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 방식은 크게 본회의 중심주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나뉜다. 본회의란 말 그대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의원 전부가 모여 모든 안건을 심의·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 낭비”란 지적을 듣기도 한다. 영국 의회가 대표적이다. 상임위란 의회가 분야별로 소관 사항에 관한 법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다. 상임위 중심주의 아래에선 모든 안건이 상임위에서 다 걸러지고 보완된다. 따라서 의원들의 전문성 발휘에 유리하고 입법 능률도 오른다. 다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만큼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미가 퇴색한다. 한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오늘날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부터 성평등가족위원회까지 17개 상임위가 있다. 상임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외교통일위 같은 곳은 다선 의원으로서 장차 대권을 노리는 거물 정치인들이 주로 선호한다. 13대 국회(1988∼1992) 전반부의 경우 흔히 ‘3김(金)’으로 불리던 야당의 김영삼(YS), 김대중(DJ), 김종필(JP) 세 총재가 모두 외교통일위에 적을 뒀다. 훗날 YS와 DJ는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고, JP는 DJ와의 이른바 ‘공동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과연 하자가 없는지 심사하고 걸러내는 ‘게이트키퍼’ 노릇을 한다. 이를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들보다 우월한 ‘상원’(上院)으로 통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46조 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 지역구 의원의 경우 아무래도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과 그 주민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구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상임위의 인기가 높다. 국토교통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담당한다. 자연히 국토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에 인프라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국토위원장 자리를 놓고 3선 중진 의원들 간에 접전이 벌어졌다. 여기에 4선 유의동 의원까지 가세하며 당내 경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의원총회 무기명 투표에서 이긴 유 의원이 그 자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의원들에겐 지역구를 챙기는 것 못지않게 언론 매체 등에 자주 출현해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 사이에 인지도가 상승하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행정안전위 야당 간사 통보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도중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당 안팎에선 ‘권 의원이 정보위 간사를 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흥분한 것’이란 뒷말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정보위 간사는 북한 정권 동향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곤 한다. 그저 ‘상임위가 뭐고, 정치가 뭐길래’ 하는 생각만 든다.

북한 평양에서 전국 단위의 ‘단고기(개고기) 요리경연’이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대동강변에 새로 들어선 단고기요리전문식당에서 경연이 진행됐다”며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요리기술과 경험을 적극 교류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연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단체들과 인민봉사지도국 등이 참가했다. 참가 요리사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단고기국과 각종 요리를 만들어 심사를 받았다. 평양단고기집과 단고기요리전문식당, 대동강구역사회급양관리소 문흥단고기집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의 요리사들이 지역과 소속 단위의 특색을 살린 음식을 선보였다. 신문은 “단고기의 부위별 특성에 따른 조리법을 활용한 등심찜과 내포볶음 등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며 “평양단고기집과 청진 경성단고기집,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남서단고기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복날을 전후해 단고기 요리경연을 개최하는 등 개고기를 전통 음식문화의 하나로 강조해 왔다. 이는 개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종식이 법제화된 영향도 크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북한이 단고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재료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단고기요리 경연장인 평양 소재 식당은 지난 3월 26일 준공됐다. 연건평 3060㎡ 규모로, 조선식합각지붕의 2층 기본 건물이다. 2개 층을 합쳐 900평이 넘는 대형 음식점인 이 건물은 대동강 기슭을 따라 회랑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식사실들과 현대적인 주방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연이 열린 화성각은 2023년 준공된 평양의 뉴타운 화성지구에 위치한 식당이다. 부지 면적이 2만6000여㎡에 달하고 좌석은 1000석이 넘는, 화성지구 랜드마크 음식점으로 꼽힌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 및 계획 범행 여부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피의자 A(70대)씨의 범행 동기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페인트통·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피의자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 등을 놓고 관리실과 갈등을 빚어 수차례 소동을 일으켰다는 주민 진술에 따라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쳐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각종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신형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지역에서 군비 증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전차 개발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군비 확충과 자국 산업 진흥을 동시이 추구하는 유럽 각국에선 신형 전차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틈새 시장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K-2 전차를 폴란드에 대거 수출한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시장 세분화 등 정교한 수주 전략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사토리에 등장한 신형 전차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Eurosatory) 방위산업 전시회.