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15일 규모 5.4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포항시민 117명이 다쳤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가 있다"며 2024년 8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2035년 지중해 심해.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심 박사와 휴머노이드 로봇 ‘탈로스’가 수천년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향해 내려간다. 탐사정의 불빛이 모래에 파묻힌 석상과 무너진 기둥을 훑는다. 이어 탐사정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자 탈로스는 “문화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외치며 공격을 막아선다. ◆시나리오부터 캐릭터 시트까지…인공지능(AI) 영화 제작법 보니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2026 우면골 아카데미 특별기획 직무연수’에서 공개된 31분짜리 단편 SF 역사서사시 ‘알렉산더 프로젝트’의 한 장면이다. 박진호 KAIST 김재철AI대학원 초빙교수가 1998년 대학 졸업논문으로 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과 간다라 미술’에서 모티브를 얻어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이날 박 교수가 제작한 영상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백악기 공룡쟁투’ 등 총 9편의 AI 영상이 상영됐다. “아직은 자동화보다 인간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훨씬 많습니다.” 이날 본보와 만난 박 교수는 AI 영화가 문장 몇 줄을 입력하면 완성되는 자동 제작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박 교수를 포함한 6명이 약 석 달간 매달렸다. 영화에 들어갈 장면을 생성하는 일뿐 아니라 수많은 결과물 가운데 쓸 만한 영상을 가려내고, 역사적 오류를 검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박 교수는 대학 시절 영화감독을 꿈꾸며 2년간 시나리오 작가 교육을 받았지만 1999년 문화유산 분야로 진로를 돌렸다. 이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석굴암, 황룡사,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 등 국내외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했다. 한때 접어둔 영화의 꿈이 그간 쌓은 문화유산 연구와 생성형 AI를 만나 다시 이어진 셈이다. 그는 2024년 ‘걸리버 율도국 여행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편의 AI 영화를 연출하거나 제작했다. 첫 작품으로 2025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진시황릉 병마용갱과 몽골 고비사막의 공룡 화석을 소재로 한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 ‘제2회 한·인도 AI영화제’도 진행하고 있다. 박 교수팀의 AI 영화 제작은 시나리오 작성,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음성·음악 제작, 편집 등 다섯 단계를 거쳤다. 먼저 역사 자료와 고증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쓴 뒤 제미나이와 클로드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이야기 구조와 장면별 프롬프트를 다듬었다. 이어 이미지 생성 모델 미드저니와 구글의 나노바나나로 인물과 공간의 기준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때 주인공의 얼굴과 의상, 표정을 여러 각도에서 정리한 ‘캐릭터 시트(주인공의 다양한 얼굴모습 조망)’를 먼저 제작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인물의 얼굴과 체형, 복식이 달라지는 AI 영상 특유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완성된 기준 이미지는 영상 생성 모델인 구글의 생성AI 비오(Veo)3나 중국 바이트댄스의 시댄스(Seedance)에 넣어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꿨다. 텍스트만 입력해 곧바로 영상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비디오’보단, 이미지를 먼저 만든 뒤 영상으로 변환하는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주로 썼다. 인물과 공간의 형태를 먼저 고정해 장면 간 일관성을 높이고, 텍스트만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다. 박 교수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익숙한 영화나 게임의 이미지가 섞여 나와 역사적 배경과 전혀 다른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문화유산 전문가가 그린 스케치나 고증 자료를 기준 이미지로 제공해야 원하는 시대와 공간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음악과 내레이션에도 AI를 활용했지만 최종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와 다빈치 리졸브 같은 기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뤄졌다. 제작팀은 시나리오와 연출을 총괄하는 감독, 영상을 생성하는 AI 크리에이터 2∼3명, 편집·음악 담당자로 구성됐다. 전통 영화에서 촬영과 조명, 미술, 의상, 분장, 특수효과 등 여러 직군이 나눠 맡던 일을 한 사람이 여러 개씩 담당하는 구조다. 이날 상영된 4분 분량의 ‘백악기 공룡쟁투’는 자문 인력을 포함해 5명이 약 일주일간 작업했다. 박 교수는 AI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직접 비용으로 ‘알렉산더 프로젝트’에 약 150만원, ‘백악기 공룡쟁투’에 30만∼5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인건비와 장비비, 고증을 위해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는 “소규모 팀이 개인 비용으로 만든 작품이라 전통 영화처럼 전체 제작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완성도를 높인 AI 영상이나 게임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비용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AI 영화 ‘손 많이 가네’…“300개 만들면 280개 버려야” 선별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생성형 AI가 같은 명령을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다. 감독이 원하는 카메라 각도와 배우의 미세한 표정, 갑옷과 복식의 세부 형태까지 정확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박 교수는 “영상 클립 300개를 만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20개 정도”라며 “나머지는 흐름이 맞지 않거나 화면이 조악해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프로젝트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과 고대 헬레니즘 도시의 건축 양식을 구현하는 데 애를 먹었다. 구체적인 시대와 지역을 입력해도 AI가 서구 판타지 게임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듯한 갑옷과 도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공룡이 등장하는 ‘백악기 공룡쟁투’는 더 큰 난항을 겪었다. 공룡의 피부와 골격,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고증까지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전문가가 보면 공룡의 피부나 골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본다”며 “만든 결과물의 약 80%를 버리고 20% 정도만 이용해 4분짜리 영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팀이 작품에 활용한 약 8초 분량의 영상 클립 하나를 얻는 데도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다. 프롬프트의 단어와 순서를 조금씩 바꾸고, AI가 결과물을 만드는 기준값인 ‘시드’를 변경하며 같은 장면을 반복 생성했다. 그는 이 과정을 도자기 장인의 작업에 비유했다. “장인이 수많은 도자기를 구운 뒤 기준에 맞는 것만 남기듯 AI 영화감독도 수많은 영상을 만들고 버린다”며 “아직은 자동화보다 인간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가장 난감한 순간은 고증이 무너질 때다. 