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선물을 정하는 기준이다. 다른 게 있겠으나 출발은 여기다. 부모·자식, 부부, 형제, 연인, 친구, 스승과 제자, 직장 동료…. 선물이 오가는 관계에 따라 선물의 종류, 형태, 전달방식에다 가격까지 달라진다. 주고받는 이들이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좀 더 특별하다. 지난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친교만찬에서 우리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 조예가 깊은 점도 고려했다. 두 정상 사이에 오간 청자 가야금이 ‘이재명-마크롱’ 두 개인의 선물일 리 없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국가적 우호, 협력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세기 말 두 나라가 처음 인연을 맺을 때도 이런 희망과 결의를 담은 선물이 오갔다. 그리고 정상 간 선물에 비할 바는 아니나 선의만은 못지 않고 백성들의 술병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888년 6월 당시 프랑스 대통령 사디 카르노가 조선 국왕 고종에게 선물을 보냈다.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2년 뒤였다. 도자기 세 점이었다.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한 점과 ‘백자 채색 클로디오 병’ 한 쌍. 당대 유럽에서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여긴 도자기는 18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가 외교에 활용한 대표적 물건이었다. 제작을 맡은 국립세브르도자제작소는 유럽 각국은 물론 도자기의 원류인 중국에도 선물을 보낼 만큼 프랑스의 기술력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했다. 고종은 선물받은 도자기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받았으니 답례를 하는 게 ‘예의지국’ 조선의 도리이다. 고종은 고려청자 두 점과 나무, 금과 옥, 진주, 유리 등을 재료로 꽃과 나무를 표현한 공예품 ‘반화’(盤花)를 보냈다. 고려청자 두 점은 앵무새무늬 대접, 모란 넝쿨무늬 꽃모양 대접이다. 반화는 화려한 모양으로 장식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로장생, 부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 최고지도자 사이에 오간 선물의 화려함, 그것에 담긴 정치·사회·경제·외교적 의미에야 미칠 수 없지만 상대를 향한 진심, 정성을 진솔하게 전한 선물도 있었다. 140여 년 한·프랑스 외교사에 기록된 선물 가운데 가장 값싸지만 가장 따뜻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지난 6∼8월 개최한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 전시회에서 ‘대통령의 도자기’ 살라미나 병과 함께 출품되어 못지 않은 주목을 받은 옹기 주병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 오갔다. 1851년 4월, 프랑스의 포경선 나르발호가 풍랑에 파손돼 전남 신안 비금도에 표류하게 됐다. 선원 20여 명은 낯선 땅을 두려워했으나 비금도 주민들과 지방 당국은 이들을 정성껏 돌봤다. 선원들을 도우러 비금도에 온 당시 청나라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몽티니가 저간의 사정을 듣고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송별회를 열었다. 몽티니는 상하이에서 가져온 샴페인을, 비금도 주민들은 옹기 주병에 담은 막걸리와 소주를 내놨다. 프랑스 국립제작소-세브루도자박물관에 전해지고 있는 옹기 주병은 짙은 갈색의 표면 일부가 벗겨져 있어 투박하다. 겉모습이야 살라미나 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양국 국민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나누었을 정이야 더없이 따뜻하다.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이 이뤄진 지는 이틀 만이고, ‘프리덤 에지’ 등 미군 주도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을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지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고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미사일·장거리포병 부대 사이의 협동훈련이 “군인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이고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 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며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반격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훈련 이틀 뒤 대외용 매체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무기 제원이나 발사 장면을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수위 높은 대남 비난 표현을 자제한 점이 등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되 추가적인 긴장 고조 가능성은 관리하려는 수위 조절도 병행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다.

“지금 순간 이용률이 30∼40%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신안 자은도 북서쪽 9㎞ 해역 전남해상풍력 1단지 부근. 김진철 SK이노베이션 E&S 부사장(전남해상풍력 대표)이 선상에서 발전기 날개 회전 횟수를 보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풍속이 초속 7∼8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9.6MW(메가와트)급 발전기인 걸 감안하면 1기당 출력이 2.9∼3.8MW 정도 나오고 있단 것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6기, 4기씩 두 줄로 나란히 선 풍력발전기 총 10기의 날개가 남산타워(239m)에 버금가는 227m 높이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날개 한쪽 길이가 97m로 중앙 부품 크기를 포함해 총 지름 200m에 이르는 원을 그리면서. 김 부사장은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이용률이 66%까지 올라갔다”며 “통계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 바람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레 태양광 발전과 반대되는 특성이 있어 보완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해상풍력 단지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년4개월 가까이 돼 가는 가운데 그간 평균 이용률이 현재까지 30%대 초반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다.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인 가구 평균 소비량(연 4080㎾h) 기준 약 6만1000∼6만60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연평균 이용률은 30∼35% 정도라고 평가된다. 1단지로 가능성을 입증한 전남해상풍력은 5년 내로 8배 이상 ‘몸집’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3단지 확대 위해 올 하반기 입찰 예정” 지난해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개발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공동 개발했다. 김 부사장은 “CIP가 주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과 선진 금융을 담당했고, 우리는 EPC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허가, 중앙정부·지자체 대관, 민원 대응, 국내 은행 주선을 주도했다”며 “CIP로부터 해상풍력 기본설계, 지질조사 등 선진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터빈만 독일·스페인 합작사인 지멘스가메사 제품으로 조달했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육상변전소, 배터리 등 다른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는 모두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제작했다. 