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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순천만처럼…” 수백억 국가정원 경쟁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우리도 순천만처럼…” 수백억 국가정원 경쟁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만들기에 뛰어들고 있다. ‘제2의 순천만’을 꿈꾸는 정원사업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한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들어섰던 ‘출렁다리’처럼 획일적인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2곳이다. 산림청은 6월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가정원을 2곳 더 추가해 4곳으로 늘리고, 향후 15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과 강원·제주·세종 등 ‘5극3특’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고르게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같이 국가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현재 등록됐거나 조성 중인 지방정원 가운데 30여곳이 국가정원 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과 하남, 강원 춘천과 정선, 충남 부여 등 전국에서 지방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지정이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 쏟아졌다. 출마자 입장에선 ‘국가정원’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확충까지 한꺼번에 약속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약으로 꼽혔다. 특히 순천만의 성공 사례도 경쟁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순천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214일간 980만명이 방문, 33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정원’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국가정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방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가 먼저 정원을 조성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3년 이상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야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국가정원 지정을 겨냥한 지방정원 조성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춘천시는 164억원을 투입해 18만㎡ 규모의 호수지방정원을 조성 중이다. 전남 나주시는 90억원을 들여 영산강 저류생태습지 일원 50만㎡에 영산강 지방정원을 조성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금호강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키우기 위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영조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는 “순천의 성공만 보고 전국에서 비슷한 정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대규모 시설부터 만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9.09 10:06:38
지방정원 3년 운영해야 신청… ‘간판’ 못 달면 유지비 지자체 몫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지방정원 3년 운영해야 신청… ‘간판’ 못 달면 유지비 지자체 몫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산림청이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새롭게 국가정원 2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지역의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복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원산업과 박람회 유치,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처럼 정원이 도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경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인지도 향상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국가정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췄느냐다. 국가정원에 도전하려면 지자체가 먼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조성한 정원은 그대로 남고, 시설과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역시 지자체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가정원이라는 ‘간판’을 달지 못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지방정원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곳곳 수백억원 투입… ‘국가정원’ 도전 러시 전남광주 나주시는 영산강 저류생태습지 일원을 남도 대표 수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방정원 등록을 마친 뒤 운영 실적을 쌓아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이은 ‘대한민국 제3호 국가정원’ 승격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부지 10㏊ 이상, 녹지율 40% 이상 등 지방정원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제정원, 생태습지, 방문자센터, 웨이크파크, 맨발길 등 수변 정비 및 기초 인프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장 후 연간 운영비는 5억~3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북구 노곡동 금호강 하중도(하중도원)를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해 국가정원 승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에 74억원, 팔달교~동변동으로 이어지는 금호강 데크길 조성 사업에 국비 166억원 등 총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 8월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방정원의 생태·경관 및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 250만㎡ 규모의 낙동강정원은 국가하천 내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지방정원으로, 일반적인 정원과 달리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과 생태적 특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정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국가도시공원과 부산낙동강정원 국가정원 지정에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7만5000㎡ 규모의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3년간 운영실적을 확보한 뒤 2029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 절차를 밟아 2030년 국가정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수도권도 경쟁 가열… 경기서만 9곳 수도권에서도 국가정원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국가정원에 도전하는 지자체가 9곳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가정원 추진 가능 대상지는 안산 새로숲과 양평 세미원, 가평 자라섬, 안양천, 연천 세계평화정원, 포천 한탄강정원, 남양주 다산생태정원, 하남 당정섬 등 8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민선 9기 들어 고양시가 창릉천을 중심으로 국가정원 추진에 나서면서 경기도에서만 9곳이 국가정원에 도전하고 있다. 사업 규모도 작지 않다. 안산시 상록구 옛 시화쓰레기매립지 일원 45만㎡ 규모의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에는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989억원이다. 안양시도 광명·군포·의왕시와 함께 안양천 지방정원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 구간 12.2㎞에만 교감정원과 향기정원, 물의정원 등을 조성하는 데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고양시는 북한산∼창릉천 구간의 시유지를 중심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지방정원을 우선 조성, 2030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정원 조성비는 약 6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고 국가정원 승격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61만4800㎡ 규모의 자라섬을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에 나섰다. 양평군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두물머리 일대와 연계해 국가정원으로 도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에서는 춘천시가 164억원을 투입해 중도동 일원 18만㎡에 ‘호수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초 착공한 호수지방정원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국가정원 승격이 최종 목표다. 영월군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동서강정원 연당원’을 기반으로 국가정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원을 활용한 ‘올림픽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등 강원지역에서도 지역의 산림·수변 자원을 국가정원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정원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정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원을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09 09:58:20
