B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한 뒤 C양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 간음 등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씨를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고인을 추가 수사해 별건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 측은 ‘이미 압수수색 절차가 끝난 시점에서 별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 측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여죄에 대한 자료가 많다보니 피의자를 먼저 송치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별건 발견 즉시 영장 발부가 원칙”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했음에도, 이에 대해 수사할 적기를 놓친 셈이다. 통상 경찰은 실무 관행상 송치가 끝난 뒤에도 피의자 여죄를 수사해 왔다는 게 A경찰서 측 해명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본죄에 대해 수사하다가 발견한 여죄 증거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본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별건을 발견했을 때 발견 즉시 별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게 원칙”이라며 “추후에 ‘본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추후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미성년자 간음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죄 수사를 많이 하는데, 원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 여부를 많이 다툰다”며 “판례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교육청·중앙부처·국공립대 등 공공부문 기관 3곳 중 1곳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감축은커녕 30만t 가까이 늘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공공부문 785곳 기관 가운데 242곳(31%)이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4년은 감축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가 적용된 첫해였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관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을 지정해 연간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전체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후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37.4%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감축 목표를 13.2%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을 100으로 보면 2024년에는 이를 13.2만큼 줄여 86.8까지만 배출하란 의미다. 하지만 실제 감축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공공기관 96곳, 공사·공단 64곳, 국공립대 24곳, 정부 부처 20곳, 지자체 20곳, 시도교육청 16곳 등 총 242곳이었다. 기관별 감축률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0.2%로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 7.5%, 정부 부처 11.9%, 지방공사·공단 12.8% 순으로 목표치(13.2%)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청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시도교육청은 2024년 1만7623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324t에 그쳤다. 중앙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부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은 13만6955t을 감축해야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12만3933t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에 이행을 요구하는 정부조차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감축 실적이 부진한 이유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후부는 “감축률 미달 시 해당 기관에 개선 명령을 하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진 않아 이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은 건물 리모델링과 친환경 차량 교체를 통해 감축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은 기준이 바뀐 뒤 가장 낮은 목표가 적용된 ‘출발점’에 불과하다. 감축 부담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라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감축률 목표치는 △2025년 15.2% △2026년 17.4% △2027년 20.1% △2028년 23.7% △2029년 28.1% △2030년 37.4%다. 특히 2030년으로 넘어가는 단 1년 사이에만 9.3%포인트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저탄소 설비 교체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초반에 완만하게 줄이고 이후 빠르게 감축하는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종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배출량을 260만t 수준으로 줄여야 하지만 순배출량은 2020년 370만t에서 2024년 400만t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기후부는 “각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감축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 자치구 구의회에서 3선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다.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긴 곤란하다며 “액수가 큰 것으로 안다. 당시 의원을 했던 분들은 다 안다”고 전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현직인 9대와 전직인 8대 서울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 간접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70%인 14명이 공천헌금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천헌금을 직접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엔 모두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일부는 A씨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를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시의원 1억원·구의원 5000만원’ 같은 구체적 단가에 대해 증언했다. 공천헌금은 ‘중앙 정치의 식민지’가 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로, 도덕성·의정 활동·지역 발전 기여도 등 정상적 공천기준을 무력화하기에 지방의정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머슴’이라 부르는 자조도 쏟아졌다. 전·현직 구의원 20명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이는 5명(25%), 직접 겪진 않았어도 ‘갑질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이도 8명(40%)이나 됐다. 지역·당협위원장은 각 지역구의 정당 조직을 이끄는 직책으로 대개 현역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원외위원장’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위원장 일정 동행을 위해 구의원이 ‘24시간 대기조’ 신세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일부는 실제 ‘운전기사’ 역할도 한 적 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사모님 운전 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90여일 남은 가운데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 공천작업에 한창이다. 