알렉산더 프로젝트에는 박 교수가 20년에 걸쳐 고증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얼굴이 반영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얼굴은 그가 확정한 복원안과 계속 어긋났다. 박 교수는 일곱 번가량 폐기한 뒤에야 쓸 만한 장면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AI 고증은 특히 민감하다. 글로벌 AI 모델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와 건축 양식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신라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에 황룡사 9층목탑을 등장시키자 일본식 목조탑과 비슷한 형태가 생성됐고,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표현한 미디어아트에는 중국 자금성을 연상시키는 붉은 건축물이 섞여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AI 산업이 안고 있는 기술적 딜레마와도 맞닿아 있다. 박 교수팀이 사용하는 비오, 시댄스, 미드저니 등 주요 생성형 AI 도구는 미국과 중국 기업이 개발했다. 한국과 아시아의 역사·문화를 영상으로 재현하면서도 표현 방식은 해외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와 모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셈이다. 이에 박 교수는 검수를 두 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먼저 생성 결과를 고고학·역사 사료와 대조한다. 자체 판단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우면 해당 시대와 유적을 연구한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한다. 박 교수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이미지가 검증 없이 확산하면 대중과 미래 세대가 이를 실제 역사로 오인할 수 있다”며 “문화유산 전문가가 AI 제작 과정에 개입해 잘못된 결과물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편 영화로 들어온 AI…’투명한 트로이 목마’일까 AI 영화는 더 이상 기술 시연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기간에는 미국 AI 영상 스타트업 힉스필드AI가 제작한 95분 분량의 액션 영화 ‘헬 그라인드’가 상영됐다. 카자흐스탄을 기반으로 한 감독과 촬영감독, 편집자 등 15명이 2주 만에 완성했다. 제작비는 50만달러(약 7억3000만원) 미만이었고 이 가운데 약 40만달러(약 5억8000만원)가 AI 연산 비용이었다.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입소문을 타 화제를 모았다. 장편 AI 영화가 등장하면서 영화계의 경계도 커지고 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AI를 “그리스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투명한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다. 영화산업이 기술의 이면을 외면한 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역설을 강조한 것이다. 놀란은 젊은 세대가 질 낮은 AI 콘텐츠를 ‘AI 슬롭(slop·찌꺼기)’이라고 부르며 거부하는 현상을 건강한 회의주의로 평했다. 영화계에서는 AI가 기존 인력을 대체하고 작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박 교수도 “창작자들의 생존권 위기와 반발은 지극히 정당하고 현실적인 문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기술이 함께 변화하는 ‘공진화’를 전망했다. 카메라의 발명이 회화를 없애지 않고 사진예술과 새로운 미술 사조를 낳았으며, 컴퓨터그래픽(CG)이 실사 촬영을 대체하기보다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통해 창작자들은 거대 자본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획력만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1인 혹은 소규모 스튜디오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공존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AI가 영상을 만들어 주는 시대에 감독의 역할은 무엇일까. 좋은 결과물을 고르는 ‘큐레이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교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가깝다고 답했다.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을 하나의 서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기존 영화감독이 촬영장에서 배우와 스태프를 지휘했다면 AI 영화감독은 프롬프트와 이미지, 영상, 음악, 편집 결과를 조율한다. 박 교수는 AI 시대 창작자의 핵심 역량으로 단순한 프롬프트 기술보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꼽았다. 그는 “역사와 철학, 미술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AI에 수준 높은 장면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기술은 빠르게 평준화되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평준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작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좋은 영화의 문턱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현재 AI 영상 상당수가 화려한 이미지에 집중한 나머지 관객이 몰입할 이야기와 감정은 빈약하다고 평했다. 그는 “기술적 신기함은 금방 질린다”며 “관객이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와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서사의 완결성을 갖춰야 AI 영화도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증시 안전장치인 사이드카가 올해 역대 최다 발동 기록을 세우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알고리즘 매매가 주도하는 현재 거래 환경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다 발동에 실효성 의심받는 ‘증시 안전망’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66회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41회, 코스닥에서 25회가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한 해 양 시장의 합계인 45회를 이미 웃돌며 사상 최다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13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4%대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됐지만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켜졌던 16·24일 역시 코스피가 각각 6.37%, 5.72% 급락하며 주저앉았다. 사이드카 발동에도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데는 현재의 주식거래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컴퓨터에 미리 조건을 입력해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날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변할 때 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멈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장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고도화된 매매 환경에서 5분 동안 주문을 막는 것이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발동 기준선에 주가가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주문을 서두르면서 주가가 기준점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석 효과’마저 나타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1987년 이른바 ‘블랙먼데이’ 폭락을 계기로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은 1999년 이를 폐지했다. 