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서 다수 업체가 신형 전차 컨셉과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다. 독일·프랑스 합작사인 KNDS는 새로운 전차인 캡인트(CAPINT)를 공개했다. 캡인트는 현재 개념 실증 단계로서 공식 개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캡인트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8을 개조한 차체에 무인 포탑을 얹은 개념이다. 승무원은 3명이 탑승한다. 주포는 120㎜ 활강포지만, 140㎜로도 교체할 수 있다. 30㎜ 기관포와 12.7㎜ 기관총으로 구성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표적 인식, 자동 센서 관리, 예측 정비, 임무 계획 및 의사 결정 지원이 가능해 승무원의 작업 부담을 낮추면서 작전 속도를 높인다. KNDS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폭 개량한 레오파르트 2A8과 레오파르트 2 ARC 3.0도 선보였다. 레오파르트 2A8은 수십년간 개량을 거듭해온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의 기술적 진화를 상징한다. 네트워크형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향상된 실시간 드론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다. 레오파르트 2 ARC 3.0은 기술 연구 성격에 가까운 전차다. 무인 포탑과 더불어 승무원 3명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구조를 재설계했다. 포탑 바스켓을 없애고 승무원을 탄약으로부터 격리해 생존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였으며, 다양한 구경의 주포 운용이 가능해졌다. KNDS는 프랑스군이 운용하는 르클레르 전차를 개량한 르클레르 XLR도 공개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LRMV도 엔엠비티(NMBT)를 개발하고 있다. 이탈리아군이 쓰는 아리에테 전차를 대체할 NMBT는 독일산 KF-51 전차에 이탈리아산 주포를 결합한 형태다. 주포는 120㎜ 활강포를 사용하며, 공중폭발탄을 쏠 수 있는 RCWS와 소형 배회탄약 발사대를 갖춘다. 복합장갑과 더불어 8시간 동안 열·소음을 내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춘다. 승무원은 지휘관·포수·조종수에 무인체계 운용요원 1명이 추가된다. 튀르키예 FNSS와 체코 CSG가 공동개발한 CFL-120 카르파트(Karpat)는 증가하는 전차의 중량 문제를 해소, 작전 지역 전개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120㎜ 저반동 활강포를 탑재하면서도 전투중량을 34t으로 낮췄다. 전투중량 감소는 철도, 도로 수송을 용이하게 한다. 60∼70t급 전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병참 체계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한국 현대로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인정받는 K-2 전차의 최신 수출형 K-2 EX를 공개했다. 한국군 운용 경험에 개선 사항을 접목한 형태다. 현대로템은 무인포탑형 대드론 다층방호체계도 선보였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AI 기반 방호 기술로 AI 탐지·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적 드론 종류와 거리, 고도 등을 자동 분석하고 순차적,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통합 대신 개별 행동 기조 뚜렷 유로사토리에서 새로운 전차가 대거 등장한 것은 △유럽 재무장과 흔들리는 공동개발 △전차 노후화 △우크라이나 전쟁 △수출 경쟁 격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늘어난 국방비는 대부분 자국 방위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 전차들은 냉전 말기와 1990년에 도입되어 수명주기 만료를 눈앞에 뒀다. 운용중인 전차는 노후화하는데, 국방비는 증액되고 방산업계 투자는 늘어났다. 방산업체들이 새 전차 시장 장악 준비를 할 여건이 갖춰진셈이다. 유럽 내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도 업체들의 개별 개발 행보를 가속화한다. 프랑스·독일 주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 개발이 좌초되면서, 양국간 전차 공동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차(MGCS)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개발 계획이 흔들리면서 유럽 주요국은 독자적인 전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급박한 재무장 여건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차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전차를 토대로 성능 강화를 추구하는 개념이 더 많은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와 대드론 장비는 필수품이 됐다. 승무원을 탄약고에서 격리하는 설계구조,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기관총을 쏘는 RCWS도 마찬가지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이다. 수출 경쟁도 전차 프로그램 증가를 부추진다. 한국과 튀르키예처럼 비유럽 국가도 신형 전차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유럽 업체들도 매출 증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역내 및 역외 수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전차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는 MGCS가 지목된다. MGCS과 축소 또는 폐기되면 각국의 전차 개발이 대안이 된다. 슬로바키아가 진행중인 전차 사업도 변수다.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보완할 경량 전차 도입을 고려중이다. 튀르키예의 카르파트가 선정되면, 중전차와 경량 전차로 유럽 시장이 양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방산이 전차 시장 뚫으려면 K방산이 폴란드 수출 실적을 토대로 유럽에서 전차 수주 물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역내 방산물자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가 이미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서 K-2 전차보다 훨씬 오랜 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같은 진입장벽들을 넘어서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인증과 표준화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현대로템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품질보증을 받았다. 이를 탄약 및 정비 규격 등으로 넓혀야 한다. 시장 세분화도 필수다. 