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계증권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장기적 성장과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산업정책과 자본시장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인 주가지수 부양이나 단순 자금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과 민간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맞물려야만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래가치 창출 기업에 자본 흘러야”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지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가장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위험 분담이 필요하지만, 점차 기술이 검증되면 민간 자본시장이 주도적으로 장기 자본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생산적 금융은 혁신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미래 가치를 창출할 기업으로 자본이 지속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할인율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정책으로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해 미래 현금흐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능동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기업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가치창출을 지지해야 혁신기업으로 인내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스튜어드십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진 감시가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며 “투자자와 경영진 간 굳건한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장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기업 역시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한 조건은 이같은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만의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력과 데이터 규모에서 밀리는 한국 실정을 감안할 때 피지컬AI와 AI반도체 등 압도적인 강점을 지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민간 주도의 수익성 초과 모델을 취하고 중국이 국가 통제형 집중 모델로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틈새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선언한 3대(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하드웨어 생산 능력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갖춘 한국 실정에 맞는 접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고 센터장은 그러면서 대규모 자본 동원 이후 모험자본 투자가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는 시장구조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고 센터장은 “정부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자본시장 엑시트 경로의 80% 이상이 코스닥 상장에만 편중돼 있다”며 “기술특례기업 심사 엄격화 등으로 상장 문턱이 높아진 만큼 모험자본이 빠져나갈 우회 회수 경로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조기 안착이나 인수합병(M&A) 세제 혜택 확대 등 융합적 정책 배려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 진입 정책과 회수 시장 정비를 반드시 한 세트로 설계해, 들어가는 돈과 돌아 나오는 돈이 함께 도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변동성 원인은 높은 가격” 증시의 구조적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학무 미래에셋벤처투자 벤처투자본부 팀장은 특정 주가지수 레벨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행태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라는 증시의 ‘자동 안전판’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팀장은 “연기금과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규칙 기반 리밸런싱은 주가 급등 시 과열을 진정시키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을 공급해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특정 지수 도달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된다는 인위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리밸런싱이 규칙이 아닌 재량으로 변질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인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하면서 안전판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원인이 시장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점이 엇갈리기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뉴스 하나에 주가가 출렁인다는 주장에 반기를 든 것이다. 대신 시장의 변동성 원인으로 반도체 주가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지목했다. 그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인 내용이 밸류에이션에 과도하게 선반영되고 나면 이후 작은 불확실성에도 큰 변동성을 야기하게 된다”며 “인위적인 지수 목표치에 연연하기보다 흔들림 없이 수급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22일 ‘코스피 1만 시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세계증권포럼’은 코스피에 대해 최근 높아진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듯 100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학계·금융권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9000 돌파로 양적 성장을 이뤄낸 한국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을 길러내는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을 나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 당국의 역할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시장에서 반칙을 하는 이들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과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불공정 거래 조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혁신 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매출·운영규모 확장)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매 단계마다 자금이 경색되지 않도록 촘촘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이 이들 기업의 가장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혁신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산업정책과 자본시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자본시장연구원 노성호 박사는 “AI 산업정책 목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직접 효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후속투자와 회수 시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정규일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 강성묵 하나증권 부회장, 강진두 KB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정준호 SK증권 대표, 공일환 부국증권 부사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학무 미래에셋벤처투자 벤처투자본부 팀장 등을 비롯해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최재원 서울대 교수, 이관영 중앙대 교수, 이지윤 연세대 교수, 설홍기 중앙대 교수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주요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국내 증시는 올해 유례없는 상승장을 경험했다. 1월 ‘꿈의 지수’라 불리는 ‘5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후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도 ‘9천피’까지 쾌속 질주했다. 전대미문의 ‘1만피’ 달성도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최근 증시 흐름은 투자자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상승 방향성을 잃고 극심한 변동성의 늪에 빠졌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 속에 코스피는 어느덧 7000선까지 내려왔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자 소수 반도체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코스피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 외에도 미국의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요동치는 코스피의 기초체력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22일 개최한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는 국내 증시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혁신기업을 길러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건강한 증시 형성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장기 자금 유입 방안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혁신기업 육성, 산업·자본 역할 중요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 경쟁은 산업정책의 부활과 함께 국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한국의 발걸음은 다소 더디다.