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겪으면서, 일종의 재난 같았어요. ‘우리 힘들어지겠네’, ‘시민들이 고통받겠네’.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 소설의 집필이 구체화됐어요.” 김호연 작가의 신작 ‘서울의 선인’은 의인상 수상자 출신인 철물점 주인에게 한 천사가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일을 다룬 소설이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이라니.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는 기자에게 작가가 설명을 보탰다. “소설 속 천사가 ‘선인(善人)을 못 찾으면 서울을 멸망시키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계엄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 선인이 많은 서울을 떠올려 봤어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 아이디어를 쌓아 두고만 있었는데, 이제 써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진 거죠. 이 시대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는 2021년 출간된 다섯 번째 장편 ‘불편한 편의점’으로 국내외 많은 독자를 사로잡은 소설가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뒤흔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군상을 다룬 이 책은 국내에서 180만부가 팔렸고 해외 50여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소설 속 부스터샷 같은 단어는 어느새 낯설어졌지만 세계 독자들이 여전히 이 책을 찾는다. 김 작가가 올해에만 홍콩(3월), 아르헨티나(4월), 폴란드(5월), 프랑스·덴마크(6월) 등 각국 도서전을 누비며 현지 독자들과 만나는 이유다. 주일본 한국문화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열고 있는 제1회 ‘K북 인 도쿄’ 행사 참석차 일본을 찾은 그를 지난 4일 문화원에서 만났다. 김 작가는 5년 전 서울 청파동의 한 작은 편의점의 이야기에 대한 세계 각국 독자들의 반응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코로나 때 경험을 잊고 사느라 애쓰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고통받았던 기억을 이 책을 통해 되새기는 거죠.” ‘불편한 편의점’은 해외에서 주로 힐링 소설로 분류돼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마치다 소노코) 등과 나란히 놓여 있다. 그에 비하면 지난달 출간된 ‘서울의 선인’은 스릴러적 요소가 강한 소설이다. 그의 네 번째 장편 ‘파우스터’에 가깝다. 하지만 ‘파우스터’도 그랬듯, 장르가 다를 뿐 인간성의 추구라는 김호연 소설의 본질적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김 작가는 “저는 늘 동시대의 가치, 동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빠르게 이야기화해서 이 공동체와 나눠야 한다는 소명이 있는 작가”라고 했다. 그는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으며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 출판사 편집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일본 작가를 묻자 이사카 고타로, 요시다 슈이치, 오쿠다 히데오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제가 소설가가 되는 데 용기를 준 것이 일본 소설의 약진이었어요. 서사가 있고 장르가 명쾌한 소설을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기도 한 그는 “문학성이 있는 소설을 쓸 자신은 없지만 대중적 서사가 있는 작품에는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제는 일본 혁신적 서점의 대명사 쓰타야 같은 곳에 한국 문학 서가나 매대가 따로 설치되는 시대가 됐다. 그의 작품 중에서는 ‘불편한 편의점’ 1, 2가 이미 일본어로 번역 출간돼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돼 있고, 오는 9월에는 후속작 ‘나의 돈키호테’가 같은 쇼가쿠칸에서 출간된다. 그는 한국 소설이 세계적으로 조명받는 이유를 ‘한류’의 힘에서 찾았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소설의 문학성과 가치가 비로소 해외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독자들을 믿고 계속 쓰겠다”는 그의 얘기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돔구장과 아레나 등 대형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의 현실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시장은 후보 시절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에 프로야구와 대형 공연을 함께 개최할 수 있는 개폐식 돔구장 건립을 공약했다. 롯데 자이언츠 홈경기뿐 아니라 콘서트와 국제행사를 연중 개최해 365일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부지 매입비 6400억원과 돔구장 건립비 1조원, 부대시설 조성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2조5000억∼3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와 시비 매칭, 민간자본 유치 및 부산항만공사의 지분 참여, 시민 공모주 발행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생활권에 5만석 규모의 ‘천안아산 돔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K팝 공연과 국제행사, 스포츠 경기를 모두 수용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목표로 하지만 1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세종아레나와 대구시의 K대구아레나 등도 지역 문화·공연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공통 과제로 꼽힌다. 문제는 대형 공공시설이 건립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르피나는 운영 주체가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바뀐 이후에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9300만원과 41억51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9억15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적자는 200억~400억원대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시설 특성상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운영기관의 설명이다.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상당수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신규 대형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1지구. 광활한 농지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국비 등 419억원을 들여 만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다. 지상 3층 규모로, 최대 184명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 대강당 등을 갖췄다.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 관리인만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2024년 준공 이래 이용객도, 수익도 ‘0’인 이 시설의 유지·관리엔 매년 2억7000만원가량이 든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지자체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체장 임기 내 시설 건립에 치중하고 운영·관리 방안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그간 지자체들이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주력해 개관 이후 운영상 적자나 서비스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기초단체 공공시설 8%만 흑자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은 242개 공공시설 중 19곳(7.9%)만 흑자가 났다. 시설별로 보면 인천문학경기장의 흑자가 47억61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문경에코월드(14억8573만원), 충남 당진문예의전당(12억6200만원), 충북 제천 한방생명과학관(7억2020만원), 울산종합운동장(5억9203만원), 강원 삼척해상케이블카(4억100만원) 등 순이다. 