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이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특혜 논란'에 발목 잡혀 마지막 통과 관문을 앞두고 또 고비를 맞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에 안건 채택 여부를 논의,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법에 대한 법안 심의 안건 채택을 논의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해당 법안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4~25일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그간 국회 관행상 법사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관행처리 전망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일고 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놓고 일고 있는 '특혜 논란' 때문에 법사위 심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혜 논란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맞물려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18일 산자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란히 출석해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지사와 강 시장은 "항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부영그룹으로부터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전에 잔여지 용도변경 등을 약속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러한 입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해서 지난 19일 오후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법이 부영 특혜 시비에 발목 잡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오는 5월3일까지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과 오는 6월 대학원생 모집요강을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해당 법안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계속 표류하게 되면 목표한 차별화된 인재선발은 불가능해지고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서류접수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국민의힘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 명의인 도쿄 아파트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의 남편이 일본 수도 도쿄에 마련한 아파트를 문제 삼아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상대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이른바 ‘셀프’ 보상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박 후보를 겨냥해서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101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를 특혜 분양으로 얻어 시세차익 40억원을 본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착왜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비판을 많이 하는 분인데, 도쿄에 호화 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일본 국토교통성과 연결해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성원 국토교통부부 차관이 “그 자료는 외교 채널로 받을 수 없다”며 “그것은 국토부 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국민적 오해를 사는 것인데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거듭 촉구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제가 오 후보한테 이런 제안을 할까 한다”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면 메이지 신궁이 보이고 북쪽으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일본의 호화 아파트를 샀으면 투기 의혹을 안 받을 것”이라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의 아파트를 두고 일본 대마도까지 보이는 이른바 ‘뷰’가 좋은 75평짜리 분양가 20억5000만원짜리는 민주당의 지적에 맞서 “‘대마도 뷰’라고 엮어서 친일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네 후보 집은 그러면 일본 왕궁 뷰냐”고 따졌다. 이어 “아카사카 별궁 옆에 왜 집을 갖고 있는지,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메이지 신궁이고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야스쿠니 신사”라며 “야스쿠니 신사 뷰인가”라고 거듭 반문하면서 박 후보 배우자 소유인 도쿄 아파트의 사진과 더불어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올렸다. 이 지도에 따르면 아파트는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위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나서 “박 후보가 일본 정부에 바치고 있는 세금이 상당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분이 대한민국 서민 임대 아파트 공급에 협조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오 후보를 감싸면서 박 후보를 비난했다. 아울러 “진정한 토착왜구가 박 후보”라며 “박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 시장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도쿄 시장 박영선의 탄생을 기대하겠다”고 비아냥댔다. 박수영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소재지와 면적·가액이 적힌 재산공개 내역을 제시하면서 “죽창을 들자고 하시던 분들 다 어디들 가셨느냐”라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담긴 4·7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의 재산 정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의 재산으로 56억6912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9억7300만원으로 기록됐다. 또 매입을 위한 대출도 2억1000만원이 있었다. 박 후보는 앞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국제 변호사인 남편 명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구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비난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1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떠났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손절’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이들 의원의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를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박 후보에게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더했다. 캠프 대변인인 고 의원이 이날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엄마로서 함께 보듬어야 할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숱한 날들을 지내왔다”며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전해야 할까 늘 전전긍긍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만나 뵙고 진실한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인 진 의원도 “온전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서 의지하던 존재의 소멸 앞에 피해자의 고통을 포함하여 그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순 없었을까”라며 “자책감으로, 무력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겉으로는 아닌 듯 살아가고 있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 망설이기만 하고 있었다”며 “언젠가는 제대로 진심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직책의 남 의원도 오후 늦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규백 상임 선대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그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여성단체는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인 이들 의원의 박 후보 캠프 참여를 비판해왔다. 내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의 유고로 비롯된 데다 성추행 사건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이들 3인방이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고 의원의 사퇴 후 페북에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며 “말없이 글을 남기고 떠난다 한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 대변인이 저한테 되묻는다”며 “삶이란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프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전날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덧붙여 3인방의 퇴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며 “세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는 물론, 박 후보 역시 이제라도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다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제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를 상처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며 “그분의 잘못뿐만 아니라, 지금 행해지는 상처를 줬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에선 맹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결국은 검찰을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신뢰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앞으론 ‘박범계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뒤집으려는 오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박 장관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실이 사장될 뻔했는데 기회가 열렸다”고 적었다. 같은 당 허영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결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번 일이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유권자들에게 구원 해소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배민영 기자 bueno@segye.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유럽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직원도 모두 접종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해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날 정 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괜찮나. 위험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오스트리아 등에서 특정 제조번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발생해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왔다.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해당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나 전체 접종을 중단한 나라는 지난 16일 기준 최소 21개국으로 파악된다. 일단 국내에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에서 만든 백신은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혈전 생성 여부와 관련해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대신 "사망 사례 1건 중 혈전이 생겼다는 부검 소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결과가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최종 결론을 참고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 간 연관성에 대해 유럽이나 WHO(세계보건기구)도 근거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유럽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누적 62만1734명이다. 