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남는 예산을 직원들 패딩 구매비로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말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과 계약을 체결해 1천818만원을 지출했다. 연구원은 한 벌당 21만원에 총 88벌의 패딩을 주문했으며,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 및 소속감 증대'를 그 용도로 기재했다. 연구원은 2016년에도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겉옷 200벌을 구매해 4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연구원의 전체 직원 수가 2016년 말 191명, 지난해 말 18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패딩을 구매했다기보다 해당 연도의 남는 예산을 일부 소진하기 위해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산재 피해를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해서다. 심 의원은 15일 ‘보건교사 안은영’의 주인공처럼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알록달록한 장난감 칼을 든 채 국회에 본청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들이 하루 7명씩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7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심 의원이 산재사고를 언급하며 이 같은 퍼포먼스를 한 이유는 ‘보건교사 안은영’ 4회에 등장하는 내용 때문이다. 주인공 안은영(정유미)의 어린 시절 친구 강선(최준영)은 죽은 뒤 귀신의 모습으로 안은영의 앞에 나타난다. 어쩌다 죽었냐고 묻는 안은영의 질문에 강선은 “생계를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 추락사고가 났다”고 대답한다. 심 의원은 시위 직후 “사람보다 크레인이 비싸다. 그러니까 낡은 크레인을 쓴 것”이라는 강선의 대사를 SNS에 인용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우선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심 의원은 “보건교사 안은영의 마음으로 우리 곁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시민 히어로가 되어 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교사 안은영’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 안은영이 새로 부임한 사립고교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며 학생들을 지키는 내용의 판타지 드라마다. 영화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정세랑 작가의 2015년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넷플릭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추 장관은 "장편소설" 등의 표현으로 맞섰다. 한편으로는 정관계 연루설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뭉개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수사가 꼼꼼히 잘 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10시께까지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치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왔던 정치공세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어느정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9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야당 의원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답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차 소설을 언급하며 역공을 편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외에는 옵티머스와 라임 투자 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앙지검에서는 그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수사는 꼼꼼하게 잘 돼 있었고,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구체적으로 (청와대 인사 등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며 검찰이 정관계 연루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혁진 전 옵티먼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24일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답하면서도 조약 사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별건으로 2017년 7월 구속돼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대검이 이 전 대표 출국 두달 뒤 출국금지 요청을 해와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직제개편으로 없어진 증권범죄합수단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는 "금융조사 1·2부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적 있다는 취지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기억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당 의원이 질의한 윤 총장의 친인척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은 "아직 (감찰 결정은) 없다"면서도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근했다면 윤리강령 위반이고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데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성형외과 원장 및 의사에게 별도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동교동계 인사들의 복당설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고 부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동교동계 인사에 대한 복당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고 못박았다. 이낙연 대표와 정대철 전 의원이 최근 만남을 갖고 대선 정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교동계 복당 문제가 재점화되자 이같이 논란 종식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복당을 재촉하진 않았다. 금방 복당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임기 내에는 (복당 타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안 들여보내줄리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자기 주장도 철저히 하고 당 내에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확실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요청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동교동계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시절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을 지원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후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으나 대안신당으로 분당할 당시 어느쪽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으나 실제 절차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 반대 및 지지자들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전 의원과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복당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이들의 복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던 문재인 대표을 향해 '친노 패권'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집단 탈당한 데 대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데다, 이들 '올드 보이'의 귀환이 당에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적대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흔쾌히 문제삼지 않겠습니만, 이쯤되면 잊혀졌으면 잊혀진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할 듯하다"며 "그동안 쏟아냈던 가혹하고도 참담한 그 많은 말들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라고 복당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동교동계를 겨냥해 "심각한 해당행위자, 이적행위자들이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치낭인"이라며 "한번 배신한 자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분들이 복당해서 얻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구태정치 당내 분란만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난 반댈세"라고 했다. 이 대표가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만큼 DJ의 상징성을 가진 동교동계 인사들을 아주 외면할 수도 없지만, 이들의 복당을 추진할 경우 친문 지지자들 반발로 오히려 대선 후보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어 현재까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칫하면 당 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동교동계 복당 불허", "다시 입당하면 이번엔 정말 탈당할 것", "대선 때까지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위협한 자들이 복귀한다면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선 정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친노·친문계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최 수석대변인이 "앞으로도 논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서면서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절대강자였던 인터넷익스플로어(IE)가 쇠퇴하고, 구글 크롬이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우저란 웹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응용프로그램이다. 4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56.93%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 ‘삼성인터넷’이 11.4%, 애플의 ‘사파리’가 11.3% 순이었다. 국내 시장에서 외산 브라우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73%에 달하는 것에 반해 ‘삼성인터넷’과 네이버 ‘웨일’ 등 국내 브라우저는 18.27%밖에 안돼 해외 사업자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부의장은 "과거 MS사의 ‘인터넷익스플로어’(IE) 브라우저가 곧 인터넷 그 자체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느린 속도와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빈자리를 ‘익스플로어’(IE)에 비해 빠르고 보안성이 강화된 구글 크롬이 대체했다"며 "이 점을 국내 브라우저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브라우저의 쿠키 및 방문기록 등을 통해 개인의 위치, 비밀번호, 소비패턴, 정치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브라우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치열한 브라우저 간 경쟁 속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여성 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35.3%인 264명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해 남녀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함별로 전공의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고 교수 15%, 봉직의 6.8%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성폭력 사례를 보면 회식 뿐 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가 하면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앉아 술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임상강사)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은 전공의도 있었다. 또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 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사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달 28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공직 선거가 아닌 정당 내부 행사인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더러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추가된 것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행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여서 법안 발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을 ‘성역화된 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현판식 직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노동개혁’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노사관계 임금 결정 과정 등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경제 체질 변화 필요성에 주목하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4차산업으로 전환할 때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혁하는 시도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을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는 순간,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창훈·이동수 기자 corazon@segye.com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여야 간사는 5일 국감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한 증인 10여명을 신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불발된 직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감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며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증인 없는 국감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감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황 의원은 기자들에게 "야당이 참여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 의원도 "국민은 국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며 “이에 기존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를 경감시키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재호 의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임시차단하고 고액 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인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급작스럽게 바뀐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그만큼 이들을 노린 금융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노인층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돌봄노동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유일한 ‘위험 알림이’인 만큼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