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라는 자살로 어머니를 잃었다. 세 살 때였다. 마흔아홉에는 언니를 잃었다. 같은 이유였다. 세라의 인생 목표는 자연사(自然死)다. “끝까지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게 목표예요.” 무덤덤한 말투였다. 지난해 처음 나간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제한시간을 35분 넘기고도 끝까지 달렸고, 지금도 심리상담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거르지 않는다. 2023년 2월의 어느 아침, 세라는 언니 집에서 눈을 떴다. 경북 경산에 사는 그는 서울에 오면 늘 언니 집에 묵었다. 그날은 언니가 자기 침대를 동생에게 내어주고 조카 방에서 잤다. 일어나 보니 언니가 없었다. ‘일찍 출근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피아노 레슨을 하러 집을 나섰다. 오후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고 끊었다. 경산에 내려와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언니가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졌다고 했다. 껌딱지처럼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도 집에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언니는 다음 날 오후 집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징후도 없었다. 사나흘 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은 한참 뒤에야 해보는 짐작이었다.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결합했겠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사진과 남아 있는 육성 녹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로 세라는 어머니를 상상한다. 친구네 엄마를 붙들고 “우리 엄마 죽었다”며 울었다는 이야기도 커서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여섯 살 터울 언니는 동생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 자연사가 목표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언니를 잃고 가장 컸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다. “엄마도 죽고 언니도 죽고,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이후 심리검사를 할 때마다 나왔다. 언니가 떠나고 2주 뒤, 세라는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은 금방 시작됐고, 매주 센터를 찾았다. 그 무렵 ‘동료지원활동가’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세라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사별한 지 2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나 상담 자격이 있으면 좋다고 했다. 세라는 기다리는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을 시작했고, 상담심리도 공부한다. “당사자성과 전문가성을 겸비하고 싶어서요.” 주변에서는 말렸다. 세라도 안다. “사별하고 2년이 됐다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단단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악은 세라가 평생 해온 일이다. 반대하던 아버지를 설득하고, 작곡과 출신 절친을 붙여 음대 입시를 돕게 한 것은 언니였다. 1992년 경희대 작곡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실용음악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재즈클럽과 방송 무대에서 건반을 쳤다. 2014년부터는 FNC엔터테인먼트 건반 트레이너로 일하며 엔플라잉의 이승협, FT아일랜드의 송승현 등을 지도했다. 2021년 권성규와 결혼하며 나고 자란 서울을 떠나 경산으로 내려갔다. 언니를 잃은 뒤에도 일은 들어왔다. 드라마에 나올 배우의 건반 지도였다. 애도 중이라 못하겠다는 말은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일터는 자살 유족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회사 앞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밀어 올렸다. ‘나는 건반 트레이너다, 그걸 연기하자.’ 웃음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들어가 레슨을 했다. 2023년 11월, 경주에서 세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산에는 아직 자조모임이 없었고, 센터에서 상담받는 다른 유족들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유족으로 앉기를 꺼려 가지 않았다. 세라는 실무자들 사이에 유족으로는 혼자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파견 온 동료지원가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말로만 듣던 동료지원가를 처음 본 것이다. “와, 나 저거 진짜 해야지. 거기서 마음을 먹었어요.” 음악은 새로운 곳으로 세라를 이끌었다. 같은 달, 가수 친구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유족 모임 ‘자작나무’가 여는 세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래를 한다고 했다. 세라는 따라갔다.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다 유족이라는데 웃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밝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기념행사’로 불리던 이 행사는 기념이라는 말에 축하의 뜻이 담겨 맞지 않는다는 동료지원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억식’이 됐다. 올해 11월, 세라는 그 기억식 무대에 연주자로 선다. 그해 12월 세라는 자작나무 자조모임에 처음 나갔다. 경산에는 모임이 없었다. 처음 몇 달 세라는 눈이 커져 있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못할 얘기들을요.” 장례식장에서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둘러댄 일,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 위로랍시고 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가 얼마나 싫었는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언니는 속의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라는 반대로 하기로 했다.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애도가 시작되거든요.” 첫 모임 여덟 달 만인 2024년 8월, 동료지원가가 참석하지 못한 어느 날 세라가 처음 진행 역할을 맡았다. 그는 “참석자일 때 힘을 받는 것과 진행자일 때 받는 것이 비슷한 크기로 저한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에게는 충분히 공감하고 싶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이 있다. 세라의 애도 과정을 지켜본 사회복지사는 세라가 바로 그 말을 잘한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안다’ 같은 말이요. 그 순간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건네니까, 상대는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언니와의 사별 2년을 넘긴 지난해 여름, 세라는 동료지원가 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자작나무 부대표로 서울에서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파견으로 경산 자조모임을 이끈다. 