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에서 제일 횡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리는 데 대해 집주인들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한·미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 2026 환태평양훈련에 30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한국을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25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고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괴뢰호전광들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이라며 림팩 훈련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와 같은 침략전쟁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림팩에서 선제공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한(한·미) 해병대가 ‘림팩’의 일환으로 미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호’에서 ‘적 후방침투’를 가상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린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비판했다. 또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훈련 참가를 거론하며 “전쟁 하수인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금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무인, 유인 무기체계 통합 운용이 핵심 분야로 추진된 점을 거론하며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이는 미구하여(곧)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생도들이 4년간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합동성과 첨단 전쟁 적응력 강화를 위해선 조기 교육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동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합동성 증진을 위해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며 “국군 정체성을 갖고 공통교육을 받은 뒤 각 군에 맞는 교육, 임관 후 병과교육, 소·중령 시기의 합동 교육으로 완성해나간다. 처음에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면서 합동성을 갖춰가는 것이 미군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장교 양성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군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통해 더 크고 유연하고 강력한 단일 군대 건설을 강조한다.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군을 깊이 알면서 다른 군의 강·약점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원리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음악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각자의 악기 연주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 서로 하모니를 맞춘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교향곡·협주곡을 연주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각 군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서, 그 전문성들이 조율·결합되어 합동성의 원리를 구현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의 경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국의 석학 찰스 제닝스 등이 제시한 ‘70:20:10 인재육성 모델’에 따르면,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은 임무를 수행(70%)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20%)이 대부분이다. 교육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 현장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모델의 핵심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장교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관학교에서 군별 정체성을 확립한 초급 장교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상급자 멘토링과 동료의 조언,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도전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는 중견 간부 시기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타 군 장교들과 만나 합동성을 학습하는 토대가 된다. 이후 장성급이 되면 국방대학교에서 한 차원 높은 합동성을 배우면서 합동부대 지휘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은 사관학교 통합에 의한 교육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인재 개발 모델에서 비중이 작은 교육을 앞세웠고, 그나마 학군·학사·3사관학교 등을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수 장교 육성의 효과가 반감된다. 단순한 조직 통합 대신 생도들이 임관 후 초급간부 시절을 능동적으로 보내며 전문성과 경험을 충실히 쌓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멘토링 및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군 조직 문화·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완성된 전문성의 연결이 합동성 핵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16일 “여러 전력 소요에서 각 군간 다툼과 중복·분산 투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미래전에선 연합·합동 능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자체는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처방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가 남긴 말은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가 사관학교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훈련과 전력 소요 및 기획 등의 분야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합동훈련 및 인사관리, 합동 전력 소요 기획·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임관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사관학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합동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개선해야 이같은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다. 미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군은 베트남전쟁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등에서 각 군 간의 알력 다툼과 지휘권 혼선으로 작전 실패를 경험했다. 그 결과 1986년 탄생한 것이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미군의 합동성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토대로 미군은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리·교육·근무·지휘체계를 제도화했다. 합동직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장교는 장군이 되기 어렵도록 했다.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는 각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전력증강체계의 효율화를 꾀했다. 육·해·공군이 제각각 움직이며 심각한 비효율성을 겪던 미군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는 작업을 선택했다. 이는 오래 전에 완성되어 있던 각 군과 장교단의 전문성을 합동 관련 제도(참모·교육·인사·지휘·소요·기획 등)로 연결한 것이다. 이같은 연결이 튼튼하게 이뤄지면, 그것이 바로 시너지이자 합동성의 증진이다. 합동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미군 합동전문군사교육(JPME)과 유사한 단계별 합동학습이 더해지면, 장교는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전략·전술·기술을 철저하게 습득·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다른 군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군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아니다. 1986년 당시 미국처럼 ‘한국판 골드워터-니콜스법’을 만들어 합동성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 정비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업 안정성·군인 지위 향상이 먼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당위성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학 생도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임관 후 5년차 전역률도 15∼20%”라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나 카이스트(KAIST)처럼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퇴 및 조기 전역이 단순한 교육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직결되어 있다. 