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화 전 국회의원 별세
인천 정계의 원로로 평가받는 서정화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서 전 의원은 경기도 양평 출생으로, 인천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78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1985년 12대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인천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출마한 13·14·15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청자씨와 3남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발인은 12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21.04.12 02:00:00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한 송언석 징계절차 착수…주호영 “금주 윤리위 회부”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송언석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기자들에게 “이번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당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당 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조경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송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당을 지지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당 홈페이지 등에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제명과 더불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앞서 송 의원은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당시 송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개표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애초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성명을 통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지난 9일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고, 이에 피해자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날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도 같은날 페북에 “권력을 이용한 신체적 폭행이고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용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2021.04.11 23:33:15

주호영-안철수, 8일 회동…합당 시기와 방식 등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주 대행과 안 대표는 지난 8일 오찬을 함께 하며 합당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 대행은 전당대회 전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가능한지 물었고 안 대표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내부 평가와 당원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당 논의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상 지도부를 출범하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합당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논의가 제일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정리되면 통합 전당대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시기적으로 빨리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통합을 논의해야 되는 이런 선후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지난 100일간의 평가 작업이 먼저고, 전국 당원들을 만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당대회 시기를 갖고도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안다. 그 과정 동안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1.04.10 00:52:58

당직자 폭행 후 사과한 송언석 두고 국민의힘 안팎 ‘시끌’…경찰 고발에 “제명·처벌” 요구도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해 사과한 송언석 의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시민단체가 송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폭행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송 의원은 언론사 전화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9일 지적했다.
이어 “당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행사를 마련해 놓으면 기껏해야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당을 위해 헌신하는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송 의원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당직자를 무시하고 막 대하는 천박한 인식이 있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힘없는 당직자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민 상대로 ‘갑질을 척결하겠다’,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송 의원이 명백하게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당이 조용한 것을 보면 ‘수구꼴통’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 의원을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재·보궐 선거일인 지난 7일 “송 의원은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탈당을 촉구했었다. 당시 송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송 의원이 폭행건에 대한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 “경위나 사후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사무처 노동조합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피해자도 공식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사과문을 사무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인 ‘발언대’에는 모처럼의 선거 승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만큼 송 의원을 당장 제명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오후 6시 현재 이 같은 항의 글은 190건을 넘었다. “일반인이었으면 형사처벌감”, “아직 정신 못 차린 것인가” 등 조치를 촉구하는 지지자의 글이 주를 이뤘다. “송 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겠다”는 압력(?)성 글도 눈에 띄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2021.04.11 23:22:01

소신파 김해영 친문에 쓴소리 “조국 사태, 추·윤 충돌로 민심이 ‘그로기’ 상태”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사진)은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 당내 주류인 강성 친문(친문재인)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친문 세력이 이번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성과 함께 당 쇄신을 주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큰 패배를 당했다”며 “지역주의가 한창이던 1995년 민선 1기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당시 노무현 후보가 37%를 득표했었다. 이번 김영춘 후보의 득표가 34%”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민주당은 보수 진영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토록 짧은 시간 만에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바로 조국 사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짚었다.
먼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며 “지금도 당에서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며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 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무서워 한동안 이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이것은 이 당시 이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컸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조 전 장관을 적극 엄호한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주류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 체제에서 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거침없는 소신 발언과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데, 이 역시 강성 친문이 주도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에서 입장 차이와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일 것”이라며 ”그런데 실상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내가 있는 부산은 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며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하여 새로워지고, 민생과 국민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2021.04.09 00:06:45

몸낮춘 여권…김태년 “성찰” 이낙연 “반성” 송영길 “할 말 많으나” 이상민 “민심 두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결과를 두고 ‘성찰’, ‘반성’ 등을 언급하면서 몸을 한껏 낮추면서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먼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장문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며 “민심을 새기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궤를 같이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돕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지지해주신 국민께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께도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5선인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임금은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을 거듭 절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심이 두렵다”며 “민심을 살펴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도부에 주문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아쉬움이 많은 선거”라며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다”고도 아쉬운 감정을 쏟아냈다.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준 진심 잊지 않겠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시작부터 어려운 선거였다”며 “당원동지 덕분에 끝까지 올 수 있었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정당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 외곽 주자인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친정을 겨냥했다. 손 전 의원은 페북에 “총선 승리는 대통령 덕 없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듯 설쳤는데, 이번에는 누구 탓하나 보자”고 별렀다. 더불어 “서울 41개 지역구 민주당 의원 이름과 투표율, 득표율, 누가 올려달라”며 “매우 궁금하다”고도 꼬집었다.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측 서울·부산시장의 임기를 거론하면서 “고작 1년 남짓 시장”이라며 “민주당이 정신 차릴 시간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는 별 분석이 없다”며 “지역구별로 결과 수치를 살피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홍보 전문가이기도 한 손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짚으면서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술과 전략 모두 실패”라며 “포스터, 점퍼, 현수막 보는 순간 하늘이 노랬다”고 떠올렸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랬나, 후보가 그랬나”라며 “민주당이 살길은 오로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위로 드린다”며 “여러분은 잘못한 것 하나 없다”고 감싸안았다. 더 나아가 “모두 정치인들 잘못”이라며 “저도 잘못했다”고 반성도 했다. 또 “대선까지 앞으로 1년, 더 치열하게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1.04.08 06:34:11

윤준병 의원,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일회용품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조사·판매자가 해당 기준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장공간비율을 35%(수송포장의 경우 50%) 이하로,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지만,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해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21.04.06 20:36:07

국회 ‘의정대상’ 신설… 우수입법 가려낸다
국회가 ‘의정대상’을 신설해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에게 시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선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등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가 이뤄진다. 총 30건의 우수 법안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다.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선정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해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위원들이 5월 초까지 평가를 마치면, 박병석 의장이 5월 말 우수 법안 발의 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21.03.30 09:15:42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까진 금융혁신법 상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고, 관련 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관련 법령 정비 판단 절차가 더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규제 개선 요청을 하면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도 진행한다.
또 금융 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1.03.24 16:32:24

여야 "LH특검으로 투기 발본색원" 공감…접점은 아직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각론에서는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발본색원, 공직자의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와 관련,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별법으로 하자는 안과 제3의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 김성원 수석은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03.23 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