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드론 전력 확충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폭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각종 드론과 대드론 체계 개발·도입 사업을 대거 포함했다. 각 제대별로 드론 작전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다. 하지만 드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자폭드론·무인정찰기 사업 포함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서북도서 감시정찰 능력을 높일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 무인정찰기 사업 예산이 약 91억원 편성됐다. 지난해엔 376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2028년 1464억원을 투입해 회전익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체계개발이 시작됐으며, 오는 11월쯤 시제기가 인도된다. 이후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무인기는 한화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쉬벨사의 회전익 무인기 S-300K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한다. 레이더·항공전자컴퓨터 등 핵심 장비 대부분을 쉬벨사가 납품한다. 한화시스템은 광학/적외선(EO/IR)을 맡는다. 군집드론은 블록Ⅰ 연구개발비 1억원이 내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예산 규모다.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 육군 대대급에서 표적을 자동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 블록Ⅰ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양산은 2031∼2033년에 이뤄진다. 블록Ⅰ은 비행체, 지상통제장비, 다연장 발사차량, 지상중계차량으로 구성된다. 작전 반경은 수㎞로서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근거리 전술탄도미사일(CRBM) 발사차량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난 7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상급부대 변경에 따른 소요와 임무 및 운영 개념, 대대급 이하의 편제 등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정책·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383억원이 반영됐다. 국외 국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거리 자폭드론 사업은 지난해 첫 입찰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유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관련 소요가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넘어갔다. ‘연내 계약·2028년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소형공격드론 사업은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처음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약 462억원을 투자해 육군 신속대응사단과 해병대 상륙사단 예하 대대에서 적 지휘·통신차량 등을 정밀타격하는 소형공격드론 수십 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신규 소요가 제기됐으나, 기술수준과 도입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추진 방식이 계속 바뀌었다. 현재로서는 국내 구매 방식이 유력하며, 2027년 12월 기종선정 및 계약을 할 예정이다. 분대급 소형대인자폭드론 블록-Ⅰ도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이 첫 반영됐다. 보병 분대급 근접전투에서 숨어있는 적 지휘자와 저격수 등을 타격할 소형 대인자폭드론을 2030년까지 445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말 제안요청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 사업도 내년 예산에 43억원이 배정됐다. 2025∼2028년에 485억원을 투입, 산악·도심작전과 해안침투저지작전을 위해 소총을 장착한 무인기를 확보하고,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들여온 장비의 성능 개선 작업을 한다. 다만 지난해 5∼7월 1차 입찰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 제안서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같은 8∼9월 재입찰은 구매시험평가에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5∼7월 재입찰공고를 실시했으며, 절차가 순조로우면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대대급 무인정찰기가 적 전자 공격에 의해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 위성항법체계(GPS)를 군용 GPS로 교체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대드론도 확보…사업 통합 추진 필요도 드론 위협에 맞서는 대드론체계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내년 예산에 341억원이 반영됐다. 2028년까지 1107억원을 투입해 휴전선과 서북도서 등으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멀리서부터 탐지·식별·타격하는 체계를 국내 구매 방식으로 확보한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소요가 결정됐으며, 지난 8월까지 구매시험평가가 이뤄졌다. 체계는 탐지레이더, 영상식별장치, 안테나(재머), 통합콘솔로 구성된다. 경계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원격 운용한다. 레이더가 접적지역 북쪽에서부터 드론을 탐지하면, 영상식별장치가 해당 항적으로 지향해서 식별한다. 표적이 식별되면 재밍 신호를 발사해서 무력화한다. 이를 통해 수 초 이내에 드론을 추락 또는 방향을 상실하도록 한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내년 예산에 301억원이 배정됐다. 2029년까지 1223억원을 투자해서 적 소형무인기의 GPS에 재밍을 실시, 추락 또는 경로이탈을 유도하는 체계다. 국지방공레이더나 방공체계로부터 적 소형무인기 항적정보를 수신하면, 재밍 신호를 방사해 경로 이탈을 꾀한다. 연내 양산계약을 맺고 2029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납기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드론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 9억원이 배정된 해상인공지능와치봇 사업은 함정의 항해안전보장을 위해 영상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감시공백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2년까지 약 496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초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체계개발에 들어간다. 360도 감시 카메라와 고성능 광학카메라, 근거리카메라와 다른 센서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이를 모니터에 보여준다. 지상에서는 학습 서버를 구축해서 AI 학습 및 자료 검증을 한다. 