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일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최대 30만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한국을 찾는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 10도 안팎을 넘나드는 날씨 속 5일 경복궁과 창덕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찍는 포즈는 제각각이지만 마음만은 하나일 듯하다. 표정과 몸짓에서 행복감이 묻어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긴급출동 방해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소방 차량과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명이 투입됐다.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집행력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날 훈련에선 출동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 통행로를 확보하는 ‘강제밀기’, 화재건물 출입구를 막은 차량 창문을 깨고 기어를 조작하는 ‘강제이동’,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차량 창문을 깨 소방호스를 관통시키는 ‘장애제거’를 선보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시장에 반영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의 비정상적 가격 인상 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835.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ℓ당 42.7원 상승한 1765.7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792.2원으로 전날보다 84.8원이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06.7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름값은 올해 초 환율 상승과 국제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상승세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 소식을 접한 일부 업체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선재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고급휘발유 판매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가 오름세일 때 기존에 낮은 가격에 매입한 재고를 바로 팔지 않고 하루이틀 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 리터당 수십 원의 추가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과 긴장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로 대리점의 선제적인 물량 확보와 미리 주유하려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 유가 반영 시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세를 빌미로 담합에 나선 지역 주유소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은 국내 정유 업체들의 급격한 석유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및 주요 산유국 감산 조치가 있었던 2023년 10월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한 바 있다.

무대 위에는 분명 네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지만, 홀을 가득 채운 것은 단 하나의 울림이었다. 지난달 25일 예술의전당에서 아산 정주영 추모 음악회 ‘이어지는 울림’이 열렸다. 이날 공연은 고(故) 정주영 창업회장의 서거 25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뜻을 기리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한국 피아노계의 찬란한 현재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이 한날한시에 같은 악보를 보며 호흡을 맞췄다는 사실은 한국 음악계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 프로그램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확장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탐색하는 실험처럼 짜였다. 한 대의 피아노에 두 연주자가 마주 앉아 네 손으로 시작한 음향은 두 대로 부풀고, 마침내 네 대로 증식하며 오케스트라적 스케일로 커져 나갔다. 슈베르트 ‘네 손 판타지’에서 김선욱과 조성진은 감정을 과잉 소비하지 않은 채,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구조의 호흡을 단정히 세워 오프닝의 품격을 잡았다. 공연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응집된 순간은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 모음곡 2번’이었다. 선우예권과 임윤찬은 거대한 음량을 감당하면서도 성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렷이 분리해, 두 대가 한 악기처럼 들리는 착시를 만들어냈다. 2부의 네 대 피아노 편곡 ‘탄호이저 서곡’에서는 원곡의 관현악적 질감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었지만, 네 피아니스트가 합심하여 곡의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갔다. 이어 네 대 피아노로 재구성된 리스트 ‘헥사메론’은 네 사람의 색을 경쟁시키지 않고 서로의 빈틈을 메우게 하며, 협업의 미학을 또렷하게 각인시켰다. 객석을 가득 메운 환호는 우리가 ‘K클래식의 황금기’ 한복판에 서 있음을 또렷이 보여줬다. 그런데 박수가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지금 이 눈부심이 20년, 30년 뒤에도 같은 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맞이한 이 황금기는 1980~90년대 한국 사회가 생활 속에 촘촘히 쌓아 올린 음악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맞물려 빚어낸 결과다. 그 시절 가구당 피아노 보급률은 20%를 넘었고, 동네 골목마다 피아노학원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출산율이 0.7대까지 내려앉으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1990년대 초 연간 11만~18만 대에 이르던 국내 어쿠스틱 피아노 판매량은 최근 연 2000~3000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저변이 약해진 생태계에서 몇몇 스타가 나타난다 해도 쇠퇴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사회에서도 음악이 생활 속에 남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음악 교육을 엘리트 양성의 전초기지로만 보지 말고, 누구나 누릴 공공재로 옮겨야 한다. 학교 안에서 악기를 손에 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늘리고, 악기 대여와 공공 연습실 같은 기반을 지역 단위로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폐교나 유휴 공공시설을 지역 음악 거점으로 전환해 시민합창단과 청소년 앙상블이 상시로 드나들 수 있게 만드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추모사에서 말한 ‘사람의 가능성’은 결국 사람을 길러내는 토양을 믿는 일이다. 네 대의 피아노가 빚어낸 앙상블이 과거를 기념하는 장면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무대 밖 저변부터 새롭게 다져야 한다. 글·사진=이상권 음악평론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이날 중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산업 전문가이자 기업 출신 정치인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반도체와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해당 행사에는 김문수 전 장관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선교 의원, 조경태 의원, 조은희 의원, 박준태 의원 등 당 관계자와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후보로 조광한 최고위원, 유승민·심재철·원유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에 나섰다. 