인위적인 거래 차단이 가격 발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개별 종목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장치만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가격 급변 시 체결 속도만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증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드카의 순기능이 여전히 크다는 반론도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하락장에서 나오는 반대매매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MSCI 8월 정기리뷰 보름여 앞으로…어떤 종목 들어가고 빠지나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으로 8월13일 오전 정기 리뷰를 발표한다. MSCI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매년 2·5·8·11월에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한다. MSCI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가는 신규 편입 종목 없이 한진칼·HD현대마린솔루션·SK바이오팜 3개 종목이 편출됐던 지난 5월과 달리 이번에는 1개 종목 이상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MSCI한국지수 종목 수는 77개다. 이번에는 LG이노텍의 지수 편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MSCI 편입 기준 시총 허들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종가 기준 LG이노텍의 시총은 14조5316억원이다. 그 밖에 LS, 삼성E&A, LG씨엔에스, 현대오토에버 등이 추가 편입 후보군으로 꼽힌다. 반면 편출이 유력한 종목에는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시총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변동성 장세가 이어져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거보다 편출입 종목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MSCI 정기 리뷰의 ‘컷오프’(종목 편출입 기준 시가총액) 기준은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효과?…中 한국 최대 차량 수입국 부상· 대만 반도체 수출도 증가 최근 3년 사이 테슬라를 포함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국내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 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37.2%로 2022년(3.5%)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비야디(BYD)·지리 등 중국 브랜드는 물론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테슬라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차종별로 수입 전기차의 70%, 수입 전기버스의 100%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2022년 국가별 수입 비중이 38.5%로 1위였던 독일은 지난해 37.0%로 소폭 줄며 2위로 내려왔고 3위 미국은 같은 기간 28.9%에서 11.1%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는 이 기간 대만의 비중이 9%에서 19.9%로 크게 늘며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뛰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TSMC가 있는 대만의 존재감이 커졌다.

“중국을 대체 가능한 공급처로만 보거나, 반대로 위험 요소로만 파악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한국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1950년대부터 컴퓨팅과 전력, 첨단 자원 등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온 결과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바이오산업에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KIC중국은 2016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 창업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최근 5년간 중국이 ‘저비용 제조 기지’에서 ‘초고속 혁신·실증 플랫폼’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제조 인프라와 데이터, 거대한 내수시장까지 결합하면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거의 모든 첨단산업 분야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 역시 여전히 크다고 봤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체화지능(Embodied AI)과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양산 능력 및 응용 생태계와 한국의 정밀 제어·센서·핵심 부품 기술이 더해지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더라도 양국의 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는 만큼 한·중 기술 협력은 단절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생산 단가를 장점으로 하는 ‘세계의 공장’이었다. 지금은 장강삼각주나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지역에서 아이디어가 설계도에서 시제품으로 나오는 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같은 ‘혁신의 가속도’가 핵심이다. 또 기업들이 과거에는 핵심 기술과 제품 스펙을 공개하는 데 신중했지만,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같은 대형 행사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파라미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생태계 전반의 협력이 매우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변했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산업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산업 중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와 가장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모든 분야에 대해 경계해야 하지만 특히 반도체와 AI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다. 최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메모리와 고성능 센서 등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매우 가파르며, AI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기초 역량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 역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와 축적된 관련 데이터, 테스트장비, 임상시험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신감과 발전 속도, 거기에 AI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중국 산업에 대해 경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한·중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체화지능을 포함한 로봇 및 스마트 제조 산업이다. 이는 투자자를 비롯한 한·중 기업가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정밀 제어, 스마트 센서, 핵심 부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방대한 제조 인프라, 데이터, 거대한 응용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중국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큰 원동력은. “네 가지 핵심 원동력이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다. 국가 벤처 캐피털 펀드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생성형 AI,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같은 AI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돼 학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둘째, 압도적인 인재 파이프라인과 산학 협력이다. 