군 당국이 드론 및 대드론 체계와 AI 기술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통합적 차원에서의 드론·대드론 전력증강 관련 조율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폭드론도 군집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소형 대인자폭드론 등 용도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작전 상황에서 무기체계 운용에서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일 자폭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사라지고 드론본부로 재편되는 것도 변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수준의 정찰·타격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소요를 제기하고, 전력증강 로드맵을 구상해왔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군집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없어지면서 드론 소요가 각 군으로 넘어갔다. 각 군으로선 기존의 전력증강 사업과 부딪힐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전술 및 운용방식이 각 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소요를 다시 제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드론 및 대드론 관련 소요와 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작전 유연성을 높이고, 드론 관련 사업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소요 조정 작업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A씨와 같은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원고는 면접에서 A씨처럼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면접 때 받은 질문을 문제 삼았다. 면접위원들은 재발성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원고에게 “잠이 많은 이유가 약 복용이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질문을 했다. 1심과 상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이 차별인 건 맞지만 추가 면접에서 이런 행위가 시정됐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서 영향을 줬을 것이기에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판례리뷰에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합격 처분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해, 의의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해당 근로자의 장애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시각장애인이 경비 업무에 지원했다면 단속 등을 할 수 있는 시력인지 등 질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질문해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 처리를 했다. 구 연구위원은 “장애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고 추정할 근거로 인정한 것”이라며 “외국의 차별 판단 법리나 국내외 장애 차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인 절반은 직장에서 장애인 채용 관련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7%는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봤다.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는데 여성은 ‘차별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52.2%로 남성(40.6%)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장애 관련 비하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도 직장인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전체의 17.4%는 직장에서 장애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말인지 코를 갖다 댔다. 눈의 초점이 흐려질 정도로 다가가자 그제야 비누 냄새가 났다. 1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화장실. 세명대 한가운데에 형광빛 도는 초록색 두상이 놓여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우묵한 눈두덩과 콧대, 다문 입, 이마를 덮은 곱슬머리까지 얼굴을 그대로 본떴다. 곱슬머리 골 사이사이에는 흰 거품이 끼어 있었다. 아직 거품이 채 꺼지지도 않았다. 조금 전까지 누군가 이 머리를 문지르고 갔다는 흔적이다. 볼일을 마친 시민들은 세면대 앞에서 멈칫했다. 두상을 잠시 살피던 이들은 안내문을 본 뒤 이내 손을 뻗어 거품을 냈다. 얼핏 보면 장식용 조각상 같지만, 손을 씻는 데 쓰는 비누다. 이 비누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1호선 독산역 화장실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어디부터 거품을 내야 하느냐는 반응과 함께, 전시 기간 작품이 온전히 남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두상은 신미경 작가의 ‘화장실 프로젝트(Toilet Project): 익명의 손들, 유물이 된 일상’이다. 금천예술공장과 아트센터 예술의시간이 공동 기획했다. 작품은 독산역과 아트센터 예술의시간, 금천뮤지컬센터, 대동몰드&리빙 등 금천구 일대 화장실 4곳에 설치됐다. 이날 기자가 찾은 아트센터 예술의시간과 대동몰드&리빙 화장실에도 비누 조각이 놓여 있었다. 신 작가는 2004년 영국의 미술관 화장실에 비누 조각을 설치하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공공화장실 5곳에 비누 불상 12점을 놓았고, 국내에서는 경기도미술관과 소마미술관을 거쳐 2018년 광주송정역 화장실에 비누 조각 6점을 설치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문화재단이 금천구 일대에서 진행하는 ‘2026 금천미술벨트: 공동의 지형, 이어진 시간’의 일환이다.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흩어진 예술공간과 일상 공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독산역 일원에서는 다른 전시도 진행 중이다. 아트센터 예술의시간은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진도아파트 담장에는 미니어처 조각상이 놓였다. 전시는 지난 7일 시작해 2027년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미술관 유리장 안이라면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붙었을 조각상이다. 여기서는 만져야 작품이 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 작업을 여러 사람의 참여와 경험으로 완성되는 ‘관계 예술’로 설명했다. 시민들이 쓸수록 조각은 닳는다. 주최 측은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을 1년간 기록한다. 손 씻기라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가 조각을 깎는 끌이 된다. 출근길 지하철역 세면대와 아파트 담벼락, 공장 화장실까지 작품이 전시장 문턱을 넘어 일상 한가운데로 침투했다. 