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 선도국 대비 여전히 격차가 크고, 조달 방식 면에서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AI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노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초 연구나 인프라 구축 등 고위험 영역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는 응용 연구 및 상용화 단계에서 자본을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의 방향성과 초기투자가 민간자본의 대규모 후속 투자와 결합해 AI 혁신 선순환 구조(연구→상용화→수익 창출→ 재투자)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 △위험분담 △성장자본·회수시장 확대 △규범·신뢰 구축 등 네 가지 갈래를 제안했다. 한국은 시장 진입이 늦고 가용 자원이 제한된 후발주자인 만큼,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활성화해 연구 개발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를 유지해 비생산적 분야로 쏠린 자금을 기업투자·벤처투자로 재배분하는 한편,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공동펀드 등을 통해 국내 AI 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명확한 성장 전략과 규율 체계하에 자본시장을 통한 공공, 민간, 해외 투자 협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글로벌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AI 산업정책 목표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후속 투자와 회수시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 증시 과제는 변동성 최소화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수 상승이 아닌 변동성 최소화라는 지적이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AI 주도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이 양 극단으로 갈리면서 뉴스 하나에도 증시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을 짚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코스피의 구조적 특성상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AI 논쟁의 이중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것도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상승장에서 규칙대로 조금씩 팔았어야 할 것을 미루면서 급락 시 물량을 받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밸런싱은 시장의 자동 안전장치인데, 시기를 놓치면 거꾸로 변동성 증폭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주가 급등을 부추기는 정책 방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레벨(코스피 5000·1만)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그는 “가야 할 방향은 지수 레벨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시장”이라며 “지수 자체는 낮더라도, 복리로 국민 자산형성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거래세 중심, 대주주 외 양도차익 비과세 정책 등 현행 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보유 기간과 무관한 과세로, 사실상 ‘단타 매매’를 우대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장기투자 독려를 위한 해법으로 미국식 보유 기간 차등 과세 적용을 제안하며 “단기 양도차익에는 과세하고 장기 보유는 우대하는 등 장기투자 유인을 세제에 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기관 자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하락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며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산업계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선 장기 자금이 필수라는 것이다. 장기 자금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기금 현금성 자산 풀링(집약) △대학 기금·퇴직연금 등 기관 자금의 주식 참여 확대 △리밸런싱 강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자체적인 자본조달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변동성의 근본 원인은 통제가 불가하지만, 시장의 체질은 통제할 수 있다”며 “장기 자금이 안심하고 한국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이 국가 간 패권경쟁의 장이 된 가운데 한국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 정책과 함께 자본시장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이 되려면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지수 신기록’에 환호하기보다 꾸준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세계일보가 ‘코스피 1만시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연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호흡을 맞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 상황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그간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어서 추가적인 시장 동향을 보면서 더 강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단기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인내자본이 혁신 자본을 육성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며 나아가서 국민 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의 흐름을 질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는 AI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의 성과는 자본시장 기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AI 산업정책의 성공 조건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혁신기업으로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성숙도 면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정책금융 등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로 단기적·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시장을 발달시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정책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가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레버리지 ETF는 선진국에도 다 있고 마진콜·반대매매 등이 없어 마진거래보다 안전하다”며 “한국시장의 진짜 문제는 레버리지 ETF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변동성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려면 ‘코스피 1만’처럼 지수 수준을 목표로 잡기보다 ‘연 10%’ 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시장을 지향하고 보유기간 차등 과세로 장기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학기금·퇴직연금 등 장기 기관자금을 육성하고 주식시장의 자본조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앤디 버넘(56) 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노동당 정부의 새 총리에 오른 가운데 동갑내기인 부인 마리프랑스 판 힐 여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판 힐 여사는 이름에 ‘판’(van)이 들어간 점에서 알 수 있듯 네덜란드계 영국인이다. 197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네덜란드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판 힐 여사는 가족을 따라 필리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나라로 옮겨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덕분에 지금도 3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영국에 정착한 판 힐 여사는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고, 1989년 같은 과 학생이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판 힐 여사가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1992년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점이다. 당시 버넘 총리는 “방송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 사귈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판 힐 여사의 물음에 흔쾌히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블라인드 데이트’(Blind Date)라는 제목의 해당 프로그램은 여름 휴가를 맞아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지브롤터로 함께 휴가를 떠날 이성을 고른다는 설정이 핵심이었다. 판 힐 여사도 출연진 가운데 한 남성을 선택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방송용’ 커플은 얼마 안 가 헤어졌다. 그 뒤 판 힐 여사는 버넘 총리 곁으로 돌아갔다. 