경찰이나 엔지니어는 젋은 세대에게 안정성 또는 장래성이 높은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경찰대와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다. 장교는 어떨까. 계급·나이 정년으로 인해 민간 회사보다 이른 시기에 조직을 떠나야 한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1∼2년마다 임지가 바뀌면서 이사가 잦다. 격오지 근무 시 자녀 양육과 교육, 문화 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교육 환경을 향상시켜도 장교의 길을 걷고자 나서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인 정년 제도 개편과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교를 한국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시켜야 사관학교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조직 통합보다 장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대표 제조업 도시인 충남 천안이 혁신기술 창업을 더하며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공장 유치를 넘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술혁신 창업도시를 향한 도전이다. 그 중심에는 기업의 문제를 행정이 함께 해결하고 산업현장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투자사를 하나로 잇는 천안형 창업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가 그리고 있는 창업도시는 단순히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지역의 산업현장은 스타트업의 기술을 시험하는 실증 무대가 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과 인재를 공급한다. 창업지원기관과 민간투자사는 사업화와 투자를 지원하고, 행정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창업생태계를 잇는 연결자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생태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바로 천안형 스타트업 육성 모델인 ‘C-STAR(시스타) 프로젝트’다. 창업기업을 선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실증(PoC)부터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역 정착,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천안시는 이러한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공모에도 도전한다. 제조업 경쟁력과 혁신기술 창업을 결합한 천안형 모델을 국가 대표 창업도시로 발전시켜 스타트업이 태어나고 머물며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기반에 혁신기술창업을 더하다 천안 창업정책의 강점은 제조업 기반에 혁신기술을 더했다는 점이다.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망과 풍부한 산업단지, 대기업·중견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천안시는 이 같은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추진한 C-STAR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4년 동안 스타트업 434개사를 발굴·육성했고 216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80건, 신규 고용 1300여명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여기에 민간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하는 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유니콘 기업까지 배출하면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지역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지역 혁신기업 10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 AI와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고 총 8건의 투자·구매 협약과 6427만달러(약 9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성사시켰다. 일부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해외 기관 표창과 기술협력 협약 체결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에는 C-STAR 기업 7개사가 참가해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을 선보였다. 그 결과 투자·구매 상담 305건, 업무협약(MOU) 4건, 155억원 규모의 투자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기업의 당면 문제를 행정이 함께 해결한다 천안시 창업정책의 진짜 경쟁력은 지원보다 해결에 있다. 창업기업이 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동행형 행정’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실증(PoC) 지원사업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증 기회가 부족한 스타트업에 산업현장과 공공부문을 실증 무대로 제공한다. 기업은 기술 검증을 통해 투자유치와 매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은 혁신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기회를 얻는다. 공공구매와 연계해 초기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매월 열리는 C-STAR 기업 전략회의에서는 투자기관과 창업지원기관, 기업 대표, 행정 담당자가 투자와 인증, 판로, 인력, 규제 등 기업 애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지역 스타트업 랩투보틀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다.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을 천안시가 지원했고, 기업 대표가 국민신문고에 감사 글을 남길 정도로 체감도가 높았다. 천안시는 민간투자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천안민간투자사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IR, 투자전략 공유, 투자사 간 네트워킹, 연합 IR데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은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기업 발굴과 투자·보육을 맡아 초기 투자부터 글로벌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동헌 랩투보틀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실증 기회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다”며 “천안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필요한 기관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준 점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 10대 창업도시를 향한 천안의 도전 천안이 그리고 있는 창업도시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다. 제조업 경쟁력 위에 혁신기술과 투자, 실증, 글로벌 진출을 더해 스타트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올해 중기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그동안 구축한 창업지원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는 제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기술·기업 연결형 창업도시’를 핵심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스타트업타운과 이노스트타워, KTX R&D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창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C-STAR 프로젝트와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기술보증 특례보증, 지역 창업펀드, 민간투자사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제조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충남도·아산시와 추진체계를 출범시키고 실무협의를 거쳐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도전한다. 윤중길 천안시 미래전략과장은 “천안형 창업정책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과 투자, 판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기수 천안시장 “기업은 성장, 청년은 정착 도시 경쟁력은 결국 시민” “천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대학, 연구기관, 청년 인재를 하나의 성장 생태계로 연결할 때 천안의 미래도 함께 열립니다.” 민선 9기 충남 천안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천안 대전환’이다. 