나머지 223개 시설 중에선 문화예술회관의 적자 규모가 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427억2160만원에 달했고, 광주예술의전당 323억6300만원, 울산문화예술회관 239억423만원 등이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안전체험관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들도 적잖다.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이 적자를 내는 주된 요인은 활용도가 떨어져서다. 지난해 171억여원 적자가 난 울산 문수야구장이 대표적이다. 올 2월 국내 프로야구 첫 시민 구단인 울산웨일즈가 창단하기 전까지 울산이 연고인 야구단이 없었다. 그 전까진 롯데자이언츠가 제2구장으로 썼는데, 1년에 6경기 정도만 개최해 활용도가 낮았다. 지난해 문수야구장 이용 인원은 5만9901명으로, 인천문학경기장(168만7422명)과 대조된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동네 배드민턴장’으로 전락했다. 대구시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념해 2013년 725억원을 들여 지은 국내 첫 실내 육상 경기장이나 규격 미달로 국제 공인을 못 받았다. 이에 시는 이듬해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했다. 이는 만성 적자로 이어졌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행정 마찰에 만성 적자가 증폭된 경우다. 도가 60%, 시가 40% 지분을 출연해 만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는데, 지역 정가에선 재단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경기장 운영권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지자체들 자구 노력… 흑자 전환도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적자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수익 창출보다 주민 복지나 문화 향유권 보장이란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윤영문 전남광주예술의전당장은 “예술의전당 운영 목적은 시민들에게 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적당한 입장료를 받아야 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가 ‘총대’를 멘 측면이 있는데 시설 운영 등을 지자체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7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적자가 63억4900만원”이라며 “국가대표 훈련 등 국익을 위해 활용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경영 합리화는 지자체들 몫이란 의견도 있다. 성공 사례도 상당하다. 강원 철원군이 운영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대관 위주의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2024년 8억2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1억5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철원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다각화와 유휴 공간 재생을 통한 수익원과 이용객 유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FC 홈구장인 대구iM뱅크파크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대구시는 2019년 개장 당시 iM뱅크에 명칭 사용권을 판매해 매년 안정적인 대규모 스폰서십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장 외곽 필로티 구조와 하부 공간엔 식당,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상업 시설을 입점시켜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이 몰린다. 시는 경기장 규모를 1만2000석으로 축소하고, 관중석과 필드 사이 거리를 7m로 좁히는 등 ‘직관의 재미’를 높여 매진 행진을 이끌어냈다.

19일 오후 찾은 울산 남구 문수야구장. 야구장 주변은 한산했다. 1시간 동안 오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문수야구장은 광역시임에도 변변한 야구장 하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4년 45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1만2088석 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문수야구장 사용일 수는 고작 100일. 이용객 수는 개관 당해인 2014년 10만7600명에서 지난해 5만900여명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다. 연간운영비는 2014년 6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74억5500만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적자 폭도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4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171억원으로 36배 이상 늘었다. 울산시민 신지혜(39)씨는 “비싼 돈을 들여 지었는데 활용은 안 되니 세금만 축내고 있는 셈”이라며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체육 관련 공공시설의 연간 운영 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의뢰해 11개 시·도, 5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운영 중인 242개 공공시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약 5008억8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개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92개 공공시설 적자는 약 3043억5700만원이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는 4719억2400만원인 반면 입장료와 대관료, 임대료 등 수익은 1675억6700만원에 그쳤다. 광역단체 공공시설 적자 규모는 울산 776억6400만원, 인천 685억5000만원, 부산 550억9500만원, 광주 317억2400만원 등의 순이다. 기초단체들 공공시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자료를 낸 부산, 강원, 경북, 충남·북의 57개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150개 공공시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965억3100만원이 넘었다. 운영비가 2529억9600만원인 반면 수익은 564억64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의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 광역의 경우 1곳당 평균 33억1000만원, 기초의 경우 평균 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지자체 공공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인근 지자체 간 유사시설은 통폐합하거나 공동운영하는 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정교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투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선전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글로벌 첨단기업이 몰려 있는 선전 난산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신화통신사에서 주관한 ‘202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 선전 룽강 에너지생태공원은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축구장 70여개에 해당하는 54만2000㎡ 규모의 부지는 깨끗했다. 악취는 전혀 없었으며, 건물 내부에는 디지털 미술관과 카페가 조성돼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졌다. 이 시설은 선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약 1만5000t의 쓰레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100t을 처리한다.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열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7단계를 거친다. 