동유럽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열악해서 중전차 운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전투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형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분류하는 대신 다양한 수요가 뒤섞인 틈새시장들의 집합체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도 있다. 유럽이 무인포탑 등을 적용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기존 K-2전차를 개량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130㎜ 주포를 탑재하는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K-3 전차 개발을 진행,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속한 납품’이라는 기존 장점 유지도 필수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K방산의 기존 장점인 납기 준수와 가성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유럽 각국은 신형 전차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한국도 전력증강과 더불어 수출 증대를 위해선 K-2 전차 개량 및 수출 전략 고도화와 더불어 첨단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방산업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① 한병도 “숙의에 마침표”…보완수사권 폐지 당론화 의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 직무대행이 ‘마침표’를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는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②金 “검찰개혁 조속히” 鄭 “20년 민주당 바라기” 宋 “더는 당청갈등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세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직후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화두를 전면에 내걸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당원주권을 앞세웠다. 그는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의 깃발을 20년 동안 높이 들었던 변함없는 민주당 바라기 정청래가 그것(승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당·청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송영길은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다”며 “더 이상 당청 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일체된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당청이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③국힘 윤리위 잇따른 파열음…“위원장 개인 의견이 공식 입장으로 발표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징계 실무를 맡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윤리위원은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제소된 안건에 적용할 징계 기준과 분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윤리위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마치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됐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윤리위는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40)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흔히 이름 이니셜을 따 MBS로 불린다. 그는 사우디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90)의 아들이다. 2015년 즉위한 살만 국왕은 왕좌에 올랐을 때 이미 79세였다. 지난 2022년 73세 나이에 모친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영국 국왕 찰스 3세보다도 더 고령의 몸으로 국왕이 된 것이다. 병마에 시달리던 살만 국왕은 2022년 9월 아들 MBS에게 총리직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났다. 조선 시대에 비유하면 사실상 상왕(上王)이 되는 길을 택한 셈이다. MBS에겐 훗날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여러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국왕이 되는 데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미국 등 외국 명문대로 유학을 떠났다. 반면 MBS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왕립 킹사우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국내에 머물면서 MBS는 자연스럽게 부왕(父王)과 접촉할 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 군주가 되자마자 80대에 접어든 살만 국왕으로선 자신의 곁을 지키며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기는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을 수 있다. 2017년 살만 국왕은 당시 31세이던 MBS를 왕세자로 책봉한다고 전격 선포했다. 왕정 국가인 사우디는 왕족 인사가 정부 각료 등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잦았다. ‘2인자’가 된 MBS는 이들을 겨냥해 “그 누구도 부정부패 혐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심지어 왕자나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피의 숙청’을 거친 뒤 MBS는 사우디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존재가 됐다. MBS의 비위를 거스르는 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인권 외교’를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MBS를 인권 탄압 가해자로 몰아 혼내주려 했다. 하나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 머니’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사우디와의 30년 기한 원자력 협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협정문에는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의 길을 터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우디의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BS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핵 능력을 키워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이란을 견제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로 풀이된다.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란 의미에서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통하는 MBS가 트럼프의 비호 아래 날개를 달았다.