다비드의 머리는 오늘도 조금 닳았다. 1년 뒤 이 얼굴이 어떤 모양으로 남을지는 독산동을 오가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2001년 9월11일 아침 미국 뉴욕의 한 도로. 주(駐)유엔 대표부 2등서기관이던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출근길 승용차 라디오에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WTC)와 충돌했다’는 뉴스를 처음으로 들었다. 훗날 펴낸 자전 에세이에서 김 전 대사는 “뭔 말인가 하는데 차창 너머 멀리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회상했다. 비행기가 부딪칠 때만 해도 CNN 방송 자막에는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under attack)’고 나왔다. 그런데 어느새 ‘미국은 전쟁 중이다(on war)’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날 뉴욕 WTC 말고 수도 워싱턴 인근 전쟁부(옛 국방부) 청사를 겨냥해서도 비슷한 테러가 가해졌다. 2977명이 순식간에 숨지고 말았다. 미 정보 당국 등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다음 표적은 유엔 본부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마침 9월19일부터 유엔 아동특별총회가 열려 김대중(DJ)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거 뉴욕에 모일 예정이었다. 유엔 총회 의장으로 내정돼 뉴욕에 머물고 있던 한승수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 유엔 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알렸다. DJ는 뉴욕 방문은 물론 오래전에 예정된 중남미 순방 계획도 취소했다. 며칠 뒤 DJ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관해 협의하자”고 말했다. 사실 한국인 대다수는 2001년 9월12일자 조간신문을 통해 9·11 테러를 접했다. 주한미군 경계 태세도 최고 단계로 올라갔다. 당시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복무하던 필자는 12일 아침 부대 출입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잊지 못한다. 모든 자동차는 폭발물 감지기까지 동원해 10분가량 걸리는 수색을 받았다. 기지 바깥엔 경찰도 배치됐다. 미군 부대 외곽을 우리 경찰이 지키게 된 계기가 바로 9·11이다. 훗날 어느 경찰청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보호하는 한국 경찰이 가장 힘이 센 것 아니냐”고 말해 화제가 됐다. 9·11 참사 희생자 25주기를 맞아 서울 시내 중심가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가 조기(弔旗)로 게양됐다. 한국계 미국인 미셸 스틸 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겪은 뒤에도 미국 국민은 언제나 하나로 굳게 뭉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도, 꺾이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 직후 부시와의 통화에서 DJ가 “미국 국민은 위기 때 더욱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덕담을 건넨 것과 일맥상통한다. 9·11 참사와 그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미국인들의 명복을 빈다.

○ 청와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 1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대법원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자 다시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기존 후보군 안에서 다시 선택하라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사법 갈등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새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론해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선명해졌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관련 발언까지 끌어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제청권 논란에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법부 인선 문제가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 -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며 한 말이다.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펴자 김 대표는 의혹 자체보다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이 개인 의혹을 넘어 검찰 내부 자료 유출과 검찰개혁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문제 삼고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까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후 관련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를 위한 알선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를 역공하면서 청문회를 앞둔 여야 충돌도 격해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온 관행을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겸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용 후 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에게 의석을 승계해온 정치권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인사를 두고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면서 용 후보자의 선택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은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직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적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와 정치적 책임을 먼저 봐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평가를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거취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 -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가 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긴밀한 공조’의 범위가 군사적 기여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잇따랐다. 범여권 소수정당까지 파병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이어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 9일 YTN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유엔 결의가 없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며 헌법상 문제까지 제기했다. 