대개 전·현직 구의원들은 공천·의정활동에서 여의도 정치와 지방의회 간 종속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천헌금과 같은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질 제고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대 구의회에서 활동한 C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해 버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또 한 번 공천받을 생각만 하지 뭐하려고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으로 3선을 지낸 D씨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여의도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만감이 느껴지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서 많이 찾는 단백질 바. 최근 세계적인 단백질 열풍으로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단백질 바, 진짜 건강에 좋을까. 국내 영양바 제품 300여개 성분을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지방이 권고량 보다 과다하게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영양학회 학회지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시중에 ‘영양바’, ‘에너지바’, ‘단백질 (또는 프로틴)바’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3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대상 제품의 1회 분량에 포함된 열량, 탄수화물, 당,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의무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은 평균적으로 1회 분량 섭취 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에너지 9.6%, 탄수화물 6.7%, 단백질 16.8%, 지방 16.9%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의 에너지 기여율(42.5%)과 영양밀도지수(1.8)는 모두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의 적정 범위(15∼30%)와 열량 대비 기준치를 초과했다. 포화지방의 영양밀도지수 또한 1.9로 높았다. 당류의 에너지 기여율은 19.5%로 1회 분량 섭취만으로도 총에너지 섭취 대비 권장 범위(10∼20%) 상한에 근접했다. 단백질의 경우 에너지 기여율은 19.3%로 적정범위(7∼20%) 상한수준 이었으며 영양밀도지수도 1.7로 높았다. 다만 영양바는 단백질 보충 역할이 목적이므로, 연구진은 영양바가 일반 간식류에 비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바 1회 분량을 초과해서 먹거나 다른 식사를 통해 추가로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 총섭취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분과 별개로 가공식품을 통해 영양을 주로 보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은정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실제 음식 대신 영양바로 에너지원과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기본적으로 영양 과잉에 의한 비만이나 당뇨 등을 걱정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초가공식품에 든 인공 감미료나 화학 첨가물 과다 섭취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과 미생물과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났다고 밝혔다. 단백질 바의 열량은 136∼279㎉였다.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은 열량이 쌀밥 한 공기(150g 기준 215㎉)보다 높았다.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6∼23g이었다. 제품 중량 등에 따라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단백질바 한 개를 먹으면 하루 단백질 섭취 기준치(55g)의 10.9∼41.8%를 섭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인기 있는 단백질 바가 밥 한 공기 보다 열량이 높고 당이나 포화지방산 함유량도 많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장 밑에는 부의장, 국무총리 밑에는 부총리가 있어 각각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만 존재할 뿐 부원장은 없다. 사법부 수장이 공석인 경우 대법관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선임자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선임 대법관 말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의 ‘2인자’ 노릇을 한다. 언론에서 종종 법원행정처장을 ‘부(副)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김용철(1986∼1988년 재임)과 최종영(1999∼2005년 재임)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쳤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2013년 재임)과 김상환 현 헌재소장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제도가 폐지됐다. 재임 기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직함까지 달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에 따라 행정 관료처럼 오로지 사법행정만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출현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2007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옛 시스템으로 되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불만이 컸던 듯하다. 대법관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은 행정부 및 입법부를 상대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위세가 영 딸리고 말빨도 잘 안 먹힌다는 현실적 이유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되면 통상 2∼3년 사법행정 업무에만 매진하다가 재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 부당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행정처에 풍랑이 몰아쳤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목표로 행정부에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판결 왜곡 등 부적절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인데, 실제 로비를 맡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이 수사를 벼르는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1년3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 후임자도 고작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사법부 심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매서웠다. 지난 2월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올해 1월16일 취임 후 불과 42일 만이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입법부가 대법원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관 중 어느 누구도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고 싶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어쩌면 박 처장이 사법부 역사상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으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CJ문화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 됐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방향이 맞는지,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자기점검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단은 화려한 대중문화 중에서 소외된 영역을 진정성 있게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돌아보고 옳은 길이었는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영화, 공연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계에서 CJ문화재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디 뮤지션 지원 사업인 ‘튠업(TUNE UP)’을 비롯해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 사업 ‘스토리업(STORY UP)’, 뮤지컬 창작자 지원 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을 십여 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음악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CJ음악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며, 1989년부터 개최된 최장수 싱어송라이터의 음악경연대회인 ‘유재하음악경연대회’를 2014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CJ문화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셈인데 이에 대해 최근 서울 CJ아지트 광흥창에서 만난 민지성 CJ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대중문화 소외영역 중에서 우리가 집중한 것은 창작자 지원”이라며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는 “그동안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꼽으라면 답은 언제나 ‘우리가 지원한 창작자의 성장과 성과가 나왔을 때’”라고 답했다. 