선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생태공원이었다. 첨단기업 본사가 밀집된 선전 난산구에서 산업용 부지는 10%에 불과하다. 구 전체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지는 생태구역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기자가 지난달 24일 찾은 난산구 다샤강과 선전만공원은 조깅을 하거나 보트를 타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선전만공원은 매년 273종, 약 10만마리의 철새가 거쳐 가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국 광둥성 선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광저우나 홍콩의 배후지 정도로 여겨지던 작은 어촌이었다. 하지만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선전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 드론·영상 기업 DJI, 전기차 기업 BYD,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첨단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첨단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기준 인구가 1800만명을 돌파했다. 평균 연령은 29세로 ‘젊은 도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중국 신화통신사에서 주관한 ‘202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 선전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산업의 요람이었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의 기술력은 뛰어났다. 시내 곳곳에선 시민들과 섞여 산책하는 로봇과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질주하는’ 전기차 기업 BYD BYD는 선전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 1994년에 배터리 회사로 출발해 2003년부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BYD의 매출액은 총 8040억위안, 176조6388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BYD 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체 개발한 배터리 블레이드였다. 기다란 널빤지 형태의 배터리 블레이드는 443.2Wh 용량의 배터리셀로, 차랑 하부 프레임에 여러 개가 탑재된다. 특히 BYD 배터리 블레이드는 리튬인산철(LFP) 기반으로 니켈이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열 안정성이 높다. 이날 BYD는 쇼룸에서 타사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BYD의 배터리 블레이드를 동시에 관통하는 안정성을 시연했다. 못이 관통하는 순간 NCM 배터리는 발화하면서 폭발했지만, 배터리 블레이드에서는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BYD의 다른 쇼룸에선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방치된 전기차가 급속 충전되는 모습이 펼쳐졌다. 충전이 시작되고 배터리 예열시간까지 포함해 10분이 지나자 95% 이상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YD의 플래그십 슈퍼카인 ‘양왕 U9’을 시승할 기회도 있었다. 이 모델은 최고 시속 496㎞의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몇 가지 특이한 기능도 탑재됐다. 대표적으로 도로 위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 기능과 제자리 360도 회전, 타이어 바람이 빠질 경우에 대비해 바퀴 하나를 들고 나머지 바퀴 3개로 주행하는 기능 등이다. BYD 관계자는 “BYD가 가지고 있는 특허 수는 7만1000개가 넘으며, 현지 신청한 특허수도 4만6000여개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받은 특허장을 나란히 놓으면 축구장 10개 길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이 모인 ‘亞 실리콘밸리’ DJI는 민수용 드론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액션캠 등 영상기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다. 지난달 24일 방문한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최신 민수용 플래그십 드론인 ‘매빅4프로’ 시운전을 해봤다. 간단한 조작 방법을 듣고 드론을 이륙시켰다. 드론은 빠르게 홍콩 앞바다까지 날아갔고, 간단하게 장애물을 피해서 이륙 장소로 돌아왔다. 상공에서도 운전자의 표정을 담을 정도로 선명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했다. DJI는 2015년에 스웨덴의 명품 카메라 제조사 핫셀블라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사의 드론 카메라 성능을 향상했다. DJI 드론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DJI 드론인 ‘플라이카트100’의 무게는 무려 55.2∼60.2㎏으로 최대 100㎏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드론 4개를 연결해 200㎏ 이상의 물건도 옮길 수 있어 건설·재난·물류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산업용 드론 전시에선 송전선 점검과 측량, 소방, 농업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선전 룽강구에 위치한 로봇거리에서는 다양한 AI 로봇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24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로봇거리는 13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었고, 기업들은 박람회처럼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AI 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쇼룸에서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이상행동을 감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을 학급과 과목별로 학습한 뒤 학생별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인에이아이오(InnAIO)는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기기를 전시했다. 기자가 이날 월드컵 경기에 대해 한국어로 말하자 실시간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됐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기자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InnAIO 관계자가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했다. 다양한 로봇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재주를 뽐냈다. 사람 하반신 크기의 축구 로봇은 공을 차 골대에 골을 넣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들은 피아노와 드럼으로 합주했다. 인간과 흡사한 관절을 이용해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로봇도 있었다. 이 로봇들은 다양한 시연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쌓은 뒤 개선 과정을 거친다.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빠르게 늘리며 경영권 인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와의 교감을 거쳐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2016∼2018년 KAI 지분을 전량 매각했던 한화 측이 지난해부터 지분을 재매입하고, 올해에는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KAI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 있어 현재 한화그룹이 확보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을 포함해 12.4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KAI 보통주를 장내매수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취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연말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15%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1%)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이는 정부 정책 변화로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지분을 매각할 때, 한화그룹을 강력한 우선협상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경쟁사들은 인수를 시도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인수합병과 내부 개편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역량을 키워왔다. 