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다졌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과의 협상 중요하다. 그렇지만 개혁 열망과 당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야당과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12월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도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신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제를 힘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추천권을 야당에 갖다 바치고 통과시켰다고 자축하려는 것 아니냐", "합의가 아닌 합의는 거부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 등 물밑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7일 법사위 소위부터 곧장 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정기국회 막판 입법 전략을 점검한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입법과제들을 나열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9일이다.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건립논의가 본격화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고, 모두 11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태스크포스(TF)팀은 세종의사당의 부지규모를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까운 61만6000㎡로 계획 중이다.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이 유력하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른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7180억으로 늘어난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서도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 명이 더 추가된다.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이전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을 반기마다 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판단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행안위는 또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국민의힘 조태용(사진)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반인권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에 머리를 조아렸던 정부·여당이 하명 6개월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반대해 외통위 회의장을 빠져나온 가온데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조 의원은 “대북전단 발송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정당한 행위다”며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이 되었다. 국민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6월 김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통일부는 담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5년,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당국 간의 상호비방금지 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면서 북한의 부당한 위협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대 근거를 부연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 발송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의사표시 방법이므로 국가도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국제사회의 시선과 평가가 어떻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국에 5번이나 당선된 인권국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인권국가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침해 가해자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반인권 정부임을 자인했으며, 오늘의 결정은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은 처음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논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맞춤형이었고 오늘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가량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는 정부가 설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범위를 넘어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국회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게 했다. 의원은 원 구성 이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우후죽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4·7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공약개발단’을 이번 주 띄운다. 핵심은 ‘부동산 민심 잡기’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팀 등 분야별 대응팀을 산하에 둔 공약단을 출범시켜 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단은 서울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부동산 정책 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정책, 증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에도 당 중진들과의 모임 등에서 집값과 세금을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에는 과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로또 청약’을 지적하며 “현재 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하면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임대인에게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분쟁의 소지가 커졌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경쟁력에 대표되는 정책 브랜드를 내놔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현장 방문 행보 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내세울 만한 정책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제1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전 의원은 “집 걱정부터 덜겠다”며 가칭 ‘허니스카이’(HoneySky) 한강변 재건축단지 공급 등을 통한 서민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육아 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해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북대표주자’를 자처하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의원도 “서울은 부동산지옥이 됐다. 주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는 끝내 거절함에 따라 초선의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며 "질의서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시름에 잠겨있는 국민과 나라를 나락에 밀어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며 "주말에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 저희의 뜻이 닿을 때까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전 9시3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있었던) 11월 25일,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다"며며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 입법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김은혜 대변인 등 9명의 초선 의원들은 오전 11시15분께 이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들을 맞이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일부 의원의 현장 생중계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전 11시15분에 이곳에 도착해 1시간 가까이 청와대의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 1시30분께 연풍문 앞에서 질의서를 수령한다고 해서 대기했지만 20분 동안 아무 답 없다가 방역 때문에, 누군가 이 상황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온 국민이 대통령을 찾고 있다. 국가적으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은 의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경질하길 바란다.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 칭한다. 무엇을 밝히기 위한 촛불이었나"라며 "문 대통령님 귀가 많이 어두운가, 눈도 어두운가. 연세가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저도 문 대통령과 비슷한 나이다. 국민을 위해 중책을 가졌을 때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귀도 눈도 밝게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는 27일 제36회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17명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고시에는 총 3225명이 지원해 2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올해 입법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시험일정을 한 차례 연기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예정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합격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합격인원은 각각 7명이 됐다. 법제직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으로 3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 23세다. 직류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법제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4.3세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직류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5.9세로 가장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4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14일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12주간 이수할 예정이다.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정작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았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비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시절부터 꾸준히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에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 입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 같은 이름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된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회피 신청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정무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위한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소위 안건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이자 2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을 제출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았을 것이다. 자세히 안 챙겨봐서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25일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는 이해충돌방지법보다 제출이 늦은 법안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논의 부진은 법안통과 시 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