민 사무국장은 “100석을 겨우 채웠던 가수가 200석, 500석, 1000석을 매진하거나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뮤지컬로 제작돼 롱런하는 작품이 됐을 때 가장 보람 있고 잘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대표 사업인 튠업, 스토리업, 스테이지업은 올해 17년이 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에 대해 묻자 민 사무국장은 “내부 평가보다 창작자나 관계자 등 현장에서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며 “해마다 지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단은 CJ음악장학사업도 전개 중이다. 2011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중음악 전공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이다. 민 사무국장은 “장학사업의 본질은 장학생들이 학업을 성실하게 잘 마치는 것”이라며 “재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음악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문화원과 연계해 공연하는 방향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뉴욕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과 협업을 이어오며 장학사업이 배출한 뮤지션들이 해외에서 무대를 열고 있다. 재단은 유재하음악경연대회와 공연장 CJ아지트 광흥창 운영 등 음악 분야뿐 아니라 영화, 공연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민 사무국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출 등은 신진감독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상업영화 시장으로 바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스토리업이 하는 일은 그런 신진감독을 뽑아 선배감독들과 멘토링을 하고, 이야기를 발전시켜 단편영화를 만들고 이어 상업영화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계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국내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데 이어 롱런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한다. 민 사무국장은 “각종 통계를 보면 티켓 판매량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공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공연에만 해당한다”며 “창작뮤지컬은 현재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야기를 발굴하고 규모를 키우고 인지도를 쌓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흥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지업을 통해 다양성을 가진 창작뮤지컬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공연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선보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인디음악과 싱어송라이터, 재즈 등 대중음악을 비롯해 영화, 공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다. 민 사무국장은 ‘젊은 창작자의 문화꿈지기’라는 재단 지향점을 언급했다. “다양한 창작자가 있어야 K컬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재단은 문화생태계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자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문화 다양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창작이 끊이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존재 의의입니다.”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거세게 불었던 인공지능(AI) 열풍은 지난해 역풍에 직면했다. AI 투자 열기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품론’이 제기된 탓으로 한때 몇 차례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AI 시장은 여전히 뜨거움을 유지한 채 2026년을 맞이했다. 다만, 새해가 시작되고 두 달이 더 지났음에도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높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과 엔비디아 등이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거품은 없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 봉착한 AI 기술 발전 AI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신기술이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리라는 것만큼은 이미 전 세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흐름이다. 대중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AI 시스템은 기본적인 검색부터 생활서비스는 물론 기업 관리, 생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는 중이다. AI가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체감을 통해 만들어진 기대감이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투자 열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8개사의 지난해 AI 관련 투자는 4270억달러(약 615조원)로 추정됐다. 2020년 1070억달러(약 154조원)에서 5년 만에 4배나 늘어난 수치다. RBC는 AI 투자가 더 가속화돼 올해 5620억달러(약 809조원), 2027년에는 6370억달러(약 9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기술임이 확실해지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며 투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특성상 발전 속도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문학적인 기술개발 투자 자금을 쏟아부어도 AI 모델의 성능향상이 2∼4%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른바 ‘AI 스케일링의 법칙’이 무너졌다. ‘AI 스케일링의 법칙’은 AI 모델의 크기, 학습 데이터양, 컴퓨팅 자원 등을 늘릴수록 AI 성능도 이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법칙으로 빅테크들이 거대한 투자를 합리화하는 배경이 돼 왔다. 투입 대비 성과가 줄어드니 안정적 수익창출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예상된 AI 투자가 연 10% 수익률을 내려면 연간 추가 매출 6500억달러(약 957조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구글 1년 전체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대규모 자원투입을 하지 못한 나머지 대부분의 AI 기업들의 수익화는 더 요원하다. 