비전투병 파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의지를 밝힌 직후 집권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여당 내부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후 범여권 소수정당들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대 전선에 가세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 9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정 의원은 “불쾌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김 대표가 왜 계속 자신을 공격하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 수첩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도 함께 포착됐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에서 ‘중도론’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다시 공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의 앙금이 재차 노출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 - 1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메모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의원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을 적은 것은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고민한 것일 뿐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자신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른 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당내 갈등으로도 번졌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 vs 한성숙 국무총리 “사찰은 과한 말씀” -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참석을 놓고 맞붙은 발언이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한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다,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포착됐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도 직원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결합한 ‘잼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공소취소 논의,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 문제를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했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강한 표현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요즘 장르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추미스’는 하나의 장르명처럼 쓰인다. 추리·미스터리·스릴러를 아우르는 말로, 엄밀히 따지면 각각이 서로 다른 계보를 가진다. 미스터리가 범죄 기반 소재로 감춰진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을 다룬 포괄적 장르라면, 스릴러는 위협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더 무게를 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 스릴러’ 같은 복합장르 명칭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출판 현장에서는 이들 장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작지만 가파른 성장세… 자생 작가군 등장 한국 추미스 시장은 여전히 전체 소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가장 가파른 분야 중 하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미스터리 소설 판매 부수는 2022년 2만1624부에서 지난해 9만8514부로 4배 이상 늘었다. 스릴러·서스펜스 분야 역시 같은 기간 1만2126부에서 4만8152부로 약 4배 증가했다. 오컬트와 괴담 열풍을 반영하듯 공포·초자연 분야 판매량은 2022년 2471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만2568부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 작품과 번역서를 합산한 수치로, 추미스 장르 전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시장 확대와 함께 창작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해외, 특히 일본 작품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에서 국내 작가들이 존재감을 키우며 자생적 창작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스터리 기획·편집자 윤영천(하우미스터리 운영자)은 “미스터리 장르는 1990년대 침체기를 지나 2000년대 초 셜록 홈스 번역본 출간 등을 계기로 다시 독자층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약 10년 넘게 양질의 해외 작품이 대거 소개됐고, 그 영향을 받은 국내 작가들이 성장하면서 지금의 창작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적 개성을 갖춘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호러·SF 등 다른 장르와 결합한 작품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간 미스터리’ 한이 편집장(한국추리소설작가협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쏟아진 양질의 일본 미스터리를 읽고 자란 세대가 최근 창작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며 “본격 미스터리, 특수설정 미스터리, 민속학 미스터리 등 과거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하위 장르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가 먼저 알아봤다… K추미스 번역 도미노 해외 시장에서 K추미스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정유정·서미애·김언수 등이 일찌감치 해외 독자와 만난 선구자라면,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잇따라 번역 출간되고 있다. 강지영의 ‘심여사는 킬러’는 펭귄랜덤하우스 산하 노프 더블데이 출판사와 2억원대 선인세 계약을 맺고 올해 초 영미권에 출간됐다. 이희주의 ‘성소년’도 영국 팬 맥밀런과 1억원대 계약을 체결해 올해 출간됐다. 장세아의 ‘런어웨이’는 지난해 미국 밴텀북스에서 출간됐고, 김보현의 ‘블러디 마더’는 올해 이탈리아어판이 나왔다. 장우석의 ‘고양이가 정답이다’, 박소해의 ‘허즈번즈’ 역시 해외 출판사와 억대 번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작품 상당수가 국내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판매량이나 문학상 수상 경력이 해외 진출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다.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는 “한국에서 몇십만 부가 팔렸는지는 해외 출판사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국내에서는 흔히 순문학과 장르문학을 구분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미스터리·판타지·로맨스 같은 커머셜 픽션이 진입하기 쉽다”고 말했다.