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풍경이 과거와 사뭇 달라지고 있다. 경주가 열리는 날이면 말과 기수만큼이나 가족과 젊은 세대의 발길이 눈에 띈다. ‘경마를 보러 가는 곳’으로 여겨지던 경마장이 이제는 주말을 함께 즐기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한국마사회(KRA·회장 우희종)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주말 방문객은 2024년 성인 9만2697명, 어린이 1만7877명 등 11만574명에서 지난해 성인 11만7100명, 어린이 2만3743명 등 14만84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30일 기준 성인 12만7402명, 어린이 2만2662명 등 15만64명이 찾았다. 2024년과 비교하면 전체 방문객은 3만9490명(35.7%) 늘었다. 성인이 3만4705명(37.4%) 증가했고, 어린이도 4785명(26.8%)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 양상은 조금 달랐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전체 방문객이 3만269명(27.4%) 늘었고, 성인은 2만4403명(26.3%), 어린이는 5866명(32.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에서 올해 8월30일까지는 전체 방문객이 9221명(6.5%), 성인이 1만302명(8.8%) 늘어난 가운데 어린이는 1081명(4.6%) 감소했다. 어린이 비중은 2024년 16.2%에서 지난해 16.9%로 높아졌다가 올해 15.1%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놀라운지 주말 방문객만 집계한 수치로, 렛츠런파크 전체 방문객의 가족 단위 증가를 보여주는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놀라운지는 결승선 바로 앞에 조성된 길이 127m 초대형 멀티비전을 중심으로 한 2040 세대 대상 경마 관람 공간으로, 실내 322석과 야외 495석 등 총 817석을 갖췄다. 이 같은 공간의 변화는 젊은 세대의 경마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맞물린다. 한국마사회의 2025년 기업이미지 및 광고효과 조사에서 20대 응답자 가운데 경마를 ‘말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스포츠’라고 본 비율은 23.4%, ‘가족·연인·친구와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라고 인식한 비율은 22.4%였다. 115만2577㎡ 규모의 렛츠런파크 서울 곳곳에는 경마 외에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포니랜드다. 어린이들은 포니를 직접 타거나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모래놀이와 승마전동차를 즐길 수 있다. 포니목장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포니랜드를 찾는 방문객도 적지 않다. 방문객은 2023년 25만2000명, 2024년 30만9000명, 2025년 2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5만7000명(22.6%)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5만8000명(18.8%) 감소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열리는 봄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데, 2025년에는 전국적인 산불 여파로 행사가 축소됐다. 올해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8월30일 기준 28만4000명이 포니랜드를 찾아,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방문객 25만1000명을 넘어섰다. 포니랜드의 체험 프로그램은 가격 부담도 낮다. 포니타기는 5000원, ‘포니랑놀기’는 4000원이며 과천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다. 체험 콘텐츠도 계절과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2025년 가을에는 ‘가을타 말타’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어린이 승마전동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약 124만회 조회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 5일부터 매주 주말 승마전동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만 6세 이상은 혼자,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포니랜드에는 약 6m 높이의 대형 트로이목마도 설치돼 있다. 경마 외에도 말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100여 년의 한국 경마 역사와 마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말박물관과 상시 개방되는 백년숲길이 대표적이다. 주말에는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주마 훈련시설을 둘러보는 시크릿웨이 투어도 운영된다. 말병원과 말수영장, 장제소 등을 직접 둘러보며 경주마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훈련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가을철에는 10월2일부터 11일까지 총 7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을축제가 열린다. 1600m 경주 출발지점 인근에서는 경주마의 질주를 가까이 볼 수 있고, 드론 라이팅쇼와 동물영화제 등도 진행된다.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렛츠런파크 원데이패스를 운영한다. 금·토·일 경주가 열리는 날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면 별도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원데이패스는 1인 1매, 렛츠런파크별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용기한은 12월13일까지다. 그렇다고 경마가 렛츠런파크 서울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다. 경주 자체는 여전히 핵심 콘텐츠다. 지난 6일 열린 국제경주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는 총상금 30억원이 걸렸으며, 코리아컵은 16억원, 코리아스프린트는 14억원 규모로 치러졌다. 경주일에는 글로벌 푸드 페스타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6m 높이의 철제 지주대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줄을 지어 세워져 있다.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의 거리는 4m가량이다. 모든 지주대 위에는 패널이 설치돼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잘 정돈된 바둑판을 보는 것 같다. 패널 아래에는 봄에 모내기를 마친 벼들이 어느새 이삭이 나올 정도로 자랐다. 지난달 27일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마을 앞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은 지난해 5월 완공돼 1년이 넘었다. 마을 28가구가 참여해 결성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22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조합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논 9900㎡(3000평)를 제공하고 태양광 업체가 자본을 조달해 3년 만에 설치를 마쳤다. 1㎿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18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 영농형 태양광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갖췄지만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옛 전남지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설비인 전력계통이 포화상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연결할 선로가 없다는 얘기다. 2025년 하반기 계통을 해준다는 한전의 약속만 믿고 덜컥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게 화근이었다.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공모 당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마치면 매월 개인당 13만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 “고물 덩어리죠. 날마다 보는데 화가 치밀어요.” 강종오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영농형 태양광 시설 앞에서 지난 1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렸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전력계통 포화… 수십억 들인 시설 고철 전락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권장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얻고 태양광 아래의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농가소득 외에 매월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 이른바 농민햇빛연금이다. 이재명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파악한 지난해 11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 12곳을 비롯해 강원 2곳, 충북 10곳, 충남·세종·대전 4곳, 전북 9곳, 전남광주 28곳, 경북·대구 13곳, 경남·울산·부산 13곳, 제주 1곳 등 모두 92곳이다. 92곳의 발전용량은 7㎿로 작은 규모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발전 입지가 좋은 옛 전남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 포화와 관리 부실 등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은 수익은커녕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노후의 햇빛연금이라는 얘기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황모씨는 8년 전 전남도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제안으로 10㎾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작물의 소득이 줄어도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햇빛연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서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전남광주 화순군 이모씨도 2019년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씨는 “태양광 설치에 수천만원이 들었는데, 연간 수익은 고작 100만원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철거를 결심했지만 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전력계통의 포화로 생산된 전력을 버리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도 상당수다. 