지난 8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산하 연구조직 ‘난다(NANDA) 이니셔티브’는 AI에 투자한 기업 95%가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 시대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산시장을 뜨겁게 달구다 2000년대 초 전 세계 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진 ‘닷컴버블’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닷컴버블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됐다 극적인 붕괴를 경험했던 기업인 정보기술(IT) 장비 기업 시스코의 척 로빈스 회장은 최근 BBC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며, 일부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기대에 금융시장은 폭발 직전 AI로 인한 기대감이 기업의 투자를 넘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우려를 더 키운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2023년 이후 3년간 나스닥100 지수가 13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약 70% 상승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거품 장세’의 뜨거움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 과거 거품 장세의 역사에서 입증됐듯 너무 비싼 주가로 인한 조정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 안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긴장감은 계속된다. 결국, AI 관련 주식시장은 작은 요인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치는 ‘초민감 시장’이 됐다. 지난달 말 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서비스 공개 뒤 2월 내내 벌어진 미 증시의 모습은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AI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플랫폼인 클로드 코워크가 세상에 나오자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생긴 AI 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이다. 2월 주요 AI 기업들은 아마존(-14.2%), 알파벳(-9.5%), 메타(-9.5%) 등 상당수가 두 자릿수 내외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AI 시장의 대규모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고, 민감성이 극에 달한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이 향후 몇 차례 더 반복되다 보면 결국 거품이 터질 여지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국제투자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성장세가 제한된 소수의 동력, 특히 미국 기술 부문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장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붕괴’ 불안감 속 방향전환 제언도 AI 거품론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AI 기술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핵심은 AI의 노동 대체로 인해 AI로 생산한 기업의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모순에 대해 ‘닥터 둠’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AI 혁명이 막대한 부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의 급락을 가져올 것이지만 영구적인 기술적 실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없다면 기계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구매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미 AI로 인한 실업은 현실화되는 중이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 내 기업의 감원규모는 117만건으로 전년의 76만건보다 54%나 증가했다. 이 중 AI로 인한 해고가 5만4000여건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고용주의 41%가 AI로 인한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적시하는 등 이런 추세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미국 구인구직기업 레주메나우가 1150명의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해 지난달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AI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투자로 인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뿐 아니라 AI의 일상화가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안전망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AI 활용의 방향성이 기존의 직업 대체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을 자동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배관공은 더 나은 배관공으로, 전기공은 더 나은 전기공으로, 교육자는 더 나은 교육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처럼 실제 2023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는데도 사측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노동위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노동위의 시정 신청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동위의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를 최초로 해석하고, 정립한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위는 2022년 5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구제 제도를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가 직접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만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업주 측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 여부도 살펴볼 필요 없이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측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노동위가 심리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 조사, 확인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권한,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B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다고도 결론냈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를 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런데도 중노위가 단지 사용자, 노동청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위의 실질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위치 짓는 판단이라고 판례를 분석했다. 그는 “노동위를 단순히 사용자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기관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노동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장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는 공병 전투가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장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물에 접근하거나 두터운 장갑을 지닌 차량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무인기술을 적용,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장애물 돌파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육군이 일선에서 시범 운용중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K-CEV는 드론·로봇·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무인 장비를 통합 운영, 기계화 공병부대의 도시·산악작전 과정에서 통로를 개척하고 기동로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육군이 쓰고 있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더불어 기계화부대의 진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신속한 작전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CEV 공개한 육군 육군은 지난달 26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 K-CEV 첫 실전 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훈련에 참가한 11기동사단 철마부대는 K-CEV를 중심으로 드론과 지상로봇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선도정찰부대를 운용해 장애물 개척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실기동 및 실사격으로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K-CEV는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운용하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23년부터 개발을 진행했으며, 11기동사단 공병대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용중이다. 6월까지 이뤄질 시범운용 결과에 따라 육군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노후화한 K711 5t 트럭과 KM9 ACE 전투장갑도저를 대체할 전망이다. 