한국자살유족협회 이사로는 유족을 일대일로 만난다. 2024년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긴 자조모임 플라타너스는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인다. 해마다 3월 첫 모임에는 7명쯤 왔다가 하나둘 빠지고 세라를 포함해 두세 명이 남는다. 평일 낮이라 직장인은 참석이 어렵다. 평일 저녁에 하자는 요구도 많지만 센터 사정상 쉽지 않다. 서울도 다르지 않다. 25개 자치구 자조모임 중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여는 곳은 8곳뿐이다. 전국으로 넓히면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곳(30%)에는 아직 자조모임이 없고, 예산 회계연도 탓에 상당수 센터 모임은 11월이면 끝나 이듬해 3월에야 다시 열린다. “유족은 방학이 아니잖아요.” 세라의 말이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다. “내 동네 센터를 내 발로 찾아가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 볼까 봐. 경북이 특히 심해요. 정말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하세요.” 같은 센터에 다니는 유족끼리 동네 시장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유족들은 숨어 있는 유족을 발굴한다는 표현을 쓴다. 경산에서 서울까지는 편도 약 300㎞, KTX로도 2시간 넘게 걸린다. 그 길을 거의 매주 오가는 아내를 두고 성규는 “오랜 이동에 지치고, 편히 쉴 거처도 마땅치 않아 늘 걱정”이라고 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라 아내에게 전기자전거를 사 준 것도 그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형제자매 모임을 다닌 세라는 이듬해부터 자녀 모임에도 나갔다. 언니를 애도하다 보니 쉰 해 가까이 미뤄 둔 애도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였다. 기억이 없으니 흔적부터 찾아야 했다. 자녀 모임에서 천주교 유아세례 기록은 주민등록등본처럼 남는다는 말을 듣고 기록을 뗐다. 어머니 이름과 자기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도 유족이었다. 1970년대에 아내를 자살로 잃고 어린 두 딸과 남은 남자였다. 세라는 자조모임에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만나고서야 그 아버지를 처음 헤아렸다. “기성세대 남성은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2018년 8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월 세라는 고인의 삶과 죽음을 유족 면담으로 되짚는 심리부검을 받았다. 무서워 미뤄 온 일이었다. 자신의 애도 과정을 지켜봐 온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실무자 둘과 네 시간 동안 언니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좋았고, 같은 이유로 힘들었다고 했다. 언니를 한 번에 다 꺼내 놓은 여파는 한 달 뒤 인터뷰 때까지 남아 있었다. 세라는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학교의 상담센터에서 지금도 상담을 받는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공포가 풀린 것도 그 방에서였다. 열 번 넘게 그를 만나 온 상담사가 어느 날 작정한 듯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세라의 걱정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명상하고, 운동하고, 약을 챙겨 먹고, 상담을 받고, 자조모임까지 하러 다니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왜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냐고. 세라는 반박했지만 반박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다. “나는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했나 보다.” 영어권에서는 자살 유족을 ‘생존자(survivor)’라고 부른다. “진짜 자살 생존자인 것 같아요. 너무 고돼요, 이 여정이.” 언니를 잃은 뒤로 세라는 늘 모자란 느낌으로 산다. “언니가 죽기 전엔 에너지 90%로 살았다면, 그 뒤로는 휴대전화 배터리 나간 것처럼 70%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 70%로 제한시간을 넘기고도 끝까지 달렸고, 상담과 약을 거르지 않는다. 자연사가 목표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세라에게는 아직 못 본 영상이 하나 있다. 결혼식 영상이다. 5년 전 그 결혼식에서 혼주석을 지킨 사람은 언니와 형부였다. 그래서 결혼 앨범도, 영상도 마주하지 못한다. 세라는 그게 늘 남편에게 미안하다. 남편도 그 영상 얘기를 했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겠지만, 맥주 한잔하면서 결혼식 영상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세라도 같은 바람을 말했다. “올해는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결혼기념일은 두 달 뒤다.

이란 테헤란타임스의 모하마드 사르피 편집장이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전쟁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까지 전쟁의 수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9일 세계일보에 “파병 결정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테헤란타임스는 이란의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을 해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주요 영문 매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이전까지 완전히 열려 있었다”며 “미국은 전쟁이 며칠, 길어야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일곱 번째 달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그토록 많은 장비와 군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됐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끌어들이려는 것은 자신의 실패와 교착 상태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례라는 슬픈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치르면 부담이 덜어진다는 뜻으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전쟁에 끌어들여 자국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희생과 정치적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사르피 편집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도 몇몇 나라가 추가로 개입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현장 상황과 역학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하고 깊은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은 서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관계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은 그 관계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투 