광역단체장은 8일, 기초단체장은 9일, 광역·기초의원은 11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들과 전문가가 정치의 중심에 서고, 기득권이 아니라 미래가 기준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청년·전문가 중심의 공천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립소방병원이 정식 개원을 3개월 앞두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부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월 기준 의사직은 병원장 1명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의 8명(서울대 병원 교수 6명 순환·파견, 소방병원 자체 채용 2명) 등 총 9명이다. 이달 중 서울대학교 병원(SNUH) 채용 13명과 국립소방병원(NFH) 자체 채용 6명 등 19명이 추가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의사직은 2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개원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울대 병원에서 파견했던 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복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3월 말 기준 의사직은 26명(정원 대비 54%)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단계별 개원 계획에 비교하면 의료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에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진료를 진행해왔으며, 이달부터는 대상자를 지역주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소방병원 관계자는 “6월에 정식 개원하면 총 19개 진료과에서 48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입원실(302병상 중 108병상 우선 운영)·수술실·응급실을 가동해야 한다”며 “그런데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응급의료에 공백 우려다. 병원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5명 모집했지만, 현재까지 채용인원은 0명으로 확인됐다. 연봉도 2억8000만~3억2000만 원 선에 추가 가산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국립소방병원 자체 채용도 쉽지 않고, 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도 인력이 충분치 않아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며 “응급실 당직도 빠듯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의료소송 부담이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고위험군 전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와 학회, 병원계가 인력 수급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응급현장에서의 책임 기준과 법적 보호 장치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근무 기피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지방은 인력 부족으로 당직과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센티브나 복지 혜택뿐 아니라 응급 의료진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은 정식 개원 전까지 계속 채용 공고를 낼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직은 상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60년 3월 어느 날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당시만 해도 프랑스령이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침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파리를 방문 중이었다.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국 합류 소식을 흐루쇼프에게 직접 알렸다. 이에 흐루쇼프는 “귀하(드골)의 기쁨을 이해한다”면서도 “비용이 무척 많이 들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선배’ 핵 보유국 정상으로서 핵무기 연구·개발과 유지·보수에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것으로 풀이된다. 드골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 위상의 회복과 동시에 안보를 미국·영국에 의존하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였다. 2차대전 초반 독일에 패해 4년간 나치의 점령 통치를 겪은 프랑스는 예전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다.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프랑스는 미국·영국에 밀려 존재감이 ‘제로’(0)에 가까웠다. 1950∼1960년대 미국은 나토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프랑스는 쏙 빼고 영국하고만 협의한 뒤 결정을 내리곤 했다. 분노한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된 1966년 나토 탈퇴를 선언했다. 더는 안보를 미국·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프랑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프랑스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서방 공동의 적(소련)이 사라진 마당에 프랑스의 핵무기 등 군사력은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 1992년 프랑스 유력 언론인 조르주 발랑스(84)는 ‘세계의 지배자들’이란 저서를 펴냈다. 국내에는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1995)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 “전쟁의 시대는 이제 영영 끝났다”는 전제 아래 경제 대국인 미국·일본·독일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부차적 역할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렸다. 오죽하면 저자 발랑스는 “프랑스가 가진 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군사력뿐”이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약 30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상이 또 바뀌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주 국방’이 가능한 프랑스는 안보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일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핵무기 전력 증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마크롱은 “유럽 대륙 차원의 억제 전략을 구상하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나토를 경시하는 가운데 유사시 미국을 대신해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290기를 갖춘 프랑스는 세계 4위의 핵 전력으로 평가되나 러시아(5459기) 및 미국(5177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과연 프랑스를 믿고 따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말보다 실천’이란 말처럼 앞으로 프랑스의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프랑스가 미국보다 넓고 튼튼한 핵우산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양당은 별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최근 기자를 만나 강선우-김경 사건 이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 중인 양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공천헌금 수수 사건 진원지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조치를 내놓았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당 차원 조사에서 확인된 데 따른 대책이다. 하 대표는 이에 대해 “미봉책”이라면서 “한국 정치에서 공식 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민주당의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휴먼 에러’ 규정에 대해서도 “명백한 시스템 에러다. 