대학 졸업 후 버넘 총리는 노동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기업에 입사한 판 힐 여사는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신도인 버넘 총리는 오랜 기간 판 힐 여사와 동거했으면서도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 둘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난 직후 마음을 바꿔 혼례를 올렸다. 현재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버넘 총리는 2002년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지역구에서 노동당 공천을 받아 처음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2017년까지 중앙 정치 무대를 주름잡았다. 노동당 정부 시절 내각에 들어가 재무부 수석정무차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런던 의회 의사당을 떠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된 이래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재직하며 잉글랜드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에게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다. 지난 6월 시장을 그만두고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에 복귀했다. 이처럼 버넘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는 사이 판 힐 여사는 기업 마케팅 담당자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며 조용히 살았고,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는 남편이 런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주한 뒤로도 주로 맨체스터 자택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 힐 여사의 지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때 (판 힐 여사가) 외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보기 힘들 것”이라며 “그녀는 런던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1. “200만 가입자 달성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지난달 22일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 8기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이처럼 자화자찬(自畫自讚)했습니다. 당시 가입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천한 기후행동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63만t에 달한다며, 이는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홍보했죠. 이처럼 도는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줍깅 참여 등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기후행동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2. 비슷한 시기 도의회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지역화폐(현금성 리워드) 보상이 걷기·퀴즈 등에만 편중돼 탄소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이었습니다. 도의회가 낸 2025년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선 지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체 사업비 350억원 가운데 리워드로 지급된 금액이 31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걷기’가 139억6000여만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교통 이용’ 90억6000만원(29.2%), ‘기후퀴즈’ 56억6000만원(18.2%) 등의 순이었죠. 16개 실천행동 가운데 3개 실천행동 리워드가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도의회는 보고서는 “건강 증진 등의 이유로 이미 실천 중인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고려돼 실제 탄소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폐지…경기도 “남은 예산 반납”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이달 중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실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민선 9기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고, 현금성 보상은 내달 1일 중단됩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성 보상을 넘어 도민들의 생활 속 기후 행동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도는 8월부터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중단하고 플랫폼 개편을 위한 재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7월 실천분까지는 기존대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8월 이후 적용할 개편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공지할 방침입니다. 2024년 7월 첫선을 보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량 삭감되는 등 확보된 예산(350억원)이 조기 고갈돼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하반기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 국장은 이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참여 대상이 폭증하면서 예산 감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민들에게 기후 행동의 가치를 알리는 초기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200만 이용자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일산대교 무료화’도 도마 위에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중단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면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명확한 대안 없이 갑자기 중단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정책 실행과 개선에는 성급함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200만명의 실천 플랫폼을 만든 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박에 갈아치우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을 편성하고 이미 34%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포 외에 고양·파주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지방선거 이후 바뀐 기류에도 내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예정된 업무보고 이후 바뀐 도 집행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도내 대형 사업들에 과연 어떤 잣대들이 적용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①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대통령인 듯”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ABC론’과 ‘재건축론’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서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어물전 선동 아니냐’고 해서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는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뉴이재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과 달리 최근 유입된 지지층을 말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지지 및 입당으로 이어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라고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서다. 유 전 이사장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의 별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면서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했다. ② 李 분당 집, 팔려도 시끌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거래”라며 공세를 가했다. 일각에서 아파트 매수인이 이 대통령과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파냐”고 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같은 당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은행 대출 막혔다고 울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 드린다”고 화력을 보탰다. 그는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전세는 사금융’이라며 없애야 한다던 바로 그 사금융으로 정작 자기 집을 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라며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냐”면서 “이재명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여당은 곧장 “사실관계를 왜곡한 낙인찍기이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정쟁”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했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선 “부동산 전문가조차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통상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거래는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적정히 하고 그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동유럽 헝가리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2010년 이후 16년간 집권한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피데스(Fidesz)당이 참패했다. 