중국 대학들은 미국보다 두 배 많은 AI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최상위 연구의 70%가 현지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거대한 내수시장과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다. 14억명의 인구와 방대한 산업 현장이 AI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넷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과학기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컴퓨팅 산업, 지하자원, 전력 등의 기술 자립은 1950년대부터 준비해 왔다. 중국 과학기술 굴기는 어느 순간 한 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이 하는 착각이나 실수는. “삼국지와 공자, 중국의 역사에 비춰 현재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예 중국을 몰랐다면 배우는 자세로 지금의 중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다시 말해 중국 시장과 중국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 부족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여 중국의 현재 경쟁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과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산철리튬(LFP) 노선을 간과했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을 단순한 판매처나 하청 생산지로만 생각해, 중국의 빠른 R&D 및 생산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AI와 로봇 산업은 몇 달, 심지어 몇 주 단위로 진화하는데 한국의 기존 속도로는 이 경쟁 리듬을 따라갈 수 없다. 중국 시장에 들어와 실제 경쟁의 강도를 체감하고 현지 공급망에 적극 편입돼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다면. “여전히 한국 기업은 정밀 제조, 고품질 소재 및 부품, 특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동하며 핵심 공급망의 역할을 하고 있듯 정밀 감속기, 특수 합금, 고성능 센서 등 휴머노이드와 첨단 제조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유효하다. 또 디지털 치료제, 원격 의료,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한국의 정보기술(IT) 역량과 의료 노하우가 결합한 분야에서도 협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어떤 기술과 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나. “중국의 과학기술기업은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한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많다. 이에 KIC중국도 한국이 글로벌 전략에 강점이 많으며,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BYD, 메이퇀, JD, 샤오미 같은 대기업과의 교류에서도, 갤봇,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같은 피지컬AI 기업 경영진에게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 기술기업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제조업의 디테일과 핵심 소재·부품 기술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정밀 감속기, 고밀도 배터리, 특수 합금 및 정밀 센서 기술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기술 협력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한국은 20% 이상의 수출입액을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수출국이면서 한국 제조업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나 협력을 떠나서 중국 시장과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만으로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깊이 얽힌 공급망’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중 기술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30년 가까이 중국 산업을 지켜봤는데, 지금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주요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지역,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부품이 나오고,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실제 현장 투자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한국 기업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 공급처로만 보거나, 반대로 위험 요소로만 파악해 협력 기회를 지나치기 쉽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은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중국을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관과 개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한·중 간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 장기적 협력을 이끌 수도,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적 협력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기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인 40대 중반의 김유영씨는 2021년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살고 있는 전셋집을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작은 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을 갖춘 구조였다. 김씨 가족에게는 그 집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입주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2023년 5월로 예정됐던 본청약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올해 7월31일로, 2025년 말 예정이던 입주는 2030년 2월로 5년이나 각각 미뤄졌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청약 때까지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성남 전셋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사는 경기 가평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년이 돼 간다. 김씨가 당첨된 복정2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당첨자들은 본청약과 입주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고양 창릉 S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인 류은창(39)씨도 “(입주가 지연된) 4년 동안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족쇄를 찬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사전청약은 결국 2024년 신규 모집이 중단됐지만, 당첨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약속, 길어진 기다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 안정을 꾀했다. 문재인정부는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고, 윤석열정부는 ‘뉴:홈’을 내세워 공공분양을 확대했다. 이재명정부도 취임 초부터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과 20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공주택 확충에 나섰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무주택 서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청사진이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공급 계획과 달리 제때 삽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곳이 잇따르면서 수많은 서민이 주거 불안 장기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주거정책 전문가는 27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유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인 A(42)씨도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전셋값 부담을 견디지 못해 2년 전 국민임대로 이사 왔다. A씨는 “경기에 있는 국민임대는 다 넣었다”며 “청약 당첨됐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 계약은 2030년 1월 끝난다. 