전남광주 영암군 한 발전단지에서는 매년 봄과 여름철에 30%가량의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계통 포화지역으로 지정된 옛 전남지역에서는 전력망이 확충될 때까지 영농형 태양광의 전력계통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시범사업지도 위태롭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 120여가구는 영농형 태양광 조합을 결성했다. 2만3009㎡(약 7263평) 부지에 1㎿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력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16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보조금 없이 조합 자체적으로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농협과 마을공동기금으로는 충당이 여의치 않아 준공도 올 상반기에서 연말로 연기됐다. 김이수 사곶리 이장은 “시범사업이지만 당장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없어 거액의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실증지원만 수년째… 하반기 법 시행 탄력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증지원 사업을 펼쳐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를 파악한 결과 태양광 패널 아래서 자라는 상당수 작물의 수확량은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벼는 12.1∼20.3%, 가지는 8.9∼16.5%, 배추는 7.3∼22.9% 수확량이 줄었다. 마늘(15.4%)과 양파(11.7%), 배(6.7%)도 수확량이 감소했다. 반면 녹차와 포도 등은 수확량이 늘었다. 영농형 태양광 아래서 자란 녹차 첫물차는 냉해 피해가 줄어 노지 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93% 늘었다. 전남광주시가 11개 단지에서 이런 실증결과를 얻었지만 2차 연구나 상용화, 보급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실증단지 관리도 부실하다. 시가 2019년부터 나주시에 조성한 5개의 실증단지 가운데 3개 단지는 철거돼 태양광 구조물 흔적만 남아 있다. 실증 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증농가의 시설은 10㎾가량의 소규모가 대부분으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 11월 시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명문화됐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장 8년에 그쳤던 사업기간은 통상 20년으로 늘어났다. 농업 외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우량 농지에서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범위를 완화했지만 영농의무를 엄격하게 명시했다. 발전사업자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할 경우 취소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짜 농민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은 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영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을 하면 스스로 간첩이 되고, 간첩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주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범행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듯 자손 대대로 기술 유출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물려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사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사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 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 기업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로 보고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국’은 물론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재계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개정 간첩법에도 산업기술 유출을 둘러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기술을 털어간 외국 세력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에 물재생센터가 4곳인데, 4곳을 3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물재생센터 4곳을 3곳으로 통합해 남는 부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준공업지역과 철도 차량기지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올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급 부지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용산공원과 탄천을 둘러싼 공급 갈등에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며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본인만 맞고 구청장들은 난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서울 선거지형이 민주당에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을 못 이기고선 전국 선거를 얘기하기 어렵다”며 부동산과 청년 문제를 김민석 대표 체제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완화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민간은 재개발·재건축, 공공은 임대주택 공급에 강점을 살리는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을 위한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난 데 이어 지난 5일 통화로 추가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 내 공장지대가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준공업지역과 철도 차량기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시행령만 조금 고치거나 도시계획을 손보면 된다. 서울에 물재생센터가 4곳인데, 4곳을 3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만으로 감당이 안 될 테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경험을 동원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 ―용산공원과 탄천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한 발씩 물러나 논의해야 한다.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으니 서울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탄천도 정부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고 서울시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11만평을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식의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 아닌가.” ―서울시와의 소통은. “최근 서울시와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해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건 하더라도 청년과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큰 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문제 외에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적극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더라. 저는 그린벨트나 준공업지역,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에 대한 협력에서 서울시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고민을 제시하면 우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정 470여곳 가운데 500세대 이하만 보면 약 21%이고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40%다. 오 시장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곳은 난개발 아닌가. 그건 누가 평가하나. 오 시장에게 제발 거울 좀 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 본인만 맞고 구청장들은 난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교통영향평가 등 서울시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그대로 있다. 오 시장의 난개발 우려는 진실을 숨기는 거짓말이다. 정말 ‘닥치고 공급’에 동의한다면 필요한 소규모 개발은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고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 권한은 놓지 않으면서 정부에 돈을 달라는 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방향은 유지하면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본다. 비거주 1주택자도 근무지 이동이나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당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문제는. “‘좋은 전세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기능은 살리되 투기는 막는 큰 틀의 방향이 좋다고 본다. 서울은 점점 더 글로벌화한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고가 주택, 좋은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게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는 불편하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도 전월세 때문에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고가 주택은 세제의 문제이지 공급의 문제는 아니다. 투기적 기대가 없다면 일정한 보유세를 내면서 살면 된다. 세 부담을 높여 집을 팔라는 식의 압력은 정책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청년·실수요자 주거 대책은. “서울 인구는 감소세지만 가구 수는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어서다. 이들이 당장 주택을 소유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회와 주거 사다리가 제공되길 원한다. 