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 추미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익숙한 장르 문법과 한국적 소재의 결합이 꼽힌다. 범인을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서사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문법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 사회의 계급 갈등과 가족 관계, 권력 구조는 새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독자와 평단은 한국 작품을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 코드와 연결해 받아들인다. K팝 아이돌을 납치한 여성 팬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희주의 ‘성소년’을 두고 영국 일간 타임스는 “스티븐 킹의 K팝 버전”이라고 평했다. 한 번 계약이 성사되면 다른 국가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미노 효과’도 나타난다. 홍 대표는 “처음 한두 국가를 뚫는 것이 어렵지, 이후에는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원고 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런던 도서전 등을 통해 특정 작품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다른 나라 출판사들의 오퍼 문의로 이어진다”며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 출판사 편집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의 번역 출간이 다음 작품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난다. 태국에서 정해연 작가가 대표적이다. 정해연의 ‘더블’이 2015년 태국에 출간된 이후 ‘지금 죽으러 갑니다’, ‘봉명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 ‘용의자들’, ‘홍학의 자리’ 등이 잇따라 현지 독자를 만났다. 작품 단위 수출을 넘어 작가 이름 자체가 현지 시장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셈이다. ◆‘베셀’ 드물고 IP 붐 소강… 여전히 추운 국내시장 추미스 시장은 커지고 해외 계약 소식이 이어지지만, 국내 출판사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내 서점가에서 추리·미스터리·스릴러·호러가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점유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지난해 교보문고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30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은 정해연의 ‘홍학의 자리’(17위)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26위) 정도였다. 일부 인기 작가를 제외하면 대중적 파급력을 가진 작품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히트작은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장르소설 전문 출판사 관계자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마저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초판을 소진하는 책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원천 지식재산권(IP)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추미스 출판 시장도 수혜를 입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그 열기도 가라앉았다. 한이 편집장은 “OTT 팽창에 기대어 IP 판매로 명맥을 이어가던 시절은 끝났다”며 “물론 지금도 2차 판권을 염두에 두고 기획과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와 비교하면 판권료가 크게 줄었고 계약 편수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때 영상화 계약을 맺은 작품이 제작 단계에서 좌초해 저작권이 회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을 ‘암중모색 각자도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작품이 다음 작품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충성 독자층은 옅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축소되는 한국 시장을 벗어나 2차 판권이든 세계 시장이 든 활로를 찾아 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두드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산해온 유럽에서 현금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상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현금 사용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정전이나 통신망 장애, 사이버공격으로 디지털 결제망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비상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일정액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덴마크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6월26일 발표한 결제수단 분석에서 가구 구성원 1명당 250덴마크크로네(약 5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액권과 동전으로 보유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된 뒤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역시 이용하기 어렵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금 결제는 줄고 ‘비상용 현금’은 늘고 유럽은 이미 상당기간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빠르게 변화해왔다. 스마트폰과 비접촉식 카드가 빠르게 보급되고 온라인 상거래가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된 덕분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로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이뤄진 결제 비중은 2016년 79%에서 2019년 72%, 2022년 59%, 2024년 52%로 꾸준히 낮아졌다. 현금을 쓰는 소비자가 줄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업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ECB의 2024년 조사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들은 가장 큰 이유로 ‘고객이 현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39%)를 꼽았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번거롭다는 답변도 22%였다. 소비자가 현금을 덜 쓰고, 업체도 현금 취급을 줄이면서 디지털 결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덴마크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 비중이 계속 감소해왔다.