사람과 산업, 기술과 행정을 하나로 묶어 도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수(사진) 천안시장은 16일 인터뷰에서 “공장을 더 많이 유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며 “좋은 기업이 천안에서 성장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특화도시와 기술혁신 창업도시 조성도 같은 맥락이다. AI는 특정 산업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바꾸는 혁신의 도구이며 창업 역시 기업 몇 곳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지역에 뿌리내리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새 천안시장의 소신이다. 장 시장은 무엇보다 행정의 역할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무원이 단순히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머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은 기업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고, 성장의 걸림돌을 함께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이 이달 1일 취임 직후 공공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부터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행정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먼저 체감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천안시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 도시의 변화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당분간 천안시정의 목표를 단기간 성과보다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떠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AI와 첨단산업, 혁신창업, 문화와 정주여건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기업도 성장하고 도시도 발전합니다. 시민이 ‘천안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가 꿈꾸는 천안 대전환입니다.”

조상호(56) 세종시장은 취임 보름 만에 굵직한 투자 유치 성과를 3건이나 거뒀다. 인공지능(AI)·로봇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세종테크밸리에 새 둥지를 틀었고 삼성전기는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취임일엔 생활용품 기업 아성다이소와 세종에 중부권 최대 물류단지를 짓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굵직한 투자 유치 실적을 내는 조 시장에게 “준비된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2012년 6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세종시 출범부터 세종시를 설계하고 기획해 온 명실상부한 ‘세종 전문가’이다. 조 시장은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두 차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다. 이 시장 재임 기간 비서실장과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조 시장은 이제 세종의 오늘을 이끌고 20년 미래를 설계하는 사령탑이 됐다. 그는 “세종시 출범 때부터 행정수도 미래를 고민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민선 5기 세종시의 비전으로 ‘자족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세종시 비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족도시로서 기능 강화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조 시장의 1호 공약이다. 그가 취임 이후 시장 집무실을 본청과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원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시장은 “연서면 스마트산단에 기업을 채우겠다는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 차원에서 연서면에 집무실을 따로 마련했다”며 “오전에 별일이 없으면 산업단지 인근 집무실로 출근해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을 위한 ‘쓸모 있는 머슴’이 돼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세종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임기 시작부터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 “세종시의 재정부족은 시 출범 당시 법적 지위 특별자치시에 맞는 재정구조를 설계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단층제, 취득세 중심 세입 기반의 한계로 재정부족이 심화했다. 2021년 3338억원이었던 취득세는 올해 5월말 기준 1421억원으로 57% 감소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을 증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법 전면 재개정으로 일몰제 폐지, 정률제 도입을 실현해야 하고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해 개발부담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신사업 발굴을 위해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 시 내부에도 재정안정화TF를 조직해 관례적으로 지출해온 사업과 재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삼성전기 8조원 투자 등 보름 새 3연속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중요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지역별 투자 규모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냐다. 세종시는 삼성전기의 8조원 투자 유치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기 투자를 마중물 삼아 향후 스마트 국가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및 스마트 국가산단 핵심 기업 유치로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아성다이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기존 투자약속보다 확대된 투자·고용 성과를 거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민선 5기의 당면과제다. “시정 5기 슬로건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했다.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행정수도 세종은 지역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행정수도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에 밀집된 인프라의 10%만 분산해도 서울은 도시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16개 광역단체장들 동의를 얻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또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행정수도 세종 완결을 위해 정부에 국정과제 실행을 지속 건의하겠다.” ―광역단체인데도 단층제인 구조가 세종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법은.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단층제는 광역·기초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역차별·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역시 중층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 정률제 확정을 목표로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정 5기 핵심공약과 미래 과제를 반영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 ―조치원 제2청사 설치, 종합경기장(아레나) 조성 등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 효능감을 최우선으로 정책의 개수보다 양질의 내용에 집중하겠다. 공약사업 중에서도 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 규모와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리하겠다. 제2청사는 이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우선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용예산을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세종아레나 건립은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디지털미디어센터·마이스산업과 연계된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가 가시화되면 문화경제 생태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시민 효능감을 최우선 목표로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 발행 규모 단계적 확대, 선순환 캐시백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 ―세종시민에 전하고 싶은 말은.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제자족도시 세종 추진 전략’이고 2호 지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시정 역량 집중’이다. 자족 기능 확충노력은 이제 시작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반영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무엇보다 시정 5기는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우선 정부’가 될 것이다.”