된장과 간장, 김치, 막걸리 같은 전통 발효식품의 맛은 단순히 원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콩과 쌀을 사용해도 어떤 종균을 쓰느냐에 따라 발효 속도와 향, 맛은 물론 생산성과 식품 안전성까지 달라진다. 다만 지금까지는 긴 발효 시간과 수입 종균 의존에 따른 높은 비용이 산업 발전의 한계로 꼽혀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토착 발효미생물의 국산 종균이 개발되면서 전통 종균산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발효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생산 비용을 낮춘 것은 물론, 제품 품질을 높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기업은 장류용 종균을 생산하는 개신바이오텍이다. 기존 곰팡이 중심의 생산방식을 이어오던 개신바이오텍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토착 바실러스 종균을 활용해 청국장과 메주를 제조하면서 한 달 이상 걸리던 발효 기간을 10∼15일로 단축했다. 발효 기간이 절반 이상 줄면서 생산 회전율은 높아지고 저장·관리 비용은 감소했다. 일본산 종균 가격이 100g당 약 32만원인 반면 국산 종균은 3만2000원 수준으로 가격 부담도 크게 낮췄다. 또 장류용 토착 바실러스균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증식을 최대 77%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탁주용 종균을 생산하는 충무발효도 종균 대량생산 기술을 도입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탁주 제조 과정에서 세균 오염 위험과 품질 편차가 문제였지만, 토착 종균을 활용하면서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 누룩 유래 황국균을 활용한 탁주와 전통주 제조에도 적용되면서 국산 종균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술이전 성과는 수출로도 이어졌다. 영농조합법인 토굴발효는 바실러스 종균과 전통장 발효관리 기술을 이전받아 스마트 발효기술을 적용한 된장과 고추장, 발사믹 식초 등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미국 홈마트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초도 물량만 3000만원을 기록했다. 토착 종균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까지 마련한 사례다. 이처럼 토착 발효미생물의 산업화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종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필요한 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발효식품 제조업체가 경험에 의존해 균주를 선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미생물의 발효 특성과 향기 성분과 효소 활성, 안전성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목적에 맞는 종균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지금까지 확보한 토착 발효미생물의 유전적 특성과 발효능, 기능성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맛과 향, 발효 속도에 맞는 종균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범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장은 “경험에 크게 의존했던 전통 발효식품 제조가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로 전환되면 품질 편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종균 전문기업 수원발효는 1964년부터 장류와 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종균을 생산해 왔다. 연간 생산량은 장류와 전통주 등 발효식품 제조의 출발점이 되는 원료인 종국 40t, 장류·주류·발효음료에 활용되는 쌀입국 100t, 전통주용 효모 400㎏이다. 60여년 동안 축적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과 풍미,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토착 미생물 균주의 산업화에 나섰다.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전통주에 다채로운 산미를 부여하고 장류의 감칠맛과 풍미를 높일 수 있었다. 도지영 수원발효 대표는 “증류주의 알코올 생산성은 36% 증가했는데 종국 판매량은 매년 20%, 국산 전통주 효모는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발효는 2021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발효 미생물의 안전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종류별 종국을 블렌딩해 새로운 풍미를 구현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도 대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기술의 과학화’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 발효식품의 맛과 품질, 생산성을 좌우하는 종균의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시행 이후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각국이 보유한 고유의 토착 발효미생물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용 종균으로 개발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토착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종균 개발을 확대해 수입 종균 의존도를 낮추고 K발효식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생물 자원 확보 나선 주요국 종균은 장류와 김치, 전통주 등 발효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효를 유도하는 미생물이다. 같은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종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발효 속도와 향, 맛, 품질의 균일성이 달라진다. 종균은 식품과 바이오산업의 원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효식품의 반도체’라고 불린다. 세계 종균시장 규모도 2021년 11억3000만달러에서 연평균 5.4%씩 성장해 2030년 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화를 위해 미생물 자원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ARS)이 운영하는 미생물자원은행은 공개 컬렉션에 세균과 곰팡이 등 9만8000여 균주를 보존하고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기탁된 균주 7500여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중국일반미생물균종보존관리센터(CGMCC) 역시 11만5000여 균주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자원은 발효용 미생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식품뿐 아니라 농업·의약·환경·바이오에너지 등에 활용되는 세균과 곰팡이, 효모 등 다양한 미생물을 수집·보존하며 국가 차원의 미생물 자원 확보와 산업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생물 자원은행과 별도로 500여년 동안 축적한 누룩곰팡이 기술과 민간 종균 산업을 기반으로 식품용 종균을 상용화해 왔다.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누룩곰팡이를 이용한 전통 양조기술의 원형은 약 500년 전에 확립됐다. 현재도 민간 종균업체들이 술과 된장, 간장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종균을 개발·공급하며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토착 발효미생물 확보 ‘종균 개발 추진’ 우리나라도 토착 발효미생물 확보와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씨앗은행은 미생물 등 2만9368개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중 장류와 김치, 전통주 등 토착 발효미생물은 215종을 확보했다. 산업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발효 종균 36종을 개발했고, 향후 매년 20종을 추가 확보해 산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보한 미생물의 발효 특성과 기능성, 안전성 등 1만8000여건의 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기능에 맞는 균주를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종균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효미생물 관련 기술이전은 435건, 사업화는 250건이다. 