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를 인사(人事) 업무에 적용하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기용해 달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제청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특히 중요하다. 국무위원이나 감사위원은 모두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은 다름아닌 대통령이다. 제청권자가 누구이든 결국 대통령 의지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법관은 행정부와 별개인 사법부 구성원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 배경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대법원장의 재(再)제청을 주문한 것인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 대통령이 무척 바쁜 직책이란 점은 잘 알지만, 서열 3위 대법원장과의 만남에 시간을 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점찍은 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 사람을 제청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단호한 어조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먼저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법부의 대법관은 결코 행정부 국무위원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며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6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명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듯하다. 헌법 87조 1항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들의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것이다. 물론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미리 작성한 새 국무위원 후보자들 명단을 나중에 받아본 뒤 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제청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인사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번 개각에 한 총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6명 중 누군가 낙마한다면 제청권자인 한 총리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네팔 대홍수의 초기 복구비용만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에 ‘기후 청구서’를 내밀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탄소 다(多)배출국이 네팔과 같은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1일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 등은 네팔 대홍수 초기 복구에 약 50억달러(한화 6조72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5개월간 진행될 1단계 복구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난 달 말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는 12곳이 넘는 수력발전소와 도로, 교량, 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이 초토화됐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 최소 1300명이 숨지고 53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각국 대사관에 복구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이사회에도 서한을 보내고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스와르님 와글레 네팔 재무장관은 서한에서 “최빈개도국이자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악국가인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균형적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향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네팔에 대한 조기 지원은 이번 재난의 즉각적인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취약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손실과 피해에 직면했을 때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시험대 오른 ‘손실과 피해 기금’…실납입액 턱없이 부족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변화로 재난과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 기후취약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선진국과 주요 배출국은 산업화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인류가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생산, 토지이용 변화로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총 2조6510억t에 달한다.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중국은 13%,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2% 수준이다. 반면 네팔이 1751년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 빙하 붕괴 등의 피해는 네팔과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금 설립이 결정됐고, 이듬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750만 달러(한화 약 235억원) 기여를 약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기금 이사회에서도 철수했다. 독일과 UAE는 1억 달러(한화 약 1345억원) 이상을 약정했고, 한국은 700만 달러(한화 약 94억원)를 약정했다. 지난 3월 기준 기금에 실제 납입된 재원은 약 4억4800만 달러(한화 6034억6000만원)에 그쳤다. 약정액 8억2206만 달러(1조107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 복구재건에 최대 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에 들어온 돈을 모두 네팔에 투입하더라도 필요액의 9% 수준에 그친다. ■ COP31에선 진전 있을까… 네팔 대홍수 주요 의제로 네팔은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재원 확대와 기후적응, 산악지역 기후취약성, 손실과 피해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농업·산림·환경부는 네팔의 우선순위와 협상 입장을 담은 국가 성명(country position paper)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 UNFCCC가 공개한 COP31 잠정 의제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손실과 피해 기금 보고 및 기금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보다 앞서 COP31 튀르키예·호주 의장단이 지난 5월 제2차 의장단 서한에서 “손실과 피해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만큼, COP31에서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국가 간 공감대와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후변화가 이번 대홍수의 강도를 얼마나 키웠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 기온 상승으로 빙하와 고산지대의 암석·얼음이 불안정해지면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기후변화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산지대에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재난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재난의 어느 범위까지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로 볼 것인지, 또 국제사회의 기후재원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원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추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미국의 