2012년 8월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종목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일 양국이 만났다. 월드컵 3·4위전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올림픽은 누가 3위가 되느냐에 동메달이 걸려 있으니 월드컵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이목이 쏠리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한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하고 만약 패하면 ‘역적’으로 몰린다는 한·일전이 아닌가. 다행히 한국은 2-0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표팀 미드필더 박종우(37) 선수는 상의를 탈의한 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쳐 전 세계의 화제가 됐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스포츠 시합 도중 정치적 상징물 또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IOC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박종우는 동메달 시상식에 참여가 금지됐다. IOC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축구연맹(FIFA·피파)도 논란의 전면에 등장했다. 한국은 동메달을 땄지만 정작 대표팀 선수로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박종우의 ‘운명’ 결정권은 고스란히 피파로 넘어갔다. 피파는 박종우에게 국가 대표팀 간 경기, 일명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박종우는 뒤늦게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 소유라는 억지 주장을 편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뭐라고 떠들든 독도 영유권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남대서양에 떠 있는 포클랜드 제도(諸島)와 크게 다른 점이다. 포클랜드는 영어 이름이고 스페인어로는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와 무척 가깝지만, 1833년 이래 영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독립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도 함께 넘겨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영국에 섬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급기야 1982년 섬 영유권을 놓고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마저 영국 승리로 끝났다. 16일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경기가 아르헨티나의 극적인 2-1 역전승로 마무리됐다. 시합 종료 후 아르헨티나 선수 몇몇이 관중석 앞에서 ‘라스 말비나스 손 아르헨티나스’(Las Malvinas son Argentinas)라는 스페인어 문장이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 것이다’라는 뜻이다. 영국 BBC 방송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짙은 상징물 또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노출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피파 규정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피파의 벌금 부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구촌 국가들 간의 해묵은 정치적 갈등을 스포츠가 되레 헤집고 키우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李 “개인정보 유출 제재금 대폭 올려야 실제 보호활동 할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도 짚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과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이날 과기부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릴레이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서울 등 집값 과열 현상이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키로 했다. ②李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도 엄청난 규모…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문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던 중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를 비교하며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전북 소외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다른 데에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규모,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과 관련해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청와대 존속 기간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다”며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靑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유엔군 용사들이 묻힌 부산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는 첫 화면부터 독특하다. 한국어 외에 영어·프랑스어·튀르키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유엔 공용어이니 그렇다 쳐도 튀르키예어는 솔직히 의외다. 아무리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라고 해도, 국내에서 튀르키예어가 영어·프랑스어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 기관은 몇 안 될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은 왜 그토록 튀르키예를 후하게 예우하는 것일까. 유엔기념공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영면에 든 튀르키예 장병은 460여명에 이른다. 튀르키예 전체 전사자 1000여명의 약 절반이다. 튀르키예는 3년 넘는 6·25전쟁 기간 연인원 2만1000여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보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쨰로 큰 규모다. 지난 2025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 인수식이 엄수됐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것이 확실시되는 튀르키예군 장병 4명의 유해를 유엔군사령부가 국유단에 인계한 것이다. 본국인 튀르키예로 운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전사자를 대우하는 튀르키예 정서는 한국, 미국 등과 다르다”며 “타국일지라도 전사한 곳에 묻히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고 귀띔했다. 국적으로 따져 유엔기념공원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안장된 나라는 영국이다. 6·25전쟁 기간 영국은 미국(약 179만명)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8만1000여명의 장병을 파병해 북한군 및 중공군에 맞서 싸우는 한국을 도왔다. 