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극항로를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북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발의 목적과 국제 협력 가능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통로로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항로를 확충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노비예프 대사는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한·러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았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속하고, 이곳에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가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20년 2035년까지의 북극 지역 개발 기본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고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천연자원 개발, 환경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와 국제 운송을 포함한 북극항로 물동량이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부산 북극항로 아시아 거점 육성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삼가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북극 개발은 국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생긴다”며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조선과 LNG 등은 과거부터 한·러 협력 가능성이 컸던 분야로 꼽았다. 다만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과거 협력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대한민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 체제에 동참한 이후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이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사실상 중단됐다”면서도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와 비교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다. 잠재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러시아가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다. 북극항로 개발은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미 1930년대에 여름철 한 계절 동안 북극항로를 항해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는 배경은. “첫째, 지난 약 20년간 경제 발전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재정적 자원을 축적했다. 둘째, 과거에는 없었던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북극 지역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셋째는 기후변화다. 북극의 기후는 여전히 매우 혹독하지만 개발 여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북극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는. “러시아는 2020년 2035년까지의 북극 지역 개발 기본정책과 전략을 채택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북극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환경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나. “그렇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최근 북극 지역의 도전과 협력 가능성에 관한 글에서 중국과 인도, 브릭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언급했는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북극 지역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주한러시아대사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러시아가 북극을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국내 경제·사회 발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생긴다. 다른 나라들도 그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보나. “과거 러시아와 한국은 조선 산업과 LNG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북극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운송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러한 분야의 협력 전망은 매우 밝았다.” ―쇄빙선 분야에서 러시아의 강점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는 나라다. 북극에서 운항하는 핵추진 쇄빙선은 모두 러시아가 건조한 것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발에서 러시아가 가진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다.” ―한국에서는 북동항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북서항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는 모두 북극해를 거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지만, 지나는 지역과 주요 운송 수요가 다르다. 북동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데 주로 활용되고, 북서항로는 캐나다 북극제도를 통과해 북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서항로 자체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로를 개발하려 한다면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북서항로의 항해 여건이 북동항로보다 다소 까다롭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심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얼음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극항로가 수에즈운하를 대체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개발하는 목적은 수에즈운하의 물동량을 빼앗거나 다른 나라들이 수에즈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된 목적은 러시아 북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이다.” ―최근 북극항로의 물동량은 얼마나 늘었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와 국제 운송을 모두 포함한 북극항로 물동량은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10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극항로뿐 아니라 러시아 내륙에서 북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북극 종단 교통·물류 회랑’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을 이용한 내륙 수로까지 활용하는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한·러 협력의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 체제에 동참한 이후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사실상 중단됐다. 거제도 조선소에도 이미 완성됐지만 인도되지 못한 북극용 가스 운반선들이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선박 건조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제재가 계속되면 북극항로 협력도 어렵다고 봐야 하나. “제재를 한파나 코로나19 같은 자연현상처럼 고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방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를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당장 가능한 협력은 있나. “지금은 실현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분야나 문화·교육 등 인문 분야의 협력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 직항편이 재개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양국 국민이 서로 방문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향후 한·러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오늘 제재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에 비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다. 협력 잠재력도 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남북 대화 재개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나. “남북이 서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양측 모두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재자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남북이 대화를 원했을 때는 중재자 없이 직접 접촉했다.”