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현금으로 이뤄진 결제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11%, 지난해 9%로 줄었다. 전체 오프라인 결제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모바일지갑을 이용한 결제는 오프라인 결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비상시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국민도 늘었다. 1000덴마크크로네(약 20만원)가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2023년 33%에서 지난해 41%로 8%포인트 증가했다. 현금 보유자의 약 70%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소에 현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결제망이 멈출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별도로 챙겨두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ECB 조사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중요하다’고 답한 유로존 소비자는 2022년 60%에서 2024년 62%로 늘었다. 평소 결제에서는 현금이 밀려나고 있지만, 통신 장애나 정전,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자결제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의 가치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카드 한번 멈추자 북유럽 결제망 ‘휘청’ 이는 결제수단이 디지털망에 집중되면서 한 번의 장애가 미치는 충격이 커진 탓이다. 지난 5월21일 북유럽 주요 결제업체 네츠(Nets)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네트워크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오전 9시쯤부터 카드 결제가 잇따라 거부됐다. 네츠는 덴마크 전체 카드 거래의 약 80%를 처리하는 업체로, 북유럽에서 14만개가 넘는 사업체가 네츠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당시 네츠는 결제의 “대부분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웨이·핀란드까지 장애가 번졌다. 북유럽 상거래가 한순간에 멈춘 셈이다. 결제 처리는 오후 2시쯤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해당 사례는 사이버공격이 아닌 단순 네트워크 연결 오류였음에도 하나의 결제 인프라 문제가 여러 나라의 일상 결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금이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결제행태 분석에서 현금과 모바일뱅킹·모바일페이를 이용한 계좌 간 즉시이체가 당시 사고에서 카드 결제의 대안으로 작동했으며, 즉시이체 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울리크 뇌드고르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도 같은 날 “더 많은 서로 다른 결제수단을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상황에서 결제할 수 있다”며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많은 국민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공격 건수 자체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금융 인프라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게 노르웨이 당국의 판단이다. 노르웨이 금융감독청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위험·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의 국가 행위자를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하며 금융권을 겨냥한 악성 사이버작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소수의 외부 정보통신기술(ICT)·클라우드·결제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도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노르웨이 금융권이 신고한 보안사고 14건 가운데 5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었다. 특히 결제기관에서는 하청업체를 겨냥한 DDoS 공격으로 카드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금융기관 자체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연결된 외부 업체 한 곳이 공격받으면 결제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의 대표주자로 꼽혀온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하나의 결제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현금 250덴마크크로네뿐 아니라 서로 다른 브랜드의 실물카드를 최소 2장 갖고, 모바일페이나 모바일뱅킹처럼 카드망을 거치지 않는 계좌이체 수단도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도 지난 7월부터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최대 7일간 오프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했다. 인터넷이 끊겨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물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식료품과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심각한 통신 장애와 사이버공격, 평시 위기뿐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퇴장하던 현금, ‘결제 안전망’으로 재평가 퇴장하던 현금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은 유로존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CB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 소매점과 식당·카페, 호텔 등 실제 영업장에서 결제를 받는 업체 가운데 현금을 받는다는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2024년의 90%보다 2%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전후로 이어졌던 현금 수용률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고 ECB는 평가했다. 그렇다고 유럽이 디지털 결제에서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실물카드 수용률도 2024년 87%에서 올해 88%로 올랐고, 모바일 결제를 받는 업체는 36%에서 6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디지털 결제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업체들은 현금이 디지털 결제보다 특히 ‘신뢰성’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줄고 있지만 전체 지폐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B는 일상적인 현금 사용은 감소하는 동시에 위기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는 커지는 현상을 일종의 ‘역설’로 보고 있다. 