국산화율은 75% 수준이다. 이 단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1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역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각각 399MW씩 총 798MW급 2·3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1단지까지 합치면 거의 900MW가 되는 수준이다. 김 부사장은 “이들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19일자로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 정부가 진행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를 준비 중이다. 2031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2·3단지 사업의 경우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부사장은 “2·3단지 입지가 인허가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근처에 큰 섬들이 있어 유지·보수 환경도 좋다.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정부 쪽도 인지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단지 같은 경우 주주사의 별도 담보·보증 없이 개별 사업 자체의 신용도·기술력·원금상환능력만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비소구 사업금융(PF)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1년 정도 걸렸는데, 국내 최초”라며 인근 다른 해상풍력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계통 부족에 1년간 일부 출력 제한도 다만 계통 부족 문제는 1단지 상업운전 초기 ‘족쇄’가 되기도 했다. 해저케이블로부터 이어지는 15㎞ 구간 육상 송전선로는 전 구간을 지중화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 연계했는데, 계통 보강 공사가 지연돼 1년간 발전량 제한이 걸렸다. 김 부사장은 “현재는 계통 보강이 다 돼 이제는 감발(인위적인 출력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2단지의 경우 1단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한전 변전소에 접속하고, 3단지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총 3.7GW)로 지정돼 여러 발전단지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로 계통에 연결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김 부사장은 “2, 3단지도 적기에 계통에 들어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수요가 생기면 계통 제약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신안군 “공동접속설비, 국가전력망 지정해야” 다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 3단지 계통 연계 방안인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경과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 사업비가 1조2000억 상당인 이 사업은 신안 임자도∼신장성 변전소 8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지날 예정이다. 신안 외 다른 지자체에서 ‘전기는 신안에서 만들고 그걸 쓰는 건 대도시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는 반대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다른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 공동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중이다.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급용, 재생에너지·원자력 생산 전기 공급용에 한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 국장은 “최근 한성숙 총리가 전남해상풍력 현장에 오셨을 때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을 건의드렸다”며 “지정이 되면 신안군을 포함해 5개군에 1㎞당 20억원씩 받게 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수용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어 총 99개 송·변전설비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안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른바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다. 2021년 4월 안좌도·자라도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이 지급된 이후 최근까지 신안군민(현재 4만2000여명)에게 지급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누적 459억원에 이른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 같은 경우 올해 2분기까지 1년간 발생한 이익공유금이 약 55억원이다. 이 국장은 “이 중 45%가 자은면 주민들에게, 나머지 55%가 다른 지역에 지급됐다”고 했다. 자은면은 1단지 인접 지역이자 해저케이블이 육지에 접속하는 곳이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①靑 “용 후보자, 국정·민생에 미칠 부담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한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②용혜인 낙마에 인사청문 정국에서 靑 ‘검증 책임’ 도마 오를 듯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③李대통령, 中투자자와의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예산 잘 쓰는 법은 쥐어짜서 남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해 성과를 내는 거죠.”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이같이 말하며 “예산 제대로 쓰는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 정 구청장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실용’이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폭염 대책으로 일회용 생수를 나눠 주는 사업이 있는데 2억원이 넘게 들어가더라”며 “당장 얼음 정수기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들었고 이렇게 남는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청장이 된 후 강북구의 예산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정 구청장은 “자치구 자체가 구조적으로 예산이 좋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 재산세가 자치구 세입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적은 강북구는 세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경우 예산을 안 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낙후된 거주환경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강북구 재정자립도는 15.14%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위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아 재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이런 때일수록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집중하고, 얼마만큼의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행정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전문가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강북구 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 구청장은 자치구 예산이 가장 크게 쓰여야 할 곳으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공공 인프라가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구민 자존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민들을 만나보면 왜 강북에는 도서관도 복지관도 없냐는 푸념을 하더라”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첫 결재는 ‘강북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개별 점포를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구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활력 있는 전통상권 조성, 강북형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살림의 범위를 구가 가진 자연·문화· 관광 자원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웰니스 관광은 강북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정 구청장은 자신했다. 