“트럼프가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 댈러스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 앞,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들어가는 광경을 취재하던 포트워스 NBC 영상기자 팀(가명)은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 남부 샌 안토니오 출신 텍사스 토박이인 그는 현재로선 텍사스가 공화당 우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20∼30년 내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30% 초반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심상치 않다며 지역 언론이 텍사스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 출신으로 댈러스 출신 아내와 함께 7년 전부터 근처 교외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펍 점원 앤디(55)도 “최근 텍사스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며 “멕시코·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 낮은 세율과 렌트 등을 찾아 서부로부터 옮겨온 테크업계 종사자 등 새로운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텍사스는 더이상 ‘레드 스테이트’만은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의 펍에서 일하는 그는 전당대회장을 바라보며 “그들만의 잔치”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달라스 곳곳에 전당대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었지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 대선 전의 전당대회와는 사뭇 달랐다. 펜스가 쳐진 전당대회장와 도시 중심부는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지 않았다. 다만 전당대회장으로는 오후부터 빨간색 ‘트럼프 모자’를 쓴 지지자들, 빨간색 드레스와 빨간색 타이로 한껏 치장한 이들이 꾸준히 모여들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추첨을 통해 입장한 일반인과 달리 최소 5000달러(약 670만원)의 ‘후원자 티켓’을 사서 들어온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소수의 ‘입장권’은 8만8600달러(약 1억 2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종일 댈러스 곳곳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를 돌며 ‘모금’에 나섰다. 이날 찾은 댈러스 시내 펍 ‘프랭키스 다운타운’에서는 세르비아 출신 공화당 지지자들의 단합·모금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북한 등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가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1기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협상 특사를 맡은 바 있다. 텍사스의 정치 성향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전당대회를 찾은 ‘열혈 지지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군단의 열정은 건재했다. 이날 만난 ‘빨간 모자 군단’ 중 하나인 소니아(67)는 “트럼프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 그의 결단력, 미국을 위한 헌신을 존경한다. 텍사스는 결코 트럼프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토박이인 그는 텍사스가 ‘스윙 스테이트’로 변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며 “바로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에서 복무한 그는 25년 전 일본 요코스카에서 근무했으며, 작전 진행 중 한국 부산에도 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출신이라는 기자에게 “모든 것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나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동맹국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동맹국들이 미국에 적절하게 보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10여년 전 네팔에서 이민와 텍사스에 꾸준히 살고 있는 우버기사 발라흐도 “텍사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이곳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수십년이 걸려야 하고 이번 선거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텍사스는 1994년 이후 민주당이 주(州)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신예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공화당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일부 여론조사상 근소한 우위를 보이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텍사스 상원 선거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접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가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직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추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딜’(deal·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텍사스주(州)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푸틴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트럼프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과 푸틴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3자 정상회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의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딜을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곧바로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각각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람은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중이다. 두 정상과 대화를 나눈 뒤 위트코프는 기자들에게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양자 회담 일정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내건 핵심 공약이다. 트럼프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점을 들어 바이든과 민주당의 무능을 질타하며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후 트럼프는 2025년 8월 푸틴을 알래스카로 초청해 미·러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한 평화 협상 성공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푸틴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금까지 점령한 땅을 전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곧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뜻으로 장차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푸틴의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일원이 되려는 꿈을 접고 영원히 러시아 영향권에 남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은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가 인권위원들이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사를 받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탁 알선 대가로 3억 상당 금품 받은 혐의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며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씨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1심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는 22일 이뤄진다. ◆원심 공소기각 선고… 대법,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A(69)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한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또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점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검찰청법 4조 2항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애초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증거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군 사망자 유족 9명과 활동가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18일 인권위가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반발해 인권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군 내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듬해 4월 유족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김 전 위원의 의사에 반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사무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는 1900년대 초까지 지역의 어촌 가운데 하나였다. 