목적이나 미국과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이뤄지는 파병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르피 편집장은 “각각의 조치는 작전상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과 전략적 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모두 이란에 대한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투 작전이라는 명칭은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 한 명당 평균적으로 약 10명의 지원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파병이 양국 국민 간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이란 국민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실수는 이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바뀔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쟁에서 오판한 원인으로는 올해 1월 ‘베네수엘라 작전’과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 등을 꼽았다. 그는 “베네수엘라 작전은 트럼프를 오만과 오판에 빠뜨렸다”며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손쉽게 삼킬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모사드가 허구적인 그림을 제시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은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국민의 저항 의지가 전쟁을 버티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첫날 밤부터 전국의 거리로 나와 야간 집회를 열며 단결과 연대를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국민과 나라는 폭격과 위협으로 패배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재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탈퇴를 언급하며 “이란이 상당한 양보를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핵합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저항’은 유일한 길이자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는 전쟁의 실상과 그 파장으로부터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쇼이자 심리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결과,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인원은 6명이고 이들 모두 사실상 ‘문제 없음’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은 2021∼2023년 연인원 3만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2025년 정기조사는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를 정기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은 조사 대상 9831명 중 2명이 수사의뢰되고 2명이 감사의뢰됐다. A씨와 B씨가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2022년에는 1만91명 중 C씨와 D씨 2명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토부 자료에는 4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기재됐다. 감사의뢰된 2명도 자체종결됐다. 2023년 조사 때는 대상자 1만210명 모두 ‘이상없음’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해당 조사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2021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에는 LH 임직원 48명이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기준 35명의 수사·재판이 종결됐다. 이 중 24명은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났고, 11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확정자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정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와 LH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업이 집적해 있는 수도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대인 반면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소재 기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7%고, 경기도의 경우 0.06%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은 15.62%, 광주는 3.51%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총 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은이 해외 진출·수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 만큼 이번 통계는 국내 수출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기업 연체율도 지역 격차가 컸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소재 기업의 연체율은 0.21%였지만 광주는 0.52%, 전남·전북은 각각 0.36%, 0.34%로 높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도 점점 벌어져 올해 7월 기준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로 지난해(0.59%) 대비 껑충 뛰었지만, 대기업의 경우 0.89%로 전년(0.92%) 대비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건전성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는 산업별 경기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된 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직접적으로 누리며 실적 개선에 따른 낮은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에 밀집한 중공업·전통 제조업 분야는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글로벌 경기 둔화 타격을 직접 받으며 부실 위험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고정이하여신비율(15.62%)이 유독 높은 것은 과거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 침체 당시 발생한 중소 기자재 업체들의 부실채권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장부에 남아있는 구조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는 반도체 산업도 있고, 인구가 많아 지방보다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지만 지방은 경기 침체가 더 심하고 인구도 줄다 보니 높은 것”이라며 “산업의 차이도 있고 인구나 경기, 부동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양극화 시대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극3특’을 내세워 개발에 