새롭게 여당이 된 티서(Tisza)당은 오르반 정권을 ‘부정부패 세력’으로 규정하며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티서당을 이끄는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는 대통령,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16년간 오르반 정권을 섬겨 온 괴뢰(꼭두각시)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5월 머저르 총리 취임 후 콜타이 안드라스 언론위원장 겸 국가언론정보통신청(NMHH) 청장이 가장 먼저 파면됐다. 오르반 정권 시절 헝가리 언론 통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20일에는 슈요크 터마시 대통령마저 물러났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헝가리에서 실권은 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상징적 역할만 수행한다. 하지만 머저르 총리는 슈요크를 겨냥해 “당신은 헝가리 국가의 통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슈요크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티서당이 원내 3분의 2 넘는 의석을 장악한 헝가리 의회는 헌법까지 고쳐 가며 슈요크의 임기 단축을 밀어붙였다. 오르반 정권 시절인 2024년 3월 대통령에 오른 슈요크는 원래 2029년 3월까지 재임할 수 있었으나, 머저르 정권의 등쌀을 못 견디고 결국 사임했다. 올해 2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체스의 여왕’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체스 선수”라는 평가를 듣는 헝가리 출신 폴가르 유디트(50)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폴가르는 겨우 12세이던 1988년 체스 올림피아드에 헝가리 여자 대표로 출전해 소련(현 러시아) 선수를 누르고 챔피언이 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 1월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2014년 8월 정식으로 은퇴할 때까지 25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체스 대회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머저르 총리는 지난 19일 슈요크의 후임 대통령으로 폴가르를 지명할 뜻을 밝혔다. 헝가리 대통령은 국민 직선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투표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힌다. 여당인 티서당이 헝가리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티서당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100%나 다름없다. 하지만 폴가르는 20일 머저르 총리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그는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역사적 책임을 맡을 능력이 저에겐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머저르 세력과 오르반 세력으로 갈라져 피 터지게 싸우는 헝가리 정치 현실을 숙고한 결과일 것이다. 슈요크의 말로를 지켜본 폴가르로선 정권 교체 후 자신도 그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고배를 마셨다. K방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3600t급)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의 선진 방산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부도 총력전을 펼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우리 해군의 주력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횡단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직접 입증했다. 하지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이었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뛰어난 성능을 믿었던 이들에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패인은 성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로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를 들며, “나토와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극해에서 독일·노르웨이 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대러시아 억지력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다.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 동맹과 안보 네트워크가 승패를 가른 것이다. 송방원(53·육사52기)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이를 두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는 성능이 아니라 전략의 패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시대에는 ‘무기가 가장 좋은 나라’보다 ‘무기도 우수하면서 우리 편인 나라’가 선택받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의 비용분석을 맡아 군 전력증강 사업에 발을 들였고,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2023년 전역할 때까지 방위력 개선과 방산 분야에만 몸담아 온 전문가다. K방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그의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화오션의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수출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캐나다가 내세운 평가 기준을 보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애초부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국내에서 방산 수출을 이야기할 때 ‘무기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도 함께 판다’고들 말한다. 현실은 반대다. 외교와 안보 협력이 먼저 구축된 뒤 그 다음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다.” ―결국 나토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캐나다가 단순히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독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의 기존 안보 체계와 운용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느냐였다. 독일은 이미 그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이용철 방사청장이 패인을 두고 지난 7일 ‘잠수함 성능이나 조기 납기, 산업협력(IBT) 혜택 제안 등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결정적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 즉 훈련과 정비, 부품·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협력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국이 승산이 없었던 것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무기를 살 때 저리(低利) 대출을 지원하는 1500억유로(약 252조원) 규모의 ‘SAFE’(유럽 재무장 및 안보 강화 프로그램)를 출범시켜 회원국 간 무기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방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캐나다도 지난해 말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입찰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형 방산사업에서 유럽 기업에 연이어 밀리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까지 포함해 지난해 11월 폴란드가 발주한 8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올해 5월과 6월 루마니아와 프랑스가 각각 발주한 차세대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사업을 스웨덴 사브와 MBDA, 사프란 등 나토 회원국 기업에 잇따라 내줬다. 지난해 8월 결정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뒤졌다.”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원인은 구매국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지 않는 무기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평균 수심 40m 내외의 발트해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과 MRO(유지보수), 무인체계 등을 포함한 패키지 경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3600t급 장보고-Ⅲ는 너무 큰 플랫폼이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CPSP는 이름 그대로 초계 잠수함 사업이다. 핵심은 장거리 공격능력이 아니라 감시·탐지·정보공유와 경제성이었는데, 우리는 공격능력이 뛰어난 대형 잠수함을 내세웠다. 반대로 호주는 태평양 원양작전에 적합한 5000~6000t급 호위함을 원했지만 우리는 3600t급 근해형 함정을 제안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우리 수출 상품이 달랐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는 가능하다고 보나.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앞서 그해 1월에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강국을 먼저 꺼냈다. 