복정2 입주 예정은 같은 해 2월이지만, 사업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상·인허가… 공급 지연의 현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은 계획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린다.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어느 한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면 이후 일정도 연쇄적으로 미뤄진다. 성남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으로 준공 시기가 당초 2024년 말에서 2030년 10월로 연기됐다. 일부 3기 신도시는 군부대 이전과 문화재 조사,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수년씩 밀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성남 복정2 신혼희망타운도 시유지 보상 협의 지연과 기존 주민 민원에 따른 설계 변경, 암반 발파 안전대책 수립 등이 겹쳐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장기간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착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3202호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로 제시한 6만2000호에 한참 못 미친다. 남은 기간 착공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고 해도 목표 달성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LH의 착공 계획 대비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3년 연속 저조하더니 2024년에 100%를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다시 84.3%로 낮아졌다. LH 관계자는 “착공실적은 연도별 목표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관계기관의 보완 요구 등 사업별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며 “2024년에는 관련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업별 여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LH가 2021년 임직원 투기 사태 이후 조직 쇄신과 인력 이탈, 조직개편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역량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를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공급을 얼마나 계획대로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주택 정책은 사업을 얼마나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계획을 제시해 ‘공급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집을 비워 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자산 기준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이직 후 월급이 오르고 저축이 늘면서 자격 유지가 가능할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27일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당장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재계약 심사 때 자산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고민은 공공임대가 입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며 취업과 결혼, 출산 등으로 주거 여건은 달라지지만, 현행 공공임대 정책은 입주 이후 생애주기 변화에 맞는 주거 이동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만 해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 갱신과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모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해 나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기대했던 제도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과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고덕리엔파크 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입주민 사이에서는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의 장기전세계약이 끝난다. 입주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주 시 작성한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된 데다 기존 입주자에게 추가로 연장해 줄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 등 새 입주 대기자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H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이 다른 공공임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훈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위원장은 “예전에는 장기전세에 살면서 집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크게 올라 계약이 끝나도 갈 곳이 없다”며 “공공임대를 개별 제도로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춰 다음 주거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도 2023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가족 구성과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입주 기준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취업과 결혼, 출산,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소득·자산 형성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 입주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해 4분기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이동의 다양성을 넓혀야 한다”며 “공공주택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맞춰 공급하고, 소득 증가만을 기준으로 지원이 단절되기보다 주거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6·25전쟁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 사이 또는 정중앙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승(戰勝)’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주애를 중심에 배치한 것은 ‘후계자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등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서 참전 노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묘소들을 돌아봤다. 이곳은 6·25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참전 북한군이 묻힌 묘역이다. 김 위원장은 6·25의 결과에 대해 “신생 조선(북한)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 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라며 “가장 경이적인 쾌승으로, 불멸의 영웅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7·27의 기적은 강국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취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라며 “전승세대의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무비의 완강성,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과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국강병위업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부르며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의 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도 찾아 김책, 강건, 최현 등 1세대 빨치산의 묘소에 헌화했다. 