그는 “강북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자원인 북한산이 있고, 북서울꿈의숲과 우이천을 비롯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 전통시장과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가까이 연결돼 있다”며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산림과 휴식, 건강, 문화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북구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북한산 일대를 ‘북한산 치유관광특구’로 브랜드화해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지역의 명소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 구청장은 민선 9기 강북구정의 핵심 키워드로 하나만 꼽는다면 “주민 행복”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강북구에 살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 강북구민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정 운영은 ‘소통·실용·성과’라는 원칙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술유출 사범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피해기업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 유출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산업스파이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를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세정·고건영 변호사가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스파이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유출을 어떤 성격의 범죄로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은 기술유출 범죄를 주로 기업 사이의 재산권 침해나 산업기술 보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반도체처럼 국가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외국 정부나 그와 밀접한 기업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탈취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어느 한 기업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기술이 넘어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 쌓아온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는. “현행법은 기술을 직접 들고 나간 개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배후에 해외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경우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한 개정 형법도 기술유출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해외 경쟁기업을 위한 기술유출까지 포섭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사건은 범행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나 증거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술이 다시 노출될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공소시효 특례나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의 신변보호 등과 같은 절차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절차 밖에 서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사건 처리상 어려움은. “피해기업이 정작 자기 사건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다.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자료에 피해기업의 어떤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고,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자료를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절차에서는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그 선별·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이 먼저 골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료가 어느 공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은 자료의 양도 많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압수자료의 선별·분석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다면 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술의 내용과 중요성,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그 기술적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실무상 아쉬운 부분이다.” ―핵심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의 권고형량을 기본 3~7년, 가중 5~12년, 특별조정 시 최대 18년으로 올렸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형 이전에 유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공판 81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28건, 34.6%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의 열 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형벌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성이나 국외 사용 인식과 같은 구성요건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결과다. 그래서 권고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절차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죄명과 법정형이 여전히 재산범죄의 틀 안에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자체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성질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의 경제안보 침해는 성격이 다른데, 그 차이가 처벌체계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 정부가 설계한 사건이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유출 사건도 개인 일탈에 의한 사인 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고, 같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된다.” ―개정 간첩죄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의 간첩죄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사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요건이다. 