디지털 결제가 일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수록 현금은 일상적인 결제수단에서 비상시를 위한 ‘결제 안전망’으로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른바 ‘월세 슈킹(빼돌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억대 성과급을 눈앞에 두고도 퇴직 처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아끼려다 졸지에 수억원을 잃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회사의 선의 부당 이용 복지를 ‘이중계약’ 통로로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근무자 일부가 월세 지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전용면적 33㎡(약 10평)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저연차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다. 문제는 이 지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직원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잇따르자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빼돌리는 수법은 크게 두 갈래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인·집주인과 짜고 계약서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들 이렇게 한다’며 실제 내는 월세보다 더 많이 내는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40만원짜리 방을 계약서상 70만원으로 올려 계약한 뒤, 회사에서 70만원을 받으면 집주인이 실제 월세와의 차액 상당액을 챙기고 직원에게 일부(약 20만원)를 되돌려주는 구조다. 회사 돈으로 방값을 전액 충당하고 남는 돈까지 나눠 갖는 셈이다. 둘째는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투룸 등에 살면서 계약서상으로는 원룸·소형 주택을 얻은 것처럼 면적이나 주택 형태를 축소·허위 기재해 70만원을 온전히 받아내는 방식이다. 이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청구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서류를 따로 만드는 ‘이중계약’ 정황도 제기됐다. ◆역대급 성과급과 맞물려 비판 확산 이번 사태가 유독 거센 비판을 받는 배경에는 DS 부문의 이례적인 성과급 규모가 있다. DS 부문은 2025년 귀속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공통 47%로 확정돼 올해 1월 지급됐고, 여기에 노사 합의로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까지 더해지면서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의 보상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부문 공통 재원만 단순 계산해도 1인당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이 월 수십만원의 주거비까지 편법으로 챙겼다는 사실에 사내외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이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부정 수령자 전원 퇴직 처리 예정’이라는 글까지 돌면서, 조사 대상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잘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나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의 경우 2027년에 지급될 억대의 성과급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대외여론은 물론 사내여론까지 이들에게 좋지 않다. 한 DS부문 직원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파업때 싸운) DX만큼 월세 슈킹(빼돌린)한 직원들이 꼴보기 싫다”고 직격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선의를 본인들의 이익 창구로 활용하다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된 셈”이라며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국 미스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작품도 늘고 있지만, 독자들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은 수작도 적지 않다. 오랫동안 장르소설을 읽고 만들어온 전문가 3인에게 “정말 잘 썼고, 더 많은 독자에게 읽혔으면 하는 한국 추미스” 한 권씩을 추천받았다. ◆김용언 미스터리 전문지 ‘미스테리아’ 편집장 ◇배연우 ‘탐정, 수정’(엘릭시르, 2025) / 대학생 탐정 ‘한유성’과 그의 음침한 버디 ‘수정’. 두 사람은 얼핏 ‘탐정과 조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 코디네이터와 진짜 탐정’이다. ◇추천 이유: 이공계 대학생이 쓴 장편소설 데뷔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완성도를 갖추었다. 작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세계인 폐쇄적인 대학교 공간과 가장 사랑하는 세계인 본격 미스터리 장르를 결합해 불가능해 보이던 수수께끼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격파해나가는 탐정(들)의 모험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윤영천 미스터리 기획·편집자, 하우미스터리 운영자 ◇이종관 ‘현장검증’(고즈넉이엔티, 2019) / 기억과 시력을 잃은 ‘이수인 경감’과 감찰 대상이 된 ‘한지수 경사’가 모방범죄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추천 이유: 기억과 시력을 잃은 채 오직 감각만으로 연쇄살인 용의자를 쫓는 경찰. 전직 ‘월간 수사연구’ 편집장이라는 작가의 전문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한국에 이런 경찰 스릴러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수작으로, ‘머리’가 아니라 ‘발’로 쓴 작품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한이 ‘계간 미스터리’ 편집장·한국추리작가협회장 ◇이소영 ‘통역사’(래빗홀, 2025) / 네팔의 살아 있는 여신으로 추앙받는 ‘쿠마리’ 출신 여성이 한국에서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다. 네팔어 법정 통역사 ‘도화’는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고 피고인 차미바트의 법정 허위 통역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추천 이유: 네팔어 법정 통역사가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허위 통역 제안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네팔의 쿠마리 신앙과 한국 법정이 교차하는 독특한 설정이 눈길을 끈다.