한적하고 외딴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염전이 들어섰고, 인부와 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굽는 큰 가마의 이동을 위해 나룻배 1∼2척이 운항한 게 전부다. 이후 1937년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철도 수인선이 개통됐고, 한국전쟁 이후 1963년 실향민 6가구 17명이 작은 고깃배로 연안에서 새우를 잡으면서 현재의 초기 기틀을 다졌다. 본격적인 어항의 모습은 1973년 기존 내항을 거점으로 삼았던 고깃배들이 옮겨와 파시를 형성하면서 갖추게 됐다. 자연스럽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늘어났고, 2007년 전통어시장에는 320개가 넘는 좌판이 펼쳐졌다. 당시 전국 3대 젓갈시장으로 유명세를 누렸다. 이제 봄철에는 꽃게 구매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겨울엔 김장에 필요한 여러 젓갈을 사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천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한 소래에서는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철철 넘치는 사람의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해마다 5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명소로 거듭난 수도권 최대이자 유일의 재래어항에서 펼쳐지는 해양생태 이벤트 ‘소래포구축제’가 어김없이 돌아온다. 올해 ‘소래에서 놀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0월2∼4일 3일간 해오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밤까지 하루 종일 지루할 틈 없다 남동구는 ‘제26회 소래포구축제’가 주민들이 함께 만들며 곳곳에서 즐기는 체류형 행사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남동문화재단 주관으로 역사적 가치에 즐길거리·먹거리·상권이 폭넓게 연계해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소래의 바다와 갯벌은 온전히 아이들이 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탈바꿈된다. 고무보트에 올라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고, 과거 소금 생산지였던 정체성이 담긴 ‘염전 놀이터’, 커다란 매트 안에 공기를 넣어 마음껏 뛰어보는 등 풍성한 체험존이 마련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사흘 동안 계속된다. 첫째 날인 2일 오전 9시부터 최고의 손맛을 겨루는 음식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꽃게와 새우를 소재로 만든 귀여운 마스코트 게랑이·새랑이 퍼레이드,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만선 뮤지컬’, 명인전 등 일정이 차례대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오후 6시30분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은 펑크 록밴드 크라잉넛이 라이브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연출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구민 노래자랑, 소래왕 선발대회 왕중왕 콘서트, 수산물 경매, 소래바다 패션쇼 등이 메인무대에 올려져 토요일 밤의 열기를 더한다. 4일 관내 예술인들이 만드는 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합창 페스티벌, 해양 레크리에이션, 꿈의 서커스 공연을 추천한다. 여러 히트곡을 부른 정상급 가수 백지영도 출격 채비를 마쳤다. 하이라이트는 일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대미를 장식할 해상 불꽃쇼가 꼽힌다. 또 다른 핵심은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앞서 진행된 ‘어등 만들기’가 주요하다. 주민 140여명이 한데 모여 작품을 손수 완성했다. 굵은 철사는 세심하게 구부려 뼈대를 이뤘고, 생기 가득한 문양을 그려 넣은 몸통에 더해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채웠다. 물고기 모양의 어등은 경관 콘텐츠로 활용돼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을 밝히게 된다. 이외 아나바다 플리마켓 같은 벼룩시장에서는 구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휴식공간에서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다. 빈백존·돗자리존이 그것이다. 공연과 체험 사이에 잠시 들러 피로를 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산업이 연결된 콘텐츠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들은 K뷰티 특화부스를 준비 중이다. 대외적으로 지역의 우수제품 소비 촉진과 상시적 시장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환경 지키고, 안전 더하는 즐거움 올해 해오름광장을 중심으로 주위 관광벨트 모두가 행사장이 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소래의 옛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된 공립박물관은 가족 단위의 발길이 이어진다. 포구 형성과 발전, 어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입체전시로 만나고 국내 제일의 천일염이 탄생했던 소래염전 유물도 감상해보자. 이곳 야외광장에는 1952년에 조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8년까지 수인선을 달렸던 ‘협궤 증기기관차(혀기-7형)’가 전시돼 있다. 멀지 않은 곳의 장도포대터는 역사존으로 꾸며진다. 연안 방어의 필요성이 커진 구한말 서해로 들어오는 외세를 방어하고자 설치한 군사 요충지다.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새우타워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 특산품인 새우를 본떠 만든 높이 21m, 폭 8.6m 규모의 조형물이다. 오랫동안 방치되던 5부두 주변을 정리하며 2020년 11월 카페와 산책로, 휴게시설과 잘 어우러지는 전망대가 탄생한 것이다. 딱딱한 등껍질과 머리에 기다랗게 늘어진 수염이 달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새우의 모습이다. 구는 이런 공간의 확장으로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노린다. 방문객들이 곳곳을 걸으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소래 플로깅 스탬프 투어’가 준비된다. 전통어시장과 협력해 과제를 마친 참가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주어진다. 건강을 챙기면서 지급된 경품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는 안전관리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 없는 거리와 교통 통제 구간을 넓힌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바가지요금·불친절·불법영업에 강력히 대응한다. ‘구 행정이 책임진다’는 신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상설적으로 운영될 현장 민원센터는 각종 피해에 즉시 응대하고, 각종 분쟁을 중재·조정할 계획이다. 상인 대상 교육과 자정 노력을 병행해 신뢰도 회복에 힘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한 소래의 고유 자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축제에 담아낼 것”이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소래포구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 즐길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 “주거 정비·K뷰티 고도화… 성장·일자리 선순환 구축”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고 청년은 미래를 꿈꾸며,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속 체감하는 결실을 맺겠습니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은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게 구정의 출발점이라고 평소 생각한다.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20개 동을 찾아다니며 각계 의견을 청취한 것이 그 일환이다. 이 구청장은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만난 이들과 인구 감소 및 남동산업단지의 침체 등 우리 지역이 마주한 현실을 이야기했다”며 “당장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심지인 남동은 10년 전 53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올해 상반기 47만여명으로 줄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지역 최대의 국가산단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민선 9기 이병래호는 슬로건으로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을 내걸고, 이런 총체적 난국 극복에 시동을 걸었다. 