이를 통한 매출은 15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균 분양도 537건 이뤄졌다. 농진청은 앞으로 여러 균주를 조합해 기능을 높이는 ‘종균 패키지 기술’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의 종균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발효 특성과 풍미를 복합 종균으로 구현해 산업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상범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장은 “토착 발효미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용 종균 개발을 확대해 장류와 김치, 전통주 등 우리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식 대구대학교 교수(특수교육학)는 대구대 평생교육원 산하 K페이스(K-PACE)센터를 이끌고 있다. K페이스센터는 국내 최초의 자립형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3년 과정)이다. 이곳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교육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졸업생은 1700명이 넘는다. 대구대가 2011년 2월 미국 내셔널루이스대(NLU)와 자매결연을 통해 K페이스센터를 설립하는 산파 역할을 한 주인공이 바로 박 센터장이다. 박 센터장의 주 전공은 지적장애아교육이다. 주된 관심사도 중증이나 최중증 발달장애 아동이었다. 박 센터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K페이스센터 설립 초기에는 중증 장애인 중심의 정책과 교육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며 “그러다 보니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영역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현장 경험을 통해 이 분야 연구와 포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학령기 기준으로도 약 77만명의 학생이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고등학교 문턱을 넘은 이후다. 경계선지능인은 졸업과 동시에 진학과 취업을 지원받을 마땅한 고등교육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 부재로 사회적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자립과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박 센터장 진단이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은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더딘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규정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특수교육이나 복지, 취업 등 국가적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K페이스센터가 가진 학제적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대학 내 ‘특수장애융합학과’라는 정규 학위 과정이 개설돼 있지만, K페이스센터의 경우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정식 대학 학위는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별도의 복잡한 제도를 거쳐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박 센터장이 최근 교육편제 조정을 통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정원 20명의 정규 학위과정인 ‘라이프디자인학과’를 신설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초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행동요령, 취업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학생들은 반려동물 케어와 뷰티 실습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프케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을 병행해 직장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이 꼽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포괄적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 근거 미비’다. 경계선지능인들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법’에 묶여 기초학력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2024년 발의된 12건이 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여러 사업이 혼재돼 있어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표적 지원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제는 단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해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 단기투자를 허용하는 세제 문제,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의 부재 등이 현재 변동성 장세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레버리지 상품 자체는 적은 자산으로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이고, 해외 대형 연기금도 다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며 “문제는 현재 주가가 떨어지니 뭐라도 탓을 하고 싶어 레버리지 상품을 원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 변동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다”며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인 올해 3월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10% 올라가고 다음날 10%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둘러싼 견해가 강세론과 약세론으로 나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AI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따라서 현재의 증시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에 돌리기 보단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과세를 해서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대로 확 내려간다”며 “한국의 현행 세제는 거래세 중심인데,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면서 사실상 단타거래를 우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관투자자 자금도 필수적이지만 현재 수많은 기관들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공공기금의 현금성 자산, 대학기금,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끌어 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연기금이 제때 리밸런싱(비중 조정)을 하지 않은 점도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며 “리밸런싱은 일종의 안정장치인데 이걸 놓치면 나중에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제때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날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설홍기 중앙대 교수도 “레버리지 ETF 상장 자체가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다”며 “다만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5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담고 있고 이는 미국 레버리지 ETF에 담긴 특정 종목이 미국 시총 대비 미미한 것과 비교해 대비되므로 한국시장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며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서 투자자들의 긴 호흡으로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도 혁신을 위한 장기투자를 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