착수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경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단지만 짓는 게 아니라 교통·교육 등 기반 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도 실리콘밸리가 뉴욕 같은 도시에 있지 않지만 스탠퍼드대학교가 있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교통 등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성공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지역에 정주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으니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결국 실적도 안 나오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수출실적,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은 여전히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1조달러 수출실적을 위해서는 온기를 전 산업으로 확대해나갈 미래대응기금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재 신고 포상금은 내년 93억원으로 올해(111억원)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신고 건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500만원과 50만원 구간 외에 5만원 구간을 신설해 전체 추계에서 예산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법 위반(500만원)은 1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2만1000건으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6대 고위험(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폭염)으로 두되, 베임, 찔림 등 고위험이 아닌 경우를 신설했다.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통과를 전제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는 과태료보다 포상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위험과 기타 위험의 구분이 타당한지는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다. 5만원이 실질적인 신고 유인이 될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부가 이 같은 묘수를 마련한 데는 이 대통령의 지시 영향이 컸다. 앞서 4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인당 3회로 제한하라 예정이던 산재 신고 포상금의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무제한이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총액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당초 계획한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산재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차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달 통과된다고 해도, 국무회의 통과 뒤 3개월 후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물 건너간 셈이다. 올해 예산(111억원)도 불용 수순을 밟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통과와 동시에 노동자 보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사업장 노동자인인데 신고 확인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신고제도에서 현장에서는 신고한 사람을 같이 알려줘 문제가 되곤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경우 익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낸 선례가 있어 포상금 신고에서도 이런 익명 신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강원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추가 분석·감정도 하지 않고 지하 암석 표기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태백이 선정된 이후 지질 특성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던 터였다. 공단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별도 검증 없이 암석 ‘이름표’만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월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석회암’이라 기재했던 지층 구간을 별도 실내분석·재감정 절차 없이 ‘석회규산염암’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용어가 혼용되지 않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도 실내분석 또는 재감정을 추가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석회암’ 표기는 시추조사 당시 현장에서 암석 표본의 육안관찰·염산반응 등에 기초해 기재한 것이고 ‘석회규산염암’으로의 수정은 지난해 5월29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공단의 명칭 변경 배경이 된 ‘전문가 논의’ 시점은 언론을 통해 ‘지하에 석회암 등 다종의 퇴적암이 섞여 있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불과 사흘 지난 때였다. 석회암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는 지하수에 녹는 동시에 높은 압력을 받을 경우 쉽게 변형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석회규산염암은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규산염 광물로 재결정화된 암석으로 지하수에 쉽게 녹지 않고 강도도 높다. 결국 공단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별도 검증 없이 ‘전문가 논의’만 내세워 암석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현장 결과인 석회암이 최종 결론인 것으로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종합 결과와 일치시켜 석회규산염암으로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2024년 12월에 나온 관련 보고서에도 편광현미경 분석과 실내시험에서 석회규산염암이란 평가가 나왔단 것이다. 