백신 종류별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58만7996명, 화이자 3만3738명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전날보다 252건이 추가돼 누적 9003건이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 이상반응은 889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은 78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3건, 경련 등 중증이 의심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는 8건이다. 사망 신고는 누적 16건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1.51%, 화이자 0.38%다. 정 청장은 "현재 16명의 사망 사례가 신고돼 불안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각 분야의 의료전문가들로 구성한 신속대응팀, 피해조사반에서 과학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기저질환별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세한 예진 지침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고, 정부에서 피해조사와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6일 세종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수십억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연서면에 본인과 부친 명의로 총 2만1703.5㎡(6565.3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그는 “연서면 신대리는 선대부터 수백년 살아온 동네다. 아버님이 종손이라서 문중 종답이나 선산이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다”며 “이 부동산들은 대부분 1959~1974년 사이에 상속·증여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연서면 신대리에 임야가 4290평 있다. 할아버지 소유 임야였는데, 형님으로부터 1998년도에 2분의1 증여 받고 2011년에 형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전부 증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체질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생 부채도 없다”며 “상경해 서울 도봉구(강북구)에서 50년을 살았다. 실제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2005년,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도봉구 방학동이었다. 물론 지금도 소유하고 있고 평생 가져갈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원내에서 꾸린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참여 중이다.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여당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 전원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책임 있게 우리 당처럼 당 대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히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입으로만 떠벌리며 딴죽만 요란한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며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 여당은 온종일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안 도둑을 못 잡는 사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정부·여당의 안면 몰수 발버둥에 국민의 분노와 피해는 더해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의서를 받았으면 전수조사 하겠다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며 “의지가 의심된다”고 거듭 추궁했다. 아울러 “동의서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이리저리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꾸 피하지 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빨리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더불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입법도 압박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주거목적 이외 부동산 소유 금지를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방문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현황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한 데 이어 국회의장을 찾아가 공식 건의한 것이다. 김 대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법부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 제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입법 장치들이, 정책들이 신뢰를 받으려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한다"라며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부동산은 없는지, 권력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은 없는지,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여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의장 주도 하에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그렇게 이득을 보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라면 더욱 심각하다"라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국회의장 주도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김 대행의 건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행은 박 의장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국회가 충분히 검증 능력이 있다"며 "필요하면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기구 만들면 된다"고 자신했다. 김 대행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시흥시의원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분위기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부패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하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번 기회에 LH의 방만경영과 구조적 적폐를 들어내고 원점에서 재구축해야 한다"(노웅래 최고위원)며 "1·2기 신도기 개발과정 부패행위가 3기 신도시에서 재발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 송구하다.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신동근 최고위원)고 성난 민심 앞에 재차 사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불거진 변 장관 경질 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경질론은)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 의혹을 다 조사 및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강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세우고 있지 않냐"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변 장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투기 발본색원, 재발방지책 마련, 2·4 부동산 대책 일관성 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우선이라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질론 관련) 개인 의견을 담은 한 당직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로 인해서 바로 사퇴한다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퇴라는) 무책임한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LH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요 주체이자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인 변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다.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변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시절 LH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엄존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변 장관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당 소속 인사들의 투기 의혹도 잇달아 돌출하고 있는 데 대한 당혹감도 드러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약속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탈당을 통해 조사를 피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경기 하남시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1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 예정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인근이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투기 적발시 '영구제명'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양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밤에 나온 기사여서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아침 회의도 바빠서 아직 그 건은 조사가 안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한 상태"라며 "양 의원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하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도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지만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 인사·거짓말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기록하는 차원의 '김명수 백서'발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집필 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백서 집필은 김기현 탄핵거래진상 조사단장이 이끌고 박수철 바른사회연합 사무총장, 김태규 변호사, 장동혁 변호사 등이 집필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차 회의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중립성과 독립성 해치는 인사 조치와 편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다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이런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후대들이 보게 하고 교훈을 삼도록 할 것"이라고 백서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라면서 '포퓰리즘 재판'을 구축했다"면서 "이런 대법원장 체계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피할 수 없었을텐데, 우리가 숫자도 부족해 헌법상 탄핵은 못한다"면서 "붓으로 남겨 두고두고 남기는 걸 필주(筆誅·붓으로써 벌을 내린다)라 하는데, 붓으로나마 국민들 마음 담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 행태 기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백서 집필을 총괄하는 김기현 의원은 "서초동에 대검찰청과 대법원 건물이 나란히 솟아 있는데,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에 의해 축출 당했고 대법원장은 국민 신망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도 그자리 계속 눌러 앉아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일 다반사지만 적어도 사법부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바로 잡을 책임 있는 곳인데 이런 곳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 파괴에 앞장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2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김명수 퇴진 요구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거짓말 논란 등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 사안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백서와 관련해 "사법부 역사에 치명적 흠집을 내고 후배 법관을 정치적 뇌물로 갖다 바치며 권력에 야합한 죄, 거짓말을 밥먹듯 했음에도 자리를 계속 탄하는 죄,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종용하는 죄, 이런 모든 죄의 진상을 낱탄이 기록해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백서 편찬위는 사법부 바로 세우기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각오로 하나 하나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겠다"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에 대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