조직개편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이 구청장은 “분산된 기능을 모으고, 필요한 곳은 강화시켜 주요 현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별개로 구민을 조직도 구조 내 정식 포함하는 한편 구청장보다 높은 최상위에 위치시켰다”면서 모든 행정의 중점을 구민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설된 주거정비과는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지연과 불편을 최소화시킨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프로젝트에는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총괄하게 될 우수기업 유치와 제조업 중심 남동산단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이 구청장은 “기존 화장품 산업을 기획·디자인·브랜딩·유통·관광까지 이어지는 K뷰티 거점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며 청사진을 그렸다. 더 나아가 쇼룸과 체험·판매공간, 문화콘텐츠 등을 집적해 방문객이 직접 찾아오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 구청장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다시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 새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덤덤했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 씨는 “집무실이 온다고 현재 매수 문의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 새롭지도 않거니와, 앞서 거듭 공전하다 보니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온다고 해서 당장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믿는 이들은 드물다”고 전했다. 실제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공약을 꺼내자 세종 부동산 시장은 잠시 들썩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4월 넷째주 0.49% 오르며 당시 기준 4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5월 첫째주에도 0.40%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이 장기 과제로 다뤄지면서 주간 상승률은 5월 말 0.10%까지 낮아졌고 7월에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1년이 지난 올해 8월 둘째주부터는 도리어 소폭 하락세다. ‘세종 천도론’에 달아오르는 듯했던 시장이 이내 식어버린 것이다. “집무실만 지으면 뭐 하나요.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와야죠.” 여론은 말로 표현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돈으로 움직인다.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시장이다. 각종 개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세종에서 집무실이라는 대형 호재의 약발이 이렇게 빨리 사그라든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더 이상 ‘집무실을 짓느냐’만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와 일하느냐’였다. 건물이 생긴다고 그곳으로 기능까지 옮겨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에는 이미 이를 보여주는 전례가 있다. 바로 국무총리 세종집무실이다. 본 기자가 국무총리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리들의 전체 집무실 근무 가운데 세종집무실 근무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10번 중 1번꼴이다. 세종에 엄연히 집무실이 있었지만 총리들의 업무 중심은 여전히 서울에 가까웠던 셈이다. ([단독] 균형발전 외치더니…서울서 일한 총리들 열흘에 하루만 세종行) 총리조차 안 내려오는데, 대통령은 다를까 하는 불신이 생기는 이유다. 설령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실제 얼마나 내려와 일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한 세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집무실 땅 주인만 돈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글까지 올라왔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세종은 언제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을까. 한때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말 한마디에도 집값이 요동치던 도시였다. 초저금리 시기였던 2020년 세종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35.76%에 달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도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화려한 청사진을 믿고 고점에 집을 산 주민들은 이후 집값 급락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기대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장에는 ‘이번에도 말뿐일 것’이라는 학습된 불신이 쌓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뒤 줄곧 국회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세종의사당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세종에서 ‘언제 짓느냐’보다 ‘정말 짓기는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이번 정부의 추진 의지는 이전보다 강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을 세종집무실에서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물리적 일정상 임기 내 완공이 빠듯하다는 우려에도 임기 안에 마치라는 주문을 내리며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집무실 하나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통합도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기관은 사전 협의 없는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다른 기관들은 세종 이전 자체에 난색을 표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종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건물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일하고, 국회가 실제로 세종에서 회의를 열고, 이전하기로 한 기관이 실제로 내려와 직원들이 정착하는 것.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세종 이전 약속이 다시 신뢰를 얻는 방법도 거창한 게 아니다. 이미 내놓은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진짜 완공일은 건물의 준공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곳에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인지도 모른다. 100투더세종…6편/투 비 컨티뉴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①李, 임기 초 정상외교 중요성 강조하며 “임기 제한”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②李대통령 “고통·저항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향해 나아가야”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및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③李대통령 “자유와 평등, 한·프랑스의 발전 기반” 이 대통령은 브론피베 하원의장 면담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프랑스와 한국이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1일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15일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노조 요구에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추석 직전 파업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앞서 본지와 통화에서도 “파업으로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파업 직전 급박하게 협의하기보다 집중 교섭과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다시 불씨…176시간 놓고 충돌 이번 갈등의 핵심은 지난 1월 파업 당시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는 올해 1월13∼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첫날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다. 출퇴근길 극심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며 노사는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노사 입장이 갈린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다른 일부 쟁점은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본 판단을 유지한 만큼 서울 시내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된 만큼 176시간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며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주휴시간 등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기준시간을 둘러싼 입장차는 실제 임금과 직결된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에 같은 월급이라도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도 늘어나는 구조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와 함께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별도로 올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5% 안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임금 상승효과가 이미 발생하는 만큼 추가 인상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파업 불참자 복지혜택 제한 논란…노조, 시 공문에 반발 협상 국면에서 지난 1월 파업 불참자의 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도 불거졌다. 