한화오션과 미국 필리조선소, 쎄트렉아이 등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지상 방산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 측이 KAI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닌 KAI 지분이 매물로 시장에 나왔을 때, 한화가 전량 인수하는 것이다. 안정적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KAI를 순수 민간 방위산업체로 전환시키는 시나리오다. 독일 라인메탈은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방산업체로서, 지상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며 육·해·공 종합방산업체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한화 측이 상당한 지분을 이미 매입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을 모두 사들일 필요성은 낮다는 관측도 많다. 한화 측이 최대주주 지위 확보에 필요한 수준의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만 사고, 일부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정부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럽에선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나발그룹 등 주요 방산업체 중 상당수가 정부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방산수출 협상에서 ‘국가 대 국가’ 신뢰를 제공,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게 한다.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협상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화그룹이 현재의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KAI 경영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사업 수주 이후에 협력 파트너를 정할 때 한화 측이 의견을 내거나, 임원진에 한화 측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경영 참여”라고 설명했다. 어떤 형태든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보류하고, 필요한 매각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변수도 있다. 인수 관련 절차도 있다. 한화 측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KAI 지분을 매입하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에 앞서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한화 측이 정부와 물밑 교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채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주인없는 회사’ 문제 해소 가능 한화가 KAI의 최대 주주가 되면, KAI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주인없는 회사’라는 리스크다. 사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최대 주주가 있다. 그럼에도 ‘주인없는 회사’로 불린다. 최대주주가 경영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따지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탈레스·레오나르도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투자·생산·연구 활동을 주도한다면, 실질적인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AI의 경우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 지위에 걸맞는 경영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KAI는 최근 전자전기 사업과 UH-60 성능개량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입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KF-21 체계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소해헬기와 상륙공격헬기 개발도 조만간 완료된다. 이후 KAI에선 방산 분야에서 확보한 신규 엔지니어링 사업이 마땅치 않다. 민수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형민수헬기(LCH)는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KT-100 항공기는 유일한 사용처였던 공군조차 외국산으로 대체했다. 누리호 로켓 산업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한 상태다. 명목상 주인은 있지만,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없는 것과 같다. 방산이 사업 핵심인 한화 측이 KAI 최대주주가 된다면, 한화그룹의 풍부한 자금을 토대로 업체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국군 소요확정 전에 신기술을 개발했다가 소요가 확정되면 곧바로 제시해서 경쟁사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나 기술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KAI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패키지 수출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최근 수출은 기체 단독이 아닌 엔진·전자·무장·유지보수 등을 한데 묶은 형태로 이뤄진다. 한화와 KAI가 공동 마케팅 및 리스크 대응을 한다면,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 한화 측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지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해양(한화오션)·전자(한화시스템)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체 체계종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KAI를 인수하면 육·해·공·우주에 이르는 수직계열화와 더불어 기체-엔진-전자-무장으로 이어지는 항공 분야 벨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독과점·경쟁 격화 우려도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방산 생태계 독과점 위험이다. KF-21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를 포함한 KAI의 고정익·회전익 생산은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진행한다. 로켓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정익·회전익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독과점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무적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도 불확실하다. 항공 방산은 단기 수익 회수가 쉽지 않다. 인수 후에도 추가 운전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간과 기술적 리스크 등에 따라 자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상황에서 KAI까지 확보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직후 방산업계에선 ‘한화 대 반(反) 한화 구도’ 형성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법적 공방과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도 경쟁업체 간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됐다. 