아이는 상속자로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생득권·birthright)을 갖고 태어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주는 축복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약속이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둘째날 ‘프라임 타임’(텍사스 현지시간 오후 8시) 연설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창조주의 뜻에 울림을 주는 하나의 약속 위에 이 나라를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모가 누구인지 때문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나 어디에서 왔는지 때문도 아니다”며 “그들이 미국인이기 때문이며, 이곳이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생득권’(birthright)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를 미국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국가적 유산과 권리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연설에 앞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또한 그분의 상속자”라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청중들은 “48, 48”을 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45, 47대 대통령으로 밴스 부통령이 만약 다음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 미국의 제48대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밴스 부통령은 약 40분간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를 이어 약 25분간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1시간 이하로 연설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엔 1시간 45분간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쏠린 것과 달리 이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밴스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하지는 않았다. 남미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유력 주자로 꼽히며 출마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거의 전날과 기존 유세에서 강조해온 주장을 반복했다. 전날 연설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이기면 ‘배당금’ 명목으로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재차 강조하고,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go to hell)”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날 국내외 언론이 전당대회장이 꽉 차지 않았다고 언급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경기장이 꽉 찼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짧게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뒤 성악가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연설 뒤 노래할 것이라며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제 정치에 조금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치른 이번 전당대회의 둘째날이자 마지막날인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캐럴라인 레빗 전 백악관 대변인 등 50여명이 연단에 올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다. 다만 행사장 상층 관중석은 전날과 같이 거의 빈자리였다. 이날 공화당의 또다른 ‘어른’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댈러스에 있는 자신의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아 9·11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경고했지만 같은 댈러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와는 거리를 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후와 저녁 두 차례 모여 ‘반트럼프’ 집회를 열었다. 전당대회에 앞서 댈러스 파이크파크에서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섭씨 38도에 이르는 ‘땡볕 더위’ 속에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낸 뒤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로 행진했다. ‘마가’ 성향 시위자들이 맞불 시위 참가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저녁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중에는 텍사스 민주당 진영 주도로 댈러스 시청 앞에서 ‘위 더 피플: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We the People: Rally for Democracy)’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당원 메리 밴(68)은 “공화당이 이렇게 한심한 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해군 이지스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미 해군은 한국 해군의 문의에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함대 방공능력 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지스함 능력 높일 CEC…한국은 없어 CEC는 전투함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됐다. 함정 탑재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함정에서 40~50㎞ 거리에서야 레이더에 포착된다. 아음속 미사일이 많았던 전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냉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레이더 탐지 후 함정이 방어에 나설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다. 요격 시도가 실패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 CEC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개별 함정이 ‘내가 본 것만 쏠 수 있다’면, CEC 탑재 함정은 ‘동료가 본 것도 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로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 공통 표적을 만든다. 위협에 더 가까이 있는 함정 또는 고고도 비행 항공기가 먼저 위협을 탐지하면, 그 데이터가 자함에 즉시 전송된다. 자함은 자체 레이더로 아직 보지 못한 표적도 다른 함정·항공기의 탐지 데이터를 토대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유도한다. 실질적인 교전 가능 거리는 자함 레이더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다. 이를 통해 요격 기회와 대응 시간도 늘어난다. 이같은 원리를 응용하면,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외에도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합동 환경에서 요격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과 2018년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CEC를 활용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CEC의 또다른 특징은 교전 조율이다. 다수의 함정이 함께 작전을 펼칠 때, 곳곳에서 등장하는 공중 위협을 분산가중교전방식(DWES)을 활용해서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를 통해 요격미사일 중복 발사 또는 요격 공백을 방지한다. CEC는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에 주로 적용된다. 