그리고 1200명 가까운 전사자의 4분의 3에 이르는 890여명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 땅에 묻혔다. 정작 미군 전사자 중 한국에서 안식을 취하는 이들은 몇 안 된다. 이를 두고 “미국과 영국은 같은 영어권 국가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며 “미국은 고인이 영원히 가족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망자(亡者)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보냈는지가 중시되는 풍조”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14일 한국을 찾은 영국 앤(75) 공주가 첫 국내 일정으로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앤 공주는 찰스 3세(77) 국왕의 하나뿐인 여동생으로, 영국 왕실의 여성들 가운데 여왕(왕비)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프린세스 로열’(Princess Royal)의 작위를 갖고 있다. 한국 땅에 잠든 영국 장병들 무덤을 일일이 살펴본 앤 공주는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이 크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한 90대 한국인 노병(老兵)들과 만난 자리에선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찬사를 바쳤다. 70여년 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을 위한 영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안 거쳤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합)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국가안보에 해 될 부분 최우선 고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달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만 군과 관련 있다고 비공개 재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미·중·일 업체… 부품 공급가격 짬짜미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다.

인도네시아는 K팝과 K드라마, K푸드 열풍이 20년 넘게 이어진 한류 확산의 핵심 거점이지만, 금융사들엔 한때 ‘해외 금융사의 무덤’으로 불렸다. 2억9000만명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국영은행과 대형 민간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 치열한 경쟁, 높은 부실채권(NPL) 부담 등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금융사들도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현지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 속에 적자를 이어가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 금융사들이 철저한 현지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앞세워 ‘K금융’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을 양축으로 강력한 내부통제와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뤄내며 현지 진출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금융지주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류 열풍’은 인니시장 영업에 장점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난 쿠나르디 다르마 리에 KB뱅크 인도네시아 은행장은 “숫자(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나르디 행장이 지난해 5월 KB뱅크의 사령탑으로 취임할 당시 회사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KB국민은행이 2018년 인도네시아 현지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 지분 20%를 확보한 뒤 2020년 유상증자를 통해 67.57%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로 올라선 지 5년이 지났지만, 회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한국 은행들 역시 인도네시아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쟁적으로 진출했지만 번번이 고전했다.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부실이 있었지만 이를 운영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쿠나르디 행장은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이후 그동안 양적으로 승부하던 영업을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NPL 비율이 낮아졌다”며 “아울러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거버넌스가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KB뱅크의 운영 전략 관점도 크게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쿠나르디 행장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 뱅킹(Sales Banking)에 집중하면서 우량한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KB뱅크를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기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KB뱅크의 여신 관련 매출과 비이자 부문, 외환거래 관련 수익도 늘었다. 2022년 8021억원에 달하던 순손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은 지난해 68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이익 665억9000만루피아를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한국회계 기준 K-IFRS로는 아직 적자지만, 곧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쿠나르디 행장은 “올해 3월에는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한국회계 기준으로도 흑자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내부통제 강화가 ‘순이익’ 성장의 핵심 KB금융그룹은 KB뱅크 인도네시아의 정상화와 함께 KB발부리증권의 선전을 발판 삼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금융지주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자카르타에서 만난 이태엽 KB발부리 증권(KB Valbury Sekuritas) 대표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Otoritas Jasa Keuangan)이 선진금융 시스템인 한국의 금융지주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는 KB뱅크 밑으로 중간지주사가 탄생하고 그 아래 증권과 보험, 카드 등이 손자회사로 들어가는 지주사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지주 모델을 도입하려는 건 한국의 금융이 선진금융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증권사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인도네시아 법인 ‘세쿠리타스’(2013년 진출)는 주식거래대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KB증권이 지분 65%를 보유한 KB발부리 증권도 2022년 인수 이후 줄곧 흑자를 내고 있다. KB발부리 증권은 2022년 순이익 20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202억원 △2024년 247억원 △2025년 342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순이익은 2022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덕분에 현재 핵심 수익원인 채권자본시장(DCM) 비즈니스에서 인도네시아 내 88개 증권사 중 15위를 차지했던 순위는 올해 6월 7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KB뱅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가장 집중하는 것은 실적보다 리스크 관리다. 