외국 정부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민간 회사나 연구기관, 협회의 외형을 갖춘 조직이 앞에 선다. 그런 회사나 조직이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 형법은 그 판단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전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번 법안이 ‘외국 정부 등’과 ‘외국 법인 등’을 나누고, 과반수 지분 보유·임원 임면권·자금이나 거래관계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령·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까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객체도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유출된 기술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그 성격상 국가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그에 이르지 못한 일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은 간첩죄로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률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차이는 처벌의 세기만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 있다. 현행 법률들은 산업경쟁력과 거래질서를 위한 것으로 소관도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다. 즉, 산업육성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보범죄 대응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스파이 사건에 요구되는 공소시효 특례, 형사절차 관련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 신변보호 등의 절차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 증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국제공조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전체 체계와 구성을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범행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어 형을 달리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의 행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 또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 25년, 재판 중 2차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명령과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인 등 신변보호,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 등이 도입되고,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근거가 명시되며, 신고의무·포상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등 조항도 한 법률에 모았다.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던 장치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아닌,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법정형을 올리거나 절차 규정을 몇 개 넣는 일은 개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고, 그런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기존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필요한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률과 이 법안은 범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규율체계가 다르다. 기존 기술보호법률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고, 관련 형사처벌은 그러한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들어가 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라는 특정한 범죄유형을 중심에 놓고, 이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한다. 그 범죄를 어떻게 예방·적발·수사·처벌할 것인지, 재판과정에서 기술과 피해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려는 형사 특별법이다. 형법이나 개별 기술보호법을 각각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나누어 담는 것도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방첩활동이나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 비밀유지명령, 신고·포상과 같은 상세한 제도를 모두 규정하기는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고, 이를 여러 기술보호법에 분산하면 적용 법률에 따라 대응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산업스파이를 독립된 안보범죄로 유형화하고, 실체적 처벌규정부터 방첩·수사·재판·피해기업 보호까지 일관된 체계로 규율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가장 큰 변화는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가 법률상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법안 제13조는 기술 보유자와 그 대리인에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압수물과 전자정보의 선별·분석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은 재판장의 허가에 달려 있는 기록 열람이 법률상 권리가 되고, 수사 초기의 압수자료 선별·분석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방대한 압수자료 가운데 무엇이 핵심기술이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원천 보유자뿐이다. 이들이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 참여하면 수사기관이 핵심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기술유출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도 기술의 중요성과 실제 피해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논의 시 짚어야 할 점은. “제4조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벌칙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재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동일한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일반적인 경합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형법 98조, 98조의2 간첩죄와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서 굳이 다른 기술보호법률의 벌칙만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제3항은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공판절차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규칙(형사소송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규칙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유출자료의 기술적 중요성(산업기술 해당여부, 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직접 관련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에 관해 PT 등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은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없는 불균형이 있게 되며, 이는 기술유출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하나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제13조 제3항에서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에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됨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의자·피고인이나 제3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압수자료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열람 범위 제한이나 마스킹, 비밀유지의무 등 구체적인 보호절차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당시 적국을 위한 행위와 우방국을 위한 행위의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번 산업스파이법 제정 관련해선 어떤 기술을 유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의 수사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형사 특별법이다.