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선언했다. 최근 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투기이익에 대한 3∼5배 환수,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신 등록 확대 등을 담고 있으나 이 같은 입법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직자 투기 환수,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며 “백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고개부터 숙였다. 나아가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 방지대책은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5일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크면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도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금융범죄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 사건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으로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인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기존 36개에서 350개로 늘어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 같은 입법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투기이익을 올리면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투기액이 50억원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주당 당무와 거리를 두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소급입법을 통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토지이용 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인 만큼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과정 중인 사실 및 법률 관계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가장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향후 정부 조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각오로 여러 대책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을 통해 당내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윤리감찰단은 이날 소속 의원실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돌렸다. 이는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5일 국회의원과 보좌진, 선출직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좌진은 본인 및 배우자가 신고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늘 10일까지 보유 현황을 회신받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받고 있는 투기자가 나온다면 당에서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절대 무관용의 원칙하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들의 신고와 더불어 자체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초적으로 본인 스스로 밝힐 내용이 있다면 빨리 신고하란 것이고, 그 외 윤리감찰단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며 “빠르면 이번주 내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톤부가 보호본능이 발동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며 "(변 장관 사퇴는) 논의 자체가 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난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 또 다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초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후 LH가 자체조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직원이 몇 명인지, 현직인지, 토지 보상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 확인된 직원의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돼 당초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의혹 대상자 명단과 정부 당국의 조사·수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LH 직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사는 데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를 골자로 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이 8일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경우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웅, 양금희, 최승재, 정경희, 조명희, 전주혜 의원 등 38명과 국민의당 권은희,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나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해 그런 점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판단과 의지를 먼저 밝혀야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선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 건다는 말이냐”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공세와 월권을 지속하며 의사 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북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의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왜 의사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보육교사와 사회 복지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뿐 아니라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과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3개 협약과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제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비준을 재추진했다. 29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7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98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 특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시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의 의료계 장악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세워 민주당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민심 흐름 앞엔 역부족이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 침묵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았다"면서 "당장 선거지원 행위를 중단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보인다"면서 "2014년 국회의원 시절 트위터에 서병수 후보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박힌 걸로 관권선거라고 한 게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골화 되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과 정치 부도덕을 바로 잡을 힘은 국민의힘 유권자의 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산행과 관련해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보고를 받는다는 핑계로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푼다고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작심으로 탈법을 저지르고 국회통과 전에 미리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당 부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를 가는 이유가 너무 뻔하다"면서 "굳이 부산에 안 내려가도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시작하라고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에 지시하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단체장과 양 의회 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다"며 "여야를 망라해 상당한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스토리임은 틀림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개혁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조화해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들이 여러 논의를 해달라. 법무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