앞서 내부통제 문제로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이 올해 초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국내 금융사들이 고전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KB증권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며 “인수 이후 법인장 직속의 리스크 협의체(REMC)를 만들어 법인장과 등기이사급들이 다 같이 회사의 리스크에 대해 들여다보는 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발부리 증권이 개인주식 영업에 집중했다면 KB증권이 인수한 이후로는 기업금융(IB) 수익 비중이 20%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는 “KB증권이 인수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 주요 내부통제부서에 대한 자원을 보강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해 외부 위탁기관을 활용해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내부통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 대해 인적, 물적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증시에 대한 대외적 신뢰 하락도 KB발부리 증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인도네시아 증시의 투자 적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시장 접근성 제약 △낮은 유통주식 비율 △지분구조 불투명성 등을 핵심 과제로 지적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주어진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올해 11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대두되자 올해 1월 9000을 넘었던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JCI)는 지난 13일 기준 6000대로 내려앉았다. 인도네시아 증시가 신뢰를 쌓고 약 2억9000만명의 인구 중 아직 3%(920만명)에 불과한 주식투자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고객이 대부분 사용하는 매체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라며 “MTS를 더욱 고객 친화적으로 발전시켜 초보 투자자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금보다 QR코드가 먼저다. 기자는 지난달 말부터 7월 초까지 자카르타를 취재하는 동안 환전해 간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를 꺼낼 일이 없었다. 대형 쇼핑몰은 물론 식당과 편의점, 개인상점 대부분에서 QR결제가 가능했고,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해외결제서비스’만 열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졌다. 기자는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쇼핑몰인 스나얀 시티 몰(Senayan City)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며 KB국민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인 ‘KB스타뱅킹’(사진)을 열었다. 앱 하단에 있는 ‘지갑’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 버튼을 누르자 ‘해외결제’로 연결이 됐다. 바로 인도네시아로 국가를 설정한 뒤 스타벅스 직원이 보여준 QR코드를 스캔하자 순식간에 결제가 끝났다. KB스타뱅킹 내에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스타 포인트도 자동으로 결제에 쓰였다. 스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좌에 넣어둔 현금에서 자동으로 충전돼 결제됐다. 평소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과정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전화로 QR결제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형 쇼핑몰인 그랜드 인도네시아(Grand Indonesia)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 A씨는 “KB스타뱅킹 앱으로 결제하니 별도로 루피아 환전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결제가 돼서 쉽고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전 없이도 여행이 가능한 건 올해 초 KB국민은행이 ‘국가 간 QR결제서비스’를 통해 KB스타뱅킹 해외결제서비스 대상 국가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국내 금융사와 해외 지급결제기관을 연결해 각국의 금융 앱을 통해 상대 국가에서도 QR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국가표준 QR결제 시스템인 ‘큐리스(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 Standard)’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QR결제가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2019년 QRIS를 도입하면서 은행과 전자지갑, 핀테크 사업자들이 하나의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 은행인 뱅크 센트럴 아시아(BCA)의 ‘myBCA’와 인도네시아 최대 슈퍼앱인 고젝의 전자지갑 ‘GoPay’ 등도 QRI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덕분에 대형 쇼핑몰은 물론 재래시장과 노점, 택시까지 QR결제가 빠르게 확산됐고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고 있다. QR결제 서비스가 대중화된 인도네시아 생태계에 KB국민은행이 올라탄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고객이 KB스타뱅킹을 계속 이용하도록 만들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결제와 환전,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연결해 고객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카드를 통해서도 인도네시아 내 QR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QR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준비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발리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3200만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