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와 같이 구체적인 산업스파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행위라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아니라, 스파이 대상인 국가핵심산업정보 중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정보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기술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내용, 중요성, 가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실제 양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종합대회인데 선수촌이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면 선수들이 한곳에 모여 먹고 자며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촌부터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그 익숙한 풍경이 사라졌다. 선수들은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숙소 등으로 흩어졌다. 수영과 승마는 개최지인 아이치현을 떠나 도쿄에서 열리고, 축구 경기장 규모도 줄었다. 선수단 체류 기간도 짧아졌다. 선수촌을 없앤 결정적 배경은 단연 ‘비용 문제’다. 2016년 개최구상에서 아시안게임의 대회 주최자 부담경비는 850억엔(약 7400억원)이었다. 운영비 440억엔, 경기장 가설 정비비 110억엔, 선수촌 가설 정비비 300억엔으로 구성됐다. 아시아파라대회까지 합친 당시 양 대회 사업비는 1000억엔(약 8700억원)이었다. 아시안게임 850억엔에 아시아파라대회 150억엔을 더한 금액이다. 10년 사이 계산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2025년 12월 기준 아시안게임과 아시아파라대회를 합친 조직위원회 대회경비는 2980억엔(약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경기장 사용료와 관중 수송, 인프라 정비·개최 분위기 조성 등 개최도시 관련 경비 약 700억엔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3700억엔(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양 대회 사업비와 비교하면 3.7배다. 첫 단추부터 비용을 낮게 잡았다. 2016년 예산은 직전 대회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참고해 산정했다. 당시 아시안게임 운영비 440억엔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인천대회의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아이치현은 인천대회가 한국 정부 등의 지원과 공공기관·기업의 현물 제공으로 약 550억엔 규모의 비용을 줄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물가와 인건비도 뛰었다. 아이치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일본 국내 기업물가지수는 약 1.3배, 2016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건설자재 가격지수는 약 1.5배 올랐다.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도 2015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 사이 약 1.5배 상승했다. 호텔 숙박료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약 1.5배 높아졌다. 엔저도 부담을 키웠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2016년 109엔에서 2025년 155엔으로 올라 같은 달러 비용을 치르는 데 필요한 엔화 부담이 약 1.4배 커졌다. 아이치현은 물가·인건비 상승과 엔저 등을 합친 비용 증가 요인을 약 550억엔(약 48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회 규모도 달라졌다. 2016년 개최구상에서 가정한 종목은 36개였지만 비용 산정 당시에는 41개로 늘어 약 80억엔(약 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국제기구와 종목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수단 숙박시설과 서비스, 경기 운영비, 장비, 경기장 운영시설 등이 구체화되면서 약 600억엔이 추가됐다. 아시아파라대회 비용 증가분도 약 30억엔이었다. 결국 아이치현과 조직위원회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회 운영방식을 뜯어고쳤다. 그 핵심이 대규모 선수촌 신축 폐지였다. 2016년 계획에서 선수촌 가설 정비비는 300억엔이었지만, 건설비 상승으로 2023년에는 약 600억엔(약 5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새 선수촌을 짓는 대신 기존 호텔 등을 활용하면서 약 600억엔을 줄였다. 수영과 승마를 도쿄로 옮겨 약 210억엔(약 1800억원)을 추가로 줄였고, 축구 경기장 축소와 경기장 가설비 절감, 마라톤 수영 폐지, 선수단 체류기간 단축 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줄인 비용은 아시안게임과 아시아파라대회를 합쳐 약 1020억엔(약 8900억원)이다. 문제는 장부에서 줄어든 비용이 현장의 부담까지 없애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선수촌에 모일 예정이었던 선수단은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숙소 등으로 분산됐다. 당초 최대 1만5000명으로 잡았던 대회 참가 인원은 1만7000명으로 늘었다. 숙소는 약 9000명을 수용하는 호텔과 약 4000명을 수용하는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 약 2000명을 수용하는 나고야항 이동식 임시 숙박시설 등으로 나뉜다. 임시 숙소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식 시설이다. 1동의 면적은 약 70㎡로 최대 6명이 생활할 수 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에서는 숙소를 둘러싼 문제도 실제로 드러났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변준형(안양 정관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표팀 숙소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영상을 올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적었다. 한국 대표팀은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임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진 날에는 약 400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가 임시 숙소에서 고지대로 일시 대피했다. 8일 나고야에서는 1시간 동안 104.5㎜의 비가 쏟아졌고, 일부 경기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늘면서 숙소 확보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8월에는 일부 선수단 관계자에게 자체적으로 숙소를 구해야 한다는 안내가 전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조직위원회는 이후 약 1만7000명 전원의 숙소 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의 최종 청구서도 지방정부에 남았다. 2025년 12월 기준 2980억엔의 대회경비 가운데 새로 확보한 재원은 525억엔, 국가 지원은 150억엔, 그 뒤 남은 현·시 부담은 1105억엔이다. 