9일 오전 일본 도쿄 시부야구 도큐플라자.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전시를 관람한 고지마 지아키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를 “실물로” 만날 수 있었던 데다 굿즈까지 단단히 챙겼으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캐릭터 왕국’ 일본에서 이런 종류의 전시회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혼렙 전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10년 전 웹소설에서 출발해 2018년 이후 웹툰으로 재탄생한, 한국 창작물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나혼렙 전시는 지난해 11월 DUEX 홍대 1관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제 ‘만화 강국’ 일본에까지 진출해 현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죠. ‘E랭크에서 레벨업’ 체험형 전시 전시 관람은 입장권(평일 성인 3300엔·약 3만원)을 구입해 일본헌터협회 트레이닝센터 수강증에 E랭크 도장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최약체 헌터였던 주인공 성진우가 이중 던전 사건을 거쳐 각성한 후 이그리트, 베르 등을 만나며 최강 헌터로 거듭나는 과정을 관객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전시는 단순히 원화 스케치를 갤러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존마다 투명 모니터 상태창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든지, 카르테논신전과 개미굴 등 작품 속 공간이 눈 앞에서 펼쳐진다든지 하는 ‘몰입형 체험’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퀴즈 풀이 등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존으로 이동 가능한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주요 등장인물들의 대형 피규어와 파노라마 형태의 스페셜 영상, 철제로 제작된 실제 사이즈 무기 등 풍부한 전시물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림자 군단 존에서는 전시 관계자 안내에 따라 다른 관객들과 함께 “오키로”(‘일어나라’는 뜻의 일본어)를 외쳐 이그리트, 아이언, 탱크 등을 깨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6단계 훈련 인증을 받고 난 뒤에는 새로운 헌터 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전시장을 나서게 됩니다. 무슨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일본의 확률형 캡슐 뽑기, 가차로 결정됩니다. 그 뒤로는 티셔츠, 포토카드 등 40여 종류의 특별 굿즈를 살 수 있는 매장이 나옵니다. ‘나혼렙’ 전시 18번 찾은 이탈리아 청년 이곳 전시장에선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 주최사인 모트익스피리언스의 송선욱 대표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65 대 35 정도”라며 “특히 서구권 관람객의 전시 만족도와 굿즈 구매 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일부러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명이 2022년부터 일본에서 유학 중인 이탈리아인 안드레아(32)였습니다. 나혼렙이 너무 좋아 이곳을 18번이나 찾았다는 그와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 이 전시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 “나혼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이라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전시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화와 똑같은 세계를 구현하고 있어 몇 번이나 감동했다. 베르 같은 캐릭터들이 만화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커다랗게 만들어진 점이 멋있다.” ― 언제 처음 전시를 봤나. “올해 4월에 한국에서 하는 전시를 봤다. 사람들과 같이 (그림자 군단을 향해) ‘일어나’를 외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5월에 도쿄에서도 전시를 하게 됐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기뻤다.” ― 굿즈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드나. “다 샀는데, 도쿄 박스가 좋다. 후드티도 마음에 들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걸 사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티셔츠도 한국에서 산 것이다.” ― 나혼렙을 처음 접한 계기는 만화였나 애니였나. “2020년 독일어판 만화를 처음 읽게 됐고, 그 뒤로는 웹툰으로 쭉 봤다. 나혼렙은 유럽에서도 대단한 인기다.” ― 어떤 점에 그렇게 빠져들었나. “카르테논신전의 거대 신상 얼굴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재미있어 보여 처음부터 읽었고 금방 빠져들게 됐다. 만화, 애니 다 좋지만 역시 만화가 더 좋다. 그림이 더 아름답고 색감도 더 좋다. 만화의 컷 방식, 웹툰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보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나혼렙’ IP, 드래곤볼·마블 반열 오를 수 있을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산업 매출액은 약 47조7427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162조8000억원)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IP 확장은 14.2%에 그쳤고, 외부 IP를 가져다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타사 IP 활용’(49.9%)과 ‘단순 라이선스 거래’(35.9%)가 대부분이었죠. 반면 일본은 IP 하나를 수십 년에 걸쳐 확장하는 구조이죠. 포켓몬, 건담, 드래곤볼, 원피스 등의 만화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완구, 굿즈, 전시·테마파크, 후속편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콘텐츠의 흥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캐릭터와 세계관이 끊임없이 확장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혼렙은 한국 IP의 진화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시 주최 측에 따르면 나혼렙은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했고, 11개국에서는 웹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 인기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 등으로 무한 확장 중입니다. 나혼렙은 지금껏 K콘텐츠의 수출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웹소설·웹툰 IP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이를 통해 더욱 커진 글로벌 팬덤이 다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트익스피리언스 측은 “한국의 우수 IP 창작 능력에 일본의 애니 제작 역량이 더해져 세계적 인기 애니가 탄생한 것”이라며 “최근 ‘전지적 독자 시점’도 일본 제작사와 애니 제작을 준비하는 것에서 보듯 각국의 역량이 결합된 ‘아시아 콘텐츠’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는 “최근 한·일 콘텐츠 산업은 단순 수출·유통을 넘어 공동 제작, IP 공동 개발 등 연계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로맨틱 어나니머스’, ‘소울메이트’, ‘가스인간’ 등 한·일 합작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혼렙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체험형 전시는 앞으로 오사카, 요코하마로 이어지고 대만, 홍콩 등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