400만명 찾는 순천만도 적자… 연 수십·수백억 ‘블랙홀 청구서’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400만명 찾는 순천만도 적자… 연 수십·수백억 ‘블랙홀 청구서’ [심층기획-지차체는 ‘국가정원’ 경쟁]
전국 곳곳에서 ‘국가정원’을 향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정원의 수목과 시설을 유지하고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순천만국가정원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순천의 핵심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상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순천시가 최근 시의회에 보고한 ‘국가정원 운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의 연간 운영예산은 288억원이다. 반면 연간 자체수입은 115억원으로 전체 운영예산의 약 40%에 그친다.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국비 40억원을 더해도 155억원으로 운영예산의 53.8% 수준이다. 이에 순천시는 입장권 체계 개선과 통합권 도입, 주차장 유료화 등을 검토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나섰다.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국가정원도 매년 75억원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21억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재정 부담에 사업을 다시 따져보는 곳이 있다. 민선9기 충남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월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와 낮은 투자 대비 경제성, 백마강 둔치의 홍수·침수 위험 등이 이유다. 당초 부여군은 백마강 둔치 130㏊에 350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한 뒤 2030년 국가정원으로 승격한다는 계획이었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과 관련해 순천만과 태화강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지방재정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정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한 정원의 운영·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남기 때문이다. 윤영조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는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대규모 시설부터 조성하면 자칫 또 하나의 토목사업에 그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가꾸는 ‘행복한 공간’으로 면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9 09:52:08
헬스장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고?…스포츠로 ‘대박’ 노리는 정부 [권준영의 머니볼]
헬스장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고?…스포츠로 ‘대박’ 노리는 정부 [권준영의 머니볼]
퇴근 후 헬스장에 가고, 주말이면 수영장을 찾는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 운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체육시설에 쓴 돈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온 ‘운동’에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국민에게 운동을 권하는 차원이 아니다. 운동하는 사람을 늘려 스포츠 소비를 키우고, 그 소비가 체육시설과 스포츠용품·서비스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건강과 복지를 넘어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하고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시설·세제·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산업 육성책을 내놨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8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위축됐던 2020년 이후 5년 연속 성장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는 48만9000명으로 6.7% 늘었고, 사업체 수 역시 13만1764개로 4.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6.4%, 스포츠서비스업이 3.6%, 스포츠시설업이 2.6%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용품 판매가 15.8% 늘었고, 스포츠용품 소매업과 스포츠 의류업도 각각 8.0%, 7.4% 성장했다. 스포츠산업은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다. 운동을 위해 체육시설을 찾는 데서 나아가 온라인으로 용품을 사고 일상에서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소비 형태도 다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포츠에이전트업 매출은 48.3% 증가했고, 스포츠이벤트업은 28.2%, 스포츠여행업은 13.1% 늘었다.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부터 스포츠를 활용한 여행·이벤트까지 성장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가 경기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유통·서비스와 결합하는 산업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제시한 115조원은 현재보다 30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로는 35.8%이며, 연평균 약 5.2%의 성장세를 이어가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 참여를 늘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체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 체육 예산은 1조8333억원으로 올해 1조6987억원보다 1346억원, 7.9% 증가한다. 눈에 띄는 것은 노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다. 관련 개보수 예산은 올해 953억원에서 내년 2558억원으로 2.7배 늘어난다. 긴급 보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국민체육센터 110곳을 새로 짓고,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는 그늘막이나 지붕을 설치하는 등 운동할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시설의 이용 여건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운동을 일상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확대된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도인 튼튼머니의 대상은 2030년까지 120만명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체력인증과 운동 기록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동에 경제적 혜택을 연계해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세제 지원도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폐업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기업을 향한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예산은 288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스포츠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올해 8억원에서 내년 6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스포츠에 접목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스포츠 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스포츠 시장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424억원으로 7.7배 늘어나고, 지원 대상 스포츠단체 프로그램도 10개에서 36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스포츠에 대한 공공투자를 민간 소비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관건은 투입된 예산이 실제 스포츠 소비와 기업의 매출·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느냐다.