민간의 장점이 재개발·재건축이라면 공공은 매입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수요에 맞춰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 임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출은 투기를 막되 실수요자와 청년에게는 지금보다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평가하면. “강남, 한강벨트를 넘어 점점 서울이 민주당에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의 30·40대가 경기로 빠져나가는 인구 변화도 선거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을 못 이기고선 전국 선거를 얘기하기 어렵다. 대선을 염두에 두면 특히 그렇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준 충격을 계기로 당과 정부가 서울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1주택자는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비거주 1주택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김민석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전당대회 직후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다. 특히 20·30세대와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 청년과 부동산이다. 청년들에게 민주당은 좋은 직업에 집 있고 누릴 것 다 누린 50·60세대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비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민주당이 안전 문제에 감수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실망감을 갖게 됐을 것이다. 20·30세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시험대다.” ―제2광화당사의 역할은.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와 닮았다. 자기들끼리 구름 위에서 놀고 뭔가 결정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정치라고 청년들이 느낄 것이다. 직접 청년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가야 정치가 변화의 단초를 만들고 신뢰도 받을 수 있다. 광화당사는 혁신의 의지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다. 광화문은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뭔가 선물을 주고 시혜를 베풀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청년 당사자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청년 지원세력’이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종문화회관 근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당 운영 계획은. “제 꿈은 ‘민주당의 미래를 보려거든 서울시당을 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주당의 황금시대에 엔진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 서울시당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당’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토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정당 혁신의 모습일 것이다.”

한때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상여’까지 불태웠던 전남광주 신안군 안좌면. 주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이 섬마을이 현재는 주민들이 먼저 발전소 완공을 기다리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세계적 성공 모델로 탈바꿈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주민 소득 지원을 넘어 이제는 기업 유치와 영농형 태양광 단지화라는 ‘버전 2.0’으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에 1단계 96㎿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막연한 불신과 ‘개발 이익의 사업자 독점’이라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거셌고, 도로 점유 등 생활 불편까지 겹치며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 갈등의 돌파구가 된 것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였다. 정상권 안좌면 태양광발전소 소장은 5일 “초기에는 군과 사업자 모두를 믿지 못해 첫 지급 당시 주민의 40% 이상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매 분기 연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수용성이 급반전됐다”고 전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신안군의 이익공유제는 이제 다음 단계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20년 장기계약 만료 이후에도 평생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바람연금을 단순 현금성 지급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익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신안군에 새로운 기회가 됐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를 활용해 전력 소비가 큰 기업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안 제정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벗어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핵심 과제다. 우량 농지가 집중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완화가 됐지만 대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의 특성을 살려 기술적 검증을 거친 지역은 진흥구역 내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쪼개기 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있는 3㎿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집적단지를 조성, 지자체 주도하에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이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기업도 우리의 산업스파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이 필요한 이유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스파이법을 한림원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발의된 산업스파이법 구성을 평가한다면. “심각한 산업스파이 문제에 있어 예방·적발·수사·재판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데 100% 동의한다. 기술 유출 행위를 단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는 데도 100% 동의한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100% 동의한다.” ―기존의 관련 법률로는 부족한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육성의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산업스파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다. 부정경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법이 전혀 아니다. 기존 법들은 산업스파이 처벌에 있어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다.” ―기술 유출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 뒤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기업을 통째 인수해 인력을 흡수하는 식이다. 마치 한국 기업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뒤 외국기업이 그 뒤에 숨어있는 형태다. 통신기기나 군용 보안장비에 해킹용 부품을 심어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다. 종이에 베껴 쓰거나 카메라로 도면을 촬영하는 식의 기술 유출도 있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기술을 털어간 회사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산업스파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찾아올 수 없다. 디지털 정보 특성상 부동산과 달리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도 누군가가 쓰는 걸 100% 막지 못한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는 이미 누군가 알고 활용한다. 처벌 강화는 피해 기업의 사후적 구제보다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둑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훔치지 못하게 겁이라도 줄 법이 있으면 좋겠다.”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범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더라. “그럼 수사 관할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사안이 일단락돼야 하는데,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대방 기업은 훔쳐간 기술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박 의원의 법안 자체가 깔끔하다. 이 법이 절실한 기업들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 법이 더 좋은 모양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것은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나흘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원 전달로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라면서도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양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양씨 및 당시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찍은 이른바 ‘셀카’와 관련해 앞서 준비단이 내놓은 설명이 실제 상황과 일부 달랐던 데 대해서는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등이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 활동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기념식이 원산항에서 진행됐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강건호 취역기념식에 참석했다. 