공단과 태백시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6400억여원을 들여 지상 3만6000㎡, 지하 6만㎡ 규모로 추진하는 지하연구시설 조성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검증·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지하연구시설에 대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전에 건설해 ‘처분시설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지로 선정된 태백이 처분시설의 지질환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박수민 의원은 “부지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에도 추가 분석이나 감정도 없이 암석 명칭만 바꿔 논란을 덮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고준위방폐물 처리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구시설부터 과학적 근거와 검증절차에 의혹이 제기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한 이란 내 주요 인사들의 반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 주요 언론 테헤란타임스의 모하마드 사르피 편집장은 9일 세계일보에 “서울이 그러한 실수(파병)를 저지른다면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하고 깊은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서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관계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은 그 관계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전쟁 전황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박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은 장비와 군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됐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수렁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실패와 교착상태를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을 이 사태에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장례를 함께 치르면 슬픔이 분산된다는 뜻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의 실패와 희생을 나누려 한다는 의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중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진 알자지라방송은 8일(현지시간) 연합훈련 축소 등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파병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한국은 이제 알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는 후폭풍이 따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 50주기를 맞아 중국에서 그가 내세웠던 평등주의적 이상에 대한 향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불평등, 치열한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층 일부가 마오 시대를 이상화하는 가운데 당시의 참상을 둘러싼 공개적인 논의는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후의 마오주의 마을’로 불리는 허난성 난제촌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공동 소유’라는 마오주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마오의 벽화와 사회주의 구호가 붙어 있고, 공동 소유 기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마을의 대학생 셰카이웨(22)는 AFP에 “나는 여전히 그를 매우 존경한다”며 “마을의 젊은이들도, 사실 나 자신도 예전 사람들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은 더 순수했다”고 말했다. 마오는 그가 태어나기 거의 30년 전인 1976년 9월9일 사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의 마오에 대한 존경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베이성 스자좡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마오 동상을 찾은 왕즈하오(20)는 “우리는 마오 주석을 매우 존경하고 숭상한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라며 “신중국 건국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난제촌에서 북쪽으로 약 500㎞ 떨어진 산시성 다자이에서도 관광객들은 마오 시대를 추억했다. 주민들이 메마른 언덕을 개간해 관개 농지로 바꾼 이곳은 마오가 한때 전국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내세웠던 마을이다. 시안에서 온 관광객 리모(64)씨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도 “온 나라에 활력이 넘쳤고, 중국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하늘과 땅, 사람과 투쟁하는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립다”고 덧붙였다. 다자이에는 마오의 얼굴이 새겨진 포스터와 트럼프 카드, 식기, 붉은 표지의 어록집 등을 파는 상점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오 시대에 대한 향수와 달리 그의 통치가 남긴 어두운 역사를 현재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49년 국민당에 맞선 공산혁명을 이끈 마오는 집단 소유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의 급진적인 정책이 대규모 기아와 죽음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대기근 당시 약 1500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사망자를 약 2000만~4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오가 1966년 시작해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에서는 지식인들이 ‘계급의 적’으로 몰려 탄압받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 중국 공산당도 마오 사후 문화대혁명을 ‘중대한 과오’로 인정했고 이후 지도자들도 이 평가를 유지했다. 다만 당시의 참상에 대한 언급은 엄격하게 검열되고 있다. AFP가 찾은 한 박물관에서는 안내판에 적힌 문화대혁명 관련 문구가 거칠게 긁혀 지워져 있었다. 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가 ‘우파’로 낙인찍혀 어린 나이에 박해를 받았던 학자 쉬청강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의 노선에 따른 것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당은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과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공식 서술에 어긋나는 역사 해석을 ‘역사허무주의’라고 경고하면서 공개적인 논의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럼에도 마오의 얼굴은 지폐에 인쇄돼 있고 초상화는 톈안먼 광장에 걸려 있으며, 시신은 기념당에 보존돼 있다. 해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영화와 TV 프로그램도 나온다. AFP는 이처럼 어두운 면을 지운 역사가 장시간 노동과 치열한 입시·취업 경쟁에 좌절한 청년들이 과거를 낭만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0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서 2017년 영화 ‘방화’를 문화대혁명을 은근히 찬미하는 작품으로 해석한 영상들이 확산했다. ‘방화’는 1970년대 군 문공단의 젊은 단원들을 다룬 영화다. 마오를 찬양하고 자본가 엘리트들이 문화대혁명을 짓눌렀다고 비난한 이 영상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조회수 3500만회를 넘긴 뒤 삭제됐다. 최근 마오에 관한 책을 출간한 케리 브라운 런던 라우중국연구소장은 “문화대혁명을 돈과 물질을 끝없이 좇는 대신 이상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던 이상주의의 시대로 여기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며 “물론 이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가오모보 애들레이드대 중국학 교수는 많은 사람이 중국이 현대적인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공로까지도 마오에게 돌린다고 설명했다. 