구호 자체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본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K방산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를 무기로 2022년쯤부터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해 왔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가격보다 나토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신속한 공급이 중요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금융지원 조건을 아무리 좋게 제시해도 고객이 원하는 무기가 아니면 선택받기 어렵다.” ―돌파구는 없나. “기존 수출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수주전과 무관하게 현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합작법인(JV) 설립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출 중인 무기체계 외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출이라는 그늘에 가려 내수 시장이 소외돼 있는데, 이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건강한 내수 기반이 있어야 수출도 지속될 수 있다.” ―K방산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의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 유럽 시장은 갈수록 진입이 쉽지 않고, 대형 방산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동과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K방산의 강점이 전 세계에 각인됐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꾸준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K방산 공급망’ 확대를 언급했다. “유럽이 빗장을 걸어 무기가 안 팔리니까 한·나토 방산협력 수준을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무기 공동 개발·생산·획득까지 격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긍정적이긴 하나 원론적인 얘기다. 나토는 이미 방산 공급망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의 무기 획득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소요 제기부터 사업 착수까지 사전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지금 K방산은 기름 새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달리는 버스와 비슷하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이 없다. 방산의 구성요소는 군과 방사청, 기업이다. 군은 소요기획 능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미래 무기에 대한 소요를 제때 내놓지 못한다. 국산 자폭드론 하나 없고, 수년째 AI가 미래전의 대세라고 하면서 정작 AI 적용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무기 획득을 집행하는 방사청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예산만 다루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방산업계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은 점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은 요원하다.” ―한·미 조선·방산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어떤가. “미국은 관련 법규와 절차 장벽 때문에 당장 군함 건조가 쉽지 않다. 우선 비전투함과 블록 생산 중심의 협력이 현실적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조업 현장의 생산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사람의 판단을 기반으로 기계가 작업을 수행하던 ‘스마트팩토리’ 단계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생산 전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자율제조’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기업들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가 생산 상황을 예측하고,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며, 로봇과 물류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X(AI 전환) 기반 공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율제조 역량은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공장을 움직인다…자율제조 속도전 국내 제조 대기업들은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는 대량생산의 상징이었던 컨베이어벨트를 없애고 ‘셀(Cell)’ 기반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고도의 AI 알고리즘과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운반차(AGV)와 자율이동로봇(AMR)이 부품을 운반하고, 로봇 개 ‘스팟’이 품질을 검사한다. 또 현실 공장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모의실험하고 있다. HMGICS에서 검증된 기술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글로벌 생산 거점에 확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신규 생산기지뿐 아니라 기존 공장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부품 분류와 운반 등 반복적인 물류작업에 우선 투입하고, 2030년에는 부품조립 등 제조 핵심 공정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전·철강·조선업 등에서도 AX 고도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LG전자 가전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는 AI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30초 단위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생산 상황을 예측하고 자재를 적시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20% 향상됐고 불량률은 30% 감소했다. LG스마트파크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계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공장을 뜻한다. 포스코는 과거 작업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고로(용광로)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한 ‘AI 용광로’를 가동 중이다. 딥러닝 기술이 내부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쇳물 온도 편차를 줄이고 연료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제품 설계 자동화까지 AX 영역을 전방위로 넓히며, 설비 노후화와 숙련공 감소에 따른 현장 기술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HD현대 역시 복잡한 선박건조 공정과 용접 동선을 AI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조선소(FOS)’ 프로젝트로 고질적인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외선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경쟁 격화 글로벌 시장에서는 ‘피지컬 AI’를 앞세운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AX 사례 분석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 AI 시장은 지식노동을 보조하는 ‘생성형 AI’와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는 가상세계의 AI가 현실세계의 장비와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급격히 재편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BMW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지난해 ‘피규어 02’는 약 3만대 규모의 차량조립 공정에서 성능을 검증했으며, 최근에는 후속 모델인 ‘피규어 03’이 자동차 생산 순서에 맞춰 필요한 부품을 선별·배치하는 ‘시퀀싱’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3세대 옵티머스의 대량양산과 생산공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 창핑에 인력 개입을 최소화해 24시간 풀가동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다크 팩토리)을 구축하면서 스마트폰 1대당 생산 속도를 3초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을 무기로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부도 제조 AX 승부수… 20조 투자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 데이터와 축적된 공정 노하우를 피지컬 AI 영역과 빠르게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은 AI를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빠르고 깊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 기반, 고급 인력,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라는 강점을 가진 한국이 AX를 선도할 경우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도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AX 추진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공동 투입해 기초·고도화·확산·생태계 조성의 4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데이터 수집과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제조명장들의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경량 AI 모델부터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단계별로 구축해 전환 기반을 다진다. 제조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순 공장 자동화를 넘어 AI와 로봇이 공장을 자율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을 올해 20개소 이상, 2027년까지 누적 100개 현장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 산단별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단별 실증 테스트베드, 엣지컴퓨팅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아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연계 투자와 ‘제조AX 인증’제도로 생태계를 조성해 제조기업 생산성을 50%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90조원 늘려 궁극적으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