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 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은 적정온도가 유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병 환자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동맥경화가 종종 발생, 이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된다”며 “만약 효능이 상실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될 경우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 또는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급차량 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의 재산 및 사업 등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많으며, 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점 등을 질문했다. 윤 총장은 "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를 해왔다"라며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가 오고 여야 정치인도 온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에는 안 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집사람은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투기 안 했다.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하라고 해서 처분했다"라며 "(부인의 재산은) 쭉 갖고 있었던 것이고 사업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부동산을 사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문제가 된 택배사는 증인 명단에서 누락돼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아는 최근 잇따라 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택배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사와 상관 없는 쿠팡의 물류센터 임원만 채택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배사에서 과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사망이 이어지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업에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택배노동자 대책위는 그간 “상자를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작업에 하루 평균 8~9시간이 들어간다“며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기사의 일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을 뛰어넘는다“며 만성적인 과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력 추가”라며 “오전부터 7시간이나 진행되는 분류작업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증인으로 택배사는 빠진 채 쿠팡만 채택되면서 이번 국감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집에서 숨진 직원은 분류작업이나 택배업무와 관련 없는 포장재 공급업무를 담당해왔다. 다른 택배사와 달리 쿠팡은 분류작업에 전담 인력을 채용해 노조가 제기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 문제를 해결해왔다. 쿠팡 측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감을 통해 과로사 책임을 온통 떠앉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을 정도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과로사 쟁점의 증인으로 유일하게 채택됐다. 그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배 근로자와 물류센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증인도 제대로 못 부른 꼴“이라며 “‘택배 국감’에 택배사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영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부동산과 관련해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며 민심이 악화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 이전인 4월에 치러진다.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주사의 CVC 보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지주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지주사의 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당 일각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달 내에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며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CVC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편법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국민의힘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공수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삭제하고 이를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없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선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연일 촉구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며 동시에 제안했다. ‘특별감찰관 지명을 먼저 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특검 등과의 ‘병행 처리’ 방향으로 노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막바지 준비 중인 특검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도 나왔으니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 역시 그대로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필수조항을 삭제한 식물 법안”이라며 “이제라도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 국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럴 줄 알았죠. 너덜너덜 공수처, 빌 공(空) 자 공수처”라고 썼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보통 특검 논의를 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준비하는 데도 한 달 줘야 하고 심지어는 더 걸리기도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그때까지 간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한국조폐공사가 부채 규모 급증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사 총부채는 2천4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534억원보다 2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연간 이자액은 9억6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공사는 그러나 성과급을 이보다 2배 많은 225억원가량 책정해 임직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수급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1천160만원이고, 기타 성과급과 포상금 등을 합하면 2천323만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36개 공기업 중 3번째로 많은 액수다. 김태흠 의원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채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거론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라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지 모르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직자를 막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권이 K-방역을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견을 전제로 정 청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고려하면 그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는 것이 좋은 카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정 청장은 (정치를 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19일 오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6일 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 및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날 보고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원전 폐쇄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저평가됐고 이 탓에 폐쇄 결정도 잘못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성의 경우 워낙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저평가 여부를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치열한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폐쇄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9일 자신의 '부산시장감 없다'는 발언이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른바 거두절미 보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산항을 세계적 항구로 만들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항과 비교했다. 함부르크항이 완전히 '스마트 항구'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는 분들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그런 구상을 가진 분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걸 앞을 뚝 잘라버리고 내가 (후보감이) 없다고 했다고 보도되니 중진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별로 특별하게 얘기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산 지역언론 간담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큰 설계로 부산발전의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없다.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두고 권영세 의원과 부산의 장제원 조경태 의원 등 다선 중진들이 "스스로 깎아내리기", "내부 총질", "자해적 행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