2026.09.09 05:24:45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50회) 비고 : 대서양을 품은 갈리시아의 항구도시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50회) 비고 : 대서양을 품은 갈리시아의 항구도시
갈리시아 지방 폰테베드라주에 자리한 비고(Vigo)는 대서양을 품은 항구 도시다. 지도를 펼쳐 보면 이베리아반도 서쪽 끝자락에 놓여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댄다. 한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름의 뿌리부터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비고라는 이름은 라틴어 ‘비커스(Vicus)’에서 유래했다. 고대 로마에서 ‘마을’이나 ‘촌락’을 뜻했으며, 도시 안의 ‘구역’이나 ‘거리’를 가리키기도 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로마시를 여러 개의 비커스로 나누어 행정을 관리했다고 한다. 비고는 오래전부터 어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바다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마리나 시설이 공존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도시와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 비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카스트로 카스티요 요새에 올랐다. 요새의 성벽 위에 서자 가슴이 탁 트인다. 비고 시내와 비고 만(Ría de Vigo)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왼쪽의 돌로 만든 작은 감시탑(Guaita)은 17세기 포르투갈과의 전쟁 당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의 상징적인 구조물이라고 한다. 성벽 아래로는 정갈하게 가꾸어진 카스트로 공원의 산책로와 정원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바다를 품은 도시의 붉은 지붕들이 이어진다. 낮에는 푸른 바다와 도시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지만, 해 질 무렵이면 비고 만 너머로 석양이 내려앉아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가능하다면 저녁 무렵 이곳을 찾기를 권하고 싶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요새 안쪽에는 시민들이 느긋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돌 성벽과 연못, 오래된 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은 비고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는 휴식처다. 정원 중앙의 작은 분수대와 연못 주변에는 계절마다 꽃들이 피어나 성벽의 거친 질감과는 대조적인 평화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길에 비고의 또 다른 상징인 스페인 광장을 지나게 됐다.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ña)은 비고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다. 광장에 들어서면 말 기념비(Monumento a los Caballos)의 거대한 청동 조각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작품은 갈리시아 출신 조각가 후안 올리베이라가 디자인해 1991년에 설치했다. 마드리드에서 도로를 따라 비고 도심으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말 그대로 도시의 관문 같은 존재다. 소용돌이치듯 솟아오른 인공 폭포 형태의 구조물 위로 다섯 마리의 역동적인 말이 하늘을 향해 도약한다. 과거 비고 주변의 산을 자유롭게 누비던 갈리시아 야생마에게 바치는 헌정 작품이라고 한다. 높이 18미터, 무게 약 40톤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 또한 이 조형물의 존재감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비고를 대표하는 축구팀 셀타 비고의 홈구장, 에스타디오 아반카-발라이도스였다. 이곳을 찾은 데에는 지금은 은퇴한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가 한때 활약했던 경기장이라는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다. 스페인 라리가의 RC 셀타 비고(Celta de Vigo) 홈구장은 인상적인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대서양과 맞닿은 항구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푸른빛 알루미늄 외벽이 특히 돋보였다. 1928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경기장으로,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에는 2030년 FIFA 월드컵 경기 개최를 목표로 수용 인원을 3만1000석 규모까지 늘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고를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 어디에서나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카스트로 요새에서 내려다본 비고 만과 항구, 스페인 광장의 말 기념비, 그리고 파도를 형상화한 셀타 비고의 경기장까지 비고의 여러 모습 속에는 대서양과 함께 살아온 도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스페인의 대도시와는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다. 언젠가 갈리시아를 다시 찾는다면 해 질 무렵 카스트로 요새에 올라 붉게 물드는 비고 만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고 싶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2026.09.09 08:43:45
‘6년 표류’ 동탄선 물꼬 트였지만…경기도 트램 대다수 ‘소란 속 멈춤’ [오상도의 경기유랑]
‘6년 표류’ 동탄선 물꼬 트였지만…경기도 트램 대다수 ‘소란 속 멈춤’ [오상도의 경기유랑]
2014년 6월 스위스 바젤. 도심에서 마주한 노면전차(트램)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45회 아트 바젤’이 열린 도심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마주한 이 열차는 귀엽고 아담한 몸체가, 마치 유년기 장난감 열차를 떠올리게 했다. 유럽의 이색 교통수단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다. 주저하지 않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결과는 낙제점(落第點).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는 게 전부였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조차 없어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면 실내에 10여분 머무르기도 힘들었다. 34개국 285곳 화랑들이 운집해 파울로 피카소의 대형 인물화 등 4000여 점 작품을 내걸었던 전시장 안과 달리 밖은 벌써 초여름 날씨였다. 당시 경험을 계기로 국내에 트램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일단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당시에 탑승했던 트램이 수십 년 전 도입된 구형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최근 일이다. 유럽 현지에선 이미 신형 무궤도·무가선 트램이 자리 잡고 있다. ◆스위스 바젤에서 첫 만남…구형 트램은 낙제점 수년째 공회전을 해오던 수도권 노면전차 사업이 동탄과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반면 경기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다수 지자체의 트램 사업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 폭등과 경제성 평가(B/C)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화성시는 최근 동탄 도시철도(동탄트램) 건설사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단계 기술제안서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0월 계약 절차를 마치고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동탄트램 1단계 구간은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잇는 총연장 31.55㎞ 구간으로, 총사업비 6932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동탄트램은 자재비 폭등과 수익성 악화로 6차례나 유찰되는 고초를 겪었다. 