미국 외에 호주가 지난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지난 2019년 호바트급 구축함 브리즈번함이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스톡데일함의 원격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요격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반면 한국은 뚜렷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도 눈에 띠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EC가 없는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어렵다. 전술데이터링크가 있으나, 이는 상황 공유 수준이며 CEC처럼 데이터 융합과 교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속한 함대가 교전 과정에서 요격미사일 낭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새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수평선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이유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한국판 CEC’ 추진…기술적 난도 높아 해군은 CEC 수출이 거부되자 독자적인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협동해상감시(VCN)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2023∼2024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다중 표적정보 처리 및 데이터 분배시스템 등 관련 핵심기술은 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2030년대 초반쯤 개발에 착수한다. 이때 국산 전투체계와 함대공미사일-Ⅱ를 체계통합하고 개량작업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쯤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과 울산급 배치-Ⅳ를 비롯한 국산 레이더·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중심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함탑재무인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한국판 CEC’로 자리잡게 된다. 함정과 무인기를 실시간 상호 연결해서 표적 데이터를 융합·공유해서 네트워크형 단일 대공방어체계를 구축,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적용할 수 없다. 이지스 체계와의 연동 및 통합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는 이지스함과 KDDX, 울산급 배치-Ⅳ로 구성된 함대가 움직일 때, 해상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군도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해법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 CEC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볼 때, 해상통합방공체계도 개발 도중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CEC나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융합해서 수평선 너머 공중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보다 훨씬 높은 실시간 신호처리·정밀 시각동기화 기술이 필요하다. 미 CEC의 경우 CEC 탑재 함정과 항공기는 모두 표준화된 데이터 처리 관련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쓴다. 이를 통해 모든 CEC 탑재 전력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도 이같은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해상 전투체계·레이더·무인정찰기 등을 제작하는 복수의 국내외 방산업체 간 시스템 구축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효율적 원격교전을 위해 표적 정밀도도 높아야 하며, 전자전 대응 능력도 필수다. 우여곡절 끝에 체계개발을 마쳐도 리스크는 남는다. 미 해군에 따르면, CEC의 위력은 CEC 능력을 지닌 전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 해군은 구축함과 조기경보기 등의 전력이 많으나, 한국은 대형함정 규모가 제한적이다. 충분한 수량의 국산 대형함과 항공기가 해군에 배치되어야 해상통합방공체계의 위력도 높아질 수 있다. 시험평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높은 신뢰성을 갖춘 네트워크형 교전통제체계를 운영하려면, 기술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도 2020년대까지 CEC 시험평가를 하면서 결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보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해상통합방공체계 개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 현황에 대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만 해도 원전·LNG(액화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특정 전원에 대한 찬반 위주 논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 내용이 비어 있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전기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로서 경험을 쌓아 설계·개발·시공·감리·감독 등 현장 실무에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보는 7일자에 이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만 지면 한계상 1시간30분가량 오간 질의응답 일부만 담았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기반시설 공급 방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화 가능성,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에 이 교수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초대형 융복합 기반시설 유기체’라 규정하신 바 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는 공장 몇 동을 한 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가 같은 시간표로 구축되고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기능과 일정 측면에서 직접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 원수·초순수·폐수처리 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 기준 최종 전력수요인 6.3GW(기가와트)는 140만㎾(킬로와트)급 원전 4기 반이 밤낮없이 돌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부하율 90%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49.7TWh(테라와트시) 상당의 전력이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주전남 전체가 한해 쓰는 전력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한 산업단지에 새로 얹히는 셈입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5만t이라는 총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뭄 때 실제로 취수할 수 있는 신뢰수량, 복수 취수원과 이중 관로, 초순수 생산,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재이용이 하나의 계통으로 묶여야 합니다. 이들 각각이 개별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개별 시설의 준공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같은 날 함께 가동될 수 있느냐, 사고가 나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옳은 방향입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은 시간 싸움입니다. 관계기관의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을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전력계통의 물리법칙, 용수, 주민 수용성 등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5㎸(킬로볼트)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통상 5∼1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전격전의 실체입니다. 