마오 시대를 장시성 농촌에서 보낸 그는 “그들은 ‘오늘날의 중국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고 묻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실제로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마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9·11 참사 희생자 25주기를 앞두고 일명 ‘빨간 반다나를 쓴 남자’(Man in the Red Bandana)에게 국가 최고 등급의 훈장이 추서됐다. 테러 직후 빨간 머리띠를 얼굴에 둘러 코와 입을 가린 채 부상자들 구조에 나서 총 18명을 살리고 정작 본인은 목숨을 잃은 웰스 크라우더(당시 24세)가 주인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라우더를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고인을 대신해 훈장을 받은 유족을 위로했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미 수도 워싱턴의 ‘디 엘립스’ 공원에서 9·11 테러 25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 9월11일 오사마 빈라덴(2011년 사살)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이끄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민항기들을 납치한 뒤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일명 ‘쌍둥이 빌딩’)와 워싱턴 인근 전쟁부(옛 국방부·일명 ‘펜타곤’) 등과 충돌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뉴욕 시민과 전쟁부 직원 등 약 3000명이 사망했다. 트럼프는 추모 행사 도중 크라우더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전달했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 아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나로선 불행한 일이지만 그(크라우더)는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는 말로 고인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크라우더의 어머니는 “이 메달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 세상 전부와도 같은 의미”라며 “대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 크라우더는 1977년 5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 라크로스 선수로 뛴 크라우더는 얼굴에 흐르는 땀 등을 닦기 위해 늘 반다나를 착용했고, 이것이 훗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장차 소방관이 되길 꿈꾼 크라우더는 16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뉴욕시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활동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면서도 장차 소방관으로 전직할 뜻을 간직했다. 2001년 9월11일 오전 9시쯤 크라우더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사우스타워 104층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비행기가 사우스타워 77∼85층과 충돌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웰스야. 나는 무사하니 걱정 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78층으로 내려간 크라우더는 불이 붙은 사무실에서 크게 다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봤다. 의용소방대원답게 그는 즉각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 얼마 뒤 뉴욕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크라우더는 그들과 합류했다. 오전 9시59분 사우스타워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크라우더가 목숨을 살린 시민은 18명에 달했다. 정작 크라우더 본인은 사우스타워 잔해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고인의 유해는 해를 넘긴 2002년 3월에야 수습돼 가족의 품에 안겼다. 유족은 크라우더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과 검시관들도 그가 소방관들을 도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했을 뿐이다. 이후 생존자들 사이에서 ‘빨간 반다나를 얼굴에 두른 의인(義人) 덕분에 가까스로 살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쏟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한 크라우더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2002년 5월 크라우더의 사진을 들고 생존자들과 만났다. 크라우더의 얼굴을 본 생존자들은 “이 사람이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고인의 유품 중에선 뉴욕시 소방관 채용 시험 지원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발견됐다. 크라우더의 짧은 생애는 2017년 다큐멘터리 ‘맨 인 레드 반다나’로 재조명됐다.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팰트로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북한 긴장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 비핵화를 완료한 유일한 국가가 남아공임을 상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약 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됐다. 국제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남아공식 비핵화 과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얘기다. 그럼에도 남아공 사례는 북한의 핵 동결과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과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안보불안’·‘국제고립’, 핵 개발·포기 계기 남아공이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두 가지가 배경이 됐다. 하나는 당시 인종차별·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이 심화되며 안보 우려를 키운 것이다. 1977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18호에 따른 의무적 무기금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재래식 무기 확보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다른 하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진행된 주변국의 정세 변화다. 앙골라 내전이 격화된 것이 특히 컸다. 1975년 앙골라 독립을 전후해 소련의 군사 지원과 쿠바의 대규모 병력 파견이 본격화하면서 앙골라 내전은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과 주변국이 개입하는 냉전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됐다. 