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안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신 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동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의 표명 논란이 있었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알리며, 신 수석이 휴가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박 장관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문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고검검사급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과 함께 과거 6개월마다 반복됐던 세 번의 인사를 통해 업무연속성이 다소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조직안정차원에서 최소 규모의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4·7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 중 박민식·이언주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24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민식·이언주 예비후보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정·결정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설문은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5일 국민의힘 경선 합동토론회에 단일 후보가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두 예비후보는 △합동토론회 전까지 단일화 작업을 완료하고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단 1포인트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며 △탈락한 예비후보는 단일화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한편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23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서 부산시민 8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최근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위험을 하청에 전가해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나타났다. 103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해당 기업은 현대건설·포스코건설·GS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다. 국회는 오는 22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들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의 82.5%인 85명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원청 노도자는 18명에 불과했다. 부상은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건설이 37명 사상(사망 23명, 부상 14명)해 가장 많았는데,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건설이 20명 중 18명(90.0%), GS건설 28명 중 25명(89.3%), 포스코제철 18명 중 14명(77.8%) 순이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경영 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각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여야 의원 39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권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지방세 감면은 3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항공기 지원에만 사용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각 지자체 조례와 재정상황에 따라 이들의 피해 규모별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도로 개선 및 제도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보행자 우선 도로표시와 시설물이 설치됐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개정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8일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입장을 표명한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기권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에 앞서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의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83만6000호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개발 정책에 빗대며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 마련과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탄희 의원의 발의안을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정의당이 당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제보'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제보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배복주 당 젠더인권본부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2차 가해를 제보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토론 및 의견 개진 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 내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숙고가 부족했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신뢰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고 제보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제보 메일을 받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하겠다"며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는 분석해 조만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가해성 언동을 제보해달라고 공지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적 여론을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은 4월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비대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1차 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보선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해왔다"며 "명분상으로 보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무공천으로) 여론이 수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주 내 열릴 전국위원회에서는 높은 확률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청년들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청년 15명으로 ‘청년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선대본부 출범식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산 청년들을 위해 젊고, 믿을 수 있으며, 능력 있는 박성훈 예비후보와 함께하겠다’며 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공약을 살핀 결과, 청년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는 후보는 박성훈 후보가 유일하다”며 박성훈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부산을 탈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 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기 위한 캠페인을 단계별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되찾고 전국에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과 혁신의 정치를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 캠프에 모인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선대위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20대 공동선대위원장인 장혜진(신라대 항공서비스학과)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으나,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부산지역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채은 30대 공동선대위원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창업도시 부산을 만들어 달라”며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