1단계 3GW는 기존 345㎸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방식이지만 2단계 노선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345㎸급 변압기와 케이블은 장기 조달 품목이고 경과지 협의와 공사, 시운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수의 경우 정부는 동복댐 증고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해야 할 건 평균 유량이나 저수 총량이 아니라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수량입니다. 댐 의존도가 높으면 가뭄 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식수와 경합하게 됩니다. 하루 30만t 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만t은 비상용으로라도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마지막은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마을 인근 지중화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노선을 확정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반도체 산단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고립된 ‘전력섬’을 만들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건 아닙니다. 간헐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기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1년 8760시간 중 어느 때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확정용량과 유연성입니다. 셋째는 전력품질입니다. 이 셋을 뭉뚱거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해버리면 대책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전국 계통과 저장을 결합해 연간 단위 조달량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경로를 마련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계통 설계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확정용량이나 전력품질의 문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눠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전력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해 전력품질 저하를 막는 식입니다. 간헐성은 재생에너지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계통 설계의 조건일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신규 원전, LNG 추가 건설이 필요하단 목소리 나온다. “추가 전원과 계통자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 몇 기’, ‘LNG 몇 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확정용량과 유연성이 부족한지 계산하고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숫자부터 바로 봐야 합니다.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했더니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전력수요가 26.6∼26.8GW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 언론이 이를 1.4GW급 원전 19기로 환산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대수요 증가폭을 명목 설비용량으로 나눈 결과일뿐 실제 필요한 원전 규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필요 전원은 예비율, 강제고장률,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기여도, 저장·양수·수요반응의 확정용량 기여분, 송전가능량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공장 4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때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6.3GW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이뤄지는 초기 공급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신규 대형 원전이 제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영덕 원전 2기도 2037∼2038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 대책은 기존 원전과 계통의 안전한 활용, 호남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접속, 송전망 보강, ESS·양수·수요반응, 공정 효율화입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규 원전도 국가 차원의 저탄소 확정 전원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 수요의 실현 여부, 총비용과 건설기간, 안전, 사용후핵연료, 주민 수용 등 기준을 놓고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LNG는 건설이 빠르고 출력조절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장이 쓰는 증기와 열에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 메탄 누출, 수입가격 변동 등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이 있습니다. 상시 기저전원으로 대규모 확대하기보다 과도기 유연성·비상자원이나 고효율 열병합으로 역할을 제한해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과 LNG는 전력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RE100 전원이 아니기에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달 실적과 상충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올해 책 ‘햇빛소득마을’을 내셨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 특위에서도 활동하셨다. 햇빛·바람소득이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용 우려는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연료비가 없지만 설비·계통·금융 비용까지 공짜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 실질적인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순편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시장왜곡이 될 순 없습니다. 왜곡 여부를 가르는 건 비시장적인 수익 보장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이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해 받는 사업수익, 발전시설의 환경·경관·계통 부담에 대한 지역 편익 공유, 정부가 재정·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입니다. 이 셋을 모두 ‘주민소득’으로 묶으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액과 소비자 부담을 원/㎾h(킬로와트시) 단위로 공개하고 지원 전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잦은 곳에 발전소부터 지어 수익을 보장하고 계통비용과 손실은 사회에 넘기는 식이라면 시장왜곡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진행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곳이 선정됐지만 즉시 추진 가능한 곳은 9곳이고 77곳은 조건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계약단가 약 150원/㎾h에서는 사업성이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2035년 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통 접속 대기 물량 또한 전국 3939㎿ 중 호남에 2473㎿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햇빛·바람소득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곳을 선정했느냐에 골몰할 게 아니라 완공 후 첫 배당 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통 포화는 송전망 증설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배전선로의 여유를 ESS 결합과 출력상한 운전으로 여러 발전소가 나눠 쓰는, 선로를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공화당이 텍사스를 장악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공화당) 정치 지도자들이 평범한 주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비키 굿윈 텍사스 부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59)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당대회’ 둘째날 행사에 앞서 텍사스 댈러스 파이크파크에서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텍사스에서 최근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 굿윈 후보는 현직이자 상대 후보인 댄 패트릭 부지사를 추격하고 있다. 