현재 육군 기계화부대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KM9 ACE 전투장갑도저가 전장 장애물 개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K600은 지뢰제거쟁기·굴삭팔·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를 탑재해 지뢰·낙석 등을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장비다. 전차 차체를 쓰고 있어서 전차부대와 함께 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기계화부대는 사정이 다르다. KM9 ACE 전투장갑도저는 미국이 1988년에 개발한 M9 ACE를 면허생산한 것이다. K- 무게에 비해 엔진 출력이 약하고, 조종수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기계화부대에 K-21 보병전투차가 배치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K-21과 비슷한 수준의 기동력을 갖춰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기계화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할 수 있는데, KM9 ACE는 K-200 계열 장갑차를 사용한다. K-21에 기반한 K-CEV가 필요한 이유다. K-CEV는 K-21과 동일한 수준의 기동력과 방호력을 갖춰 유사시 장애물 제거와 통로 개척 등을 수행할 전투공병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30㎜ 기관포탄 방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정찰드론을 탑재해 장애물 지대와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정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체에는 360도 상황인식장치를 탑재, 적군의 동향과 위치를 확인한다. 다수의 카메라-센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승무원에게 360도 주변 상황을 제공한다. AI 기술이 자동표적탐지기능이 적용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적군의 총탄에 피격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교전을 수행한다. K-CEV는 차량 내부에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탑재한다. 로봇은 전투공병보다 먼저 위험지역에 투입되어 폭발물을 탐지·제거한다. 2023년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이달 내 전력화될 로봇은 폭발물을 탐지하는 Ⅰ형과 지뢰를 탐지하는 Ⅱ형으로 구분된다. 폭발물 탐지는 X-레이 투시기를 사용해서 진행한다. 집게와 절단기, 물포총, 산탄총으로 폭발물을 제거한다. 원격 조종을 통해 금속·비금속 지뢰와 폭발물 위협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통로를 개척한다. 육군은 K-CEV가 전력화되면 적과 접촉했거나 전장 상황이 불확실한 작전 환경에서도 무인체계 등을 활용해 적 장애물과 위협을 사전에 정찰해서 안전을 확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CEV가 실전배치되면, 장애물개척전차처럼 다양한 공병임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더불어 자율 주행 등의 요소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반도서 육군 작전 능력 향상 K-CEV는 한반도에서의 기동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전방 지역 곳곳에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하고, 주요 도로에는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했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도 접경지역을 요새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같은 기조는 유사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와 도로·철도·하천이 밀집된 서부전선 지역은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에 나설 때, 북한군은 도로와 교량 인근에 장애물과 지뢰·폭발물을 설치하는 한편 RPG-7 로켓 등 대전차 무기를 지닌 보병을 매복시킬 가능성이 높다. K-CEV는 장애물이나 폭발물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면서 정찰 드론을 띄워 사전 정찰을 실시, 북한군의 매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 매복 지점을 확인하면, AI 기반 자동표적탐지 기능이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K-4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으로 제압한다. 30㎜ 기관포 공격과 지뢰 폭발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역습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매복 위험이 사라지면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투입해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한다. K-CEV에 탑승한 전투공병은 주변 위험이 사라지면 출동해서 전장을 정리한다. K-CEV가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면, 기갑·기계화부대는 빠르게 진격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도 K-CEV의 효용성을 높인다. 북한 교량은 노후화한데다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심각하다. 지방의 소형 교량은 가벼운 하중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 한국군 K-1과 K-1A1 전차 중량은 51∼52t, K-2 전차는 55t에 이른다. 통과 시 하중 한계 초과로 교량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지뢰 및 장애물을 제거하는 K600도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서 중량이 50t이 넘는다. 하천과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에서 교량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상당한 문제다. K-CEV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K-21의 중량은 25t. 전차나 K600보다 훨씬 가볍다. 그만큼 접근 가능한 북한 교량이 많고, 공병 작전과 지뢰제거 등의 임무 수행 범위가 넓어진다. K-CEV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공병 작전이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공병전투차량에 소형 드론과 로봇을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AI에 기반한 360도 영상 제공 능력과 지표투과레이더에 의한 지뢰 탐지 능력도 거론된다. 이는 공병전투차량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애물 개척 차량은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고성능 도저 블레이드나 지뢰제거용 롤러 등의 기계식 장비를 장착한 채 전차와 함께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K-1A1이나 M48, 레오파르트2처럼 주력전차를 개조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K-CEV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에 기반해서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정찰드론을 앞세울 수 있다. K-CEV는 장애물개척전차처럼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지 않는다. K-CEV는 위험 구간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찰드론을 먼저 보내고, 적 보병의 매복이나 공병의 작업이 포착되면 원거리에서 공격해 무력화한다. 이같은 특성은 K-CEV가 전차처럼 두꺼운 장갑을 갖출 필요성을 낮추게 한다. 대신 상황인식과 더불어 화력과 공병장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더욱 중시된다. 향후 K-CEV는 야간작전 등을 위해 소음과 열 방출을 낮추고, 임무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는 모듈 방식을 적용하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탑재해 전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