화성시가 지장물 이설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 구조를 현실화한 끝에 수의계약 발판을 마련,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통합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면 총 공사 기간은 15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탄트램, 연내 착공·2031년 개통 목표 서울 마천역과 복정·남위례역을 잇는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위례선(5.4㎞) 역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도로 지정 및 교통안전심의 이견이 최근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등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택했다.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와 성남시 역시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동탄·위례 트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트램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트램 노선 중 상당수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수원 1호선은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수원시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 계획’에 1호선을 반영시켰으나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다. 기존 계획에서 노선과 같은 세부 사안이 변경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 투자 유치 등 자금이다.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시흥·부천·안산 등의 노선도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 시흥시는 기존 오이도 연결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노선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안산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섰다. ◆곳곳에서 사업비 증가…“의지는 있지만 올스톱” 성남시의 경우 판교·모란트램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재개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은 금토동(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정자역의 남북방향 본선과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선 등 총연장 16.86㎞ 트램이다. 사업비로는 6264억원이 잡혔다. 성남시는 당초 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정자역·운중동(13.7㎞)으로 이어지는 판교트램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란트램(성남도시철도1호선)은 판교역(신분당선, 경강선)과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연장 9.90㎞에 총 사업비는 3374억원이다. 2호선의 경우 예타를 신청했지만,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을 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결과 발표 전에 철회했다. 이들 지자체는 “트램은 도로를 점유하기에 차로 축소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2026.09.21 10:14:20
‘왕실과 불화’ 해리 왕자 英 귀국에 찰스3세 “여전히 일반 시민” 선그어 [이사람@world]
‘왕실과 불화’ 해리 왕자 英 귀국에 찰스3세 “여전히 일반 시민” 선그어 [이사람@world]
찰스3세 영국 국왕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의 가족이 지난달 영국으로 귀국한 데 대해 왕실은 “그들은 여전히 일반 시민”이라고 선을 그었다. 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왕실 최고위 관리인 시종장이 찰스 3세 국왕을 대신해 보낸 서한을 통해 “해리 왕자 부부는 여전히 ‘전하’(His and Her Royal Highness)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왕실의 비공식 구성원인 일반 시민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해리 왕자 부부는 국왕을 대리하는 직무에서 물러났으며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그들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2020년 1월 해리 왕자 부부는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과 함께 이른바 ‘샌드링엄 합의’로 불리는 가족회의 후 왕실 구성원에서 물러나고 독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왕실은 “해리 왕자 부부에게 재정적 독립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며, 이러한 지위는 앞으로도 온전히 존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작 부부의 자선 활동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적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리 왕자 부부와 관련된 서신이나 행정적인 문의는 왕실과 분리돼 운영되는 이 부부의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해당 서한이 해리 왕자와 측근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왕실 소식통은 방송에 “서한이 어차피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내용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C는 “해리 왕자 부부가 수행하는 모든 행사는 사적인 자격으로 진행되며, 왕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방문을 왕실 공식 행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에 정착한 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왕실이 미리 ‘선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방송은 해리 왕자 부부에 대해 “이제 ‘반쯤 왕실 구성원인’ 신분은 불가능해졌고, 해리와 부인 메건 마클은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리 왕자 부부와 가족은 20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지 6년 만에 지난달 영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주의 배경에 형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의 불화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미국 이주 후 부부는 TV 방송과 자서전을 통해 메건과 왕실과의 갈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와는 수차례 만나며 관계 개선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윌리엄 왕세자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로 알려졌다. 해리 왕자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한 스튜디오에 방문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BBC는 해리 왕자가 내년 버밍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등 자선단체 지원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빅터스 게임’으로 불리는 이 대회는 해리 왕자가 상이 군인의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다. 배우 출신인 메건은 연기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9 04:18:52
기후부, 호남 데이터센터 물부터 챙긴다… 미래대응기금 71% 전력·용수에