현재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시스템의 전부”라며 “사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만 그랬겠나. 그냥 드러났으니깐 처벌받는 것일 뿐이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누가 알겠나”라고 했다. 하 대표는 이런 거대 정당의 복지부동을 부수기 위해선 결국 양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그래도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만 지방의회는 관심이 덜하다. 그러다 보니 ‘독과점 대기업’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정치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확대든, 중대선거구제든 그간 많이 논의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뿐 아니라 정당 제도를 개선해 양당 구조를 흔드는 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정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 조건으로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정당 출현을 막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지역주의 심화 등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다만 당시 재판관 9명 중 정족수(6명)에 1명 모자라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향후 헌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 대표는 “현재 양당을 벗어나 지역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면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본도, 독일도 지역정당이 있다. 우리도 지역정당이 활동하게 되면 지역 정책을 두고 현재 양당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종속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위가 있는 후보는 나오면 뽑지 말아야 해요. 그런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다른 정치학자보다 저는 유권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지금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후보를 내보내도 찍어준다”며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천비리가 반복되는 건 결국 정당이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이유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하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당선이 보장된다면 정당이 현 공천 시스템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투표로 정당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당,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 대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중앙 정치의 구속으로부터 지방의회를 해방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 위원장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부동층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양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 해법을 고민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선우-김경 사건으로 쪼개기·차명 정치후원금 행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건 현실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선거자금이라는 게 결국 주는 것, 받는 것, 쓰는 것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정치후원금 문제나 출판기념회 관행, 공천헌금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현재보다 선거자금 관련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 신인도 더 편하게 도전하고 정치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며 “지금은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 국회의원 재산 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치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공천의 공공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회옥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천헌금 등 지방선거 공천 비리의 이면에 ‘정당 자유의 남용’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정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개혁 의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내고 있는 인사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주요한 정당 기능, 특히 공천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왔다고 진단했다. 적절한 규제가 부재하다 보니 공천 갈등이 빈발하고 이번처럼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천관리위원이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 행위가 버젓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공천만 보면 사실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법률적 공백’ 상태”라며 “분명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당 기능을 보면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해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당을 단순히 ‘사적 결사체’로만 볼 수 없고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게 정 교수 진단이다. 그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로 등치될 정도로,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체불가한 기관이 됐다”며 “공적 기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기관 중에, 관련 법과 제도가 이렇게 미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당 공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천 회의록 공개’를 꼽았다. 그는 “공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공에 공개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선관위에 공천 회의록을 제출해야 후보 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정치권은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당의 공천 전 절차에 외부위원 50% 참여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천 공공성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치들을 단순히 각 정당의 ‘의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률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양당이 공천비리를 예방하겠다며 공천 신문고(더불어민주당)·공천비리 신고센터(국민의힘)를 운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 정당 구조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누가 비리를 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겠느냐”며 “정말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차라리 독립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선관위에 신고센터를 운영케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