참전열사묘와 혁명열사릉 참배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주애의 공식행사 등장은 지난달 4일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이다. 주애가 김 위원장과 리 여사 사이 또는 정중앙에 자리해 헌화와 참배에 나선 모습도 주목됐다. 지난 1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이어 국가적 의미가 큰 정치 행사에서 주애를 화면 구도상 중심에 배치한 것이다. 최고지도자와 그 일가의 동선과 화면 구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북한의 관행을 고려하면 주애의 중앙 배치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갈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런 장면이 참전열사묘에서 연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체제 수호와 ‘전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헌화하는 모습을 부각했다”며 “‘혁명 위업’과 반미·자주 노선의 계승이 3대 김정은에서 4대 주애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선전 효과”라고 설명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강검진제도를 적용할 시 10년간 사회적 편익이 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배송 확대로 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말 수행한 ‘야간 및 택배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도입 등 대책 마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이 대상이다. 이른바 ‘특고’는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인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나 개별 회사의 복지 제도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라이더나 배송기사들은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배송기사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데 질병에 걸려도 건강검진 기록이 없어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질환을 달고 사는 사람도 흔하다. 구 위원장은 “오토바이 타는 자세가 허리에 좋지 않고, 헬멧은 목에 무리를 준다”며 “손목 꺾임으로 손목건초염을 앓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택배 및 배송기사와 화물운송 기사에게 산안법상 근로자와 같은 건강진단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수검률을 75%로 상정했을 때 2027년 기준 51만명이 대상이 되며, 67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까지 매해 누적 비용은 6489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사회적 편익은 1조6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편익은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장기 간병·돌봄 비용, 조기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10년간 편익은 9665억원에 달한다. 연구진은 특고 건강검진제도가 단순 복지 사업이 아닌 ‘초고수익 투자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매년 약 6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때, 우리 사회는 그 2.5배에 달하는 16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질병 예방과 노동력 보존이라는 형태로 매년 환수하게 된다”고 짚었다. 10년간 예방 가능한 뇌심혈관질환이 약 3499건이며, 이 중 예방 가능한 사망은 약 875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야간배송 확대 등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증가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지난해 9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으나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과 근무시간 상한 문제에서 사측과 노동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최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8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노동부, 양대노총, CJ대한통운, 쿠팡CLS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배송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야간 노동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9월 중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재·방화 사건 발생 5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범행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대구 모 화상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대면 조사가 어려운 데다 압수물에서도 아직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 핵심인 범행 동기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지난 주말 동안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추가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피의자 류모(71)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인화물질이 담겨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도 수거해 성분감식을 벌이고 있다. 해당 용기는 관리사무소 지하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아파트 외벽 도색과 같은 정비·보수 작업 용도의 시너,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담은 용기가 평소 여러 개 보관돼 있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휘발유 2통, 시너 1통 등이 지하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류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려워 아직 범행 동기 등 핵심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 입주민에 대한 부검은 일정이 하루 미뤄지면서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류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를 받고 있다.

1998년 4월 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최초의 복합 쇼핑몰인 '강변테크노마트'가 오픈하였다. 에스컬레이터가 중앙에 배치되어 전층이 훤하게 보이는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구조로 눈길을 끌었다. 올림픽대교와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는 식당가 외부 휴식 공간은 강북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았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행사와 특가전을 잇달아 진행했다. "IMF 극복 대바겐세일", "생활용품 반값전"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생필품 중심의 초저가 행사를 확대하며 소비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유통 신생 업체인 강변 테크노마트도 1층 로비 전체에서 1998년 4월 30일 'IMF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를 개최해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