기후부, 호남 데이터센터 물부터 챙긴다… 미래대응기금 71% 전력·용수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처음 편성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용수공급 예산이 호남권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 해남에 들어설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구축에 내년도 예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기후부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71%,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100%도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기후부 신규 재정수단 대부분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력망 예산은 올해보다 301% 급증한 반면 대기환경, 자원순환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최대 8%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지원 첫 타자는 ‘호남 데이터센터’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은 전남광주 해남에 조성 예정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12㎞ 길이의 송수관로를 설치해 하루 약 1만5000㎥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SDS가 17조원을 투자해 210메가와트(MW) 규모의 AIDC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 등에 대량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사업 일정과 센터 가동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4년간 총 148억48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483억2600만원으로 기후부가 약 31%를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비 5억원, 기본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7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정부는 호남을 비롯해 강원·영남권에도 AIDC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것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가 처음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이 지난 6월 ‘서남권(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AIDC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고회 당시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1기가와트(GW), 삼성SDS는 210MW 규모의 AIDC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호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경우 구축 계획이 구체화돼 있고 다른 곳에 비해 진도가 빠른 상황이다. 전남도 쪽에서 추가로 용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며 “반면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머지 데이터센터의 경우 아직 용수(신규 송수관로 등)가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회계’ 전액·‘미래대응기금’ 71% 첨단산업에 투입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등 기후부 소관 신규 재정의 대부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70억은 전액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확보에 활용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산단·AIDC 등 첨단산업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조935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당시 기후부가 공개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 외에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된 ‘경기 남부권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수 공급’ 사업이다. 기존 팔당댐에서 공급하던 하루 12만㎥의 공업용수를 화성·오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업용수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유입관로 8.3㎞, 공급관로 7.9㎞를 구축하고 펌프장 2곳을 짓는 데 내년 예산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2028년 688억원, 2029년 8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속 신설된 미래대응기금도 대부분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기후부 소관 사업비는 2조6450억원이다. 전체 14개 사업 중 10개가 신규 사업인데, 모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이다. 전력망 7개 사업 1조5128억원, 용수 3개 사업 3777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71%가량이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셈이다. 전력 부문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27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658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용수 부문에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 외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5969억원)이 전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고, 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715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511억원),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350억원) 등도 기후대응기금 등 타 회계·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왔다. ◆전력망 예산 300% 늘 때… 대기환경 예산 8% 축소 기후부 예산이 전력과 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환경·대기·자원순환 예산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내년도 전력·전력망 예산은 2조4340억원으로 올해 6074억원보다 300.7%(1조8266억원) 급증했다. 첨단산업에 공급할 핵심 전원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1조1818억원에서 2조2629억원으로 91.5%(1조811억원)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환경 분야’ 예산은 축소됐다. 대기환경 예산은 올해 4487억원에서 내년 4126억원으로 8%(361억원) 줄었고, 자원순환도 4732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5.8%(273억원) 감소했다. 자연환경 예산 역시 올해보다 1.7% 축소됐다. 해당 예산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맞닿아 있다. 대기환경 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된 냉매관리와 CCU(탄소 포집·활용) 등에 쓰이고, 자원순환 예산 역시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후부는 일부 환경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환경 분야는 하수도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예산이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다”며 “어느 정도 하수처리시설의 사업 성과가 난 상태이고, 또 지자체 회계로 이관되면서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통합되면서 7조600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2조5920억원과 비교하면 193.2%(5조89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하면 실제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3조원대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2026.09.08 11:21:07