남아공은 소련·쿠바의 개입과 주변국의 공산권 영향력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국제제재에 따라 재래식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 커지자 남아공은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고민의 결론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남아공은 1980년대 후반까지 핵무기 6기를 완성했고 7번째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즈음 상황이 급변했다. 1988년 남아공·앙골라·쿠바 간 협정을 계기로 쿠바군 철수가 시작됐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 쿠바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남아공 국내적으로는 1989년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 당시 대통령이 아파르트헤이트 개혁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1990년부터 핵무기 해체와 관련 시설·핵물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남아공은 1991년 7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았다. 이후 IAEA는 남아공의 핵물질과 과거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해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폐기됐음을 확인했다. ◆북·남아공, 무엇이 다른가 남아공의 핵개발과 이후의 비핵화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목적, 핵무기에 부여한 전략적 가치, 안보환경 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93년 데클레르크 당시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6기 완성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남아공이 핵무기를 실전용이 아닌 ‘정치적 억제수단’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외부 침공을 받을 경우, 핵보유 사실을 공개해 미국 등 서방의 군사·외교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단 것이다. 억지에 필요한 최소 수량(7기) 중 6기를 제작한 후 안보위협이 완화하자 마지막 7번째를 개발하던 단계에서 자발적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아공의 NPT 가입은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했던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제적 협력과 신뢰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북한에게 핵무기란 체제 보장과 한·미의 군사적 우위 상쇄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 역시 이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2018년 7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관심사는 세습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남아공이 개발을 완료한 핵무기 수는 6기였던 데 비해 국방부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약 57기에서 많게는 12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시설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안보환경도 정반대다. 남아공은 냉전 종식과 함께 안보불안이 해소됐지만,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 격화로 지정학적 몸값이 뛴 북한은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회복과 대러 무기 지원 및 파병을 대가로 막대한 자금·물자가 유입되면서, ‘하노이 노딜’ 전후 강력했던 대북 제재의 실질적 압박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북한 입장에선 대미 관계 개선이나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을 포기할 유인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셈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지난달 1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한국 비핵화 외교의 참조 모델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브라질, 리비아 등의 비핵화 사례는 모두 탈냉전기에 들어 안보 위기가 해소되고 뒤이은 정권 교체와 체제 변혁의 결과로 핵포기를 추진한 사례”라며 “반면 북한의 경우 탈냉전기 시대 들어 체제위기와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핵보유 동기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핵개발 중단 환경 만들어야” 남아공의 핵개발은 국제적 고립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결과다. 그리고 비핵화는 핵 보유·고도화의 안보적 명분이 약화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미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이 수용할 만한 파격적인 경제적 상응조치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 스스로 핵 질주를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한 것 역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INSS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증강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전력의 생존성과 2차 보복능력을 확보해 핵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그것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판단한다면 외부의 압박이나 별도의 유인이 없이도 핵무력 고도화 속도와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북핵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경제·보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유인 조치를 검토하면서 북한 스스로 북핵 중단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군사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군사적 여건 조성 조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 △확장억제의 내용적 측면의 조율 심화 △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검토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핵심 자산에 대한 방호와 확실한 응징 능력을 갖춰 상호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한·미 확장억제 역시 대규모 전략자산 전개 같은 무력시위보다 실제 대응 절차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고, 한·미는 ‘핵위험 감소’를 얻는 구조로 프레임해 북한 핵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단기적으로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소와 폐기의 협상으로 연결하는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며 “비핵화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의 이분법적 딜레마를 넘어 단계적·동시적 프레임으로 장기적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