노조는 이달 초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1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노조 규약 제16조에는 단체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해외 시찰·견학 배정과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방침이 전해지자 지난 파업에 불참했던 일부 버스기사들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노조의 지급 제한 조치가 “노동조합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학자금 지급 현황과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하고 법령 규정을 검토해 조치해 달라”며 사측에 공문을 보냈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집행을 잠정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지원금의 관리 구조도 자리한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집행하는 금액은 시에 보고한 뒤 승인 절차를 거친다. 시는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 확인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지급 중단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집행 유보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규약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나 법원 판단으로 다툴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처분 또는 소송을 낸 사례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1월13∼14일 파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달 16일 예고한 파업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각 지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생계 문제, 불참 경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를 밟는다. 다만 노조가 15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 전에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조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는 16일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시원섭섭합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가던 걸음을 갑작스레 멈추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17년 임관해 올해 10년차인 최진우 검사(변호사시험 3회)는 현재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에서 근무한다. 처음 부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사 검사로 지낸 그는 2020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기점으로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등을 거치는 내내 마약 사건 수사를 맡았다. 최 검사는 8일 수원지검 내 마약합수본 검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마약 유통 조직에 대응하다 보니 명절 연휴, 성탄절이나 연말 연휴는 반납하고 업무에 매달리기 일쑤였다”고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최근에는 청년 농업인을 가장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대마를 재배한 30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대마 134주를 압수하고, 대마 재배 등 행위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최 검사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최 검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피의자 검거로 인해 늘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는데,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검사가 몸담은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실이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하는 구조다. 마약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다.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합수본도 해산을 앞두고 있다. 최 검사는 ‘검찰이 수사에서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어 모든 범죄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검사는 이를 종합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증거는 시시각각 소멸하는데, 합수본이 폐지되면 검사의 의견 제시는 사후적이고 보충적일 수밖에 없어 증거를 적시에 수집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합수본의 최대 장점이었다는 최 검사는 “수사는 혐의를 처음에 잘못 설정하면 바로잡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 7월 한 외국인 마약 공급 피의자를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했다. 당시 수사팀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한 건 검거 당일 오전이었다. 최 검사는 “합수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면 피의자를 놓쳤을 것”이라고 했다. 최 검사는 아쉬움이나 우려와 별개로 새 제도가 잘 정착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사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1년 단위로 돌아간다. 12월에 끝나고 이듬해 3∼4월에야 다시 시작된다. 강명수(사진) 한국자살유족협회장은 이 서너 달을 가장 위험한 공백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봄이 왔는데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45년 전 어머니를 자살로 잃은 유족이자 심리상담가인 그는 2014년부터 자조모임을 이끌다 지난해 협회를 만들었다. 올해 정부는 자살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유족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로 잇는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17개 시·도로 확대했다. 강 회장은 이를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서도 개입 이후를 이어 갈 사람과 돈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안양시 새중앙상담센터에서 그를 만났다. ―이 공백을 어떻게 없애나. “고위험군 예방사업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끊어지지 않는 장기 관리 사업으로 가야 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위기 개입만은 5년, 10년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누가 할지, 어떤 돈으로 할지가 명시되지 않는다. 정책은 그 얘기까지 나와야 실행이다.” ―원스톱 서비스 이후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인력을 늘렸다지만 기초센터에 가 보면 많이 늘지 않았다. 현장 실무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이직이 잦다. 유족은 애도 중이라 불안정한 상태여서 대처가 쉽지 않은데 처우까지 좋지 않으니 사람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 유족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안 된다.” ―협회가 올해 유족 돌봄활동을 맡았는데. “회복한 유족이 집 밖에 못 나오는 유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연 예산 5000만원으로 25∼30명을 생각했는데 37명이 신청했다. 활동가는 전국에 30여명이고 강원에는 한 명도 없다. 유족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찾아가야 한다.” ―법에서 바꾸려는 것은. “두 가지다. 자살예방법의 유족 지원은 직계가족만 대상이라 사실혼 배우자, 친척, 직장 동료, 연인은 받을 수 없다. 유족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 또 흩어진 정신건강·치료비·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지원센터를 법에 넣자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유족에게 한마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재난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럽거나 연약한 일이 아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많은 유족이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