김승원 청문회 일주일 앞으로… 청탁 의혹에 파병 등 與 겹악재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김승원 청문회 일주일 앞으로… 청탁 의혹에 파병 등 與 겹악재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당내 다른 인사까지 번졌다. 민주당의 엄호와 다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박 속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첫 수장 후보자는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①송영길·최재성까지 번진 ‘청탁 문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 청탁 의혹의 불똥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최재성 당대표 특보단장에게 튀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건 당시인 2021년 문자 내용이라며 제약회사 제네릭 대표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줄글로 옮겼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강씨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시간약속을 청하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라거나 “승원옵(오빠)은 국감(국정감사)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말이 나온다. 이후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에게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으로 언급된 최 단장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대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이라며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5일이다.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고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변호하고 한 의원 등의 공세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8일 “한 의원의 ‘캐비닛 정치’가 가속도가 붙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고 녹취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밝혔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기본소득당은 전날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보이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②호르무즈 파병에 與 “불가피론” vs. 진보야당 “결사반대”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나라 정부에 내놨다. 파병으로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감안해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단 입장을 명시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해협에)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미국과 관계를 봐서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김민석 대표는) 일관되게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기헌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서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으나 이런 우려 표명은 소수다. 한편, 혁신당 등 진보 야당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며 “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전날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파병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며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진보 야당 모두 의정생활과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진보 야당간 갈등이 크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총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제청한다며 “검찰 출신이라고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행안부, 검찰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2026.09.08 10:48:12
그린란드 놓고 EU “우리가 지킨다” vs 트럼프 “미국 영토”
그린란드 놓고 EU “우리가 지킨다” vs 트럼프 “미국 영토”
유럽연합(EU)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지난 2025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그린란드 섬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행보가 노골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행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캐나다는 물론 그린란드까지 미국 땅으로 표시된 지도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함께 ‘EU·그린란드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린란드는 18세기 초 이래 덴마크의 식민지였으나, 요즘에는 자치정부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생 정책을 책임지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EU·그린란드 선언문에는 EU가 향후 2년간 그린란드의 기후변화 대응, 인터넷 연결망 강화, 수력발전소 건설, 어업·교육 발전 등에 총 2억유로(약 3128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폰데어라이엔은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뒤 오는 2028년부터는 그린란드에 대한 EU의 예산 지원을 5억유로(약 7821억원)로 늘리고 싶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EU에 깊은 사의(謝意)를 표했다. 그는 “EU는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며 “특히 그린란드 섬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덴마크에서 빼앗아 미국이 차지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프레데릭센 총리도 “우리(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유럽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커다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겨냥한 듯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그리고 덴마크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린란드 주민들을 향해 “그린란드는 EU를 믿고 의지해도 된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가 포함된 지도 이미지를 게시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라는 지명은 생략된 채 온통 성조기가 그려져 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는 미국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 그린란드는 ‘52번째 주’라고 공공연히 부르고 있다. 이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그린란드 방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북극의 방패’(Arctic Shield) 훈련 개시에 맞춰 이뤄졌다. 각국 특수부대 병력 총 400여명이 참여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그린란드 등 북극 지역의 독특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 확보가 목표다. 미국은 나토의 맹주임에도 북극의 방패 훈련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해당 훈련이 ‘미국의 침공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26.09.08 1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