이같은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헬기를 만드는 KAI의 변화는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K방산이 대규모 기업집단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구할 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135년 만에 이어진 회칙 가톨릭 세계에서 회칙은 교회 법과 규범을 세우거나 수정·폐지하는 ‘교황령’ 다음으로 중요한 문서다. 교황이 원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수신인이 선의를 지닌 모든 이로 넓어졌다. 특히 이번 회칙은 산업혁명 시기였던 1891년 5월15일 레오 13세가 반포한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 회칙과 맥이 닿아 있다.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회칙은 노동의 존엄과 정당한 임금, 노동조합 결성권을 옹호하고 사유재산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며 계급 투쟁 대신 협력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가톨릭이 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기반이 된 ‘가톨릭 사회교리’의 출발점이 됐다. 지난해 5월10일 콘클라베에서 선출된 새 교황이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황은 레오 13세와 레룸 노바룸을 거론하며 “오늘날 새로운 산업혁명과 AI의 발달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노동을 수호하는 데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차례 AI 시대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강론 등을 통해 밝혀 온 교황은 첫 회칙의 서명일도 아예 레룸 노바룸 반포 135주년 당일로 정했다. 로마 교황청 성직자부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달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사태를) 예전에 ‘노동 헌장’으로 번역하기도 했다”며 당시 농촌에서 공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세계에서 노동 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 것이 ‘새로운 사태’였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산업혁명 못지않게 급변하는 시대인데 AI는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며 이번 회칙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방대한 회칙은 먼저 AI의 본성을 파고든다. 교황청은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술은 그것을 고안하고, 자금을 대고, 규제하고, 사용하는 이들의 특성을 띠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술 권력이 국가에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로 넘어간 점을 우려한다. AI 개발 주역이 정부를 능가하는 자원을 갖춘 민간·초국적 주체들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는 진단이다. 교황은 지식과 기술이 소수의 손에 집중돼 디지털 혁명의 수혜자와 소외자 사이 격차를 벌려서는 안 되며, 데이터를 소수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화로 관리할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칙 발표장에는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가 참석해 이 같은 교황청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그는 모든 AI 개발 현장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짚으며 “인센티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새 회칙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올라는 AI 모델의 내면이 지닌 신비를 솔직하게 말해 또 다른 화제가 됐다. 스스로 무신론자라 밝혀온 30대 천재는 “우리는 인간 신경과학의 결과와 닮은 구조들을 발견한다. 자기성찰의 증거를 발견한다. 기쁨, 만족, 두려움, 슬픔, 불안과 기능적으로 닮은 내부 상태들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지속적인 식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소들이 실패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해 줄, 정보를 갖춘 비판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센티브가 휘어 놓을 수 없는 도덕적 목소리들이 필요합니다.” 올라는 AI가 매우 큰 규모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현실적 가능성을 짚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체된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역사적 규모의 도덕적 명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는 인간을 모방할 뿐” 회칙 또한 현재 AI 시스템에 대해 ‘건설된(built)’ 것이라기보다 ‘재배된(cultivated)’ 것에 가깝다며 AI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 인류가 제한적인 이해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칙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요청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바티칸 교황청 복음화부 김성수 신부는 “AI는 레고 조립하듯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틀만 주어지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시스템이기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칙은 AI가 인간 지능의 특정 기능을 모방할 뿐이라고 그 한계를 규정했다. 속도와 연산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지만 그 힘은 전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AI는 경험을 겪지 않고 신체를 갖지 않으며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언어와 행동, 공감과 이해까지 흉내 낼 수 있지만 도덕적 양심과 감정적·관계적·영적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며 자신이 산출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게 회칙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회칙은 가장 큰 위험으로 사람이 AI와의 손쉬운 대화에 길들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자체를 서서히 잃는 것을 꼽았다. 회칙이 교육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것도 이 때문이다. AI 사용에서 절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에 그 역할을 부여했다. 학교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를 찾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디지털이 결코 스스로 줄 수 없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력의 새로운 희토류’가 된 데이터 AI 시대 여러 쟁점을 총망라한 회칙은 보건 데이터와 유전자 지도, 인구 통계처럼 경제 전략을 주도하는 핵심 정보가 ‘권력의 새로운 희토류’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조와 연구를 명분으로 수집된 한 국가나 민족 전체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일까지 가능해졌다. 기술 발전의 결실로 생긴 의약품과 투자, 보호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남보다 먼저 결정할 구조적 지렛대를 이 같은 ‘희토류’를 독점한 자가 잡게 된다는 경고가 뒤따른다. 회칙은 개인에게 데이터는 물론 그 데이터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쓰일지 결정할 능력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지 못하면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식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황청은 디지털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한다. 