이 1105억엔(약 9600억원)은 2980억엔 전체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액이 아니라 기존 계획에서 추가로 마련해야 할 현·시 재원이다. 아이치현이 부담할 몫은 이 가운데 737억엔(약 6400억원)이다. 아이치현은 토지 매각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244억엔(약 21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와 재정조정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가 지원도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는 약 400억엔(약 35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국비 지원은 136억엔(약 1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전파법 특례에 따른 14억엔을 더해 국가 지원은 총 150억엔(약 1300억원)이다. 요청액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264억엔(약 2300억원)이다.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집옥재(集玉齋)를 찾은 관람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고종이 서재이자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을 맞이했던 공간인 집옥재는 경복궁의 건청궁 권역 서쪽에 자리한 전각으로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는 의미를 지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해 10월31일까지 일반에 개방한다. 고종황제의 서재, 외국 사신과의 접견소이자 어진(왕의 초상화)을 보관하던 곳으로 경복궁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집옥재는 1881년(고종 18) 창덕궁 함녕전의 북별당으로 지어진 이후 1891년(고종 28) 경복궁 보현당 뒤편으로 옮겨졌다. 2층 건물이며 중국 건축 양식이 반영되어 있어 경복궁 내 다른 건물들과 차이를 보인다. 집옥재의 장서들은 1911년 설립된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소장 도서 목록인 《집옥재서적목록》은 규장각 에 남아 있다.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집옥재를 작은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공개하였다. 원형을 보전하면서 목재 서가와 열람대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아니다. 평화주의 전통이 뿌리깊은 이 나라는 상비군 규모가 1만명이 채 안 될 정도로 작아 설령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서방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긴 힘들다. 중동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유럽 국가가 바로 아일랜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트럼프는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그곳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현직 국가원수 신분인 만큼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전 더블린에서 캐서린 코놀리(69) 아일랜드 대통령과 잠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코놀리 대통령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지난 2025년 대선 당시 좌파와 민족주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히긴 하지만 실권은 거의 없다.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외교·안보를 포함해 국정을 총괄하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상징적 역할만 수행한다. 그렇더라도 임기가 7년에 이르는 대통령은 가뜩이나 굴곡진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에서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놀리는 트럼프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교전이 개시한 이래 미국은 일관되게 맹방인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했다. 코놀리는 트럼프를 ‘불리’(bully·약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라고 부르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었다. 트럼프의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이란에 가하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트럼프와 코놀리 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양국 외교부는 혹시 ‘불상사’라도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다. 두 정상의 회담이 끝난 뒤 아일랜드 대통령실은 “코놀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전쟁과 집단학살의 일상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일랜드 국민의 강한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면전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놀리 대통령은 19세기 대기근,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 테러 조직 ‘아일랜드공화국군’(IRA) 활동기의 분쟁과 폭력 등 아일랜드가 겪은 역사적 시련들을 소개하며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이 길고 험난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나라”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아일랜드 국민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놀리 대통령은 유엔을 폄훼하며 미국 몫 분담금 납부에도 소극적인 트럼프에게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일랜드는 비록 소규모 군대를 갖고 있으나 유엔 평화유지군(PKF) 파병에 앞장서는 등 유엔 활동을 돕는 데 적극적이다. 트럼프는 코놀리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친 뒤 “에너지와 수자원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코놀리 대통령은 굉장했다”고만 밝혔다.

전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대를 넘었다. 이 가운데 45만대는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만큼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총 104만6999대로 집계됐다. 20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5만6437대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5년 초과∼20년 이하가 12만6562대, 10년 초과∼15년 이하 7만1405대, 5년 초과∼10년 이하 8만4262대였다. 1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13만7675대, 1년 이하도 17만658대였다. 15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합하면 58만299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차량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처분도 많았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는 188만8290건, 3030억9371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직권말소는 599건이었다. 운행정지 명령은 2023년 1657건에서 2024년 1만1284건, 2025년 2만6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4657건이 내려졌다. 2023년 이후 누적 운행정지 명령은 4만8259건이다. 윤종군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5만 대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