통신은 “‘최현’급 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 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의지와 해군 현대화로의 멈춤 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 깊은 계기”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구축함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안전은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조선동해와 인근 수역”이라며 “이같은 위협들에 매우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핵전투체계들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전화하고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활동을 더욱 명백히 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절대적안전을 수호하고 지역의 전략적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정학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무력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고 8개월 후 다시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등장했다. 이번 취역식은 북한이 해상 기반 핵억제력의 실전화와 다각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의 핵무장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강건호를 전술핵 다기능 순항미사일(SLCM) 발사 플랫폼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동해 수역을 주요 안보 위협 지역으로 설정, 강건호를 동해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한·미·일의 해상 합동 훈련 및 핵자산 전개를 직접적·사거리 내에서 억제하려는 전략”이라며 “주애의 등장은 핵무력 강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국방 성과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미래 세대)의 절대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산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을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이는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다. ◆대만과 흑자 격차 3.4%P로 축소 올해 수출실적이 3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올해 수출 실적이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만과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출 실적 신기록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고,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 규모가 102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로 수출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수출 실적을 밀어올렸다. DDR5 16Gb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30%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낸드 128Gb의 가격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치솟으며 전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무선통신기기(28.1%)의 수출 실적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실적은 사상 첫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전망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뛰겠다”고 했다.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이다. 수출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집계한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평균 16.0%로 7월 말(14.7%)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IB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와 장기 공급계약(LTA) 확대에 따라 수출 안정성이 높아져 반도체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사이 씨티가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16.5%에서 18.2%로, 골드만삭스가 13.9%에서 18.7%로, 노무라가 15.7%에서 19.7%로 각각 상향했다. 한국의 경상 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국제수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TSMC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 대만과의 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주요 IB 6곳의 한국과 대만의 경상 흑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18.1%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 지난해 양국 격차가 10%포인트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 유발”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내수로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8월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지난해 8월보다 68.7% 급증했다. 7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2)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4.2)의 흐름을 볼 때 경기 확장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오히려 악화했다.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은 최근 소비 지표의 침체와 여전히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라는 K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누적된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에만 맡겨두지 않고, 관리 당국이 물가 상승 요인별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를 모두 같은 시간표로 구축하고, 어느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 “공장 몇 동을 한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개개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기능과 추진 일정에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단은 거대한 유기체로 볼 수 있다”며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이고 원수·초순수·폐수처리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정도 지나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이 이런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제안에 대해 “호남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막대한 송전망 비용과 갈등을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전기를 보낼 길을 더 놓기보다 전기가 있는 곳에 산업을 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에 대해서도 “결국 대한민국에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과 산업 입지가 어긋나 있다는 ‘지리적 불균형’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옳은 방향이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므로 관계기관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은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용수, 송전, 주민 수용성 등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용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동복댐 증고(댐 높이를 높이는 공사)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지만, 검증해야 할 건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 수량’”이라고 했다. 송전과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마을 인근 지중화(송전선로를 땅 속에 설치하는 일)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지중화가 전부가 아니다. 노선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장성·신광주 345㎸(킬로볼트) 송전망에서 산단 부지까지 약 20㎞ 송전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1단계 선로와 관련해 주민 밀집 구간은 지중화하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흔히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은 24시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라며 “간헐성·변동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결국 전력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안정적 전력 공급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건 총 네 가지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공급능력, 순간 전압 강하(계통 문제로 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내성, 계통 관성과 주파수 안정도, 해외 고객사가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 실적”이라며 “이들 과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과제는 결코 전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각 설비 역할별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교수는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둘러싼 논의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2030년 100GW(기가와트), 2040년까지 또 몇 GW, 이런 수준의 내용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