즉각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AI의 응답 뒤에는 데이터 라벨링과 콘텐츠 검수에 종사하는 수백만 인간 존재의 노동이 있으며, 그 상당수가 최소한의 보수를 받는 젊은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전쟁 옹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 1600년 가까이 서구에서 벌어진 전쟁에 윤리적 명분을 제시해 온 ‘정당한 전쟁’ 이론도 교황은 이번 회칙을 통해 폐기를 선언했다. 인류에게는 대화와 외교, 용서라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는 논리다. 이미 현실 전장에 등장하고 있는 AI 무기에 대한 교황의 경고는 한층 단호하다. “전쟁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덕 판단은 계산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치명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결정을 인공 시스템에 맡기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AI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회칙은 거창한 결론 대신 낮은 목소리로 끝을 맺는다. 사랑의 문명은 단 하나의 극적인 몸짓이 아니라 비인간화에 맞서는 작고 한결같은 충실함의 행위들이 쌓여 세워진다는 문장이다. 교황은 더 많은 이에게 닿기 위해 다양한 인용을 회칙 곳곳에 심었다. 유대인 정치철학자 한나(해나) 아렌트와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정신의학자 빅토르 프랑클의 증언이 등장한다. 작가 J R 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의 대사 “우리가 아는 들판에서 악을 뿌리 뽑아 뒤에 올 이들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도 인용돼 큰 화제가 됐다. 베토벤 교향곡 9번과 피카소의 ‘게르니카’,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비인간화에 저항하는 예술의 힘이 발현된 사례로 거론된다. 김 신부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정의, 노동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교회의 사회교리 유산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옮겨놓은 문헌”이라고 역사적 헌장이 된 새 회칙을 설명했다.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이 ‘AI(인공지능) 회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칙 주제는 AI가 아니에요.” 교황청 복음화부에서 일하는 김성수 신부는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뢰로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마니피카 후마니타스)’의 한글 번역을 마쳤다. 2023년부터 바티칸에서 근무 중인 그는 로마 현지에서 윤리신학 박사,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다. 휴가차 방한한 김 신부를 지난 9일 명동에서 만났다. 김 신부는 이 회칙이 AI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위험 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더 나은 사회 건설에 기여할지를 다루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국내에 배포될 A4용지 80매 분량 회칙을 번역하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묻자 김 신부는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다 참여하라’시는 게 제일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는 회칙 첫 문장부터 등장하는 ‘바벨탑을 지을 것인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된다. 바벨탑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이야기다. 김 신부는 이것이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획일화, 곧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인간을 희생하는 ‘톱다운’ 방식을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반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소식에 먼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로 성찰한 뒤 도시에 남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듣고 성벽 재건 구획을 나눠줬다. 아무리 작은 이라도 참여할 몫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신부는 AI 시대 쟁점을 총망라한 이번 회칙이 나오기까지 여러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칙을 비롯한 교회의 공식 문언은 개인 작업이 아니라 교회의 문언이기에 참여자들은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토론에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흐름 앞에선 개인은 물론 각국 정부도 무력한 상황이다. 김 신부는 회칙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론화·토론 자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은 챗GPT 유료 이용자 수 세계 2위 국가다. 이 회칙이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닿았으면 하냐는 질문에 그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이 변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다.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생활의 편리함 차원을 넘어, 이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방향인지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회칙이 이야기하는 데이터 라벨링 종사자나 데이터 채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고령층이나 경제적 취약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양극화된 여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어려운 이들 그리고 이 기술을 아예 모르는 이들까지 함께 고려하는 AI 시대 인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 때부터 일관되게 강조돼 온 원리다. 아무리 작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공동체에 기여할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 않죠. 소수의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도 따라가는 상황이죠.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고 내가 성장하는 건데,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을 게 아니라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교육권 회복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 대로에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두려움에 떨며 교단에 서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추모를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로 다시 이 자리에 선다”고 집회의 이유를 밝혔다. 순직 서이초교사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으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과 전남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대에 선 초등학교 교사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나오는 인물의 대사를 인용하며 현 교육의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교원단체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0%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줄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통해 전국교사일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법이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