텍사스 A&M대학 부시스쿨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월 말 48%를 얻어 46%를 얻은 패트릭 부지사를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추월하기도 했다. 다만 8월 텍사스대(UT) 조사, 텍사스퍼블릭오피니언리서치 조사에서는 패트릭 후보가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앞섰다. 그는 ‘텍사스의 변화’에 대한 근거로 자신이 선거운동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들었다. 굿윈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항상 공화당에 투표해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고 전했다. 텍사스대 오스틴의 정치연구 프로젝트인 ‘텍사스 폴리틱스 프로젝트’는 전날 분석 자료에서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의 이번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공화당 유권자들의 떨어진 투표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굿윈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가 공화당 경선 참여자보다 많았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태런트 카운티 내 주 상원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원래 공화당이 차지했던 의석을 올해 초 민주당 후보가 가져갔다. 31%포인트의 변화”라며 “사람들의 태도가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31일 포트워스 등 태런트 카운티 일부 포함하는 텍사스주 상원 제9선거구 특별 결선선거에서 민주당의 테일러 레멧 후보가 약 57%를 얻어 공화당의 리 웜스갠스 후보를 14%포인트차로 이겼다. 2024년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7%포인트 차로 이 지역구에서 이긴 바 있다. 굿윈 후보가 말한 ‘31%포인트의 변화’는 15개월만에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이동한 두 선거의 격차를 합한 것이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1991년부터 장악해 왔다. 굿윈 후보는 “대부분의 텍사스 주민들은 지금 경제가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지사와 부지사는 늘 이른바 ‘텍사스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료품 가격은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높고, 의료비도 비싸다”며 “그래서 제 공약은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고치고, 생활비 부담 문제(affordability)를 해결하며, 미래의 물과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상대인 패트릭 현직 부지사가 텍사스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텍사스와의 관계와 관련 “텍사스가 친근하고 우호적인 주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돕는 친근한 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굿윈 후보는 주지사 선거와 별도로 치러지는 텍사스 부지사직에 출마했으며, 당선될 경우 텍사스 최초의 여성 부지사가 된다. 4선 현직 민주당 주하원의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해온 소상공인 출신이다. 텍사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Texas Cares Plan) 정책을 통해 공화당의 현직 패트릭 부지사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날 댈러스 파이크파크에서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섭씨 38도에 이르는 ‘땡볕 더위’ 속에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저녁에도 텍사스 민주당 진영 주도로 댈러스 시내에서 ‘위 더 피플: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We the People: Rally for Democracy)’가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당대회 둘째 날 연설 시간과 겹친다.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은 인류에 경고장을 날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급속한 생물종의 멸종, 가뭄과 토지 황폐화 등 인류는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 전 세계는 범지구적 통합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일명 ‘지구 정상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 3대 환경·기후 협약을 맺었다.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조성을 통한 자연 기능 회복이다. ◆기후 위기 대응 보편적 연대… 유엔 3대 협약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잡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인위적·위험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적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모태가 UNFCCC이다. UNFCCC는 전 세계 198개 당사국이 가입했다.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 협약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를 비롯, 니우에, 쿡제도, 교황청, 팔레스타인 등 성문 국가·단체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등등하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중국·EU·브라질·인도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가입해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심각한 사막화 및 건조화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등)를 중심으로 토지 황폐화를 막고 가뭄 피해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미국·중국 등 197개 당사국이 가입해 토지 복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조를 이어 가고 있다. ◆한국, 사막화 방지 국제 협력 선도… 20년간 축적된 녹색 발자취 2011년 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제안된 글로벌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며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듬해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을 운영해 국경을 넘는 황사 대응 협력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산림청은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에서 18개국에 산림 복원, 주민 소득 증대, 역량 강화, 양묘장 조성 등을 지원했다. 현재 남부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복원해 순증가율을 ‘0’으로 만드는 ‘토지황폐화중립(LDN)’은 지난해까지 131개국이 참여했다. 지난달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UNCCD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와 성과를 알렸다. 산림녹화 기술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녹화 사업 등의 성과와 의미를 전달했다. 동북아시아의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시작된 한국과 몽골의 산림 협력 사업인 ‘한국·몽골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현지 생태계 복원, 스마트 시설 양묘, 혼농임업 모델 구축 등 종합 산림 기술 협력으로 진화하며 국제 산림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몽골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 이하로 매우 건조하고 최저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해 나무가 자라기에 매우 혹독한 환경이다. 가축의 과도한 방목 역시 어린나무 생존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방목 피해를 막는 외곽 울타리 설치, 지하수를 활용한 반자동 점적관수 시스템, 보습성을 높이는 식재 고랑 특허 기술 등을 적용했다. 한국형 스마트 시설 양묘 온실을 도입해, 기존 몽골 재래식 노지 양묘(㏊당 7만본) 대비 19배에 달하는 생산성(㏊당 133만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7년 4단계 전환… 단순 식재에서 ‘기술 중심 협력’으로 3단계 주요 사업지인 룬 솜 조림지에서는 방풍림 사이에 수박, 참외, 토마토 등 농작물과 경관·사료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혼농임업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림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돌입해 단순한 조림 사업을 넘어 황페화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한국 산림청과 몽골 환경기후변화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단계 사업을 거치며 축구장 4200개 규모의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었다. 몽골 정부는 한·몽 협력 성과에 힘입어 2010년 식목일을 제정했다. 2021년엔 범국가적 운동인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 심기’를 선언했다. 사업단은 올해 3단계 사업 완료에 맞춰 내년부터 2031년까지 4단계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의 ‘10억그루 나무 심기’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대량 묘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취지다. 4단계 사업은 단순 조림 지원에서 벗어나 △대용량 종자 처리 기술 확립 △고품질 묘목 대량생산 체계 구축 △선발 육종 및 임목 육종 기술 지원 △산림 전문 인력 양성 등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몽 산림기술협력센터’와 종자처리검사시설 등을 신축해 몽골 산림 당국의 자생적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몽골 스스로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동북아 황사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 구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것이다. 내각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반 다수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을 뽑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은 전체 21명 가운데 총리(김민석)와 장관(정동영·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김윤덕·전재수·박홍근)을 더해 9명이 현직 의원이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됐다면 무려 10명이다. 내각 구성원 절반가량이 의원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 아닌가. 지난 2000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 등 최고위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5년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로 확대됐다. 그 이후 생겨난 말이 바로 ‘의원 불패’다. 현직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동료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힘입어 청문회 통과가 쉽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정치 양극화기 극심해지고 여야가 서로를 무슨 ‘악마’처럼 대하며 맹비난하는 요즘 의원 불패는 더는 유효한 용어가 아닌 듯하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36)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入閣)을 하게 되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용 후보자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란 말로 의원 사퇴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을 떠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편법에 의존해 재선 의원이 된 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지금 2030세대가 용 후보자를 ‘나이만 젊을 뿐 기득권에 찌든 노회한 정치꾼’으로 여기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도 말이다. 1969년 이뤄진 이른바 ‘3선 개헌’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연임 허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과 함께 개정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직전 1963년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총리, 장관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다. 3선 개헌 때 이 ‘족쇄’를 풀어 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을 허가했다. 이는 의원들한테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 연장을 위한 입법부 무마 수단”(서경교 한국외대 명예교수)이란 해석이 정확해 보인다. 지금 용 후보자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들어 ‘나는 장관도, 의원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거의 60년 전 3선 개헌의 유령이 여의도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전날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한모 전무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 동안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소환조사…재배당 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재배당 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당에 대한 그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용 후보자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한모금 마신 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한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준비해 왔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을 새겨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일간 수없이 생각했다"고 밝힌 용 후보자는 "먼저 의원직 겸직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이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며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된다. 창당 직후, 당의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 성원인 당대표가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 그것을 사무총장 임명 예정자가 참관한 것을 ‘부부회의’라 고 폄하한다.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였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무리 설명해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동료들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과 성찰을 저 개인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공정하게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지금껏 준비해온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40여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기자회견 도중 미리 준비해 온 페트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또 다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